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예, 최국진 위원입니다. 저는 김순용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임자로 판단되고 김순용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순용 위원님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6시에 정치대학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가 4시 반 정도 끝나면 모르겠지만 5시 넘어서 끝나면 간사가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을 빨리 한다면 제가 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제가 간사가 되었으니까 간사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모시고 동료 위원님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심의할 때 총무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만 원 컴퓨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데스크탑이지요, 노트북이 아니지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의원들은 노트북으로 해서 1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데스크탑은 150만 원이면 상당히 최고 사양으로 판단하고 있고 노트북의 경우는 140만 원이 사실 최고급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접한 것은 아니고.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 노트북이 일반적으로 더 비쌉니까, 데스트탑이 더 비쌉니까?

요구사항이 어떻게 접수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일단 시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새로 구입한 사항이고, 지금 데스트탑에 대해서는 수요가 기획예산담당관실만이 아니고 1국 3과가 생기기 때문에 또 50대가 총무국에서 새로 신청이 됐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150만 원이면 상당히 사양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들 것 140만 원이 계상됐 으니까 140만 원 정도로 한 1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별 무리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밖에 나가봐도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만 줘도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과다하게 계상할 필요는 없다, 적정한 수준에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최국진 위원입니다. 379, 380페이지 녹지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항이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380페이지 지효성 약제방제, 속효성 약제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천공기, 조림사업 등 특히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약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든 약이 부족하든 제대로 뿌리지 못해서 나무가 시들어간다든가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식재한 이후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미흡한데 보조금 자체를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올해가 아니고 작년 것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상의 문제라든가 2006년, 2007년, 앞으로 가면서 고양시에서 나무를 많이 심지 않겠습니까?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의 도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심어 놓은 이후의 사후조치가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약제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환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셔서 가능한 한 반환금을 줄이고 우리 고양시의 나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일산서구보건소에 묻겠습니다. 지금 일산서구에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말라리아병을 일산이라는 신도시, 덕양구 포함해서 고양시라는 도시에서 말라리아가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고3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지역주민의 제보를 제가 듣고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일단 소장님 말씀대로 외부에 가서 낚시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3 시기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계속 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서구뿐만 아니라 덕양구, 동구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외부에서 오고, 북한에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는 고3 수험생인데 적용하기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태가 벌어진 곳은 그 지역민들이 모기가 많으니까 방역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많이 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역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좀 안이하게 사태를 파악한 게 아닌가 하는 지역민의 원성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라도 좀더 특별한 대책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가 숲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문제, 다른 핑계를 대실 게 아니고 귀중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나중에 개최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포함해서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말라리아 발생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발병 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그렇게 2006년도와 2007년 1월, 예를 들어서 1월 1, 2, 3일이 끼었을 경우에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최국진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중산체육공원에 우레탄 포장공사로 2억 1,000만 원하고 실시설계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중산동 주민들이 소외의식이 높습니다. 물론 덕양구에 비해서 다를 수도 있지만 중산동은 일산구 내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수공원에 비해서 나무도 거의 없고 평시에도 밤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조명시설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서 노인들이나 여성분들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또한 나무크기도 워낙 작아서 공원으로서 볼품이 없다는 소리도 있고 야간조명시설이 굉장히 어두운데, 그런 조명 시설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니지요?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무식재 부분하고 야간 조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부분이 2,15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 부분은 72페이지에 4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돈이 어디 갔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보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닌 2차 추경 수정예산에 이렇게 큰 액수가 증액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복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연말에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와서 당황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서 다루게 되니까, 아까 김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해석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성립하지 않는 조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이미 인쇄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를 반드시 거치고 예결위로 올라오는 선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