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김홍
김홍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김홍
김홍위원장직무대행
최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김홍 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재선의원이시고 또 경기도의회에서 소신 있는 능력가로 인정받는 의정활동을 펼치셨고 최고 연장자이시고 평소에 본 위원이 늘 존경하는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제5대 의회 두 번째 추경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홍
김홍위원장직무대행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진
최국진위원
예, 최국진 위원입니다. 저는 김순용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임자로 판단되고 김순용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순용 위원님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직무대행
최국진 위원님께서는 김순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천된 두 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김순용 위원과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지만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퇴함으로 말미암아 추천되신 김순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순용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순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용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용
김순용위원장
지금까지 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김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경희 위원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오늘 간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간사가 힘드시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분으로 해 주십시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러면 추천하신 이인호 위원님께서,
인호
이인호위원
저는 추천한 것이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국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국진 위원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6시에 정치대학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가 4시 반 정도 끝나면 모르겠지만 5시 넘어서 끝나면 간사가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호
이인호위원
그전에 끝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정을 빨리 한다면 제가 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러면 최국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국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국진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제가 간사가 되었으니까 간사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모시고 동료 위원님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국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국·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중요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감사드리며,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5대 의원 의정업무용 노트북 구입 예산이 있는데 노트북인 경우에 무선으로 랜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할 텐데, 지금 우리 의회에 무선랜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심의할 때 총무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만 원 컴퓨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데스크탑이지요, 노트북이 아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의원들은 노트북으로 해서 1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데스크탑은 150만 원이면 상당히 최고 사양으로 판단하고 있고 노트북의 경우는 140만 원이 사실 최고급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접한 것은 아니고.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 노트북이 일반적으로 더 비쌉니까, 데스트탑이 더 비쌉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 보편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요구사항이 어떻게 접수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일단 시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새로 구입한 사항이고, 지금 데스트탑에 대해서는 수요가 기획예산담당관실만이 아니고 1국 3과가 생기기 때문에 또 50대가 총무국에서 새로 신청이 됐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150만 원이면 상당히 사양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들 것 140만 원이 계상됐 으니까 140만 원 정도로 한 1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별 무리 없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조달가격이 있거든요. 조달가격이 있어서 우리가 모니터를 가지고 정할 때 휴대용하고 고정용하고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편성한 것인데 나중에 입찰했을 때 가격은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10만 원을 삭감하겠다, 2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밖에 나가봐도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만 줘도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과다하게 계상할 필요는 없다, 적정한 수준에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다음번에 총무국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들어오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 증가된 부분 중에서 담배소비세 50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닌데 시 기획관리실에서 청소년과 교육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제가 다니다 보면 담배자동판매기가 눈에 띕니다. 담배자동판매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계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천에서 처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시킨 사례는 있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구체적으로 대수나 위치를 파악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담배자동판매기를, 그것도 사업인데 사업등록을 할 때는 어느 쪽에 하게 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담배자동판매기사업 허가부서,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허가부서는 전매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부분은 전혀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이네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밤늦게 가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조례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청소년들이 고양시 인구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또 한 가지는 담배 소비부분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했을 때 신고포상금제는 혹 시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개인적으로 신고 들어온 건수는 저희가 금년도 건은 없고 대부분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온 사례는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추경에서 세입부분에 잡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담배를 청소년들이 피우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시에서 검토해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의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로 늘어난 세입 50억 부분에서 일정 정도는 그것을 금연, 보건소에서 금연교실도 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는 쪽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85쪽을 보면 고양예고 예술동 신축지원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질의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 입학관계가 있어서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이 이렇게 뒤늦게 된 경위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제가 보기에는 입학정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예고 예술동은 학교시설은 다 되어 있고 아이들이 실습할 수 있는 장소로 예술동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때는 당초에 도비로 40억을 지원받고 시에서 46억 정도 부담하고 자부담은 법인에서 20억을 출연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시비나 자부담 부분은 다 완료가 됐는데 사실상 도에서 40억을 주기로 한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잡힌 8억 6,100만 원만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저희는 계속해서 도에 나머지 당초에 약속했던 40억에 대해서 더 지원해 달라고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협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자구책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청에 다녀왔고 시장님도 지사님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도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도지사 내부방침으로 받아서 특목고에 대해서 신설학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40억까지 줄 수 있는 방침이 있지만 고양예고는 고양여고가 전환되다 보니까 이것은 신설학교가 아니다, 예술동만 짓는 것이지 이것은 신설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건축비에 대한 도비부분을 8억 6,100만 원으로 평가를 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 예산계 담당실무자 쪽에서는 이것은 신설학교가 아니니까 신설학교일 때만 40억을 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지 신설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실무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건의를 해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른 것보다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녀들이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열심히 뛰신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도의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84쪽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한 바 있고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이 도 교육청 지원사업이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30% 부담하고 70%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1억 정도 남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도 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 학교수에 대한 부분을 구두로 듣고 그것에 대해 예산을 잡았다가 또 다시 변경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 교육청에서 결정된 사항에 우리는 대응투자 형식으로 결정된 사항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 예산을 잡으면서 구두로 더 이상 자세한 확인도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래서 금년부터는 고양시 교육청이나 제2청사 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설사업소에 200억 원의 차입금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차입해 준 내용인데, 물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법적인 근거나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이 예결산 심의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기금은 아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
김홍위원
일반 예치되어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봤을 때 상수도사업에서 건설사업소로 200억 원을 이관시키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예치가 아니고, 예치일 경우에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예치지요. 건설사업소에 예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자는 똑같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이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세출항목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기금으로 전출, 이것이 기금일 경우에 는 기금의 50% 이상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비비에서 일정량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예금의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0억을 농협에 하든 말든 그것과 관계없이 농협에 하는 이자를 다른 농협에서 얻어오는 것을 하지 않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건설특별회계로 얻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이관한 것 아니냐, 이관한 사항은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그 돈을 빌려온 것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을 예산에 편성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줄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렇게 빌려주는 차입금이지요, 그러니까. 차입금인 경우에 건설사업소 예산안에는 차입금으로 세입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소 예산에도 세출로 200억 원이 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는 차입금으로 잡았으니까 그쪽에서도 빼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빼내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뺐을 때에는 그 금액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금액은 살아있으면서 이쪽에서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금 관리면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다른 정부나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론 우리 시에 내규도 이미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받아놓은 것이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항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일시차입한도액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계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의 일시차입한도액은 57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억인데도 상관이 없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을 얻어올 수 있는 한계를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총액에 대해서는 예산규모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전체로 따져서 차입을 해 온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은 지방채나,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하고 관계없이요.
김홍
김홍위원
지방채하고 관계없이 타 단체에서 차입해 올 수 있는 한도액만이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등은 별도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46쪽에 우수 모범 공무원 선정포상이 3천만 원인데 상품이나 상장을 같이 주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 선정포상은 고양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혁신이나 고객만족, 봉사업무분야에서 최고 베스트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상만 주는 것입니까, 상품을 주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얼마 상금을 줍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00만 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것인데 성과관리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7월 1일자로 성립이 되면서 총무과에 있었던 것이 이관된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고, 지금 현재 3/4분기 심의를 했는데 공적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교육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교육예산은 여러 개 과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고양시 교육에 쓰는 예산이,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교육, 공무원들한테 쓰는 교육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곤
신희곤위원
학교교육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학교교육 예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89억 정도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총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를 기준했을 때 1.8% 정도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증액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 말씀입니까? 증액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예. 전체 예산대비 1.8%라고 하셨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대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희곤
신희곤위원
일반회계에서 1.8%인데 이것을 3% 정도대로, 시장님이 공약도 하셨는데 계획 있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대 등으로 한도를 짓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교육예산입니다. 교육세를 받아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투자라든지 일부분만 할 수 있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증액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반투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교육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 환경도시, 꽃의 도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가장 지금 크게 느끼는 것이 교육이 잘 되는 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보고 있고, 그쪽을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교육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별로 효율성이 없다, 공부는 많이 시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교육비 부분을 개인이 해결할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방정부도 국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작은 소규모의 국가라고 보는데 고양시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교육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많은 돈을 쓸 수 있겠지만 없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없는 다수의 소시민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매일 말씀하시는데 다른 예산에서 많은 것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예산에 쓸 예산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예산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도 다 실·국별로 동등한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마지막 12월 임시회 때 정리추경을 하기는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마지막 추경이 있는 데도 이번에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받는 예산을 잘 써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김홍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반환되는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안 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입찰을 했을 때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환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관님, 87페이지에 세부적인 사항인데 지축동 운동장공사 설치비가 11만 3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축동 운동장 설치비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된 것이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는 다 완료됐군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홍
김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생활체육대회를 각 종목별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도 단위 생·체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생·체대회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축제라고 해서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은 2008년도에 저희가 유치하기로 확정이 됐고, 각종 종목별 협회대회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고양시로 유치하려고 각 연합회 쪽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는 훌륭한 체육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도 종목별로 많이 유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모범 공직자들 100만 원 포상금이라고 얘기하신 것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용
김순용위원장
그것은 너무 숫자가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요?
순용
김순용위원장
예. 이왕 주는 것 금액을 한 300만 원 주고 휴가도 한 열흘 주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외국여행도 보내고,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세입 증가가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이 50%에서 55%로 늘어나게 되면서 인상됐는데 해마다 적용 비율을 인상할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법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안 올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5%씩 올라가서 2010년인가 공시 지가의 100%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순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경식
최경식위원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세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에 대한 것으로 도비와 시비를 반반씩 해서 도비 50%를 보조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도서구입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5회 정도 분할로 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집행 잔액이 되겠고 계약금액 차액이 남아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전체적인 금액에서 도비가 50%이기 때문에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결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 특히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예산이 부족한데 전액 감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83쪽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23억씩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9쪽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감된 것은 국고보조금인 분권 교부세가 전액 감된 것이고, 아울러서 분권 교부세 국비 중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돼서 도비가 그만큼 확충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3쪽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홀트와 애덕의 집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2005년도 대비 금년도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 내시되면서 인건비가 반영되므로 인해서 인건비 2%와 거기에 따른 도비가 증액되면서 여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188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하고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작년 7월에 구성해서 당초에는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아울러서 실무협의체는 금년 2월에 구성되어서 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당초에는 12회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격월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이루어진 사항과 대표협의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서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영상 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초 12회로 개최하려던 것을 7회로 해서 현재 감소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미래지향적인 단체의 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회의진행을 매월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195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 봤는데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애덕의 집이나 홀트에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을 확인했느냐는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갔었다는 증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현장에 가지는 않았고 신청을 도비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했고 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문 지시가 되면 저희가 시설로 공문을 보내서 각 시설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도에 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도비 시설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출장복명서를 갖춰 놓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담당직원이 각종 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도비보조 보강기능사업에 대한 내용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출장복명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담당직원이 현장을 평상시에 다니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도비나 국비보조 사업에서 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중에 보면 도비가 불용되거나 미집행 돼서 다시 반납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보태서 써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자세한 검토를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체크를 해주셔야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순히 처리를 한다는 것은 도비나 시비나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향후에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심층적으로 골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293쪽 화훼단지 육종 연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육종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연구소, 온실 등 해서 19억 정도 투자됐다고 하고 임대료 수입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양 화훼단지 육종연구소하고 고양시하고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를 보니까 “연구소 설치목적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및 고양시 화훼농가의 육종기술 상담 및 지도사업, 유망 신품종을 개발하여 입주 농가 등에게 우선 보급 사업, 호접난, 장미, 잔디 육종에 대한 사업, 영농조합을 통한 생산 및 판매사업, 육종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사업, 대학 및 대학원의 학제 운영제 등을 통한 교육과정 제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목적에 맞도록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자기들 이익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처음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육종연구소가 작년 8월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임무들이 있습니다. 현재 유망 신품종의 육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최종 육종 종자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육종 교육에 관한 것도 저희 관내의 농가이면서 개인 육종가들이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화훼 육종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육종기법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술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화훼단지에 입주가 완료되면 그 입주 대상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육종연구소 소장님 말씀은 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보통 5년 정도에서 6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5, 6년 이상 되어야 특허로 인해서 고양시에 들어오는 개발이익 30%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임대료 수입 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계속 우리가 지원을 현대화 사업에 3억씩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은 투자에 비해서 들어오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의 법인으로 개발이나 순수한 연구목적 보다는 자기 사업 유지를 위해서 우선 기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화훼육종연구소는 육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선인장 연구소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인장 연구소의 온실을 한 동 빌려서 계속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호접난을 증식배양하고 있는데 호접난 같은 경우 국내 소요량의 80% 이상을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훼 육종연구소에서 기존 제품을 대량 증식해서 상당부분 해외수입을 국내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또 화훼육종이라는 것이 아까 5, 6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종류는 오래 걸리고 장미는 의외로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요청했지만 육종을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은 제공해 주고 우리가 로열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품종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화훼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장미 같은 경우 금방 된다고 했는데 장미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장미는 모본이 있어야 육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본은 일부 수집해 놓았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37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어느 업체를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되겠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개 업체 전체에 대해서 할인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과 유가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할인은 노인이라든지,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일반요금이 650원인데 카드를 쓸 경우 610원이 됩니다. 그 차액 40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대상 업체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대상 업체는 마을버스의 경우 저희 관내에 있는 20개 전 업체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럼 이 마을버스는 20개 업체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데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는 명성운수 한 군데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시내버스 명성운수에 대해서 추경에 16억이 더 증액된 것인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명성운수, 마을버스, 저희 관내의 통학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택시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이나 기준 단가는 정부로부터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대상과 현황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대상 업체하고 현황에 대한 것을 계수 조정 이전까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379, 380페이지 녹지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항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380페이지 지효성 약제방제, 속효성 약제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천공기, 조림사업 등 특히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약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든 약이 부족하든 제대로 뿌리지 못해서 나무가 시들어간다든가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식재한 이후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미흡한데 보조금 자체를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으로 쓰고 남은 것입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방제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을 부친다든지, 계약할 당시 잔액이 나오는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항목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해서 쓸 수가 없어서 반환하는 돈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도 올해가 아니고 작년 것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상의 문제라든가 2006년, 2007년, 앞으로 가면서 고양시에서 나무를 많이 심지 않겠습니까?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의 도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심어 놓은 이후의 사후조치가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약제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환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셔서 가능한 한 반환금을 줄이고 우리 고양시의 나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국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운영비라고 했는데 지능형 교통체계가 시행이 안 되고 계속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TS통신료, 전기료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게 답변이 다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통신료와 전기료가 주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22개를 운영했고 확장사업을 100개 정류장에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내에 버스정류장이 600개인데 다 소화는 못하고 100개 정도를 하면 고양시 전체의 주요 버스정류장은 다 버스정보안내 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청소과 363쪽 예비비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로 해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원능지구에 폐기물 처리시설비로 택지개발 당시 받아 놓은 금액이 387억이 있는데 그것을 예비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4억 2,400만 원이 작년도 이자분이 발생돼서 예비비가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자 부분을 예비비로 해서 나가게 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원능지구에 폐기물 처리시설비로 분담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 예비비로 계속 관리되고 있고 이 금액은 현재 소각장 대체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사항인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특별 예비비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최경식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4쪽 도비보조사업 학교숲 조성 사전설계 실시설계비 6개교인데 학교가 다 지정됐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난 1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4개교가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6개교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내년도에 도비가 나오는데 6개교만 나옵니다. 한 학교에 1억씩 지원이 됩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2000년도부터 했는데 1년에 1개 내지 2개, 금년에는 3개교를 하고 지금까지 11개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요청해서 6개교를 합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물론 도비보조가 순조롭게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전체 학교를 학교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예산은 도비보조를 받는데 한 학교에 1억씩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전액이 도비이고 한 학교에 1억씩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도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기 전에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50%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럼 5:5로,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경식
최경식위원
우리 시가 50%를 부담하고 도가 50%를 부담해서 매년 6개교가 될 수도 있고 10개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숫자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 금년에는 3개교를 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일단 지정은 저희 시에서 해서 신청하게 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학교가 131개교인데 다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저희는 예상해서 금년에도 한 12개교를 올렸었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6개교를 배정해 줬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란 말이죠. 13개교를 신청했으면 지정하는 단계를 어디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지정하는 과정은 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가 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전문가로 금년에도 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식으로 해서,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375쪽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서 있는데 특히 보행로 환경개선공사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신도시나 화정에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말을 쓰는 도로가 있습니다. 공원과 공원 사이, 도로와 도로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 조성한 지 10년이 훨씬 넘어서 밑에 바닥도 낡고 나무의 생육상태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다시 예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도시라든지 저희가 하고 싶은 데가 많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64개소 정도 되는데 다 못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몇 개소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녹지과장님께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화정동 건너편 대장동쪽을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는 현재 보행로가 있고 포장 상태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ILP가 대부분인데 상당히 퇴색되고 지저분해서 바꾸고 토목공사도 하면서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형평에 맞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쪽 지역에 보니까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실시설계비가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시설비도 서야 되고 할 텐데 우선 공사금액이 보통 3억, 8억, 9억 거의 10억이 되는데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도는 있으나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들을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곳들이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실시설계비를 요청한 지역은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개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차도가 아니고 저희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도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신 최경식 위원님께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늘 보건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보건행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장님들 예산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5쪽과 6쪽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거의 전액이 반환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암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860만 원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암치료비 같은 경우는 암환자가 발생이 돼서 치료를 한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금에서 암치료 받은 분만 빼고 남은 금액을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 보면 에이즈검사시약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질의는 아니고, 지금 구에서 에이즈환자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현재 일산동구 관할 에이즈환자는 22명입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별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에이즈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언젠가도 한 번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요, 어패는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감독이라고 할까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이 분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환자를 만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소재지를 파악해서 주변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동구에 22명이라면,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는 15명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일산동구에 15명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그러면 일산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일산서구보건소는 13명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리고 동구보건소에는 15명이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그러면 덕양구보건소는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는 30명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한 번 보도도 되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 또는 시에서도 정책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대처해야 되고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별도의 대책이 수립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의지, 수반되는 예산 등이 이제는 새롭게 강구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3개 소장님들께서는 이 분들에 대한 처우, 또 사후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식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에이즈 환자 현황을 자료로 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대개 에이즈는 성병이나 검진을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수혈하다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각처에서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 자체적으로도 발견이 됩니다. 그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전부 해서 접촉자가 있는지의 조사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진도 하고, 또 환자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해서 항체가 낮은 사람은 항체를 올릴 수 있는 것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에이즈환자는 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매번 검진도 받고 그 치료비를 국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즈 환자는 대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같이 관리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분들에 대한 모든 것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인 저 자신도 단지 몇 명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딱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싶어도 몇 명이라는 숫자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얘기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에이즈라는 것이 일반 피 검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에이즈 항목을 따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본인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지나야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고양시에 전부 50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마음먹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재앙이 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홍보, 대책들에 대해서 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모임도 하고 예산도 신청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렵다면 전체적인 수치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식 위원님, 자료 요구는 철회하시는 것입니까?
경식
최경식위원
아니요. 철회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어렵다고 하니까 각 구별로 현황, 줄 수 있는 사항만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각 보건소장님께서는 줄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일산서구보건소에 묻겠습니다. 지금 일산서구에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난주까지 4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말라리아병을 일산이라는 신도시, 덕양구 포함해서 고양시라는 도시에서 말라리아가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최초에 북한 개성에서부터 ’91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연천, 파주를 거쳐서 임진강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다시 한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관내까지 왔는데,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라리아 모기를 방역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도 별 수 없이 파주 접경지역이나 한강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가능하면 모기를 줄임으로써 한여름에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관내 인구가 많고, 파주 LG필립스라든지 개성공단, 임진강 주변으로 낚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갔다 오시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경우가 거의 저희 관내만 해도 2분의 1 정도는 외부에서 물려서 걸리는 경우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최근에 고3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지역주민의 제보를 제가 듣고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일단 소장님 말씀대로 외부에 가서 낚시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3 시기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계속 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서구뿐만 아니라 덕양구, 동구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외부에서 오고, 북한에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는 고3 수험생인데 적용하기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말라리아 전염을 우리가 막는다든지 치료하는 것은 말라리아가 밝혀지기만 하면 치료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진고등학교인가 그 학부형이 상당히 그런 분이라, 또 에이형 간염까지 있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모기에 일단 물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진고등학교 주변 그리고 그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모기를 일체 다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겨울이나 여름이나 방역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그 사태가 벌어진 곳은 그 지역민들이 모기가 많으니까 방역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많이 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역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좀 안이하게 사태를 파악한 게 아닌가 하는 지역민의 원성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라도 좀더 특별한 대책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가 숲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문제, 다른 핑계를 대실 게 아니고 귀중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나중에 개최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방역을 하고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저희가 방역약품 구입비를 2억 1천만 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18쪽 보시면 약품구입비로 7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내년도부터는 말라리아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감히 얘기는 못 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모기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포함해서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말라리아 발생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그 학생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마다 방충망에다가 기피제를 작년부터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양한 기피제 처리도 하고, 자연부락도 모기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서구와 덕양구, 저희 각각 현재 예산보다 2배 정도 방역예산을 증가시켜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방역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감사합니다.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발병 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동구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가 일산구보건소 자료를 이어받아서 다 있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을 공히 하고 계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국비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까지 감액되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워진 예산도 지금 덕양구는 4억으로 세워졌고, 일산서구는 5억이었고, 감액되는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 감액되는 것은 지금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데 올해 대상자를 처음에 잡을 때 조금 많이 잡혀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감액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 검사를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130%까지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지원 안 해 주고, 도시근로자의 대개…… 그러니까 150만 원정도 수입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는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런 대상자를 다시 조사하니까 줄어들어서 목표량이 줄어들어서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상자 파악을 해 본 결과 처음보다 실제가 적기 때문에 국·도비와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산동구는 처음에 잡은 부분이 조정이 필요 없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일산동구보건소는 일산구보건소에서 6월 28일 분소가 된 부분이라서 저희 예산은 현재 일산서구보건소에 총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불임부부 검사비로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1회에 150만 원, 2회까지 지원될 수 있어서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불임부부가 감소하리라고 예상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한 결과, 이 문제점이 나온 것이 도시근로자의 최저 생계비의 130%까지 잡으니까 자꾸 줄어들어서 목표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목표량이 안 되니까 이것을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상향조정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까지 소득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하다보면 목표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국·도비 조정이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인구 증가를 원하고 있는데 조금 역행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소득자는 대상이 아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순용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농업기술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430쪽 대강당의 냉방기에 따른 전기공사와 냉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삼송신도시 문제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추경에 전기공사와 냉방기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시설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양효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고, 농민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의견을 받아들인 사항으로서 현재까지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송택지개발지역에서 제척되는 것으로 보고, 강당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교육을 할 때 덥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삼송신도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존치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확정여부는 건교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의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공사에서 보통 지구단위를 하다보면 동간 거리라든가, 그쪽 지역주민이나 민원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고층 아파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 뒤쪽으로 전철역도 하나 설치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이용이 사실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 측의 얘기이고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를 그동안 운영해 왔고 설립했기 때문에 존치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설치계획 승인할 때 농업기술센터를 존치하는 것으로 시장님 의견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장님 의견도 존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당초 계획은 그 사람들 얘기는 그쪽 지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혹시 수해 피해를 받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기존도로 선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배부문제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존치하는 입장이고, 또 아파트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부 정리를 한다면 공원도 조성하는데 저희가 내방객이 1년에 천만 명 정도 왔다 가는데 공원 조성을 하지 않고도 저희 관공서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보통 신도시를 구성할 때 보면 당초에 있는 토지 레벨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삼송택지지구도 2미터 이상 성토를 하고 있고 성토를 해서 토지 구역을 정예화 시켜서 하는데, 거기에 논 있던 것을 매립해서 하다 보니까 저지대가 돼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시의 의지가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모친이 위독하여 병원에 방문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462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양시 도시계획관련 사례조사라고 있는 것이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1월 정례회 및 12월 임시회가 완료된 후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님들과 같이 해외 도시계획분야를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안 가게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갈 겁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464쪽 소송 패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전례와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본 소송 패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은 저희가 일산 신시가지 및 주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일산 신시가지와 화정지구의 개발부담금을 저희 시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공사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항으로서 우리 시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이 소송 관련 주요쟁점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의 기준과 개발비용의 추가 인정 여부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 등의 건설에 따른 사업토지의 건축 착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는 실질적인 토목공사 준공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지만 저희 시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토지공사로 패소금액을 환급한 예산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업무연찬 해서 이런 부담금 부과할 때 소송에 패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일정은 12월 하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며칠 정도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약 7박 8일이나 8박 9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순이면 2007년 1월도 일부 포함되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게 2006년도와 2007년 1월, 예를 들어서 1월 1, 2, 3일이 끼었을 경우에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검토한 결과, 연도폐쇄기는 금년 말이지만 출납폐쇄기는 2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고봉동에 고봉배수장이 있지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동사무소 옆에 보니까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복구를 하겠다고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제가 해 봤었는데, 주민들 얘기로 그 관이 터진지 3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사를 바로 할 수 없다고 해서 3일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뒀는데 물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면 그 비용도 우리가 납부하는 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수도라면 그렇게 계속 누수가 되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누수 정도가 아니고 커다란 주 관이 터졌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물이 길 밖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단수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단수를 하려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단수조치를 얘기해야 하는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 측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3일 정도 걸려서 내일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송수관로나 배수관로 등 수도관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물부터 잠그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단수가 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하고 복구업체를 수배해서 자재준비와 복구공사를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했는지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시일이 늦었다고 하면 그 내용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산서구 쪽에 단수계획이 있으신데 이런 사항에 대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가동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수계획이 몇 개동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되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일산동·서구 전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시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단수가 되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단수가 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경우는 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플래카드에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단수 사항에 대해서 게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명의로 된 것은 제가 못 봤고요, 일산서구에서 게시한 자료는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30시간 이상 단수가 되면 일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단독주택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비를 해야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중산체육공원에 우레탄 포장공사로 2억 1,000만 원하고 실시설계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중산동 주민들이 소외의식이 높습니다. 물론 덕양구에 비해서 다를 수도 있지만 중산동은 일산구 내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수공원에 비해서 나무도 거의 없고 평시에도 밤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조명시설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서 노인들이나 여성분들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또한 나무크기도 워낙 작아서 공원으로서 볼품이 없다는 소리도 있고 야간조명시설이 굉장히 어두운데, 그런 조명 시설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니지요?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무식재 부분하고 야간 조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조명 부분은 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증설을 하고, 나무는 이번에도 많이 심었거든요. 100여 주 이상 심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추가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공원관리사업소에 한 번 들렀었는데, 중산공원에 지압공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맞은편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조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또 있거든요.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쪽의 시설물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족구장을 바로 설치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여론조사도 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공원이나 체육시설물들이 주로 일산동·서구 쪽에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좋은 공원들이 있는데 덕양구 쪽에는 소규모 공원 조성 때문에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보다도 내년 예산에는 덕양구 쪽에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28쪽에 생태숲 해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정발산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YWCA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숲 해설가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가 해설가에 대한 수당인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도 다른 비용이 잡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홍보비라든지 다른 비용은 잡혀있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생태숲 해설 프로그램은 주로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9월말 현재 9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프로그램은 좀더 검토를 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발산공원도 필요하지만 고봉산 같은 경우도 생태적인 조건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좀더 책정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호수공원에도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중산공원에도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중산공원 산책로 우레탄 포장공사 예산에 그 컨테이너를 이전하는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 안에 불필요한 컨테이너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전하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순용
김순용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소관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열 시민과장과 강기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 및 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생현안을 살피시고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894쪽에 보시면 둘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덕양구는 1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2,800만 원이 증액됐고, 일산동구는 4억 5,0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이 증액됐고, 일산서구는 5억 5,8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0억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당초 1월에는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현재에는 46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인원이 이만큼 증가된 것은 홍보 또는 부모들로부터 구전이 돼서 많은 홍보가 되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덕양 같은 경우 2,800만 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일산서구는 증가요인에 대해 전혀 예상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작년 10월 기준으로 1월이 14명이었으니까……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아닙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1월에 14명이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늘어난 이유는, 예를 들어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20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약 만 명이 입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둘째 아이는 금년부터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육시설에 둘째아가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어폐가 조금 있는데, 부모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서구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구만 특별히 둘째아가 많이 태어났거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서구만 이렇게 4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상을 잘못 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가 많이 돼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 둘째아가 현재 입소해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입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황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있고 두 번째 태어나면 둘째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둘째아는 몇 세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둘째아 이상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대신 만 2세까지, 즉 24개월 미만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0에서 24개월이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초에는 14명이었다고 하는 부분은 홍보가 잘 돼서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급받고 있는 아이들이 460명이라는 말씀이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보에 대한 부분의 예상을 잘못 하셨다고 봅니다. 홍보를 했을 경우에 0개월부터 24개월까지 지급대상 인원이 전체가 몇 명인지 인구는 연초에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후에 태어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출산율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태어나거나 갑자기 태어나지 않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과 연초에 파악할 수 있는 인구수, 아까 10월에 파악하셨다고 하셨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인구수에 대비하면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조건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여기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서구의 출산율을 따지고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얼마 정도 입소가 가능한지 따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입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인근 주택에 살면서 그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구에 비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 여기가 더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다른 구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사회교통과에서 예측을 잘못 하신 부분이라고 보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못 하셨다고 보고 입소대상자는 이미 태어나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입소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의 인구는 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서구에 거소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입소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분구 되고 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아마 준비가 늦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기획관리실(기획예산담당관실,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총무국(세정과), 사회환경국(사회위생과, 여성과), 교통환경국(환경보호과), 건설사업소(공사과), 덕양구청(세무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일산서구청(세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의 추가 내시와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유치금, 경의선 관련 연계도로공사 등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편성된 예산의 주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억 3,204만 2,000원이 증액된 7,130억 3,0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23억 8,36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수정예산안 기정 예산은 41억 4,142만 3,000원에서 4억 3,129만 8,000원이 감액된 37억 1,0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면, 세정과 및 3개 구청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 활동비 2,831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회경제국 소관으로는 사회위생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42만 2,000원, 여성과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환경국 소관으로는 환경보호과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에 3억 9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건설국 소관으로는 건설사업소 고양실내체육관 수익사업 타당성 용역 등에 3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안 90페이지는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4쪽과 35쪽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이 편성된 후에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유치금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통화를 해 본 결과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금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9월 28일 조인식을 체결하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았나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그때 도미니카를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도미니카에서 돌아온 날짜가 10월 5일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월 5일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때는 추경이 다 확정되어서 유인물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도전 배틀 B-boy & 수험생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로 여쭤 봤었는데, 수험생을 위해서 음악회라든지 배틀 B-boy를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행사 준비를 지금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소요예산 부분도 나누어주신 자료에 보면 2,0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잡으신 건지, 이 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의결되는 대로 서둘러서 준비를 하겠고요, 행사 경비는 대략적인 금액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된 내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에 보면 참가팀이 10개에서 12개 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B-boy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이 참가할 수 있는 팀이 10에서 12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년수련관 동아리가 이 정도 숫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해서 다른 팀이 더 참가하게 되는 부분은 전혀 안 잡으신 거네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브레이크댄싱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수준이 일반인들이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도의 춤이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춤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우리나라 B-boy댄스를 하고 있는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선 분들을 초빙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까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음악회는 SS501 등 8개 팀을 섭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방송은 라디오방송 아닌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방송이 현재 고양시에 공식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경기방송은 고양시에서도 청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취는 가능한데 중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기방송 청취자가 많이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경기방송에서 하는 ‘한밤나라’를 공개방송으로 진행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청취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양시에서도 경기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방송은 고양시에서 지금 그렇게 영향력 있는 방송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기남부 쪽에서 많이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진행에 대한 예산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가수 출연료 부분이 다 공개방송 비용입니다. 시청률이 높은 TV나 다른 것을 섭외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연료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방송에 2,000만 원을 주면 경기방송에서 나머지 8개 팀에 대한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가져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몇 개나 거실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현수막을 몇 개 걸겠다고 하는 그런 세세한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광고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광고는 현수막하고 신문사에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초대권은 몇 매를 인쇄하시는데 200만 원이 소요됩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초대권은 6,000매 인쇄할 계획이고 다 무료로 배부할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해 본 결과는 1부 행사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동아리들의 발표회 정도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방송에 공개방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행사로 생각이 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음주에 관련된 사고라거나 많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으로 생각하면 준비가 소홀하다면, 수능을 본 아이들을 대하는 고양시의 첫 번째 행정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준비가 소홀했을 경우에 ‘아, 시에서는 행사를 항상 이렇게 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기간은 짧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저희가 학교 측에도 공문이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수정예산이 상정된 게 상임위원회 상정이 생략되고 예결위에 바로 올라왔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있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인물이 인쇄된 이후에 내년도 예산으로 담아져서는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게 운용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유인물 제작 이후에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수정예산안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거르지 못하고 예결위로 바로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로 2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예산심의의 신속성도 필요하지만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정신에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업 항목을 봤을 때 정말로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인지 따져봤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격적으로 예산이 제출된 게 과연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올바른 순서인가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국·도비가 늦게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분야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도선수권대회도 그렇고 도전 배틀 B-boy 등 이런 행사성 예산이 긴급하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역도대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에 국제역도연맹회장님과 저희 시장님간에 협약식을 해서 그 협약식 내용에 금년 12월 말까지 5만 불을 국제역도연맹에 유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다뤄지게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부분이 2,15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 부분은 72페이지에 4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돈이 어디 갔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0쪽에 있는 것은 도비 세입 부분이고 72쪽은 세출인데 세출에서 우리 시비가 그만큼 감액되고 도비가 충당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42만 2,000원만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보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닌 2차 추경 수정예산에 이렇게 큰 액수가 증액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복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연말에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들은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당초에 우리한테 보조금 지급을 10억을 하려고 했던 것을 12억 정도로 증액해서 2억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와서 당황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서 다루게 되니까, 아까 김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해석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성립하지 않는 조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이미 인쇄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를 반드시 거치고 예결위로 올라오는 선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92쪽 고양실내체육관 수익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실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건설사업소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실내체육관은 전국체전 유치로 인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타당성조사까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실내체육관만 가지고는 추후에 우리 재정부담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수익시설을 추가로 넣는 것을 검토하자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수익시설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만의 판단으로 어떤 수익시설을 어떤 규모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규모라든지 수익시설에 대한 용도 등을 판단하고자 급하게 수정예산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수익사업에 대해 감이 안 잡히신다는 말씀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현재까지 체육시설에 할 수 있는 웨딩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 저희 일산의 현 상황으로 보면 이런 웨딩사업이라든지 판매시설 등이 과잉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시설들을 넣어서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겠다는 판단을 저희 실무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서 일산 지역에서도 민간부분과 경쟁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수익시설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체육관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인데 거기에서 수입을 내서 다른 일반기업이나 개인사업자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경쟁이 아니고요, 그런 것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런 부분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 비용 자체가 소모성 비용이거든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돈을 또 쓴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타 시군이나 외국의 사례들을 다 연구해 보고, 그런 자료들도 나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부분 보면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스스로 머리에서 나와야 되지 이것을 전부 용역을 줘서 처리하면 그 비용은 전부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2,5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매점에서 한 달간 장사를 해도 2,50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2,500만 원을 투자하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추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각종 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문화재단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종합운동장을 거창하게 지어놓고 그것이 엄청난 적자를 보기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또 2011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합실내체육관을 짓다 보면 역시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다 지어졌을 때 지금 종합운동장 하나를 가지고도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이 어려운데 그것마저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운영하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관리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나름대로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을 생각했는데 도저히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해 봤지만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적용해서 공사를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부득불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500만 원 용역비를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 개인들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생각해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운 현상이라고 보고, 타당성 용역이나 설계 용역들을 보면 대부분 시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기초공사를 할 때부터 설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간도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검토용역, 무슨 연구용역 등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성공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제가 볼 때는 용역만 줬을 뿐이지 차후에…… 아까도 운동장을 말씀하셨는데 운동장도 아마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들었을 텐데 장사가 잘 안 되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새로운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머리에서는 도저히 안 나오는데 용역을 주자’ 그렇게 판단해서 몇 천만 원에 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운동장을 잘 운영해서 수익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꾸 용역이나 외주를 줘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계속 용역으로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저희 공무원들도 가능하면 공무원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부득불 이번에 급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공사를 착공할 때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고양시를 운영하면서 시 자체가 일반기업체처럼,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왔으니까 기업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이 돼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전부 용역을 주고 외주 발주하게 되면 그 비용들은 소위 말해서 수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 지출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된다면 또는 설계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면 시청 안에 디자인실을 둬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머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외주로 주자’ 이런 형태가 되면 앞으로도 이것은 제가 볼 때 계속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비용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급하게 올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외주 발주 부분들은 좀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예산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의선 개통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수정예산에 다루게 된 내용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일반회계 세출 예산요구액 중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요구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인 도전배틀 B-boy & 수험생 음악회 개최 요구예산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