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신희곤 위원입니다. 46쪽에 우수 모범 공무원 선정포상이 3천만 원인데 상품이나 상장을 같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교육예산은 여러 개 과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고양시 교육에 쓰는 예산이, 그러면 총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반회계에서 1.8%인데 이것을 3% 정도대로, 시장님이 공약도 하셨는데 계획 있으십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환경도시, 꽃의 도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가장 지금 크게 느끼는 것이 교육이 잘 되는 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보고 있고, 그쪽을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교육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별로 효율성이 없다, 공부는 많이 시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교육비 부분을 개인이 해결할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방정부도 국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작은 소규모의 국가라고 보는데 고양시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교육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많은 돈을 쓸 수 있겠지만 없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없는 다수의 소시민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매일 말씀하시는데 다른 예산에서 많은 것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예산에 쓸 예산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세입 증가가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이 50%에서 55%로 늘어나게 되면서 인상됐는데 해마다 적용 비율을 인상할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195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 봤는데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애덕의 집이나 홀트에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을 확인했느냐는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갔었다는 증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현장에 가지는 않았고 신청을 도비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했고 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도비나 국비보조 사업에서 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중에 보면 도비가 불용되거나 미집행 돼서 다시 반납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보태서 써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자세한 검토를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체크를 해주셔야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순히 처리를 한다는 것은 도비나 시비나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화훼단지 육종 연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육종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연구소, 온실 등 해서 19억 정도 투자됐다고 하고 임대료 수입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양 화훼단지 육종연구소하고 고양시하고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를 보니까 “연구소 설치목적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및 고양시 화훼농가의 육종기술 상담 및 지도사업, 유망 신품종을 개발하여 입주 농가 등에게 우선 보급 사업, 호접난, 장미, 잔디 육종에 대한 사업, 영농조합을 통한 생산 및 판매사업, 육종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사업, 대학 및 대학원의 학제 운영제 등을 통한 교육과정 제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목적에 맞도록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자기들 이익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처음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육종연구소 소장님 말씀은 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보통 5년 정도에서 6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5, 6년 이상 되어야 특허로 인해서 고양시에 들어오는 개발이익 30%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임대료 수입 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계속 우리가 지원을 현대화 사업에 3억씩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은 투자에 비해서 들어오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의 법인으로 개발이나 순수한 연구목적 보다는 자기 사업 유지를 위해서 우선 기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미 같은 경우 금방 된다고 했는데 장미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희곤 위원입니다. 고봉동에 고봉배수장이 있지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동사무소 옆에 보니까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복구를 하겠다고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제가 해 봤었는데, 주민들 얘기로 그 관이 터진지 3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사를 바로 할 수 없다고 해서 3일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뒀는데 물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면 그 비용도 우리가 납부하는 거지요?

누수 정도가 아니고 커다란 주 관이 터졌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물이 길 밖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단수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단수를 하려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단수조치를 얘기해야 하는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 측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3일 정도 걸려서 내일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공원관리사업소에 한 번 들렀었는데, 중산공원에 지압공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맞은편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조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또 있거든요.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쪽의 시설물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족구장을 바로 설치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894쪽에 보시면 둘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덕양구는 1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2,800만 원이 증액됐고, 일산동구는 4억 5,0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이 증액됐고, 일산서구는 5억 5,8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0억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같은 경우 2,800만 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일산서구는 증가요인에 대해 전혀 예상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에 14명이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서구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구만 특별히 둘째아가 많이 태어났거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서구만 이렇게 4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92쪽 고양실내체육관 수익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실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관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인데 거기에서 수입을 내서 다른 일반기업이나 개인사업자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 비용 자체가 소모성 비용이거든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돈을 또 쓴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타 시군이나 외국의 사례들을 다 연구해 보고, 그런 자료들도 나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부분 보면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스스로 머리에서 나와야 되지 이것을 전부 용역을 줘서 처리하면 그 비용은 전부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2,5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매점에서 한 달간 장사를 해도 2,50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2,500만 원을 투자하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생각해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운 현상이라고 보고, 타당성 용역이나 설계 용역들을 보면 대부분 시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기초공사를 할 때부터 설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간도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검토용역, 무슨 연구용역 등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성공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제가 볼 때는 용역만 줬을 뿐이지 차후에…… 아까도 운동장을 말씀하셨는데 운동장도 아마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들었을 텐데 장사가 잘 안 되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새로운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머리에서는 도저히 안 나오는데 용역을 주자’ 그렇게 판단해서 몇 천만 원에 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운동장을 잘 운영해서 수익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꾸 용역이나 외주를 줘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계속 용역으로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고양시를 운영하면서 시 자체가 일반기업체처럼,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왔으니까 기업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이 돼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전부 용역을 주고 외주 발주하게 되면 그 비용들은 소위 말해서 수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 지출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된다면 또는 설계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면 시청 안에 디자인실을 둬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머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외주로 주자’ 이런 형태가 되면 앞으로도 이것은 제가 볼 때 계속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비용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급하게 올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외주 발주 부분들은 좀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