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필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적으로 급성장하는 세계 10대 도시 초석을 일군 강현석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1, 지난 8월 모 지방지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지방 2급 하천 18개소와 소하천 60개소 등 모두 78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시장님께서는 민선 4기 시민과의 약속을 통하여 자연환경도시를 위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맑은 물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하천의 자정능력 확보와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7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 있는데 국·도비 확보와 막대한 시 예산의 조성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하천마다 수질의 등급차가 있는데 계획대로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과연 2015년까지 수질개선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가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공무원 조직만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조직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바르게살기고양시협의회를 통하여 곡릉천 살리기 운동에 여러 해 동안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들도 맑은 물가꾸기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협조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2,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수집 중 신평리 및 장항리 일대 비법정하천의 시설물인 교량(신평교, 장항동교 2개교)과 도로(자유로～신평교, 무일5로 대교 일대) 및 하천준설(KINTEX 진입 IC 밑)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천은 일반적으로 법정하천과 비법정하천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 비법정하천으로 고양시에는 서북측 개수로와 중앙배수로 및 많은 샛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된 비법정하천에 대한 보호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비법정하천을 법정하천으로 승격시킬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비법정하천 내 사유지가 많은데 토지매입 등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평교와 장항동에 소재한 2개 교량에 대하여 본 의원이 현장 조사한 결과 1980년 1983년 준공된 노후교량으로 대형버스를 비롯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난간의 부식상태가 심하고 철근 등이 현저히 노출되어 손으로 만지면 가루처럼 부서지는 심각한 노후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노출된 구조물만 보아도 불안한 상태이온데 교각 기초나 슬래브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무엇인지, 그 해결방안과 주민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노후교량의 전면 보수 및 재건설의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유로와 신평교간 도로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에서 2001년 6월부터 10월 9일까지 760mm 대형 가스관을 매설하면서 당시 지하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과 차량통행에 큰 위험과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사 당시 대형 가스관을 매설하면서 도로의 노면파손 및 불량상태를 대비하여 고양시에 도로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을 사전 예치하였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공사준공 후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 일대는 현재 광범위하게 도로의 파손과 불량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면 보수할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유로에서 KINTEX로 진입하는 KINTEX IC교각 아래로 흐르는 하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18일 현장조사 결과 지난 7월 수해로 인하여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하천바닥이 퇴적되어 있고 부유물질이 흙과 범벅되어 현재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준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현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 집처럼 조금 더 고양시를 사랑하시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필례 의원님께서 자료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질문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필례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장님께서 성심껏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맑은 물가꾸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한국가스관, 대형 가스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주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봤고, 또 도로에 평상시 비만 와도 물이 너무 많이 차는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는 이렇게 대형 가스관이 묻혀있는 김포에서 한강을 거쳐서 신평리 초입입니다. 여기는 신평교를 건너서 15m이니까 아마 덕양구청에서 관리하는 장소일 겁니다. 그런데 아침시간에, 시장님께서는 바쁘시지만 관계공무원께서 이 지역에 나가보시면 자유로가 밀리기 때문에 신평교를 활용하는 차량이 수십 대 내지 수백 대가 꼬리를 물고 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세계 10대 선정 도시입니다. 그런데 신도시에서 불과 몇 키로 안 되는 지역에 이렇게 도로보수가 안 돼서 주민들께서 거의 10번 정도 민원을 제기했다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나 마을버스 등 차가 많이 다니는데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대형 가스관이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잘못 됐을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는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히……, 제가 이 자료를 한 달 전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모 공무원한테도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할 거니까 미리 가 보시라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다 보수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기 전에 방지를 하자는 것이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들 뜻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장님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없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시민도 소중하다는 뜻에서 빨리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신평교 대교입니다. 사실 손으로 만지면 다 부서지는 대교에요. 여기도 버스가 너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12월 27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동안에 버스 등 차량통행을 중단시켜 주시든지, 공사가 들어갈 때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유로 방면에서 봤을 때 장곶길이라고 장항2통에 있는 대교입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83년도 준공인데 전부 다 낡아서 교량이 부서지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 철거한다는 다리 사진은 제 자리에 두고 못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오늘이라도 바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가을철에 벼를 싣고 트랙터나 경운기, 리어카, 자전거, 사람 등이 다니는데 교각이 밑에서 흔들리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겨울에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지 않으면 겨울에 얼게 되고 그게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나 어떻게 빨리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 김필례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신희곤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몰 호국 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기존 현충탑이 노후되어 고양시 위상에 걸 맞는 현충탑 재건립 및 전면적인 시설물 재정비로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현충탑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충탑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1971년 조성되었고 1957년 조성된 54기의 태극단묘역과 반공 유적비, 무명용사의 탑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관리사 1동과 화장실 1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충탑을 재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국유지, 사유지, 시유지 등 총 5,000여 평 규모로 현재 시가로 계산했을 때 약 2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간 현충탑 재건립 추진은 2003년 9월 시작되어 지난 4대 의회에서 난항을 거듭한 결과 재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경과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현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 임대의 건으로 산림청과 협의 결과 그 동안 무단사용으로 인한 분담금 2억 2,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내년부터 연 2.5%의 임대료를 부담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 5,0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임대료의 문제입니다. 또한 임대 시설에 영구시설물 등을 건축할 경우 결국 우리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비용은 해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둘째는 54기의 태극단 묘역을 납골화 등으로 정비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실시설계 용역과 현상공모를 추진하게 되면 결국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혈세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이에 본 의원은 현충탑 재건립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현 위치에 현충탑 재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및 조형물 제작을 위한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보다 앞서 태극단 묘역 정비를 우선 협상하여 납골화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구상 중인 태극단 묘역과 함께 현충탑이 공존하는 방법은 태극단에서는 사각 봉분형태를 요구하고 납골을 반대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납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충공원에 태극단 묘지가 공존하는 것은 현충공원이 마치 태극단 묘지처럼 생각될 우려가 있는바 태극단 묘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이나 재원부족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탄현근린공원 내에 현충탑을 설치할 경우 현충탑 건립비용만으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도 310호선 확장공사 구간인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오거리 고가 차도화 건설 계획을 고양 일산2지구와 풍동지구, 덕이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고가 차도를 취소하고 평면 교차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민원제기와 교통영향평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까지 있었지만 현재까지 고양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본 의원은 시장께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곳 식사오거리부터 중산동 복음병원사거리까지는 내년까지 입주가 완료되고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인구가 7~8만 명이 늘어나게 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교통량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식사오거리부터 동국대병원 사거리까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교통신호체계의 검토와 교통경찰이나 모범운전자 등의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8년 12월 준공 예정인 310번 시민대로 확장공사 구간의 조속한 사업시행 및 빠른 사업 완결로 이후 발생할 교통대란을 예방해 주시길 바라며, 확장공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 방안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확장공사 시 일산과 원당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식사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은 이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의견이므로 평면 확장 안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기존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가 확장 계획의 수립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김장을 하시다가 몸을 많이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불편한 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2005년 현충탑을 건립하면서 43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원주시는 2005년 12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탑을 교체하고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울산대공원의 경우 12억 원의 사업비로 현충탑을 공원 내에 건립하였습니다. 광명, 순천, 안산, 부천, 인천의 경우 근린공원이나 스포츠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어느 현충공원이나 현충탑에도 태극단 묘역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교육의 장으로서 공원 내 탑을 조성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예산으로 1년에 88억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고양시 90만 주민의 1년 상수도요금의 반절 정도를 현충탑 건립에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의 위치에 엄청난 토지매입비 및 상징물 제작비를 투입하면서 현충탑을 호화스럽게 재건립해야 하는 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과 무상임대 및 유상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부지에 시설물이나 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가 그 땅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무상으로 고양시에 기부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가격절충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격이라는 게 공시지가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국가안보 못지않게 화해와 평등, 통일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대형사업으로 서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충탑 재건립이 고양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식사오거리 교차로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40분경에 거기를 지나왔습니다. 여전히 차들이 엉켜있고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출근시간에 4차로 중 한 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2008년 7월에 끝내신다고 했는데 2008년 7월까지 끝낼 공사를 지금부터 출근시간에 차로까지 막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에서 일산으로 가는 차들은 원당IC부터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오는 도로 부분은 왕복 4차로인데 한쪽 갓길을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그 갓길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곤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가차도를 자기들이 건설하려고 일부 교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차들을 막고 주민들한테 ‘당신들 고통을 좀 겪어봐라’라고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공사도 일부러 출퇴근시간에 차로를 막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개발업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오거리 고가차도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검토할거면 제가 볼 때 거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겠지만 그 주위를 모두 매입해서 입체교차로를 만들었을 때만이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재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재건립은 현충탑 재건립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내용상은 현충탑 재건립이 아니라 현충공원의 재건립입니다. 현충탑 재건립, 그러니까 현충공원 재건립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현충공원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현대사를 전공한 교수 중에서 특히 현충공원과 현충탑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교수의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를 가지고 자문을 구해 봤는데 지금 현재 태극단 묘역 같은 소규모 반공묘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묘역도 현충공원으로 지정을 한 경우는 지금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태극단 묘역이 있는 그 부지를 현충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처음 있는 케이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태극단 묘역을 포함해서 현충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적 관점에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그것은 면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4,000평 중에서 300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면적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 집행부의 역사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소견발표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배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동 출신 최명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 임기동안 91만 고양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로운 시정 창출과 선진도시 건설을 위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썩어가는 서북측 개수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난 2006년 7월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중 하나인 ‘뉴스위크’로부터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뉴스위크는 UN자료를 바탕으로 고양시를 10대 도시에 선정하였으며,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영국의 런던, 러시아의 모스크바 등과 함께 선정되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 여러분의 피땀 흘린 노력과 고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각자의 본분을 꿋꿋하게 지키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고양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 좋은 우리 고양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전시장 KINTEX가 자리 잡고 있으며,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을 테마로 하는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미디어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최첨단 방송영상산업단지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할 한류우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고양시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세계 으뜸 도시로의 걸음을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 10대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일산 부근에서 정화조를 거쳐 흘러나오는 각종 하수는 신도시 서북측 외곽 개수로에 그대로 방류되는 실정이며, 정화조 시설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운 여름이나 흐린 날씨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정도로 그 악취가 진동을 해서 대화동, 송산동, 탄현동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북측 개수로는 신도시 건설 당시 하수시설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신도시 방어벽으로 설계되었으며, 월마트 부근에서부터 한강으로 유입되기까지 약 4㎞ 정도를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환경이 지켜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대적인 환경도시 인프라 구축과 푸른 고양 만들기 사업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도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내 하천 및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깨끗한 경기도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서북측 개수로가 하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온갖 오염물질들이 개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면 깨끗한 경기도 건설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예산 2억 여 원을 반영하여 서북측 개수로 준설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북측 개수로는 준설공사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임시방편적인 사업이므로 고양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수로 수질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서북측 개수로 수질개선 사업으로 인해 맑은 물이 흘러 내려간다면 세계 10대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산책로 및 체육공원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청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6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설 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편의시설이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지, 시설이 미흡한 곳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249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310개 청사의 편의시설을 조사하였으며, 총점 120점을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는 전국 평균 83.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시는 6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행복을 전해주는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지와는 달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74.45를 기록하면서, 전국 310개 청사 중 243위를 받아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고양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을 전해주는 도시’ 건설 계획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며, 우리 시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방법을 살펴보면, 매개시설 부분과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크게 5가지로 나누고 각각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장애인 등의 체감설치율 위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양시가 기록한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이 포함된 매개시설 부분은 32.88점을 받았으며, 출입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의 내부시설은 30.62점,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의 위생시설은 23.17점,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피난설비 등의 안내시설은 9.64점,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접수대, 판매기 및 음료대 등의 기타시설은 1.99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점수에 오타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기록한 각 시설별 점수는 전국 평균에도 모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조사대상 59개 청사 중 36번째를 기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에서 어떻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고양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하여, 청사를 찾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기존의 도시 환경과 고양시 공공시설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한 뒤 점자블록을 비롯한 턱없는 출입구 및 보행로와 차로분리, 인접건물 연결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고양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시가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류우드 내 생활대책용지 용적률 재조정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는 장항동 일대 30만 평을 수용하여 첫 시작으로 고양숙박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 한류우드를 끝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원주민들의 토지, 건물, 보상 외에 원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일산, 분당, 중동, 산본, 김포, 파주 등의 신도시에서 70평 내외로 택지를 조성원가 금액으로 이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책을 세워줬으며, 생활대책 부분도 8평 내외의 중심상업지구나, 상업지구, 근린생활용지를 공급하여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류우드를 관장하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를 이주택지 옆에 공급하는 과정 중에 이주자 택지는 순수 택지 용도로 건폐율 60%, 용적률 100%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업용도로 쓰여야 할 생활대책용지도 이주대책용지와 같은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기지방공사와 재협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정책사안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고양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름다운 고양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강현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류우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경기지방공사 담당에게 확인한 결과 고양시에서 용적률 인상 건의를 하면 도시미관 1종지구라 현재 100%에서 150%까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 의원님 의견개집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최명조 의원 의석에서 - 적극적으로 대처만 해 주십시오.) 최명조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발전 단계로 볼 때 오늘날은 근현대사에서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의 회복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시대마다 우리가 감당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의 시기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행동이 최선의 삶이었고,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 속에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전쟁과 분단의 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 속에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보고자 국민 모두가 건설의 새벽종을 외치던 숨 가쁜 시기에는 독재까지도 비켜 놓고 건설의 현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잃어버린 민주화를 외치며 20여 년의 한 서린 울분을 토하던 거리는 ‘오~ 필승 대한민국’으로 환희의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는 자유가 가득했고, 민주적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촛불이 하나 둘 켜지고 이내 자유는 물결을 이루고 그 물결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또 다른 역사의 소명을 찾아 촛불 하나의 위대함과 자유 의지로 그들의 거리, 우리의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입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볼 때 물리적 통일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의 교훈을 거울삼아 물리적 통합보다는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이루어 서로의 믿음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런 국경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그것을 주도하는 중추세력이 있고, 공간적으로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핵심지역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핵심지역이 강한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을 때 통합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고양시는 공간적으로 한반도 중심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전선과 개성공단이 60km 반경 내에 있으며, 북으로의 연결 철도인 경의선과 자유로가 고양시를 경유하고, 인천공항과 국제전시장이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을 변화시킬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고, 2010년이면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거대도시가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우리 고양시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족의 평화통일 정체성을 확립하여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까지의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고양시의 미래상을 녹색전원도시, 문화복지도시, 정보교류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7월 작성한 고양시 21C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의 도시개발을 정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화통일도시로의 미래상은 왜 삭제되었으며, 그러면 남북교류 및 경협활동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 법은 접경지역 개발 및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이 법에 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국토이용, 지역개발, 군사시설 보호, 수도권 정비,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부의 계획에 우선함을 명시적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파주시에 개성공단에 조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건설, 개성공단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고, 2차적으로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중범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개성공단과 파주시 접경지역을 넘어 인천과 해주를 포함하는 광역의 통일경제특구로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남북공동의 개발프로젝트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으로 시행되는 남북공동의 개발프로젝트에 우리 고양시가 포함되는 것이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4월 선배의원이신 길종성 의원께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넓은 식견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도 2년이 넘도록 시행령이나 기타의 실천을 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교육도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시장께서도 교육도시 고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기지방제정계획안을 보면 교육기관 경비 보조금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129개 학교에 연간 약 88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전체 예산의 1.3%입니다. 대화동 종합운동장 1,143억,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220억, 덕양어울림누리 2,296억, 일산아람누리 1,380억 원, 이러한 대형사업의 총액은 5,039억 원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미래의 인재 양성인 교육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중 예산 대비 2%가 넘고 3%대의 지자체도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가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예산 대비 1.3%의 교육경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증액하겠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관내 고등학교의 교실 부족으로 인해 학급당 45명에서 48명까지 초·과밀 학급이 생겨나게 되었고, 특별실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습여건이 7~80년대로 후퇴하는 실정입니다. 학교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의 계획과 교육청과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관내 중학생들의 실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로 지난 9월 실시한 제18회 경기도 중학생수학경시대회에서 총 39명의 학생이 입상을 하여 도내에서 제일 많은 입상자를 내었고, 명문 과학고등학교에만 61명이 합격하는 등 그 실력이 전국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우수한 중학생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도내 특목고, 자사고 유치신청 명단에 빠져 있었는데 특목고나 자사고의 유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도시 고양의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실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총무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환경관련 기사를 보면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가 많을수록 저체중, 미숙아 출산이 는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장질환과 몸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미세먼지오염도가 연평균 75㎍/㎥로 연간 허용기준치 70㎍/㎥를 3년 연속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전원도시라는 우리 시의 미래상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단위가 부피단위가 아니고 넓이 단위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타이어 분진 등이 손꼽히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중에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환경 오염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해소를 위한 대책과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량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의 분담율을 줄이고 자전거 및 도보의 분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심 정체 구간을 줄이기 위한 도심 우회도로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하여 교통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은 물론 최근까지 언론에서 경의선복선전철을 2007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내년 개통이 어렵다고 합니다. 첫째 경의선복선전철의 2007년 개통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시고 혹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에 개통을 기다렸던 시민들에게 어떠한 대책으로 기대감을 보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3호선 대곡역과 9호선 김포공항역 연결사업의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공약에 2010년까지 경량전철이 착공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진행사항과 노선의 대략 구상, 건설 시 예상되는 주민과의 이해관계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이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이전에 대한 문제는 현 위치에 원당 뉴타운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이익금과 시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이 건설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까지 약 1년, 촉진지구지정에서 촉진계획 결정까지 약 2년, 총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주민의 참여 의지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건설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청사가 협소하여 몇몇의 부서가 청사 밖으로 흩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많은데 앞으로 10년 이상 이러한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면 현재의 방안이 최선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첫째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삼송지구와 행신2지구가 건설되면 덕양구도 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리적으로 중앙인 현재의 덕양구청 위치에 시청이 자리하는 것이 접근 용이성과 사회적 상식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청과 시청의 위치를 바꾸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청과 덕양구청의 자리바꿈이 안 될 경우 화정동 956번지 6,120평의 의회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산에 편중된 대형사업으로 덕양구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 덕양구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하여 녹색전원도시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홍보하고, 대기업 연수원, 연구소, 교육관련 시설, 박물관, 식물원 등의 유치를 통해 전원 속의 교육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덕양구와 일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질문 수가 많고 내용 또한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 답변인 1, 2, 5, 6번을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 3번과 4번 국장님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1, 2, 5, 6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문제와 시청사 문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청과 함께 교육도시발전위원회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주민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를 만드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만들어 내셔서 주민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특목고 자사고라든지 이런 특수고등학교가 혹시 오랜 기간동안 설치가 안 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존의 고등학교를 전부 다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촉매제 역할을 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00평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회 부지가 6,120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게 5,000평 조금 넘는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10,000평이 넘습니다. 이 정도라면 백만 도시의 시청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씩 시청이 새로 들어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까 최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시설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새로운 청사를 만들 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10년 이상씩 장애인이 제대로 다닐 수도 없는 청사라면 우리가 다시 되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12,000평 정도의 넓이라면 시청 청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아까 시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청을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시지요?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번 미세먼지 등 고양시 환경문제에 대하여와 4번 경의선복선전철 등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직책 순에 의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교통체증, 주차문제 및 환경오염 등 도시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완화하고 단거리 교통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는 인간 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수립에 의한 고양시 자전거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와 인근 시를 잇는 간선급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정비기본계획 용역과 전반적인 업무분석을 실시한 후에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하게 된 이유는 30페이지 셋째 항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용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오염, 특히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해소대책,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량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미세먼지는 2005년도 75㎍/㎥였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71㎍/㎥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연속 연간 허용기준치인 7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원인은 봄철 황사와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택지개발로 인한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특히 우리 시와 인접한 검단공단, 수도권 매립지 등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미세먼지 및 아황산가스 오존 등 기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매연 등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 차량 조기 폐차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량 등에 대해서는 대·폐차 시 CNG천연가스 자동차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노면 등에 쌓인 먼지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 중에 있는 노면 청소차량의 증차, 살수차량에 대한 추가 구입 운영 등을 통해서 도로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재 비산으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장 점검과 자율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지역난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및 화석연료 발생량을 대폭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로 도로변 및 녹지대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푸른 고양가꾸기 사업도 중요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분담률 감소 방안과 함께 자전거 및 도보의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보유량 급증, 경제·사회 활동의 다양화 등으로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확충에는 재정과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 및 도보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총 연장은 170km가 구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신설도로와 도로확장 구간에는 추가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 건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가로수 및 가판대 등 지장물로 인하여 단절되고, 특히 횡단보도 상의 단절로 인하여 이용이 불편하여 교통대체 수단으로써 이용률은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금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수공원에서 서울시계 상암동까지의 자전거 전용도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전거 및 보행자 관련 시스템 확충 방안으로 별도의 자전거주차시설의 건설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지구의 지정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및 보도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와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인 보행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복선전철화 사업 2007년말 개통 및 개통이 지연된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약 4년간 지하화 복층화 주장을 통해 지연되어 온 경의선전철복선화 사업을 2004년 6월 30일 최종 지상화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저희 고양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확보와 2007년까지 조기개통이 가능하고 노력할 것을 건교부와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상화 발표 이후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2007년말 조기개통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하고자 재정의 어려움도 감내하며 지방비 분담을 확보 이행하였고 교차로 및 연접도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진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2007년도 예산확보에 저희 고양시가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건교부 예산관련 회의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예산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개통시기를 2009년 6월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건교부에 제시하였고, 언론에서는 이를 2009년 6월 조기개통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개통시기 지연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특히 시공과정에서 당초 페스트랙 공법으로 간 취지가 조기개통을 위한 목표에 근거했기 때문에 공사방법에 있어서 야간공사와 공정별 병행시공 등을 통해서라도 2007년말 조기개통의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풍동지구 일산2지구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현재 단선으로 운행 중인 전동기차의 운행회수를 증회시켜 줄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대곡역과 9호선 김포공항역 연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대곡역과 9호선 김포공항역 연결사업은 고양시 간선철도망 체계의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노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강남 방향으로의 철도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노선을 확충하게 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간선철도망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건설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이러한 중에 본 노선과 유사한 노선인 소사~원시간 연장사업, 대곡~소사 복선전철 노선이 2005년 9월 기획예산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노선은 광역전철사업으로 소사~김포공항~능곡~대곡 구간 19.6km를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기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허가 및 보상단계를 거쳐 사업을 2012년 착공 예정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노선과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경량전철 진행사항, 노선, 주민과의 이해관계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KINTEX, 한류우드, 풍동 식사지구 등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의 급증과 도로시설 공급의 한계로 인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송 효율이 높은 첨단교통수단인 경량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경량전철 건설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연구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시교통 권역의 특성 교통 상황 및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노선 정차장,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 방안 등을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단·장기자금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특수보고회는 지난 7월 2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오는 12월 중순경 경량전철 노선계획안과 차량 시스템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땀이 흐를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통환경국장님께 별도로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시고 땀까지 흘리시고 이 발언대에도 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질문하는 저도 땀이 납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믿음이 안 와 닿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왜냐 하면 언론에서 계속 2007년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2007년도 말까지 개통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주민(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양치는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을 때 거짓말하는 것처럼 자꾸 똑같은 사안을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 주민들이 믿나,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국회 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김윤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경의선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경의선 같은 경우 당초에는 2008년 개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언제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의 재정여건으로 보면 앞으로 이 상태로서 만약 예산이 투입되면 4~5년 있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08년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2008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2007년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이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성산에서 문산까지는, 이 부분이 중간에 주택공사가 하는 파주·운정지구의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3천 억, 그 다음에 재정에서 3천 억, 지자체에서 2천 억, 한 8천 억하면 2009년까지는 완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작정이고 또 용산에서 성산까지는 지하철 신공항 철도가 2010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2010년까지는 용산에서 문산까지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의원이 또 묻습니다. “당초 2008년으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약속을 위반하신 것이 되고요.” 건설부장관이 대답합니다. “약속 위반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의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의원이 또 묻습니다. “항상 위반하니까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건설부장관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이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묻습니다. “이 원인이 동시다발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2007년에 완공하겠다고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고양시와 건교부 사이에 그런 합의가 있습니까?” 장관이 대답합니다. “고양시가 어떻게 해서 2007년에 완공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의원이 말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2008년이었다가 2009년으로 늘어나고 이런 과정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경의선은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의 길목이 되는 철도 아닙니까?” 건설부장관이 “예”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2007년이었다 2008년으로 갔다가 이제 2009년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것이 잘 하면 2009년에 된다는 거지 2009년에 된다는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재정운용하는 계획상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대처가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설부장관이 대답합니다. “2009년의 완공을 위해서 주공으로 하여금 미리 3천 억 사채를 인수토록 하는 특단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설부장관이 2009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시장님의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하나 한국철도시설공단 2006년 8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공사추진 현황을 보면 성산에서 문산 40.6㎞의 공정률이 41%입니다. 그리고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우리 고양시가 3공구에 속해 있는데 여기가 54%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말에 완공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 구간만 완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산에서 문산까지의 길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고양시만 완공한다고 전철이 오는 것은 아니지요. 고양시만 왔다갔다하는 전철이 어디 있습니까? 성산에서부터 문산까지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 3공구만 54% 진척됐다고 해서 이것이 개통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이 성산에서 문산까지 41%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전거 정책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심 내에서는 자전거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도심 내부로 들어오면 속도도 줄고 굉장히 번거롭다는 인식을 받아서 도심 밖으로 돌아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심 내부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도심 내부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 제안입니다. 경의선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은 국장한테 명할 수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 자기가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답변을 허락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정체 구간을 줄이기 위한 도심 우회도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및 인근 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서울로 진·출입하는 통과차량 증가로 인하여 도심지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에서 시행 중인 행신2지구, 풍동지구, 일산(2)지구, 삼송택지개발 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인접 파주시의 교하, 운정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교통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규모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량 분산과 서울, 의정부, 파주 등 인접 시·군의 진입을 목적으로 화정, 일산의 도심지를 경유하여 통과하는 차량들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동·서축을 연결하는 2자유로, 남·북축을 연결하는 강매~원흥 간 도로, 국도39선 대체우회도로, 일산과 덕양의 도심지 연결기능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신도시~서울 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 외곽을 우회하는 간선도로의 사업이 계획 및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사업 개설이 완료될 경우 교통량이 분산되어 도심지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흥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을 장관하고 2007년까지 약속했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 말에 개통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이지 어떤 장관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 못 지키는 것이 장관이냐,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꾸어지느냐,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2007년 말에 개통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것 저도 다 이 문제 물어보고 해서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나가서 삽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도 같이 나가서 놓겠지만 그것이 우리 시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현명하게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줘서 2007년 말에 개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님 최고 시장님이시지요. 그것보다 더할 나위는 없지만 혹여 안 될 것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도 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계속 2007년 말에 된다고 했다가 안 될 경우에 우리 시하고 시민들하고의 신뢰관계는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 이런 정보를 주민들이 가지고 정말 2007년도 말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한데 힘을 합하자는 얘기입니다. 일을 안 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시장님이 너무 흥분해서 말씀하셔서 더 말씀드릴 것 이만 줄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루한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음에는 반반 나누어서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30분 지났는데 남으신 분이 딱 한 분, 길종성 의원님이 남으셨는데 그냥 진행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 윤용석 의원님의 경의선 전철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시간 간단하게 의견개진만 해 주십시오.

예. 실제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은 4대 의회 때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지하화를 요구하다가 지상화로 결정이 나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관께서 2007년도 개통 약속을 분명히 하신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장관이 바뀌면서 2009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추병직 장관께서 아마 이번에 또 바뀌실 것으로 아는데 또 바뀌면 이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2010년으로 갈지 아니면 전 장관이 약속했듯이 2007년에 될지 이러한 문제들이 심히 심각하게 우려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장관이 바뀐다고 정책이 자주 이렇게 바뀌면 우리 시민들은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2007년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 시민들이 모두 노력해서 정부의 약속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통환경국장께 교통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택시들이 일률단편적인 디자인에 대해 가장 먼저 고양시의 특성화된 택시를 도입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여행을 가보면 방문객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택시입니다. 택시는 그 나라와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일반 차량과는 달리 쉽게 구분되는 색채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택시 형태를 사례로 볼 때 단연 돋보이는 택시는 영국 런던의 블랙캡과 미국 뉴욕의 옐로캡입니다. 런던의 대표적 택시인 블랙캡은 클래식한 디자인 차체에 검은 색상으로 운전기사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과 함께 영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공공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화속 장면이나 외국 방문 중 뉴욕의 거리를 보면 거리를 뒤덮은 노란택시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뉴욕의 택시 옐로캡은 우리나라의 택시처럼 평범하지만 노란색을 칠해 빌딩 숲을 달리는 뉴욕의 어느 곳에서도 눈에 잘 띄어 시민들이나 외국 방문객들이 손쉽게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20여만 대 중 서울이 7만여 대 고양시가 2,400여 대에 달하는 택시는 주변 환경과는 물론 승용차와도 구분되지 않고 지붕위에 택시라는 영문표시와 앞문 유리에 빈차라는 빨간색 글자만이 택시임을 알려줍니다. 택시는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노약자들도 먼 거리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채와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런던과 뉴욕에서 블랙캡과 옐로캡이 지역 주민과 외국 방문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듯이 우리의 택시도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일반 차량과 쉽게 구분이 되는 사랑받는 도시의 상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통일시를 대비한 광역도시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꽃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최적의 문화예술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가장 살기 좋은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되어 고양시민들은 삶의 질과 문화적 자긍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으며 아시아 물류전시의 중심인 킨텍스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호수공원 등이 있어 고양시를 찾는 내·외국 방문객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세계 10대 도시에 걸맞게 런던의 블랙캡과 뉴욕의 옐로캡처럼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택시를 개발해 고양시를 방문하는 내국인과 외국방문객들에게 새로운 택시문화를 선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고양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택시 디자인 선진화를 도입하여 전국의 도시들이 고양시를 표방하는 택시문화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정부에서 고양시의 택시 선진화에 대한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만드는 이상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길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의 특성화 택시 도입의지와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대와 고양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택시콜센터 구축, 콜장비, 신용카드 결재기, 외부표시 등을 구축하는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 3월말 동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콜비 무료화 부분과 주식회사 일산 바로콜에 대한 콜 운영 건에 대한 다툼이 있어 왔고 현재 조정 합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이러한 문제점이 다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브랜드 사업은 타 지방자치, 특히 최근에 구축하고 있는 남양주, 구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30개 기관이 우리 고양시를 방문한 바 있고, 우리의 축적된 지식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종성 의원께서 의견을 주신 영국 블랙캡에 대해서 웹상을 통해서 다소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영국 블랙캡 역사를 봤을 때 80년의 전통이 있고 운전기사는 저희 모범운전자보다 엄격한 자격 여건이 주어지고 영국 시내 800만 가구를 운전기사가 숙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웹상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 자신이 지식을 얻게 되었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현재까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고 다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길종성 의원께서 주신 의견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고 담당국장이 실전 가능하도록 저희 브랜드 사업의 질과 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까지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태극단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토지매입을 하라고 했다는데 저는 토지매입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공원 내에 현충탑을 건립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탄현공원은 천 억짜리 공사입니다, 천 억. 우리 예산의 10%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규모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공사인데 거기에 현충탑을 제가 볼 때에는 3·40억이면 충분히 들어가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모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충탑 건립에 많은 비용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별도로 따라 만든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국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충시설 건립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일부 세력이 현충탑 건립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세력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충탑은 고양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체나 일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충탑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 내지는 연구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분간 자기의 본 발언을 하고 10분간 정도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