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되고 정책대안된 행정이 집행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중 사회경제국과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은 다음 실·국·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경제국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2007년도 사회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사회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93쪽에 고양시 맛기행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예산인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담당관실하고 같이 하든지 문화관광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맛기행 책자 발간은 저희 시에 으뜸음식점이 3개소가 있고 모범음식점이 전부 25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 음식점에 대한 한식, 중식 등 음식점 소개하고 전경, 위치를 수록하고,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몇 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할 계획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제작은 1만 부를 할 계획이고,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타 시·군·구까지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고양시 맛기행에 대한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업소 같은 곳을, 저희가 KINTEX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양시를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KINTEX에도 배포를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KINTEX 안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1만 부가 적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1차로 3,000만 원, 내년도까지 전부 1억 5,9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기에 일단은 3,0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광홍보물 책자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적다고 보는데, ‘문화의 도시’, ‘꽃의 도시’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KINTEX 와서 고양시에서 점심 먹고 가든지, 어디 유적지를 들러서 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왔다 간단 말이죠. 마땅히 갈 데가 없고, 또 가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가 있는지 잘 알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1만 부를 배포하신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KINTEX나 꽃박람회나 전시회 때문에 고양시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만 들러서 갈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거쳐서 고양시에서 돈을 좀 쓰고 가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한 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 현재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책자만 발부해서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맛기행 책자에 담을 내용은 저희 고양시의 관광명소라든가 고양시의 KINTEX나 호수공원 같은 곳을 같이 담아서 홍보를 겸해서 맛기행 책자에 같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시 민원상담실이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책자가 아니더라도 소형 리후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비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광책자 보면 음식점들도 소개가 돼 있고, 펼치는 식으로 해서 지도도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실과 같이 협의해서 더 많이 하시고, 큰 책을 적게 만들 것이 아니고 좀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고양시에 와서는 일단 한 군데가 아니고 쉬고,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고양시의 세수가 증대되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 자체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예산과 저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단순히 식품 쪽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관광까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같이 실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288쪽에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있는데 건립계획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안은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인인구증가에 따라서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노인분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공간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의 힘으로 고양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신희곤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복합식으로 병원과 양로원, 요양원을 하는 노인복지타운으로 계획하는 것을 1안으로 잡았는데, 규모는 4,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그렇게 되면 예상사업비는 17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축은 지하2층에서 지상5층 정도로 해서 연면적 3,000평 정도로 잡았고, 수용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풍, 치매, 요양필요자와 일반양로대상자이고, 이 시설자격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안으로서는 그 규모를 줄여서 수용인원을 한 100명 정도이고, 예상 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서 지상3층으로 해서 한 5, 600평 정도로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위치는 저희가 몇 군데 본 곳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하고 여성과를 제외한 3개과는 이후에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니 지금은 이동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예산안 369쪽 경로당 냉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대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방기는 현재 저희가 485개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곳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유하고 있는 33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내년에 다 설치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냉방기 설치로 인한 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관리비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냉방기 전기요금은 2개월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357쪽 현충탑 재건립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3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아직 토지소유주하고는 상의를 안 한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전에 상의를 한 바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상의를 해서 가격절충하고 협의해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가격절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해서, 그것도 1개 기관이 아니고 2개 기관입니다. 2개 기관이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2개를 합쳐서 감정평균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소유주가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소유주가 못 팔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그 분들이 묘지나 공원용지로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직접 접촉을 안 했습니다마는 주위에 들리는 말로는 본인들은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57년도부터 태극단 묘지가 있었고, ’72년도부터 현충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계속 현충탑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아마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매입을 한다면 흔쾌히 팔겠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만약에 토지 소유주라면 지금까지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땅값보다 더 싸게 책정해서 토지를 사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몇 십 년 동안 자기 토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싸게 매입을 할 수도 없고, 그동안에 토지 사용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을 잘 하시고, 일단 현충탑 안에 다른 자치단체 중에 혹시 탑과 묘지가 공존하는 곳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충탑 부지 내에 다른 묘지가 있는 자치단체는 아직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현충탑 안에 묘지를 우리가 굳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묘지를 납골로 하든지 다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충탑을 다른 데 옮기든지,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현충탑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어제도 말씀하시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5월에 와서 이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 했었던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 간담회한 것 쭉 보고 거기에서 이뤄졌던 사항도 현재 있는 현충탑 부지 내에 현충탑을 재건축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고 여러 번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4대 의원님들 계실 때 전부 그것이 이해를 했던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국유지에 대한 매입 시 부담비가 너무 크다, 현충공원을 재건립하면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일부 분들께서는 그 당시 납골화 관계들이 거론됐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안 하겠다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태극단 묘지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반공유적지로서 ’61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고, ’57년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건립 공원을 하면서 격에 맞게끔 또 조화있게끔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시설비 용역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저는 고양시에서 유일무이하게 현충공원 안에 묘지를 한두 기도 아니고 54기나 되는데 조성하겠다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을 소지도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 묘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이 토지 매입비가 책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태극단 묘지가 사실 점유하고 있는 자리는 산림청 국유지이지 개인사유지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현재 개인사유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현충탑 위의 부분과 아래쪽, 처음에 출입구에서 음식점 있는 코너 쪽입니다. 그래서 현충탑 부지 내에 태극단 묘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은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매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입을 하시는데 이 묘지 문제를 해결하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묘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다 현충탑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충탑은 거기다 재건립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묘지는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묘지를 납골화하든지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땅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땅을 먼저 사겠다면 결국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먼저 금년도 2월에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2005년도 예산을 2004년도에 반영해 주시면서 그 당시에 국유지에 대한 관계가 주 관건이었고, 그 다음에 제3의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로 하는 것을 그 때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셨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제가 5월에 가면서 산림청과 접촉을 해서 협상·협의를 거친 끝에 국유지 매입관계는 산림청에서 처리를 하고 무상임대조건으로 전환하기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공원부지나 제3의 장소로 옮길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조사하고, 그 당시에 행주산성으로 옮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복지 관계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더 이상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시받았기 때문에 다시 현재 있는 자리에다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월에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시에도 산림청과의 관계가 매각방침을 철회하고 유·무상임대로 전환한 것은 그것으로 충족이 된 것이고, 나머지 관계는 부수적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식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묘지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저는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 한 군데도 묘지가 없는데 굳이 고양시가 그 묘지가 있는 상태에서 현충탑을 건립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찬·반토론을 해서라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356페이지에 고양복지누리사업비가 3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고양복지누리사업은 복지네트워크 포털사이트구축사업입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사실은 지역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 그것에 대한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고양복지누리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늘어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규영위원
혹시 다른 도시에서 시행사례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대전에 복지 사업이 있고, 서울 중구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고, 부산시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3대 도시의 하나이고, 앞으로도 복지관이나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규영위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3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자료 한 번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고 의견을 다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복지누리 계획을 잡아서 결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계획 285쪽 보면 시민기초생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집행하고 있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시민기초생활 지원은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시켜주신 사항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했을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업무추진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접수받아서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심사는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본 위원이 굉장히 기대를 했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조례인데 일단 운영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계비 지원도 있고, 공공요금 지원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기들 할 일을 기피하거나 책임회피성으로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을 지금 마련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일전에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잡을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린 사항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5,000원 미만인 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만 원 미만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체납된 분들은 체납액 1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1회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공과금은 전기와 상·하수도·가스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1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더 필요하면 1회 한해서 연장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초·중학교에 대한 급식비는 실 지급액으로 6개월 지원계획을 잡고 있고, 고등학교 학비 지원은 입학료 및 수업료 2분기 지원과 생계비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으로 3개월을 지원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각 동에 있는 복지사의 실사를 통해서 실제 행정적으로는 이 분이 그 규정에 맞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정적으로나 양적으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실사를 꼭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300쪽에 여성경제활동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다 여성취업이라든가 창업교육을 하는 것이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교육이나 창업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보면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은 1억 5,300만 원이고, 여성취업 및 창업교육은 주관 기관이 없는데 거기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성취업 및 창업교육 1,000만 원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취업 및 창업교육은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내용이 충실한 업체로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3개 기관 들어온 것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러한 사업도 받고, 또 1억 5,300만 원이라는 운영지원도 받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1억 5,335만 1,000원은 전체적인 인건비,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고, 사업비 중에서 1,000만 원은 창업이나 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에 덕양구청 대강당에 200명을 접수를 받아서 3일간 실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여성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좀 범위가 얕은 것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은 심화적으로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교육, 단기교육, 그리고 직업취업상담사가 거주하고 있어서 교육받으신 분들을 계속 취업할 때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모집해서 한 경우는 취업·창업을 못 하고 주부가 아이를 기르느라고 중단 상태에 있던 분들을 다시 이 기회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유망업종 소개,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해 주고, 또 지문으로 적성검사도 해 주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르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다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용상으로 다른데 지금 보면 같은 여성취업교육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성근로복지센터 운영지원이 6,000만 원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규모면에서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저희 시에는 YWCA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양사무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는 인원이 많고 전문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근로하는 여성이나 근로에서 중단됐던 여성들에게 근로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지금 윤용석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사업비가 추가 됐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뒤에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나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약간 비슷한 비율로 증액된 것 같아서 그 증액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박규영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예산안 369페이지 보면 일산서구노인지회 사무실 임대료인데, 임대료가 임대보증금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보증금입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일산구가 작년도 5월 11일자로 분구가 됐습니다. 분구가 됨에 따라서 일산구노인지회도 동구로 금년도 12월말 내지 내년 1월초에 분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 산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장비도 구입해 주는데, 운영비는 노인회에서 부담을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여기 운영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노인봉사활동 지원이 그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이 노인지회마다 3,300만 원씩인데 3개소 해서 9,9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노인지회 지원비라고 쓰지 노인봉사활동 지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상합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중식비, 간식비 지원이 8억 원인데, 이것이 2007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실시하시는 방식이라든가 대상자 등 개요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는 앞으로 노인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주로 경로당에 가십니다. 사실 노인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어려운 분들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중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운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드립니까, 현물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경로당별로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줄 수 없고, 경로당별로 주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있는 회장께서 알아서 잘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경로당에다 지원을 해 주면 경로당에서는 지원내용을 전부 정리를 하고 나중에 구청에 현금지급이라든가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고양시 지원대상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경로당이 현재 연초에는 482개소였었는데, 인구가 급증하고 부락이 새로 생기면서 지금은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풍동지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집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500개 정도면 한 개당 160만 원이네요. 500개 전부 지원할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전부 다 지원합니다.
이상운위원
지원하는데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64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도 업무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도우미뱅크 사업을 현재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증장애인 1급, 2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인원은 8,368명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도우미를 필요로 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의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생활도우미뱅크사업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우미뱅크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어느 기관에 위탁받을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도우미뱅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장애인복지관 내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도우미한테 인건비를 3만 6,000원씩 주고 있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도우미한테는 시간당 4,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 달에 72만 원인데, 도우미가 일반적으로 무료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 장애인도우미는 일반도우미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당 4,500원을 주고 있고, 8시간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고 최대 8시간 정도 합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도우미뱅크에서 도와줄 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도우미뱅크에서 도와드릴 분들은 거의 댁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상운위원
댁에 방문해서 도와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도우미뱅크를 거점으로 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찾아가서 무엇을 해 줍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찾아가서 이 분들의 가사나 개인활동 지원이 있는데 주로 집안청소부터 빨래까지 해 줍니다. 빨래, 식사, 또 외출이 필요할 시에 같이 외출에 동행해서 이 분들을 위해서 병원이라든가 관공서 출입이라든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그런 도움을 줍니다.
이상운위원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사자 5명씩 필요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도우미가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운영하려면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12개월로 안 하고 왜 9개월로 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준비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4월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0.8로 하는 것은 20% 정도의 비가동률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도우미 지원차량이 두 대 있는데 차량운행은 누가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도우미 지원차량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서 운영한다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40명이 매일같이 나갈텐데 그분들은 본인 차량으로 중증장애인 댁으로 갑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이용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차량이 필요 시에는 다른 차량들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어느 시보다도 장애인숫자도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중증장애인한테 말벗도 돼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제대로 되려면 첫 번째는 엄격한 중증장애인의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바꿔 말한다면 중증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우미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 즉, 봉사정신이 아니라 자기가 실비 정도 이상으로 했을 때는 하나의 근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후관리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렇지 않은 도우미는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이 제도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파악은 저희가 나름대로 급수가 있고, 거기에서 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우선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나 도우미 선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 장애인의 현재 0.5% 정도로 40명을 계산한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자격은 저희가 엄격히 해서 선별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견제감시라든가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후관리 감독관청은 고양시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재량적으로 운영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겠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35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기면 또 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협의회가 다른 개념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 고양시에 있는 기관이고,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기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리고 고양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이 시장님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숭실대 정구성 교수가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거기에는 회장이 김기범 문촌7복지관장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간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저희 사회위생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협의체 간사는 사회위생과에 상근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상근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간사는 현재 없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간사가 근무할 곳은 어디입니까? 문촌7사회복지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4대보험 부담금이 330만 원이에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방금 전에 말씀 못 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 간사는 문촌7복지관에서 상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4대보험 부담금이 330만 원씩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4대보험 부담금은 급여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본인부담금도 부담해 줍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부담은 하지 않고, 저희가 관에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간사는 누가 선임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민간 간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상운위원
연봉이 2,100만 원인데, 좀 많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 내용은 그쪽에서 자격기준을 잡을 때 나름대로 사회복지의 전문가로 잡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협의체 자격기준은 일단 사회복지사 1급 자격과 그전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몇 년 이상 재직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저희 기준에 준해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간사의 주요 임무는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간사의 주요 임무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각종 기획부터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총무면서 실제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 간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연말에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5년도 연말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운영은 아마 하지 않고 김기범 회장이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상운위원
문촌7사회복지관 안에 상근한 직원이면 굳이 별도로 2,100만 원 주지 말고 문촌7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선임해서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와 문촌7복지관의 업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운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상호정보교환, 친목도모 아닙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고양시에서 2,100만 원씩 주어서 보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만한 명문규정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명문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 33조2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2,100만 원이 산정된 근거라든지, 왜 주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것이 고양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으로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방금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비, 간식비 지급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업무의 편리성이나 획일성을 기하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가보면 일부 경로당에는 2명이나 3명 아니면 하루에 1명도 오지 않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한 달에 쌀 20kg 한 포대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부에는 쌀이 없어서 자기들이 직접 사서 먹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쌀이 남아서 그 쌀로 떡을 해 먹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로당에 똑같이 금액을 주었을 때 인원이 100명씩 돼서 하루에 4, 50명씩 나오는 경로당하고 하루에 1~2명 나와 있는 경로당하고는 분명히 차등을 두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관리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할 것이면 경로당별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규정을 만들어서 인구 몇 명당 아니면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지, 똑같은 금액을 모든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에 질의드립니다. 406쪽 여성회관, 보건소, 어린이집 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입찰안내 작성비 5,0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안내서 작성비 5,000만 원은 설계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설계용역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턴키로 할 경우에 입찰안내 작성에 대한 용역이 먼저 들어갑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공모설계비는 무엇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턴키로 할 경우에 공모설계비는 6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그 설계를 요청해서 설계를 하면 조달청 금액으로 6억 2,000만 원을 조달청에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5,000만 원은 저희 입찰안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턴키로 하는 방법 중에 진행과정이 되는데, 맨 처음에 입찰안내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으로 공모설계비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 과도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잘 몰라서 저희가 이 예산까지만 책정해 놓으면 건설사업소로 이 사업이 신축하는 것은 이전이 될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제 전부 건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몰라서 다 협의를 보고 공문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원래 건설사업소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여성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여성과에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처음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은 저희 여성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시장님 결심 맡아서 그쪽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408쪽, 위스타트마을이 있습니다. 이쪽저쪽 나눠 놓아서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위스타트마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종합적인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위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3억 1,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인부임으로 인건비가 3,672만 9,000원이고, 보조사업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7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5,767만 1,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00만 원, 그리고 센터 내 응급약품 및 소모품구입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운영, 학교사회복지실운영, 또 보육센터운영위탁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정보화학습장 1,641만 원, 도서구입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점은 지난해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위탁금을 지출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특별히 정보화학습장을 꾸미기 위해서 컴퓨터 8대, 책상 그런 것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412쪽 위탁사무경비 1억 5,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에 지금 공부방이 3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당사회복지관이 위탁자로 되어 있어서 8,000만 원이 위탁금이 되겠고, 학교사회복지실은 지금 원당초등학교 내에 교실 한 곳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금,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센터운영비로는 보육센터사무실이 위스타트센터 내에 공간이 하나로 되어 있고 보육센터 인건비로 직원이 배치돼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직접적으로 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금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너무 여기 저기 나눠 놓아서 알 수가 없는데, 초등학교에 위탁시설을 만들고 거기 교사 인건비를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해서 주교동의 아이들이 거의 원당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공부하는 기간 중에도 그 아동들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학습지도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선생님과 직접 상의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교사가 위스타트센터 안에도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런데 학교에 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위스타트센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있는 교사들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런 식으로 방을 구분해서 방과 후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중에 문제가 있을 때 학업부진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학교에서 끝나면 센터로 올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중간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학교에서 생활하는 중입니다.
신희곤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 사람들이 별도로,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스타트센터에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와서 또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학교생활은 기존 학생하고 똑같이 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히 도움을 주고,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차별화되면 낙인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교사업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진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학교사회사업가입니다. 학교사회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쪽에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원당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학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윤희위원장
생활상담입니다.
신희곤위원
학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경비를 주어야지, 왜 시에서 그 예산을 주냐는 얘기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원래 필요한 사업인데 학교에서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실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스타트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299쪽 여성자원봉사자교육의 경우에는 지금 새마을회에 위탁 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자원봉사자교육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이러한 자원봉사의 내실화가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은 새마을회에서 해야 하는 사업과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박윤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되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특별히 여성발전기본법에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여성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방법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는 분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직접 여성단체라든지 지도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304쪽에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사회적일자리사업 지원의 경우에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책정을 안 하고 굳이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방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일괄적인 운영비로 책정을 안 하고 별도사업으로 세워서 굳이 따로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별도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희위원장
예.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항목이 달라서 별도로 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데로도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내시된 것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미약해서 전화로 확인하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돌보미를 양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다음에는 업무보고 310쪽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인데, 보육시설평가인증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 사업을 하는데 조력사업을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더 책정이 됐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1억 5,69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억 6,798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용도가 조력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더 추가로 할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지난번에 여성정책포럼 시에 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추가로 어떤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올해에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고양보육교사교육원은 도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방과 후 공부방이 지금 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민간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방과 후 공부방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아동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올해 아동복지기금 3,00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시설에 대해서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20개소로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금에서 할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신청을 하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사업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기금사업의 용도가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불우아동 선물지급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 지원, 또 장애아동이 필요한 경비, 또 문화체험비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단체라든지 정해진 운영비 같은 것은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방금 어린이날 불우아동 지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이 잡힌 것을 보면 어린이날 행사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본예산에는 시비 600만 원을 행사비로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금은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위스타트사업에서 민간행사비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의 행사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마을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아동만 따로, 또 부모만 따로 지원하는 것을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불우한 가정생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가족을 모집해서 올해에도 안면도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1박2일, 2박3일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관련해서 예산안 368쪽에 노인신문구독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시대’라는 신문을 전 경로당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이 실제 유용하게 지금 구독이 되고 있는지, 꼭 필요한 신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박윤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신문은 주간지 형태로 나오는 신문인데, 현재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내년도에 신규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노인정보라든지 노인성질환 관계라든가 그런 내용이 담긴 신문이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신문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에 한 부씩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제안은 어디에서 누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노년시대라는 노인지회나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노인분들 위주로 나온 신문이고 노인분들에게 유용한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문을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노인지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신문을 배부할 계획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필요성도 대두가 되었고, 이 신문 내용에 노인분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회위생과에서도 구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샘플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369쪽 야쿠르트 배달 사업은 이것이 야쿠르트를 사는 값이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야쿠르트를 독거노인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야쿠르트 운반하시는 아주머니분들께서 어려운 분들한테 배달해 주시면서 안부도 묻고 건강상태도 체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370쪽 아까 얘기 나왔던 경로당 중식비, 간식비의 경우에는 그동안 쌀과 부식이 지원됐었는데 그러면 쌀과 부식 지원이 없어지고 중식비, 간식비 지원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부식비는 없었고, 경로당에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kg 쌀 한 포대의 쌀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아닙니다. 그동안 부식비도 있었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식비는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중식비와 간식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항목을 바꾼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더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쌀·부식도 지원하고 중식·간식비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쌀·부식 지원하는데, 그 부식도 지원하지 않다가 추가로 저희 시만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중식비, 간식비는 어떠한 용도로 지원을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많은 분들이 사실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해결을 하고 가십니다. 아시겠지만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아침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 아까 일부 부분적으로 어느 경로당은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의 개선을 기해서 실제 회원수를 감안해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kg 가지고 적다고 하시는 경로당이 많고,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원래 경로당은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 거의 95% 되는데 경로당에 대한 지원, 유지, 보수는 입주자대표가 담당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쌀·부식 지원, 도배, 장판 이런 것은 노인복지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아파트부녀회에서도 일부분적으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추가로 중식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위의 경로당시설 개·보수비의 경우에는 그동안 도배, 장판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항목의 지원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경로당이 저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아파트나 새로이 된 경로당 같은 곳들은 보수 같은 것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보일러교체라든가 외부도색이라든가 화장실보수, 또 창문교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00만 원 가지고도 사실 적다고 생각됩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주로 단독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낡고 오래된 경로당 위주로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신규로 세워진 경로당전담관리요원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경로당전담관리요원은 저희가 사실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경로당은 어르신들께서 가시면 화투를 치신다가거나 별다른 소일거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건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전담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그 분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조정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배치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것은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담관리요원’이라고 하면 경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바꿔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사회위생과, 여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경희 관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장경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지식정보산업지원단, …… 국장님, 농업정책과는 이따가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금방 올 겁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우선 지역경제과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지식정보산업지원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원당재래시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것이 사무실 전기요금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충규입니다. 사무실 전기요금이 아니고 가로등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한 내의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요금을 냈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대화 사업한 것에 대해서만 내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원래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이 생긴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시설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내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계속 내야 되겠네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시장 연합회에서 내면 안 됩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시장 연합회에서는 자기네 상가 안에 있는 것만 내고, 이것은 저희 시설물이니까 저희가 내야 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통합쇼핑몰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물건을 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는 6,500만 원만 시비를 보조하고 3,500만 원의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카다록 제작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카다록을 제작해서 관내 기업체가……
신희곤위원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전자카다록 만들고, 거기에 쇼핑몰 구축해서 인터넷쇼핑처럼 판매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물건이 고양시 기업에서 만든 물건들이 거기에 채워질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품목이 주로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2007년도에 조사를 해서 2008년도부터 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물품을 인터넷쇼핑몰에 올리면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고,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대신에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지원을 하자는 것이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물건을 팔 것이며,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서 과연 잘 팔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 판매를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쇼핑몰도 만들고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만들어 놓았으면 전자카다록을 만들어서 고양시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사 줄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가 되어야지,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 대부분이 지식정보산업지원단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한 것이 많고, 거의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들을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중첩되어 있고, 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는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라인통합쇼핑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우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이지 고양시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고양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쇼핑몰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물품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혹시 이것이 구축된 다음에 그 회원들한테 또다른 비용을 더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추가로 더 발생될 수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구축하는 데 더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쇼핑몰 전자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보통 다른 데는 이윤의 2.5%라든지 내는데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는 이것을 제작해 주어도 그 이하의 이윤으로 사업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원하면서 협약서나 그런 것을 작성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고 맙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회원들한테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이것은 그냥 6,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것도 계속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통합쇼핑몰은 파주에도 오래 전부터 있는데 파주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직접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보시고, 쇼핑몰을 농업쪽과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농산물도 같이 고양시에서 나오는 것은 다같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따로 또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농산물, 공산물 해서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제작만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고양시에서 나오는 소상공인 물품이라든지 농업쪽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지역정보지원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448쪽 보면 마두동 공원 산책로 우레탄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라든지……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마두동 공원 산책로 우레탄포장공사는 마두동의 마두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400M에 폭 2M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실시할 상세내역서 있지요? 도면이라든가……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어서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입니다.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사업 중에서 330쪽 학생 외국어연수 추진,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동안 저희가 치치하얼시하고 샌버나디노 대학의 학생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실시를 중단했는데, 저희가 행사만 주관을 하고 안내를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참여하는 학생이 저조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과거에는 이 외국어 연수 추진이 있었는데 사업비는 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전액 본인 부담으로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를 얼마 책정하신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올해 인솔교사까지 해서 총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모집인원은 30명 맞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영어 20명, 중국어 20명 해서 40명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30명은 오타네요? 여기에 모집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영어 중급 20명, 중국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 행사를 했고 올해부터는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4주 동안 과거에 실행했을 때 그만큼 외국어연수라는 명목에 걸맞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이번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더 극대화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와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연수를 많이 본인들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학생들한테 어학연수할 수 있는 기회와 고양시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1인당 연수경비가 영어는 미국 캘리포니아 450만 원, 중국이 200만 원, 이 금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대학 같은 경우 운영하는 외국연수코스나 민간, 유학원, 기타 등등을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가 샌버나디노 대학과 치치하얼 대학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확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사설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 연수경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대학과 협의해서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저렴한 경비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일단 여기 서류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 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시비로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이 계획이 약간 우리가 당초에 수립할 때와 지금 현재 확인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수경비는 미국이 400만 원, 중국이 15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미국이 인솔교사까지 해서 210만 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1인당 15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중국은 6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여기 나온 내용과는 약간 상이한 내용이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이 소요예산은 5,200만 원 중에 인솔교사 비용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물론 협의를 하시겠지만 여기 지표상으로는 6월부터 8월 중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학생이야 그렇지만 고등학생은 방학기간과 맞물릴 것 같은데, 그것은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영어는 6월부터 7월이고, 중국어는 7월부터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은 그렇다 치지만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 대학이 저희와 연계를 맺어서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 고양시 학생 20명이 갔을 때 물론 숙식 같은 것이 전부 포함된 금액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현정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한이라든지, 아울러 4주 동안 있을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치한 부분과 몸이 아파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보건 부분에 대한 것을 치치하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연수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영어를 배우는 미국 캘리포니아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은 비용이 저렴한데 이왕이면 이 인원을 더 늘려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아무래도 사업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단장님께서 예의주목하셔서 차기연도에도 실행가능한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성인은 참여가 불가능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대상을 중고생과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그리고 진흥원에 대해서 한 가지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IT산업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한 가지 굳이 예를 들자면 얼마 전 메가바이트에서 논의를 하다가 몇 달도 안 돼서 바로 기가바이트로 되는 현상이 수년 전에 발생이 되고, 계속 IT산업은 진화,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에 대한 업무나 사업 자체를 행정적으로 접근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또 이것을 산술적으로 금액을 논한다는 것조차도 사실 힘든 것이 IT산업 분야이긴 한데, 진흥원에 대해서 한 가지 단장님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사업이라는 것이 큰 거시적인 사업으로 브로멕스와 지역IT육성사업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브로멕스에 관련된 영화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양시에 심층적으로 필요로 하고, 향후에도 큰 목적성을 갖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진흥원에서 그 부분을 너무 과잉한 나머지 자칫 지역IT산업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지원부분을 미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을 보면 지역IT육성에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진흥원에 관련된 것이 출연금으로 사업 진행이 되고 계시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현정원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업무상 효율성을 발휘하셔서 진흥원 원장님의 책임하에 최소 1년에 2회 이상 반년에 한 번씩 정도 지역업체와의 정기적인 상담과 리서치 조사 등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명목상의 지원이 아닌 피부에 와닿는 정말 그 사람들이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원장님이 직접 파악을 하시는 그런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조사서나 사업결과서를 의회에 그해 당시의 담당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고양시 지역의 IT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워낙 산업기반이 미흡하다보니까 기존 산업 육성에 대한 것보다는 외부 산업을 육성하고 좀더 큰 산업육성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관내에 있는 IT 기업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이고, 또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8쪽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프로그램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이것이 직장체험 연수에 참가한 대학생한테 수당을 지급합니까? 5천만 원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만 원씩 해서 100명을 하계방학 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에는 4시간씩 20일간 채용해서 30만 원 지급했는데 4시간이 너무 짧아서 내년도에는 8시간씩 해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들은 직장체험도 하면서 수당도 받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보낼 것인지 요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대학생들을 요청하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기업체보다 우리 공공기관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공기관에 가서 근무하면서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봐도 됩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네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8쪽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비 1억이 있는데 이것이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주로 업체가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을 이쪽에서 발굴을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주관을 해서 매년 사업과제 선정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항공대학교의 교수님과 업체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연구하는 과제가 일치가 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교수 연구과제와 업체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일치될 경우에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사업과제를 공고합니까? 어떤 것을 하라고 과제가 몇 개 주어지는 것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기술개발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면 과제를 업체와 교수가 일치가 되는 과제를 선정해서 중기청에 신청을 하면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야의 기술과제로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와 우리 연구기관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인지?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기술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범위는 기업체가 요청할 수도 있고 연구기관이 그러한 과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런데 대부분 일단은 기업에서 요구를 해야 되니까 기업의 희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요건은 기업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기업체가 이것을 한 번 산학연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면 연구기관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청으로 올리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어서 제가 지원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생 외국어연수 추진에서 중국이 60만 원 지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미국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150만 원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 예산안이 잘못된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7년도에 진흥원과 지원단의 제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원단과 진흥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양시의 산업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원단에서는 진흥원에서 연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진흥원에서 다시 결정된 정책을 토대로 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핵심적으로 브로멕스에 대해서 방송영상클러스터 종합연구용역을 주어서 브로멕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획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나온 그 계획이 시에서 실제 실행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별도로 정책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브로멕스 사업이 5단계가 있는데 브로멕스 타워는 기 집행이 되었고, 브로멕스 KINTEX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부서의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삼송동은 일단 도시지원시설용지로 136,0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개발방식에 대한 것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고양시가 할지 아니면 토지공사가 할지 추후에 결정될 사항으로 보이고,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결정된 기본 틀을 지원단에서 받아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진흥원에서 연구사업, 유치사업 해서 많이 세부 사업을 확장해 놓고 계시고 지식정보산업 예산이 30억 원인데 그 중에서 23억 6천만 원이 진흥원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지원단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6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진흥원 사업과 관련해서 진흥원장님, 여기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브로멕스에 대한 기본구상을 해 놓은 상태인데 2007년도에 핵심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구체적으로 달성하겠다, 이런 것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브로멕스가 기본계획으로 안이 지금 완성이 되어서 고양시로 제출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획안으로 확정되면 그것이 구체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구체화가 되는 방법이 브로멕스 KINTEX가 있고, 브로멕스 삼송지구가 있고, 덕은동 미디어밸리가 있습니다. 삼송지구와 미디어밸리는 부지를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양시가 아직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법을 구체화하지 못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고양시나 경기개발공사와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서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브로멕스 KINTEX라고 KINTEX 앞에 업무지구 12,000평 부지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지구에 빌딩을 12,000평 지어서 용적률이 800평이기 때문 96,000평짜리 빌딩을 지어야 하는데 고양시의 산업여건에서 96,000평짜리 업무용 빌딩을 지으면 분양하기가 힘이 들어서 아무도 사업자로 선정하려고 손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용 지구를 그냥 업무지구로 내버려둘 것이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땅값이 올라서 10년 뒤에 땅을 파는 것이 고양시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좀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업공고를 다시 해서 사업자를 빨리 확보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고양시에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고양시에 다시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KINTEX 업무지구 주인이 나타나서 빌딩이 들어서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기를 제일 첫 번째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 하나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체가 고양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다른 유사분야 업체들이 들어와서 고양시에서 일을 하는 것은 크게 봐서 큰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 잘하고 있는 업체가 고양시에 와서 일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고양시로 봐서는 좋겠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서서히 영어와 광고,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의 회사들이 외국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고, 외국 자본과 공동합작, 공동제작, 공동투자 같은 형식을 거쳐서 외국에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메이저급 배급사와 유통사 또는 투자사가 우리나라의 제작사와 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같이 나가는 방법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사업설명회를 중점적으로 했고, 그래서 기업체 유치에 대한 일을 내년에도 많이 하고 싶은데, 올해 2006년도에는 그동안 일을 해서 약속을 받아놓았던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브로멕스 타워라도 임대를 해서 입주를 지금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신청했더니 시에서 그것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운영을 해서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임대면적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은 추가로 입주임대를 확보하지는 못 한 상태지만 내년에도 고양시에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좋은 업체를 발굴하는 작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업체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업체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체 유치를 하는 것은 고양시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실질적인 산업육성에 선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도록 지원을 하는 것인데, 세 번째 중요한 일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치된 업체와 기존에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잘 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성장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해야 될 큰 일 세 가지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세 가지 방향으로 2007년도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진흥원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는 사실 지난번에 방송영상클러스터 외에는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세부사업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방송영상클러스터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정책기획연구사업 중에서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방성영상기업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방송영상기업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사업은 저희들 진흥원 자체 수행을 통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서를 발간할 사업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창업보육기관업체에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 조사방법은 인터넷과 전화, 방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방송영상 관련 기업 300여 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방송영상기업들을 지원할 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다음에 2008년도에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그 밑에 있는 방송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아이템 발굴은 어떤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도 자체 수행을 할 것인데, 저희가 신규 아이템 발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컨소시엄을 통해서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앞의 것은 300개 정도의 영상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조사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템 발굴은 무슨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문광부하고 국책연구사업을 신청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작년에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도 고양시에서는 그런 산업 움직임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중앙정부에서 잘 모르니까 산자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시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을 올해와 내년에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제안서를 좀더 객관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제안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영상산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영상산업이 국책사업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정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아이템에 해당되는 사업제안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영상클러스터 사례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방송영상클러스터 연구용역을 할 때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미 연구를 진행해서 사업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영상클러스터 사례분석을 진행해야 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올해 했었던 그 계획은 전체 5개 지구단위에 해당되는 지역별 역할분담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개발할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지구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구별로는 사업수행 주체나 면적이나 개발방법이나 사업시행방법 등이 각기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각각의 연구용역을 주어서 결과물을 얻고 싶어서 용역을 제출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 밑에 고양시 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유인제도연구, 이 경우에는 2006년도에 산업규제 및 주요쟁점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지, 2006년과 2007년의 차별성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유인제도를 연구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유인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다른 타 시·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유인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제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법령, 조례, 자금지원, 조세지원, 입주지원시설 이런 사례들을 다 모아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고양 방송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이라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법 뒷받침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 밑에 기업정보능력강화사업 보면 컨설팅 지원과 IT현황조사 해서 1억 2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도 IT산업현황조사에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현황조사해서 DB구축을 128개 업체 했다는 자료를 주셨고, 현정원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 중에서 지금 진흥원과 브로멕스 타워에 입주한 업체를 제외하면 45곳에 불과하고, 45곳 중에서도 중복된 업체를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은 업체인데 예산이 2천만 원이나 드느냐, 몇 십 개 업체 조사하는데 2천만 원이 드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도 IT 현황조사에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IT업체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조사비는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시 관내 IT업체 조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들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IT업체의 성장속도가 워낙 빠르고 1년 안에 창업했다가 폐업하는 회사들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조사가 매년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은 쉽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반기별로 매출액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데, 다른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재작년만 해도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실제로 고양시 관내 IT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조사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성장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내 IT업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진흥원이 관내에 있는 IT업체 또는 IT와 유사한 분야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빨리 찾고 싶은 것은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올해 조사한 것과 내년에 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가진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업원이 얼마나 변했는지,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솔루션이 다른 솔루션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계속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예산 3천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력비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조사원을 고용합니다.
박윤희위원장
조사원 인력비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박윤희위원장
2006년도 입주업체 컨설팅 지원비가 얼마였습니까? 기업컨설팅, 경영컨설팅 지원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는 기업컨설팅 비용이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에는 4천만 원을 잡았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1개 업체당 500만원 씩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5개 업체를 선정해서 1개 업체당 8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여기 보면 또 정보지원시스템구축으로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IT업체 온라인경영정보제공비로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 홈페이지와 브로멕스 홈페이지 두 개가 있는데, 브로멕스 관련된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홈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홈페이지를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제 말씀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구축은 2004년도에 이루어졌고, 2006년도에는 브로멕스 웹사이트도 3천만 원 주고 만들기로 했고, 또 온라인 경영정보제공으로 1,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2007년도에 4천만 원으로 세우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1,500만 원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 웹사이트 내에서 기업지원내용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올해 정보지원시스템 구축비는 앞부분에 화면 디자인하는데 드는 디자인 코딩 비용이 800만 원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콘텐츠 구입하는 비용이 1,800만 원, 유저스 메뉴얼 제작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합해서 올해 정보지원시스템을 4천만 원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레퍼런스가 있는데 안양에는 소재하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00개 정도가 되는데,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넷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T 관련한 고양시 관내업체들 뿐만 아니라 IT와 유사한 분야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안양시가 지금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는 벤처넷의 모델을 저희도 빨리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정보교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2006년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박윤희위원장
2007년도에 세운 것이 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또다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06년도에 만들었던 1,500만 원은 콘텐츠 제공비였기 때문에 시스템에 하등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한 온라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것과는 통합 운영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것이 별도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역시나 기업체명이 들어가고, 제품 홍보가 들어가고, 산업기술도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관내 기업체에 대한 쇼핑몰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IT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그 다음에 첨단기업 유치사업 중에서 브로멕스 브랜드 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에도 홍보 동영상도 개발하고, 이미지 디자인도 개발하고, 이런 내용으로 브로멕스 홍보 예산으로 많이 세웠는데 브로멕스 브랜드 홍보를 하겠다고 1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브로멕스 프로젝트라고 기왕에 이름을 붙였으면 성공을 시키고 싶은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브로멕스 프로젝트가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기왕에 브랜드를 브로멕스라고 지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브로멕스가 고양시의 방송영산업 육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브랜드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브로멕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느냐 하고 컨설팅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로멕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선포식 개최비용이 있고, 국문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서 실제로 선포식 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로멕스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 공모전을 해서 시상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브로멕스에 대한 컨텐츠 제작 홍보CF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디지털 콘텐츠 영상 공모전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업체가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공모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나 대구는 자체적으로 CF를 만들어서 중앙방송 TV에 선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자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저희들은 공모전을 통해서 한 번 더 홍보효과를 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동영상 제작은 올해 1,200만 원 세워졌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촬영 디자인 편집기가 들어가는데 왜 두 차례에 걸쳐서 동영상 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촬영했던 것은 해외사업설명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국문 홍보 동영상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에 우수기업 유치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 7,650만 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체 유치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를 직접 하는데 드는 경비가 3천만 원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유치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좋은 비즈니스로 커 갈 수 있다는 창업지원발굴을 하는 것도 2,1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 운영비가 1,000만 원 잡혀 있고, 고양시의 IT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기 위한 비용 1,500만 원 합해서 7,650만 원으로 우수기업 유치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IT업체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IT사업 유치사업도 이것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 사업비의 유치사업 3천만 원에는 브로멕스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입주안내브로셔나 업체방문, 우편발송 등의 비용들이 실질적인 기업유치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브로멕스 타워에 입주를 시켰고 진흥원의 입주업체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입주를 시킨 형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느 시든지 지금 성남이든 부천이든, 부천은 5년차, 6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시에서 입주지원실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고가장비를 설치해서 사용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그 이상 확산이 안 된다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육성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업 환경에 맞게끔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업체 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해 줄 수 있다면 세금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유치를 하실 때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실 때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주지원실을 만들어주고 고가장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와라”,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앞으로 저희 시의 IT업체나 영상업체가 입주를 할 때 계속해서 시가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고가장비, 고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를 설치해 주고 입주업체한테 대여를 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브로멕스 타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방식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송영상 전시회하고 지금 공모전 하는 것 두 가지를 1년에 같이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인데 아까 공모전을 하겠다고 한 것은 홍보영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공모를 하기 위해서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것은 2008년도에 CF페스티벌 전시회를 KINTEX에서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개 과는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농업정책과장님, 472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있어서 내수면이면 한강주위 방화대교 근처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관내 한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수산종묘라 하면 여기에 황복, 뱀장어, 참게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뿌릴 때 우리 고양시에도 타 시처럼 연어 회기하는 연구보고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도 그런 조사작업이라든지 학술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류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기율이라든가 이런 연구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뿌리기만 하고 뒤에 확인조사를 안 하는 것은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해 주시고, 우리 고양시에는 어민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42명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방류사업하고 난 뒤의 수입조사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어획량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수협은 몇 개 지점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여기 어민들은 행주어촌계라고 해서 경인북부수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우연한 기회에 행사장에서 수협지점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농협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데, 수협은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이런 것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장단콩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금년도에는 58억 정도의 총 매출액을 올렸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데, 고양시는 특히 행주산성 주위에 장어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수산종묘를 방류한다면, 안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 먹거리 브랜드화 할 만한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방류사업을 하시면서 먹거리사업도 브랜드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주위에 있는 장어 식당 주인들하고 연계해 주시고, 특히 참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양시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좀더 활성화시켜서 고양시의 먹거리를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협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계획서 338쪽 화훼산업특구 활성화하고 화훼관광명소화 사업 2개를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여기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3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조사에 3억 3,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사업까지 해서 3억 3,000만 원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자료 자체가 저희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나가서 약간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바이오매스 사업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연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계속 진행되게 되면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수립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3억 3,000만 원이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어떤 것을 하는데 3억 3,000만 원씩이나 들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3억 3,000만 원에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내의 화훼단지 에너지수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관내의 음식물류폐기물하고 축산분뇨를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는 에너지를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저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와 업무협의가 되면 여름에는 우리가 남아도는 에너지를 지역난방공사에 보내고 겨울에는 보낸 만큼 다시 받아서 현지에 활용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공사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될 수 있으면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또 예산안 470쪽 보면 꽃탑하고 꽃조형물 하는 것이 3억으로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이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집행부에서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내는 바람에 이 3억 3,000만 원은 이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3억은 꽃조형물 만드는 3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현정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 뒷장에 보면 화훼관광명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개를 연계했을 때 거기가 하나의 화훼특구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식물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한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저녁 먹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고,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대체 청정에너지를 할 때 여기처럼 음식물류폐기물이나 축분을 이용한 가스를 가지고 청정에너지를 하는 것보다도 좀더 차원이 높은 태양열이라든지, 이미지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대체시설이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과 축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청정에너지를 이 단지에서 쓰고 있다’는 것의 이미지는 천지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되 음식물류폐기물과 축분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단위사업장에 한 번 해 보시고, 여기에는 그것 말고 다른 태양열이나 미래지향적인 대체에너지를 연구했으면 합니다. 용역조사비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내년에 할 때 그런 방향으로도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가 태양열이나 기타의 대체에너지도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특히나 태양열에너지는 얻는 에너지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고, 많은 면적이 필요해서 경제성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바이오매스에너지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미지상 음식물류폐기물이나 축분이라고 하면 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신도시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을 아파트 신도시 내에 이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설물을 어떻게 잘 친환경적이고 공원화시켜서 하느냐에 따라서 재료는 그런 것을 쓰지만 의미는 상당히 있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보고서는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 비교하고 그랬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화훼특구하고 지금 관광명소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그러셨고, 정말 세계를 향해서 이름이 있는 명소로 만들어 보겠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재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아까 내수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김태임 위원님이 잘 질의를 해 주셨고, 장단콩축제처럼 우리는 장어축제를 하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구행주대교를 지금 보시면 불록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쓰지 않고 군사용으로만 남겨놨는데, 만약 장어축제를 할 경우에 구행주대교를 이용한 축제를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군부대가 얼마만큼 이해를 해 줄지 모르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긴 구행주대교를 하나의 축제장으로 하고, 우리 선착장 만들어 놓은 곳과 연결을 해서 정말 우리 고양시가 장어축제가 됐든 참게축제가 됐든, 우리가 이런 내수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좋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업무보고 344쪽입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이 있는데 원예나 화훼, 수도작 이런 부분도 친환경지원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축산만 너무 친환경쪽으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있고, 특히 축산은 분뇨가 상당히 환경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분뇨를 처리하는 사이클에 대한 일련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축산 쪽에는 사실 기피시설, 혐오시설 내지는 민원발생시설 쪽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업 자체가 지금 새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있는 것도 사리현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예산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축산 쪽에 친환경축산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축산업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축산업이 지금도 상당량 규모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화가 자꾸 되니까 말씀하셨듯이 사리현동 같은 경우에 가축사육제한 고시까지 했는데 이렇듯이 축산업을 하는 분들을 일부러 쫓아내거나 할 수는 없고, 보다 축산업이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도 조화롭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유도를 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원예나 이런 것도 친환경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원예나 다른 것들은 민원발생이 적어서 축산에 비해서 친환경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은 아닌지, 단순히 숫자로 파악할 수 없어서……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봄철이나 영농기에 축분을 밭에 살포해서 악취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지원과 또 하나는 발효퇴비를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보다 도시민의 민원도 줄이고 또 재배 자체도 친환경적이고 자연순환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에 낙농헬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낙농가가 결혼식이나 급한 일이 생겨서 집을 비워야 될 때 젖을 대신 짜주는 사업 같은데, 이것이 지금 2명에 2,268만 원인데, 2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헬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두 사람을 지정을 해 놓고 일이 생기면 수시로 가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낙농가만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가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특히나 낙농가 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얘기가 “부모상을 당하고 부부간에 상을 당해도 젖을 짜야 된다.”고, 그렇듯이 이것은 항상 시간에 맞춰서 365일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퍼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노동 강도를 낮춰주는 사업입니다.
신희곤위원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50%는 본인 부담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리고 465쪽 화훼단지 내 농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아직 포장 안 된 화훼단지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주간선도로만 포장이 되어 있고 보조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이나 자재를 싣고 내리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포장을 해 주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이 포장을 하면 앞으로도 더 포장할 곳이 있습니까?
현정원위원
이것 포장하면 포장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470쪽에 육종연구소 육종배양실 확장에 따른 과학장비 및 기자재 구입 2억이 있는데, 그 연구소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일단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역이 배양장비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접란 씨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발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위적으로 배지를 만들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지만 거기에서 싹을 틔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배양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싹을 틔워야 교배조합됐던 것들의 성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배양시설을 확장하게 됐고 그 관련시설입니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육종연구소는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연구기능보다는 판매기능, 자기사업기능이 훨씬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만들고 있는데 연구할 새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건물도 지어주고 관리비도 다 내 주고, 또 확장한다고 해서 이런 기자재를 다 구입해 주는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접란을 그렇게 해서 팔아서 판매수입금의 몇 퍼센트든, 아니면 판매금액의 몇 퍼센트든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로열티밖에 없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신희곤위원
발명해서 특허를 내서 그것을 팔았을 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팔고 있으면서도 신경 안 쓰고 발명을 못 했다, 그래서 로열티를 못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지원만 해 주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만약 그 사람들이 발명을 못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3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현장 가서 보셨듯이 많은 배양을 해 놓은 것이 전부 다 단순히 복제 판매용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상당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배조합을 해 놓고 거기서 얻은 씨앗을 넣어서 발화시키고 배양시키는 물량도 상당량 있습니다. 단지 복제해서 파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된 관심사는 바로 신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독려를 하고 거기 나름대로 해서 내년에는 호접란부터 상품등록을 할 것이고, 후년부터는 장미품종도 같이 호접란과 동시에 매년 일정품종 이상씩 등록을 하게 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업체를 지원해 주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신희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시에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바로 그렇게 난다고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호접란은 아직까지 지적보호품종이 아닙니다. 2009년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정식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장미는 보호품종이기 때문에 장미가 가장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품종인데, 장미를 2008년에 신품종을 등록하게 되면 첫째는 묘목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복제가 필요합니다. 복제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2008년에 얼마만큼 나온다고는 정확히 확답을 못 드립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보면 계속 우리가 투자만 하지, 돈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육종은 약간의 시간을 두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장처럼 바로 찍어내서 물건 팔아서 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희곤위원
연구소에 들어가는 돈은 이 정도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해마다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이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저희가 더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과장님이 보장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484쪽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이 있는데 700만 원에 50가구인데, 지난번에 상환율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셨죠?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신희곤위원
이 7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폐지안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재고 결과가 나와서 다시 재고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연체율이 높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약하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현재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올해에 경영자금 24억, 그리고 시설자금을 7억 7,000만 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 자금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에게 보다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안 하실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편성권자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랄까 제한된 예산을 잘 써야 고양시 살림이 좋은데 편성을 못 하면 그 나머지 피해는 다 고양시민에게 옵니다. 475페이지 보겠습니다. 분뇨수거차량 구입지원인데 과장님께서 이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뇨수거차량 구입지원은 현재 저희가 식사동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분뇨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 분뇨저장탱크에 축산분뇨를 옮겨서 부식시켜서 거기서 액비화해서 다시 농토에 상토하는 시설인데, 거기 현재 있는 분뇨수거차량이 노후화돼서 이것을 올해 교체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40%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보조해 줍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공립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봐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축협도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은 아니고 자기들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에 있어서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축산 농가만 보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전체 예산 중에 축산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종류가 많을 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474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도비보조 받아서 2억 2,400만 원, 이것은 어떤 환경을 개선해 줄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미생물발효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이것은 사료에다가 미생물발효제를 섞어주면 가축들의 소화율이 높아지고 분뇨의 냄새도 덜한 위생물발효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발효제를 축산농가한테 보급할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2억 2,400만 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업농 규모로 약 500농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시·군도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경기도는 전부 다 합니다.
이상운위원
도비보조사업이니까 그렇군요. 그 아래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시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고양시애완동물보호소에다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내년도 7월 말까지이고, 유기동물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포획을 해서 개의 경우에는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애완동물협회한테 일단 처리한 건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애완동물협회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보호소 소재지는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그쪽하고 거래했습니까? 사업장이 고양시 소재가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사무실은 대자동인데 보호소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3억의 범위 내에서 개 한 마리에 얼마 줍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하기를 구당 9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개는 죽은 개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살아있는 개를 포획합니다.
이상운위원
포획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포획해서 이 보호소로 가지고 와서 관리합니다.
이상운위원
관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한 달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 분양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상운위원
분양했을 때 수입금은 누가 갖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분양은 무료입니다.
이상운위원
분양할 때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9만 원이면 이것이 3억인데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되면 3,300마리가 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습니까? 고양시에 3,300마리나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고양이는 좀 다릅니다. 주된 것이 개와 고양이인데, 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체가 안락사시켜서 도태하지 않고 불임시술 후 재방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시술할 때 암컷과 수컷의,
이상운위원
암컷만 불임시술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수컷도 합니다. 그리고 불임시술하는 시술비는 별도로……
이상운위원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처리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암컷은 15만 원, 수컷은 1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고양시의 얘기가 맞는지, 일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허위로 보고하고 보상금을 타갑니다. 고양시는 아니라고 믿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규명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육종연구소의 이번 예산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건물을 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확장비용도 아니고 기자재 구입비인데, 계약서상에 이런 기자재 구입을 할 경우에 우리 시가 계속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재는 스스로 구입을 하고 고양시는 최대한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은 저희가 보증인을 2명씩 세웠기 때문에 보증인을 포함해서 전부 채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다 받아낼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길자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허길자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철희 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임철희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개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김태임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619쪽에 지역의료보건사업 업무대행경비에서 설명 보면 공중보건의가 2007년도부터 인력 배치가 중단된다고 했는데 현재 공중보건의가 진료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예방접종실과 구강치과, 한방 해서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반 예방접종의와 한방하고는 2007년 4월이면 제대가 됩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제대를 해서 인력 배치가 중단되면 내방 환자들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부처와 도와 같이 얘기한 결과 작년부터 자꾸 대도시에는 공중보건의를 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존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올 해 예산에는 3명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지 채용이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중앙부처에서 공중보건의 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이 자꾸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인력은 농어촌으로 보내려고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차츰 인력을 줄이려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력을 지방으로 보내게 되면 기존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없어도 진료에 차질이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차질이 많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논의를 많이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개 보건소에서 없는 경우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3개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두 분의 의사님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수고비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1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들어갔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에 활기찬 건강생활교실 그리고 서구의 작은 보건소 운영, 또 동구의 건강증진프로그램 봤을 때,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경로당 전담 관리원이라는 것을 2007년에 처음 도입하는데 그 분들 예산이 5,550만 원입니다. 이 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경로당 찾아가서, 예전에는 경로당에 모이셔서 어른들이 그냥 화투 치고 그랬는데 그 분들한테 찾아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 보건소에서 하는 이것도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건강을 체크해 드리고, 또 이것은 제가 취임해서 보건소 처음 봤을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경로당 전담관리원하고 아마 서로 협조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건강 쪽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나머지 레크레이션이나 다른 것은 다른 부서 사회위생과에서 해서 서로 협조해서 하면 더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료환경개선에 4,87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요새 허리가 아파서 두 번 정도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거기 오신 손님들도 그러시고 거기 물리치료사님도 그러시고 여기 오면 꼭 북한의 병실에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870만 원 가지고 환경개선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저희 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은 환경개선이 안 되겠지만 내부적인 의자라든가 커튼 같은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획기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획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획기적으로 하려면 한 2, 3억 있어야 되겠던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어차피 저희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힐 수는 없어서 당초 예산은 8천만 원 정도 세우려고 올렸는데 여러 가지 과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바닥도 양탄자를 깔든지 하시고, 천정도 너무 높으니까 낮춰서 인테리어도 하고, 벽도 옛날 방식으로 있는데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을 커튼으로 해서 막아 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처럼 침상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4천만 원이면 방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부적인 것만 내년에는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남은 약품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약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약분업이 돼서 저희는 처방만 해 주고 약은 약국 가서 삽니다.
신희곤위원
철분제도 있고,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철분제 같은 것은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때문에 남는다든지 유효기간 지난 것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유효기간 지난 약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게 중에 예방접종 약이 조금 남은 것은 다른 시·군과 전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방접종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무료로 관내 병의원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결핵 예방인 BCG, DPT, MMR(홍역, 볼거리, 풍진) 이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소아 영유아들이 기본적으로 만6세까지 맞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전체 보건소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구만 하는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의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고 예산만 3개 보건소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 연초에 세부지침이 내려올 텐데 사실은 주민들한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내년에 실시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한다는 것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같이 합니다.
신희곤위원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 초등학교 날씬이 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덕성여대 건강교실과 협의해서 교수님이 와서 초등학교 두 군데에 대해서, 고봉초등학교와 성석초등학교에 대해서 영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운동시켜 주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조그만 학생들한테 하는 것이니까 이 학생들이 영양에 관해서 너무 비만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한 지가 오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희곤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고봉초등학교 한다고 하셨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신희곤위원
제 아들이 거기 다니는데, 날씬이 교실에 뽑혀서 건강수첩 같은 것도 집에 가져와서 먹는 것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몇 번 하다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10주간,
신희곤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측에 제안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신희곤위원
집에서는 그런 애들은 많이 못 먹게 하고 절제시키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갈 때 메뉴표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메뉴라는 것을 알고서 일찍 먹고 남은 것을 또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 많은 학생들을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씬이 교실 하려면 그 애들은 점심시간에 따로 불러서 열량이 적은 것으로 먹이고 운동도 시켜야 날씬이가 되지 그냥 교육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 저희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년부터 시작을 해 보고 있는데 교육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교육만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출산 이후에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신희곤위원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보건소와 연결이 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보건소에 자동으로 되든 아니면 연락을 해 주든 해서 보건소에서는 바로 출생된 영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방접종 날짜면 되면 보건소에서 미리 알려주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맞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어서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허길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0쪽 보면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시술비 지원이니까 별도로 병원에 주겠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병의원에서 시술을 하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시술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일산동구보건소는 고양시 어느 병원과 제휴가 되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이런 시험관아기를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이면 고양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수혜자는 고양시 거주자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3년 이상 거주한 자라든지……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단 우리 시민이면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있다가도 고양시에 이사 와서도 가능하겠네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민 없겠네요. 작년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에 할 예정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까지 76명이 시술했습니다.
이상운위원
1인당 한도가 얼마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한도는 300만 원이고, 한 번 수술당 150만 원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원사업 했을 경우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성공률이 높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갖는 수익이네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643쪽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 계획에 있어서 금연실험이 있습니다. 니코친 패치 등 해서 5,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약품들이 무엇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니코친 패치 내용 말씀입니까?
이상운위원
예. 치료비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무엇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금연 치료비는 주로 금연을 돕는 보조재들입니다. 그래서 금연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패치라는 것은 매일 몸에 붙이는 패치가 있을 수 있고, 금연보조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을 하게 되면 금단현상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이 와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전문약품을 살 수 있도록 처방을 해 드립니다. 그런 금단현상에 따른 약, 다양한 보조제들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 5,100만 원이면 몇 명분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몇 명분이라는 것보다는 전체 금연클리닉 국·도비 지원 중에 전체 예산 중 퍼센트테이지가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 중에 몇 퍼센트는 이런 금연치료비로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금액이면 보통 6주 코스나 4주 코스 아닙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몇 명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몇 명인지 산정은 안 해 봤는데, 이것이 패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치료제가 없으면 결국은 사업을 못 하겠네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데 이 치료비는 충분합니다.
이상운위원
남으면 이월시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남으면 국·도비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도비는 없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날씬이 교육 전문가 위탁에 대해서 우리 동구 소장님은 별도 특이한 계획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교육청과 협의를 내년에 다시 해서 교육청에서 동구 관내 비만아들을 모을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교육청과 실제적인 실효성 있는 방법을 다시 의논해서 위탁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 688페이지 임산부 모유 유축기는 젖 짜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임위원
저도 모유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유축기가 플라스틱으로 나팔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한 대당 10만 원씩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조금 못 갑니다.
김태임위원
그렇게 올랐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이 수동으로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동으로 건전지를 넣으면 에너지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효과적인 편리한 유축기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10대씩 다 사용됩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양 보건소에서 5대씩 있었는데 굉장히 모자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2007년도 예산이 덕양구보건소는 48억, 일산동구가 56억, 일산서구가 38억 원입니다. 동구와 서구가 이렇게 1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2007년도 예산 중에 박애원 예산이 17억 있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차이가 난 내용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덕양구보건소 소관에서 예산안 605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같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학교하고 같이 협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가지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방문간호사업이 3개 보건소에서 전부 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사업예산에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방문간호위탁사업 주는 것은 2억 4,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000만 원이 도에서 국·도비로 해서, 그 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인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지금 여기 안 넣고, 서구보건소는 1억 1,600만 원을 같이 넣어서 3억 5,000만 원이 되고 저희는 2억 4,000만 원이 되는데, 위탁운영을 주는 사업은 2억 4,000만 원이 다 똑같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훈련비라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누구를 훈련시키는 내용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방문보건사업도 등록자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위탁을 주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는 사항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가서 교육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609쪽에 담당자 교육이 1인당 15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는데 150만 원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EPI 과정이라고 해서 1년 내내 받는 과정입니다. 1년 내내 어떤 대학교와 같이 해서 중간 중간에 가서 여러 가지 실습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서 1년 동안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인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지난번에 지역사회의료 위원회 할 때도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충원하라고 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소장
예.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정규인력이 모자라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을 9월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시행이 3, 4월경부터 되는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소장
예산은 아직 세부사업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내주면 3월이나 4월에 쓸 수 있기 때문에 9월로 내시가 내려왔지만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로는 1년 동안 내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다시 세부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올해 본예산에 9월로 잡아서 세우면 추경에 추가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소장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업비 2억 4,000만 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12개월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3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