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세정과와 회계과가 기획재정국으로 들어간 것이라든지 교통이 건설교통 쪽으로 편입된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총무국에 행정혁신과가 생기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거품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과를 또 만들었다는 뉘앙스가 보이는데, 지난 번 공청회에서도 나왔고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점검할 부분이 기획관리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는 부분 하나하고,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면서 총무국을 선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경기도 각 시·군의 조직현황을 보면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등 50만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 지금 추세 내지 트랜드가 다 총무국이 앞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자치기획국입니다.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에도 행정기획국으로서 총무과와 기획예산과가 같이 되어 있고, 안양시의 경우도 총무국으로 해서 총무과와 기획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도 자치행정국으로 해서 행정과와 기획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형태라면 괜찮습니다. 예산과 인사가 같이 결합되어서 자치행정국이든 자치기획국이든 선임국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획재정국과 총무국으로 분리하셨고 거기에서 기존에 기획관리실이 선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기획재정국을 후순위에 놓고 총무국을 선순위에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합당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는 기획관리실이 선임이고 두 번째가 경제투자관리실, 세 번째 자치행정국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물론 아까 직급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직급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이라는 경제투자는 우리 시로 봤을 때 기획재정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나 기획이라든지 경제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총무국에서 선임 자리로 굳이 올라간다고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무리한 시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되어 있던 조례대로 4조와 5조를 원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재정국을 차라리 기획재정실로 바꾸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국과 총무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태와 도의 형태를 따라서 선임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그 다음을 총무국으로 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굳이 기존의 예를 흐트러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지, 행자부에서 총무국을 앞에 내세우라고 하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인사나 이런 부분은 공직자 분들에게 뒤에서 서비스해 주는 국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적제적소에 인력이 배치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부서가 총무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총무국은 어떻게 보면 제일 후순위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마인드로서 총무국이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선임으로 가신다는 것은 공직자 사회 내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발상에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단 4조하고 5조를 바꿔서 4조에는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5조에는 총무국에 두는 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전과 같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은 서로 상치되고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향후 다음 회기 때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