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1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799쪽 보시면 지금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위해서 교양도서비 지원이 있는데, 도서 지원하는 것은 책을 사서 줍니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최경현입니다. 교양도서비는 책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명당 만 원으로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모·부자 가정 173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개월치를 요청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용도가 책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일단은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 지원해 줄 때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줍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모·부자가정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교양도서비 뿐만 아니라 학습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교양도서비는 도서구입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입금을 시켜 주니까 그 가정에서 책을 샀는지 어디에 썼는지 확인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책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3쪽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둘째아부터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일반아동은 20만 9,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및 두 자녀 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29만 9,000원인데 이것은 본인부담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두 부류입니까? 일반아동과 저소득아동이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지원됩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연중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 아이가 몇 살 때까지 주는 것입니까? 한 번 주고 마는 것입니까? 20만 9,000원이 출산했을 때 한 번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주는 것인지?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보육기간 동안 계속 지원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육료 지원이니까 보육기간 동안 주는데 몇 살까지 주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살 12개월 될 때까지 주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0세에서 1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2개월이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매월 20만 9,000원씩이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20만 9,000원은 일반아동이고, 저소득층 및 두 자녀 지원은 29만 9,000원 내에서 본인 부담액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보육료는 우리 시에서 특히 동구청에서 출산에 대해서 더 지원하거나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구청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8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2,200만 원 있는데 민간보육시설대상기관이 어디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민간보육시설이 전부 96개소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복리후생비는 분기당 15만 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보육시설 교사별로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이상운위원
보육교사 인원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280명입니다, 9월 현재.
이상운위원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280명 하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2,200만 원이 아닌데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요,
이상운위원
도비보조는 변론이고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현재 집행잔액이 2,480만 원 남아 있고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2,2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고양시 자체에서 세우는 게 아니니까 지급 근거 규정이 있겠네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이것이 도 사업인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상운위원
도 위임사업이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별도의 편성권이 없겠네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806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추가되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농지에 대한 신고사항 농지전용신고사항이라든가 협의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를 수시 개최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할 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건수에 의해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신청건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수시로 열게 되어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월별로 한다거나 분기당 하든지 해야지 수시로 한다면……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왜냐 하면 이것이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신고서나 협의나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한 내에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지금 일곱 분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4명입니다. 수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일반 위원 네 분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1회당 7만 원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네 분은 농민들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전부 농민들입니다.
신희곤위원
이분들이 바쁘실 텐데 수시로 회의를 하면 거의 다 나오십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네 분이 항상 나오십니다. 원래 7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셔야 되니까 항상 나오십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연중 17회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가급적 몰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그 중에 민원사례가 시급히 들어온 것이 있을 때는 중간에도 개최를 하기 때문에 17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1회에 7만 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도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참석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농지관리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신희곤위원
올해 회의한 것이나 수당 지급한 것, 위원명단 등을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동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저소득주민 대상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차상위계층자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796쪽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라고 하면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계구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지원을 해 주는데 방식이 현금지급인지……?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현금 지급입니다. 1가구당 월 16만 8,16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47만 65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한시적이라면 언제까지……?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3개월 단위로,
박윤희위원장
한 번이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3개월입니다.
박윤희위원장
3개월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799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도 방식은 똑같습니까? 지원방식이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지원방식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3개월이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3개월이 아니고 연중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인 경우에는 연중 월5만 원씩 나가고, 자녀학비는 고등학생일 경우는 전액 지원되는 것이고, 학습재료비일 경우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월 1,4000원 씩 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801쪽에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지원하는 사무가 어떤 방식으로 변경이 된 것인지 변경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대해서요?
박윤희위원장
예. 그것과 가정위탁 양육지원이요. 지금 전액감하고 재원을 변경해 주었는데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경된 사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저희가 지금 가정위탁아동이 23세대 28명 있습니다. 이 양육보조금은 월 1인당 7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여기 변경된 사항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된 사항인데 지원내용이 학습재료비와 특별의료비, 수학여행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목을 밝히실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이렇게 안 밝히시고 전부 그냥 지원, 지원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실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이것만 보고서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803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에 대한 개선비로 해서 분기당 30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성격을 딱 구분하기가 모호한데, 다만 비용이 다릅니다. 처우개선비는 분기당 30만 원이고, 복리후생비는 분기당 15만 원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장한테 어린이집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보육교사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직접 하십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직접 입금시킨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시설 계좌에 입금을 해 주면 원장이 그것을 개별로 입금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입금이 된 것은 시에서 확인하십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서류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일산동구 사회교통과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었는데 일산동구 사회교통과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신희곤 위원님.
신희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보육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분기당이든 월별이든.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보육비라든지 방과 후의 교사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외에 특수근무수당, 대체 인력비……
신희곤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14쪽, 압류는 불법주정차 벌금에 대한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것이 발송을 95,733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발송합니까, 몇 번 발송합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처음에 고지를 하고 촉구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압류된 한 차에 세 번이나 네 번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납부할 때까지 계속……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끝까지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취합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입이 많이 잡힌 것이 재산압류로 인해서 이분들이 과년도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일 때 압류를 한다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압류한 금액보다 이러한 행정처리, 압류를 한다든가 발송 비용이 더 많은 경우는 없습니까?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발송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초과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등기로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우편이지요?
경현
최경현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등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평소 지역의 민생을 살피시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903쪽 공공용봉투 수거처리비가 있는데 동구청이 4,400만 원, 덕양이 6,000만 원, 여기가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봉투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 경기도체전이라든지 꽃박람회라든지 국제전시장에서 굵직굵직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청소라든지, 그리고 주엽1·2동과 대화동에 민간위탁으로 19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에서 청소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계획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예산 올릴 때는 근사치로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각 3개 구가 공히 삭감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던 것이고, 2회 추경에 다시 올려 주기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93쪽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보다 이번 추경에 올린 액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동구청보다 수가 많은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동구청 숫자는 105개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20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0%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가정, 직장까지도 포함합니다. 국·공립만 제외하고요.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하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즉시즉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다음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894쪽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1월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4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보육시설의 대상자가 많이 입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준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많이 보냈다는 얘기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 한다는 것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광욱 사회위생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김광욱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696쪽 저소득가구 연탄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가구나 지원하고,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금액인데요, 현재 54세대 437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된 이유가 가구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늘어나는 것을 예측해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주로 겨울 11월, 12월에 집중되겠네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12월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한 세대에 몇 장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한 세대에 300원씩 세 장, 90일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하루 세 장, 90일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719쪽 자유로청소 민간대행사업비와 노면청소차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증가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자유로청소는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계약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자유로청소는 금년 10월까지가 3년 계약기간 만기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0월 만기됐으면 또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새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은 시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것은 저희가 집행했는데 금년에 자치법규 위탁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까지 2개월 연장시키든지,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서 다시 선정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노면 청소차는 민간인이 사서 대행하는 것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민간인이 사는 게 아니고, 시 장비 가지고 관리운영을 위임시키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리운영만 대행을 시키는 것이군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여기 수리비는 차가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차가 몇 대 있습니다. 상태가 노면 청소차가 일반차량처럼 많이 운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태를 봐서 내구연한을 연장시켰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부 몇 대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대형 5대, 소형 5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714쪽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용역비가 1억 4,2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이 감액사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20명 배치하려고 했는데 15명만 배치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요원이 증가가 되었고, 행신 쪽에 BRT사업으로 CCTV가 4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일당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개성종합인력이라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으로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당초 20명 하려고 하다가 CCTV 생기고 공익요원이 증가되니까 15명으로 용역업체에서 5명을 줄였겠네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애당초 계약할 때 15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은 20명으로 세웠는데,
이상운위원
아니 15명으로 줄 것을 왜 20명으로 세우셨어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작년에 판단을 그렇게 했다가 금년에 운영하려고 보니까 15명만 해도 되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명을 줄인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본예산 성립할 때는 20명으로 했다가 집행할 때는 15명으로 하신 거네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5명을 줄여서 해 보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절감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71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지난년도 수입이 1억 더 늘었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는 5억이 더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이 늘어난 사유 말씀입니까?
신희곤위원
예.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희곤위원
원래 예상은 5억을 했는데 6억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1억이 더 늘었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는 2억 예상했다가 지금 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동구청에서 많이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덕양구청은 과태료를 적게 발행해서 수입이 덜 들어온 것인지 궁금해서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애당초에 과년도 수입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세운 것이지요. 1억만 더 들어오는 것으로 잡은 것이고, 동구청은……
신희곤위원
동구청 말씀은 압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안 낼 사람도 다 내도록 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덕양구도 압류 많이 하고, 5회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과태료라든가 체납액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보니까 전체금액에서 1억 정도 차이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지금 신희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왜 차이가 났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때까지 다른 구청 것과 비교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99쪽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의료비 지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의료비 지원이 각 3개 구청으로 나눠져 있고 예산액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해서 150만 원이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동구청 같은 경우는 9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는데, 인구 대비해서 볼 때는 아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덕양구가 더 많아야 되는데 덕양구는 150만 원이고 일산동구는 900만 원,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전년 대비 감안해서 하는데 신고가 저희는 덜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만 하는데 신고가 없어서 저희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일산구에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여성쉼터가 있는 관계로 그쪽은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반면에 덕양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신고의식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철저하게 신고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고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발부를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번에 의료비 지원액이 추경에서 다소 늘어난 것은 어떠한 사유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9월까지 5명에 96만 원 지급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늘어난 예산은 시비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국·도비로는 지원을 못 한다고 해서 시비를 늘리라고 해서 늘렸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704쪽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구청과 서구청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여기는 왜 2,800만 원밖에 없는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당초에 469명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기 때문에 더 세운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동구나 서구는 추경이 몇 억씩 되던데 덕양구만 너무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동구나 서구 말씀은 보육료를 지원해 주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보던 사람들이 전부 보육시설로 보냈다, 그래서 1, 2월에는 얼마 없었는데 2월 이후로는 다 보육시설로 보내서 추경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시던데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것인데 저희는 전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484명분으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아니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청과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니고 도비 보조를 감안해서 덕양구는 이렇게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세운 사항이지 무조건 일산구보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신희곤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5,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아동은 20만 9,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29만 9,000원을 1년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정확하게 예상해서 작년계획과 올해계획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홍보는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 안 돼서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동구청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 쓰고 있고, 덕양구는 100억을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추경에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둘째아는 484명인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전부 다릅니다. 1, 2, 3, 4 그리고 만5세, 장애아, 두 자녀, 그 다음에 둘째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만 들어간 사항인데 전체는 인원이 많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올해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추경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구청은 정확히 예측을 못 해서 추경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제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자료를 대비해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불충분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농업정책과 화훼단지 조성사업비 중 2007년도 예산 6억 원은 도비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께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