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전 직원 상해보험 가입하고 159페이지 전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인당 13만 원씩 2,300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1인당 연간 60만 원 정도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비용 일부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직원 상해보험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고라든지 혹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이 바로 상해보험이고요, 선택적 복지제도는 이것 이외에 일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안에는 크게 상해보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상해보험이 차지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의 경우도 선택적 복지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중 일부를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하고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게 선택적 복지제도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최국진위원
그 중 일부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국진위원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정액의 일부가 보험금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으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현재의 휴양시설이 많이 부족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부족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느 지역에 어떤 회사의 휴양시설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회사가 4개 회사인데, 그 4개 회사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좋은 회사가 있으면 타 회사도 고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역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역은 전국적으로 산재된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계상하신 거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일단 직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금년도에 5구좌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공무원 직장동호회 지원 부분인데요, 현재 공무원 직장동호회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20여 개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직장 동호회 지원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동호회마다 동일하게 주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뭡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마다 회원이 많고 적은 곳이 있고 자주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적과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연 50만 원이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연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직장 동호회 현황, 즉 동호회명, 대표자, 회원수, 동호회 목적, 지금까지 설적, 설립연월일, 설립 후 지원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로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공무원들에게는 후생복지를 큰 틀에서 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30년 이상 근속된 공무원들은 그 동안에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잘 해 오셔서,
최국진위원
그게 행자부 지침이라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우리 고양시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생겼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는 금년도부터 실시를 했고요, 타 시·군에서는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시는 대부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타 시·군은 주로 어느 나라로 갑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어느 나라라기보다는 자기 희망지에 따라서, 저희는 3개 그룹으로 유럽, 미국, 서유럽, 이렇게 해서 희망하는 장소에 따라서 여행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부부를 합해서 1조당 700만 원 정도 지출하는데, 타 시·도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비슷합니다.
최국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이나 경기도에도 이 정도의 대우가 있음에도 올해에 와서 고양시만 유독 언론에 표적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가 꽃박람회가 있었고, 도체전이 있었고, 또 선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할 여건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번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실시하고, 더 세분화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으로 8,8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사용하는 장치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일산경찰서와 고양경찰서가 있는데 이 경찰서의 협조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원래 경찰서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시설을 해야 함에도 국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범죄차량이 있음에도 손수 입력에 의해서만 범죄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PDA 시스템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 시스템은 사진을 촬영함과 동시에 그 차량이 범죄차량인지 수배차량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2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타 시·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관례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지금 충청도에서도 이 사항을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도 두세 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해외시찰 1억 4,000만 원과 더불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8,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 정도 큰 예산이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당연한 건데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왜 그렇게 미진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사항별 설명서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정도의 큰 액수라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가 묻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액수에 따라서는 차등을 둬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또 경찰서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묻지 않으면 어물쩡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짧게 하고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168페이지 공로연수자 국내, 국외 여비로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 제도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었는데요, 이것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자만 공로연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에 임해서 정년까지 1년 정도를 쉬면서 자기의 앞으로 장래에 대한 계획, 또 세부적인 사항을 본인이 설계를 하는데 그와 아울러 해외에 연수를 한 번 다녀오고 거기에서 배울 점이 뭐가 있는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이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이 제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1년 미만인 공직자와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겹치는 경우에는 둘 다 갈 수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2년 이내에 30년 이상 근속자가 다녀올 경우에는 이 연수 계획에는 제외가 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도 2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1인당 3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인데……,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168페이지 성과상여금 34억 부분, 이 부분도 지급대상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으로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 전체에 대한 행정기구 조직진단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총무과 조직관리담당이 조직을 진단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체 틀을 볼 때 편협된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가 백만 도시를 앞두고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조직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특히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기구개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런 용역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많은 예산이 들지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제대로 된 고양시의 조직을 한 번 재검토하고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 비용은 처음으로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저희 고양시에서는 처음 용역비를 반영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앞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매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으로 용역을 잘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 틀을 본받아서 세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용역비는 수년 내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국진위원
지금까지는 고양시에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을 한 번도 한 역사가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 집단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고양시 조직입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다른 시·군에서……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우리 고양시에는 이런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어차피 이것도 공개입찰 형태로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회계과에도 지적했듯이 용역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에 대한 수준이 너무 낮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대학원생 정도의 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다 쓰든 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든 좋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십시오. 용역에 대해서 더 이상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난번 서구청사 용역의 경우를 봤을 때도 부시장님도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기준으로 삼을 필요도 없는 인터체인지에서 서구청사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배점으로 하고, 그런 것은 구청으로는 전혀 필요 없고 부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더 하시고 용역을 철저한 전문가 집단에 맡겨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172페이지 공무원 위탁 교육비 3억 5,88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억 3,7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 위탁교육비 중 교육등록비 1억 5,000만 원하고 국내여비 중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억 3,720만 원은 동일한 교육에 대한 예산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교육비는 교육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어느 교육기관에 가면 거기에서 교재도 준비하고 강사료도 준비하는 위탁 교육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여비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거기에서 먹고 자고 출퇴근하는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같은 5일이고 대상인원도 1,200명이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으로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들고 그때 들어가는 공직자들의 훈련여비로 3억 3,720만 원이 드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1,200명이나 참여하는 대규모 교육인데, 이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교육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다른데, 업무도 분야별로 다 나뉘어져 있듯이 회계, 인사, 조직, 건축 등등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들은 매년 행해지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매년 행해지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주로 어떤 기관에 위탁을 맡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도 있고 또 민간기관의 전문 건설회사의 연수원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교육받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대부분 의무적으로 행자부나 경기도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인원을 할당받아서 교육받고요, 교육원에서 교육이 끝나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해 본 적이 없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교육하는 신규교육이나 특정한 교육을 했을 때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대부분 80~90%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등록비나 교육훈련 여비가 거의 5억 가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반영되고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무국이 중심이 되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게 결과에 반영될 수 있어야지, 그냥 5일 정도 교육받으러 가서 논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 중 사이버 교육이 2회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요즘은 사이버 교육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실제 교육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을 하는데,
최국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교육하고 이 내용이 많이 차별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동일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차별성이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교육은 직접 가서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교육받고 그렇지 못하고 바쁜 사람들은 사이버 교육을 별도로 받고 그 교육을 받은 후 교육점수를 반영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교육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이버교육을 받든지 직접 참여교육을 받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서 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는데 사이버 교육은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일반 직원들은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교육받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사이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많은 인원의 출장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사이버 교육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지 대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에게 2회 150명, 200만 원의 30%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와 비슷한 시에서는 대부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50%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 30%의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주로 직무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곳이면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어떤 편리를 봐 주는 제도를 마련할 생각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별도로 편리를 제공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과의 근무시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근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국진위원
이런 제도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을 불어넣는 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공직자 역사교육으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직자 역사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이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금강산에 3박 4일 정도 워크샵을 실시하고 견학 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공직자 연수는 2006년도부터 생긴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200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최국진위원
2005년도에는 뭐했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다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최국진위원
공직자 역사교육의 대상은 전 직원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교육은 누가 수행을 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견학을 하게 됩니다.
최국진위원
물론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과연 역사교육에 2억 5,000만 원을 쓴다는 부분이 합리적일지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역사교육 경시대회를 통해서 책을 지급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금강산을 다녀오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벤치마킹 순례단은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 자료는 아직 없겠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발표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벤치마킹 순례단은 단순히 그 지역을 방문하여 휴가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을 휴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벤치마킹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의욕을 갖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일정에 쫓깁니다. 기간을 짧게 잡아서 쉴 시간도 없고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 결과물을 행정망에 올리고 우리 의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몇 부 정도는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보고서는 담당부서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저희 지식관리시스템이라든지 포털시스템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우리 의회에도 그런 자료들을 비치하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84쪽에서 185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 4개소,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 1대,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용 냉난방기 4대가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부스를 설치할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각 구청별로 1개 소하고 시청에 1개 소, 그래서 4개 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청별로는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발급량이 제일 많은 곳에 설치해서 24시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현재는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외부 발급기는 없습니다. 다 내부에만 설치되어 있지 실외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실외에 설치해서 24시간 발급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장치가 취급하는 내용은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 어느 정도 포용을 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과 중에는 관공서에서 업무가 가능하지만 일과 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청과 시청에 4개 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간 발급을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합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까지 포함해서 각종 민원서류는 다 해당됩니다.
최국진위원
현재 고양시에 몇 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14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213쪽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 1대에 4,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번호판이 전국넘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차량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비슷한 시스템인데, 촬영을 하면 체납차량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게끔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납차량을 찾기 위한 그런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아까는 경찰서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던데, 이 영치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시청 징수기동팀에서 현재 체납차량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갖고 이동식으로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그때그때 적발이 되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은 주로 국산입니까, 해외에서 도입된 겁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저희 관내에 이것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면 우리 관내 업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부 국산품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관내 업체를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큰 하자가 없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관내 업체를 많이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회계과 232페이지,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로 4억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밖으로 나가있는 실·과를 말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외빌딩에 3개 과하고 건호빌딩에 6개 과에 대한 임차 보증금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234쪽 70억 원의 시청사 별관동 건물 매입 시에는 상당 부분 절약될 수 있겠네요? 시기적으로는 문제겠지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내년도에 70억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세입조치 시키도록 세입 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산서구청 임대차 갱신 임차료로 32억 6,000만 원의 12%인 3억 9,1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최초 계약 시에 임대차 갱신 임차료를 매년 12%씩 증액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라는 규정은 없고요, 임대차보호법 상 최고치를 12%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그 업체에서는 더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12%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일산서구청은 32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임차료를 지불하고도 사무실 구조상으로 주민의 편리성, 직원들의 업무 열악, 주차의 불합리 등을 고려하면 그 공간을 임차한 것만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 건물에 대한 임차 자체에 있어서도 구설수가 있는데 12%의 엄청난 갱신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12%의 증액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국진위원
예.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32억 6,000만 원에 임차를 했더라도 현재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싸게 얻은 편입니다. 그래서 12%를 증액해 주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고양시에 임대를 못한 건물이 많고요, 서구청 정도의 큰 돈이 들어간다면 단독 건물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2층에 가보면 가구점도 같이 붙어있고, 저는 처음에 그 가구점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왔을 때 복잡한 통로를 거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런 건물을 임대했다면 그것이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회계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저희가 서구청 개청 시에 임차 가능한 건물을 조사했었는데, 구청의 전체 과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었고, 또 있더라도 분산되어서 입주할 여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가 들어가는 건물을 찾고, 또 그 당시에 다른 건물 임대료보다 싸게 임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당시 계약서 사본 1부를 본 위원에게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 269페이지, 광측정용 광소스모듈(싱글모드)로 616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의 용도가 뭐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물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 사용전 검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용전 검사할 때 케이블의 시공상태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휴대폰 전화요금 15대를 지금 증원하는데,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특별한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상 필요해서 각 시·군 공히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타 시·군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등 여러 가지 발급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증 뒤편에 인쇄하는 자동인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선재길위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 뒤편에 주소란이 있는데 자동인쇄기로 인쇄가 되면 보기도 좋고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매년 재발급 시에 펜으로 직원들이 기재를 하다보니까 지워져서 더럽혀지는데 그 기계로 인쇄를 하니까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 자동 기계가 고양시 동사무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신동만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3·1절하고 광복절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김경희위원
161쪽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식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급하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7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예비군의 날, 도 통합방위회 등으로 해서 마찬가지 성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도 역시 4, 5년 전부터 지급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이것은 더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한 10년 됐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을지연습 때 그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을지연습에 도 통합방위회나 예비군 등이 당연히 와야 되는 대상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오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나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배우자 포함, 168쪽, 공로연수자 여비 배우자 포함, 이것에 대해서 최국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에 정확하게 이런 배우자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정확한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침사항에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후생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에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타 시·도 사례, 배우자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또 1인당 여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타 시·도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 급여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을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로연수나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경우 작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이유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여행의 내용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용 부분은 서면 제출해 주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내용 부분을 그냥 관광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산업시찰이나 어떤 연수성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내년에 집행이 되더라도 여론의 질타를 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171쪽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9,000만 원을 사용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산출근거를 말씀하십니까?
김경희위원
아니, 산출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 결과 나온 부분을 총액임금제를 했을 때 근거로 삼으실 건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행정기구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총액임금제의 근거로 삼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도 참고가 되고요, 또 우리 조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참고가 되고, 복합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사용될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시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조직 개편이 이달 중으로 될 것이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계획에 의하면 개편이 된 조직을 가지고 내년에 바로 들어가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바로 만들어진 조직에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조직진단 결과로 기구가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 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확보하고 또 기구는 어느 정도의 기구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폭적으로 기구조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초반, 중반, 그리고 내후년도, 이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구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다 일어났고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는 것도 시점이 똑같고, 타 시·도도 이렇게 조직진단용역을 내년도에 잡고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타 시·군의 경우에는 이미 용역비에 반영을 해서 하는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를 계상해서 조직 진단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세워서 지금 조직 진단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조직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용역은 내년 언제쯤 시작하실 건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용역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수해서,
김경희위원
예. 상반기에 착수를 하시니까 조직 개편한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그 조직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타 시·도도 지금 시기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용역을 시작하는 곳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타 시·군의 용역비 계상 관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중에 조직진단용역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 개편을 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175쪽에 일하는 방식 개선 책자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고 주체는 어떤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혁신 차원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발표한, 또 CA팀, 변호선도팀에서 발표한 사항, 또 저희들이 제안했던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책자로 엮어서 배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고양시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고양시 고객관리라고 하면, 이 고객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우리 시민들을 얘기합니다.
김경희위원
구축하려는 시스템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은 우선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제도를 선택한 중앙부처가 행자부입니다. 옛날에 행자부라고 하면 권위주의적인 어떤 형태가 많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전화걸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행자부 직원들은 어느 부서보다 친절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대우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 저희 고양시도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은 이 제도밖에 없다,
김경희위원
내용이 뭔데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내용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시민들이 어떤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예를 들어 어디에 소파 보수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이 소파 보수를 해 달라고 공무원 게시판에 올리면 해당 부서에 그게 바로 갑니다. 그러면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해당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점수화되든지 어떤 프로테이지를 준다든지 해서 처리가 되면 나중에는 그 민원인이 잘 처리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만족했다, 만족했다, 보통이다, 불만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아, 이 공무원은 진짜 훌륭한 공무원이구나‘ 아니면 ’이 공무원은 많이 개선되어야 할 공무원이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을 제기했을 때 홈페이지 상에 민원접수한 것에 대해서만 관리가 가능하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사항도 여기에 연결을 시키면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화로 민원을 받은 것도 입력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위탁교육에 대해서 아까 172쪽에 있는 사항,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무원위탁교육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과 후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육 전에 어떠한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주로 직무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무에 대해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식과 직무에 필요한 것 중 빠진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본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교육 후에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연 교육이 잘 됐는가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가 이 교육에 만족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성과, 이 교육의 목표, 직무교육이었으면 직무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수치화해서 이 교육 자체를 평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교육을 잡았다, 교육을 실시했다’, ‘친절 교육이다, 친절교육 실시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 측면을 측정하고 계수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무과에서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을 위탁할 때 측정프로그램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18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책자는 지금 처음 나오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페이지 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수성과사례 등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아직 페이지 수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책을 직접 만드는 팀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팀에서 만듭니다.
김경희위원
자치행정과 내 직원 분들이 자료를 수집하시고 만든다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한두 분 참여해서 같이 검토를 하시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편집할 때 편집 회의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85쪽에 주민시책추진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집행을 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주민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190쪽 새마을교육여비 등 새마을교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새마을교육에 접수하는 비용이 12만 5,000원이고 거기에 대한 여비가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뭐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여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요, 새마을교육비는 훈련 교육기관에다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라면 생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최소한 그날의 여비 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출할 때는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거나 공공혜택을 생각해서 할 텐데요, 이 분들이 새마을교육을 받게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주로 새마을단체 임원들입니다. 새마을 조직의 부녀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그런 분들이 가기 때문에 혜택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내용들,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김경희위원
새마을지회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 새마을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단체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고, 행사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단체를 지원·육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새마을교육 여비라든가 교육비에 대한 것도,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근거사항이 어떤 것이냐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개별법에 있습니다. 새마을육성조직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단체를 활성화하고 그런 교육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전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번에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주로 인건비가,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4명의 상근직원이 있는데 4명을 더 증원시키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확충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금년도 7,700만 원에서 1억 6,000에서 8,500만 원으로 4명 분을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금년도 1억 4,900만 원을 내년도 2억 2,80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7,800만 원 정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인력충원을 4명 더 하시면 총 여덟 분이 근무하시겠네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비 중에서 제일 큰 규모가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얼마나 잡혀 있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으로 8,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우수프로그램 공모 자체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셔서 우수프로그램 공모 자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것만 모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이것은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자체가 민간단체에 위탁되게끔 지침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내년 1월말까지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고 있지만 내년도 1월에는 저희가 다시 자원봉사센터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을 하실 텐데,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 단체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분리해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자원봉사센터가 또 다른 단체들에게 위탁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위탁 형태가 아니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원봉사단체들을 활성화하고 단체간의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 사업을 보고 사업에 따른 단체도 저희가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은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공모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체험여행 1억 2,300만 원인데,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산이 없어서 다 못 보냅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봉운위원
경쟁률이 몇 대 1이나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보통 3 대 1 정도 됩니다.
이봉운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구청은 구청대로 별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청도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봉운 위원 :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을 봐 주세요. 전자기록물 DB구축사업인데 이게 지금 기록물 전산화 작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은 일부분이고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본청만 해당되는 20년 이상 준영구, 영구에 해당되는 건수가 11,500건으로 이 정도 되고요, 구청하고 동까지 합하면 거의 대장까지 포함해서 한 67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렇다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175쪽에 문서고 고정식 서가구입이라고 해서 49련, 1,3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문서고를 구입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모빌 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인데, 1, 2, 3년 연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49련 정도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문서고에 들어가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파주시를 한번 가보니까 지금 사무실에 캐비넷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전부 디스켓 저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176쪽 고양시 CRM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런 CRM을 구축해서 관리하면 어떤 민원이 중요시 되고, 어떤 민원이 처리가 되고,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어떤 부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CRM 시스템입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자치행정과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이 행사를 안 했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대부분 각 단체 공히 12월 연간 총 사업을 결산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 정산서 받아 놓은 것 있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자료를 1부 주세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세정과장님, 213쪽 체납세 징수 포상금,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포상금, 이것은 아마 계약직한테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올해도 이것을 편성해서 지급했나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직 공무원 3명을 처음 채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손 처분된 체납세를 받으면 이 공무원들한테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에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올해 새로 채용을 해서 실시했는데 지금 징수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어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지금 자료 없으시면 놔두시고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몇 월부터 채용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5월부터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2,000만 원 정도,
이봉운위원
그 포상금은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본예산에 했는데요, 그게 부족해서 지난 추경에 조금 더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일반직)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전체 포상금에 대해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얼마나 나와 있어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총 징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운위원
예.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총 징수 금액은 저희가 체납세만 한 80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총무국에도 경상적 경비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내년도 예산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약 196억 증액편성이 됐는데, 2국 5과 증설에 따른 인건비 91억을 빼고도 약 103억 정도의 경상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경상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서 많은 예산이 사업비로 전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업무에 각별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전 직원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당 13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최국진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소멸성인지 저축성인지, 금액으로 봐서는 저축성 부분이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년 단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연간 한 사람당 들어가는 것이 13만 원이라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성에 가깝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1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비군 교육용 빔 프로젝트가 400만 원, 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근거는 조달청 가격이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은 예비군 부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조달청 가격인지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고시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64페이지도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500만 원이고요, 제가 여쭤봤을 적에는 조달청 가격으로 책정을 했다면 다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르고, 올리신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기종하고 기능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종이 다르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알가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것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166페이지 보시면 인사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불규칙하게 열립니다. 인사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년에 15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5회가 다 개최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적게 개최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5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5회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170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한 부분인데, 150명은 무슨 근거로 하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례에 어떤 근거가,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니, 인원수는 아니고요, 통장들한테 이렇게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조항들이 있고요, 인원수는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7년도에는 통장 자녀가 15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올리신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정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사람당 16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분기에 4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60만 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분기면 6개월 단위로 해서,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니, 1년에 4분기거든요. 그러니까 4×4=16 해서 16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기구 조직 진단용역은 제가 보기에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을 곧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내부적인 조직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고양시의 어떤 큰 틀을 다시 재점검해 봐야겠다, 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도 한 번 재검토해 봐야겠다는 시점이,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경영컨설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 자문을 구해봤는데, 고양시도 시로 승격이 된 지 꽤 오래 됐는데 이런 것들을 받았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받아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직이 개편돼야 하는 시점에 이것을 해야 된다니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시기가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내년도에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용역 기간도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쯤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하반기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는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상반기에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군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발주는 상반기가 되고요, 용역 납품은 하반기 정도에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녹취기도 디지털인지 뭔지, 내용만 조금 다르지 어떤 모델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어떤 데는 30만 원에 한 대를 구입하고 다른 데는 50만 원 짜리가 들어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기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에 관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시면 그 내용들을 행정포털시스템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의원들은 행정포털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행정포털시스템을 의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의원님들도 행정포털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대 때는 사용을 하셨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4대 때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 화면에 행정포털시스템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직원이 오셔서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4대 때는 사용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마 컴퓨터를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 했지만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포털시스템을 저희 의원들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18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민시책추진비가 시장님 추진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각 실·국마다 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나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시책업무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질의들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강의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지금 6개 소가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인지 확정이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 차원에서 청소년교육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동사무소에 한해서 저희가 6개 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택기위원
192쪽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2억 7,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4억 9,600만 원이거든요. 2억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차량이 한 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1억, 그리고 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 2명, 운전기사하고 열람하시는 두 분 인건비, 그 다음에 차에 필요한 장서 3,500권 구입비입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217쪽, 회계과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3억하고, 시유재산 대부료 1억 2,000만 원, 그리고 시청사 유상사용 대부료 3,00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저희가 국유지를 한 1,500건에 6억 7,000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데, 한 5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세입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3억 정도를 임대료 세입으로 잡았고, 시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유재산이 7천 여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천 여 평에 대한 대부료로 1억 2,000만 원을 잡은 사항이고, 시청사 유상사용 대부료는 민원실 1층 농협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농협 지점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출장소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218쪽에 국유재산 매각대금 10억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 255억, 그 다음에 외청사 임대보증금 4억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저희가 삼송택지개발지구에 한 8천 여 평의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으로 한 93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93억 중에서 10% 정도가 우리 고양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3,000만 원에 일반적인 매각 수입까지 해서 한 10억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시유재산 매각대금은 삼송지구의 시유지 16,000평이 약 170억 정도, 경의선전철복선화사업에 8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억에다가 평상적인 매각 수입을 합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외청사 임대보증금은 지금 2개 건물에 70억을 들여서 건물을 살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다시 환수하게 되니까 세입 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234쪽입니다. 신관 화장실 개선공사 3, 4, 5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설비가 2억 들어간다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하고 신관 1, 2층까지는 화장실 개선공사가 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3, 4, 5층의 화장실에는 기존의 변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16회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용으로 현수막과 초청장 제작이 나와 있는데, 초청장은 2,000매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초청장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게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관내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계층별로 초청할 대상을 저희가 한 2,000여 명을 잡았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 16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8,523만 5,000원, 공무원직장동호인 지원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비이고요, 공무원직장동호회는 동호회 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29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연장근로수당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고정으로 야간 근무를 하는 그런 수당이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 3개 도서관에 일용직으로 계신 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은 아닙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면 주로 근무시간 이외에,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정년 이후에 연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연장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고정되어 있겠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상용직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하고, 29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주말근무 대체인력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일시사역임부임은 도서관에 주 상근인력이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 5개 도서관은 원래 보조인력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주말에 자료실에서 자료를 대출해 준다거나 해서 마두, 화정, 백석도서관에 4명씩, 그리고 원당, 행신은 2명씩, 합해서 전부 1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주말에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고용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고정돼서 상용직으로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평일에는 이용인원이 적으니까 보조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주로 주말에만 사용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하고는 일원화시킬 수가 없는 건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294쪽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4명 곱하기 4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다른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회는 보통 6명, 7명 수준인데 도서관운영위원회만 위원이 이렇게 많아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원래 운영위원이 규정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15명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5명까지 둘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도서관은 몇 개 안 되잖아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5개 도서관입니다마는 본관에서 도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택기 위원님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일할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운영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있고 장서와 관계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다른 도서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택기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았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절차는 우선 제가 온지 3년 됐는데요, 먼저 마두도서관이 개관됐을 때부터 편성이 되어 있었고 제가 와서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업무이기 때문에 도서에 전문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학계에 계신다거나 도서 관계를 전공하셨다든가 문화계통에 계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고, 추가로 임명된 분들은 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셨던 분을 한 분 더 선정했고 나머지 분들은 도서매장에 사장님으로 계시던 분을 한 분 더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많은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서운영위원회는 첫 번째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도 다 잘 하고 계십니다만 자원봉사 개념이 가장 강하신 분이 자격요건의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295쪽 제일 하단에 수요관리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수요관리라는 게 어떤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사용료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수요관리는 시간이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이고, 주로 출근이나 등교 등 난방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간의 단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관리 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외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근무시간 외에?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러시아우어나 사람들의 활동량이 많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그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래 근무 요원들이 수요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복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7시부터 10시까지라면서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복위원
그 다음에 303쪽 중간에 보면 첨단과학실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첨단과학실 유지보수비용으로 2,2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유지보수는 매년 하게 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5개 도서관 중에서 백석도서관에 2003년도에 과학 실습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어서, 실시예산이 원래 4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5%의 비율로 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복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런 유지보수를 매년 하느냐는 겁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원래 모든 건물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만, 방금 수요관리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지역난방료 수요관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원의 근무시간 관계로 말씀하셨거든요.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아니에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물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마두, 행신, 원당, 백석, 화정분관의 청소용역비가 일괄적으로 상정되어 있거든요. 민간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기간은 1년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손대순위원
다시 입찰해서?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휀코일 세관세척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세척이 나와 있는데, 이게 6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증가격입니다. 저희는 5개 도서관이 기존 도서관하고 신설 도서관으로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저희가 공시로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따로 단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손대순위원
그 다음 309페이지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있는데, 탄현동이 얼마 전에 개관했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4,500만 원인데, 그러면 1년에 3개 도서관에 대해 책 구입비를 주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또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가 800만 원, 인건비는 제가 계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서직이 휴가 때나 공휴일에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속기록을 몇 번 다시 읽고 왔는데요, 문을 닫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개관을 하고 나서 분기별로 나가 봤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직원과 같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언제 한 번 운영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고양동사무소에 들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1일 보수비 없이 어떻게 가서 일을 하느냐, 그래서 문 닫는 시간에는 일반직을 두든 아니면 지역주민을 두든지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루 일당을 줘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311페이지에 마두본관 시청각 바닥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 마두본관은 언제 준공한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99년도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2006년도이니까 7년 정도 됐는데 무슨 방수공사를 하신다는 건지, 거기가 지금 바닥이 샙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현재 결로현상이 일어나고요, 지하뿐만 아니라 저희가 옥상에도 최근에 공사를 했고, 또 오늘도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신규로 개관된 도서관 이외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보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외관상으로는 잘 지었다고는 하지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는 곳이 많은데, 그 바닥 공사는 결로현상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새로 2007년도에 개관될 주엽, 행신, 화정동 도서관의 물품구입비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물품의 예산총액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을 56억 올렸습니다만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20억만 편성된 사안인데, 이것은 아주 기본치만 계상한 것이고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좀더 구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애초에 올린 것이 거의 다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는 적다고 하시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 금액은 저희가 애초에 올린 예산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기본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하시면 어떤 측면에서 많다고 하시는 건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견학이나 아니면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고, 오히려 내년에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어떤 숫자상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손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개관 물품구입비의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지금 시간에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상을 했던 사항은,
김경희위원
지금 삭감이 되셨는데,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애초에 상정한 금액하고 삭감된 예산하고,
김경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295쪽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냉방용, 온방용이 있는데, 냉방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몇 페이지요?
김경희위원
295쪽입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신도시 도서관하고 시골 도서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관계로 내용이 다르고 기존 도서관은 신도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외되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히 아시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김경희위원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의해서 난방, 온수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냉방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냉방을 하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나요? 마두, 백석 등 신도시 쪽에도 포함이 됩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갑자기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96쪽에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료가 있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20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월별로 책정되어 있는데 화정분관은 35만 원으로 많은 이유가 궁금하고, 또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을 어디에 맡기시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대행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료 기준에 의한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이것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대행은 어디에 맡기세요? 이런 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주로 있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현재는 해태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연초에는 입찰로 다시 하니까 고정적으로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체크를 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소방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행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도서관에서 왜 내야 되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 세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국세로 내고 있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지방세입니다.
김경희위원
303쪽에 좌석표 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80만 원 잡혀 있는데, 백석분관 같은 경우에 매월 15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되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백석분관하고 화정분관에는 특별히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은행처럼 번호표 뽑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수동으로 은행처럼 뽑는데 백석하고 화정만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거기에 원하는 좌석도 자기가 입력을 하고 나올 때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수동화된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김경희위원
백석분관은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희위원
303쪽 밑에서 두 번째. 이 기계를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유지보수비가 매월 이렇게 고정적으로 발생되어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첨단과학실 유지보수는, 이것은 지하 시청각실 옆에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지하에 있습니다. 매점과 식당이 있고 오른쪽으로 강당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이들이 가서 눌러보기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가 봤는데요,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씩 드는 것은 업체에 500만 원씩 해서 계약을 한 건가요? 4회라고 되어 있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설치예산이 원래 4억 5,000만 원에서 5%가 유지보수비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내는 게 아니고 기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에서 부담하는 건데 예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설치 업체가 부담을 한다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8%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가 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저희 도서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설치 예산의 3%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
305쪽 정기간행물을 보면 잡지와 신문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오는데 100종 이상이면 각 도서관에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341쪽에 보면 도서관별 특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발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들은 특화를 하고 있고 기존의 도서관도 도서와 잡지, 신문 등 이런 부분을 특화해서 특색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도서관들은 특화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특화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도서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도서관이 앞으로 개관되면 도서관별로 특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기존 도서관도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두도서관은 향토 자료나 행정자료를 위주로 하고, 백석도서관은 거기에 지금 과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과학도서관,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도 역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쪽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잡지나 신문, 도서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 계신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여기 오기 며칠 전에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잡지는 특화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경희위원
잡지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잡지가 있고 특화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두도서관은 향토·행정이고, 백석은 과학이라면 그것과 관련된 전문 잡지를 그쪽에 구비를 해 놓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문도 전문지가 있으면 그쪽 분야의 것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은 그 관련된 특화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사항은 공통사항 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야겠지요. 그렇지만 특화를 해서 도서관마다 똑같은 책을 똑같이 구입해 놓고 다같이 활용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특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 얘기를 계속 저도 들었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도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신문은 아직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신문, 잡지도 역시 다양한 쪽으로 특화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여러 분의 의견을 모아서 도서관별로 특화 내용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08쪽에 개관식이 있습니다. 도서관 별로 500만 원씩 잡으셨는데요, 개관식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예산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개관식을 한 곳이 백석하고 화정도서관인데, 저희 직원들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축제 분위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역 회사에 맡겨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밝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비용을 저희가 알아보고 민간용역으로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백석과 화정도서관 개관식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개관식이 잘 되고 잘못 되었는지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도서관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느냐, 못 하느냐가 성공 여부입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행사를 어느 업체에 맡기고 안 맡기고, 또는 화려하게 행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도서관이 생겨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해서 앞으로 도서관을 위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개관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행사 자체의 규모나 화려함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같이 개관준비팀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지금 이미 짓고 있는 곳도 있지만, 개관 하려고 하는 곳은 몇 월에 개관하시는 건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내년 6월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관준비팀에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들어가시고 가능하면 아이들도 들어가서 개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면 되고요, 그것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업체에 줄 필요도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아이들이, 정발산도서관이라든가 각 어린이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인근에 도서관이 포함하는 카테고리 지역으로 ‘이 도서관은 어디까지 커버를 하는 지역이다’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안에 있는 학교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또는 도서관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이 있어요. ‘동화 읽는 어른모임’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 행사를 그 지역의 도서관 축제로 오픈을 해야 그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500만 원을 들여도 전혀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개관식의 관점을 지역의 축제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개관준비팀에 지역주민과 학생들, 특히 어린이도서관에는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500만 원씩 해서 할 필요가 없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곳의 설명회를 지역별로 한 번씩 해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개관에 관계되는 것도 역시 설명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일단 반복이 되면 그렇고 개관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부터 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관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개관이 된 다음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 준비해야 되겠지만 지금 개관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던 것은 여러 가지 자료 구입에서부터 그 안에 인테리어,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개관에 따른 것이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개관식도 역시 민간용역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에 의해서 개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라면 모르지만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아직 단계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에 관계된 부분을 개관 후에 생각하면 늦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중산도서관이 가까워서 저도 관심이 있는데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관심이 있어요. ‘오픈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양이 될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 모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도서관에 대한 준비 팀을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관장님이 그냥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놓고 ‘주민들은 그냥 와서 이용만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지난번에 관장님도 설명회를 하고 좋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장님이 직접 한 번 준비하셔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곳을 예로 들자면 중산도서관이면 ‘중산도서관이 언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1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2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무엇을 할 겁니다. 또 어떠어떠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내용이라도 좋다는 거지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개관 도서관에 가서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가지가 거의 발주 단계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 준비 완료가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이라면 1월에서 3월 정도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건설사업소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으면 받는 순간부터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스타트를 안 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마두, 화정, 백석도서관에 식당하고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식당은 계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장님이 선정하시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제가 한다기보다 일단은 수익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전부 요새는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해서 우선,
최국진위원
아니,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접니다.
최국진위원
관장님 명의로 하시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최국진위원
입찰하시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에서 몇 끼를 하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세 끼를 다 합니다.
최국진위원
아침, 점심, 저녁 다 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최국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제가 볼 때는 저녁을 안 주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언제 와 보셨는데요? 하여튼 저도 3년 됐습니다만 세 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매점의 경우도 관장님 명의로 계약하시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매점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단위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를 거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우선 식당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고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결정을 하실 때 관장님 혼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거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운영위원회는 관계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상의하는 것도 없지요.
최국진위원
그러면 관장님 혼자서 결정하시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응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입찰가격이면 여러 가지 금액을 써서 내면 저희 입찰가액의 최고 낙찰가에 근접한 사람에게 낙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최국진위원
기준을 산정하실 때는 관장님이 결정을 하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기준 산정은 시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시의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내려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최국진위원
회계과에서 기준을 내려줍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금액은 시 본청에서 내려가고 전자입찰을 하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자입찰을 관리하고 조달청하고 관계되는 전자입찰망을 통해서 시에서 결정한 금액에 가장 근접한 낙찰자에게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계약 당사자만 관장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리부서에서 이러한 절차를 관리하고 담당자는 시의 규정과 여러 가지 입찰자가 응모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확정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행신하고 원당의 경우는 지금 식당이 없는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원당하고 행신은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최국진위원
행신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행신이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거기가 두 번째로 준공된 도서관으로서 ’94년입니다.
최국진위원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매점도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식당의 질이라든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도서관 견학으로 20,000원, 2명, 60회, 2개 관 해서 4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도서관 견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견학은 전 도서관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강사료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인솔해서 유치원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따로 강사가 있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유치원생이 관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2명의 강사가 채용되어 있다는 것이고, 60회 정도 된다는 거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2개 관이면 어디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화정하고 백석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지금 3개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 2개를 더 새로 신설할 예정이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지난주에 탄현동이 됐고요, 2개 공립문고는 시의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입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룬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운영 관계나 지도점검 관계만 하고, 어디가 선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2개 소가 신설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정보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제일 위에 행신분관 아동자료실 이전 안전진단하고, 다음 페이지 312페이지 두 번째 줄, 어린이자료실 조도개선공사, 이게 다 행신분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행신분관은 ’94년도에 오픈해서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인데, 기존에는 아동자료실이 없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지하실에 있었던 것인데요, 책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안전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만 된다고 자료를 많이 써 줬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을 사무실로 바꾸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층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로 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금 책의 하중 때문에 이전을 하시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지금 뒤에 계신 직원 분한테 물어보세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하고,
최국진위원
행신분관을 담당하시는 분 안 오셨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리고 어린이자료실 조도개선공사는,
최국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모르십니까? 이전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설명인 것 같고요, 1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이고, 감사지적사항에 열람석 부족으로 인해서 열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열람실을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게 이동하면서 혹시 책의 하중에 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는 것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될 텐데……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도개선 사항은 행신이 아니고 마두도서관입니다.
최국진위원
조도개선은 행신이지요. 제가 행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행신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자료실도 그렇고 조도개선도 그렇고. 조도개선도 이전하기 때문에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조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엽하고, 행신, 화정어린이도서관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각각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주로 어떤 용도로 설치하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무인경비시스템은 쎄콤입니다. 도서관이 10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합니다만 열람실 운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쎄콤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상이 발생했을 때 쎄콤 장치를 한 회사에서 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최국진위원
그러면 정발도서관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정발도서관은 2006년도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지금 세 곳만 계상하셨군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화정분관에 빠른대출반납기, 316페이지 백석분관에 빠른대출반납기가 올라왔는데, 이 빠른대출반납기는 어떤 용도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빠른대출반납기는 다른 게 아니고 도서대출시스템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응장치라든가 맨 처음에 도서를 받아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그 기계가 읽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감응장치도 하게 되고, 도서대출시스템이 한 6종류는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 전자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전자시스템으로 되면 바로바로 감지가 되어서 빠른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하는 식으로 바코드를 읽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09쪽, 방금 전에 최국진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걸어 다니는 도서관으로 지금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 도서관에 사서직 인건비가 4,500만 원 중 얼마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2,000만 원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은 도서구입비나 비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쓰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나머지는 도서구입비가 연 1,000만 원이고요, 기타 운영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하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자원봉사자는 지금 유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봉운위원
이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소외된 지역 또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독립된 공동주택단지 같은 곳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내년도 예산에도 두 군데가 더 올라왔어요. 두 군데가 더 올라와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될 텐데, 그럼 하반기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하여튼 위치 같은 것은 담당관실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운영을 하시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수시로 담당 직원을 현장에 출장을 시켜서 뭐가 문제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방향제시 등 그런 것을 업무에 철저한 파악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시립도서관이 국으로 승격되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내년부터 국으로 승격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만 봐도 작년도에 세출예산이 30억에서 올해 한 80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시립도서관 부서가 상당히 확대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국으로 승격이 되면 예산서를 다 재편성 해야지요? 인건비 부분부터 다 재편해야 될 부분인데……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도 그렇고 재편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봉운위원
12월 중순경에 조직 개편이 되면 바로 1월에 임시회에서 예산편성이 다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전체로 봐서 지금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관도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보다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증액이 됐겠지만 앞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돈 같지만 그런 게 모이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로 10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서만 해도 12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으로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면 내년도에 4개 도서관이 개관 준비를 하면서 도서관 개관 물품 구입비로 4개 도서관에 한 20억 올라와 있습니다. 집기나 서가, 사무비품 등 이런 비용으로 한 20억 올라와 있는데, 맞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에 도서구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도서구입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시설비만 올라온 것인데, 여러 가지 집기나 사무비품 등을 조달청 단가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 관내 가구공단에서 그런 서가나 집기를 구입할 때 보면 그 단가의 반값만 가져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달청 가격으로 비싸게 구입하는 부분을 다른 도서관 개관할 때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 집행 원칙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심층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적정한 가격에 집기류나 서가 등을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329쪽을 봐 주십시오. 부동산 체납 처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압류 체납 처분비라고 하셨어야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재길위원
부동산 체납 처분비라고 해 놓으니까 지적계에서 하는 업무 같아서…… 압류해 놓은 것을 100% 징수하기는 어렵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100%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재길위원
압류 물건에 대해서 자동차보다는 부동산에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건데, 체납액이 고액이라고 해 봐야 돈 백만 원 되는 것을 가지고 차량 압류보다도 재산을 압류한다는 게 힘든 얘기라고 보는데, 압류등록 비용을 통계적으로 1년에 2,000건 예상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1,088만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실질적으로 압류액의 100%를 납부해야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해제비용도 똑같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라고 해서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 15만 원의 출장여비입니다. 그 금액에 저희 직원 27명을 곱해서 연중 총액이 4,860만 원입니다.
선재길위원
사실 돈을 받으러 다닌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인력이 3명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법경찰 업무가 연간 5,000건씩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을 다 집어넣고 사실 다른 인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업무의 조정을 통해서 1명을 체납처분 분야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를 하니까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재길위원
징수를 위한 특별기동반 같은 것은 아니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위에 부동산 압류 체납 처분비라고 되어 있는데, 압류등록해제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정수수료를 계산해서 넣은 건데……
선재길위원
해제할 때는 징수가 100% 됐을 때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압류한 것은 100% 징수되고 있지만 타 부서 것까지는 받아줄 수 없고 저희가 압류한 것은 100% 가능합니다.
선재길위원
압류한 것을 100% 징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비용도 100%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예산안 329페이지 청사 화분 구입비는 대민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비치해 놓을 겁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상반기에는 백만 원 이상, 하반기에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실 예정인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는 국세징수 방법이나 지방세징수 예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법률적인 근거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군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 100만 원 이상은 이해가 되는데 하반기에 3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작은지 어떤지 주변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만 원이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바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0만 원이 금방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어차피 이것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억압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압력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양시만이라도 합리적 근거를 갖는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견해가 없으십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30만 원 이상으로 목표를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를 정리할 수 있는 인력이 단 1명입니다. 사실은 백만 원 이상도 내년에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지로서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뜻으로 알아주시고, 만일 30만 원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지방세 체납액도 30만 원 이상은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주차장 도색공사, 민원실 조도 개선 공사, 청사 외부 창틀 및 벽면 코킹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해서 합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회계법상 집행 기준에 의해서 천만 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1,000만 원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 될 때는 입찰해서 하신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실제 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됩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컴퓨터 대체 같은 것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3년이 지나면 구입하는 겁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내구연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이것은 대체로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2대만 교체를 합니다. 저희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면 전혀 일을 못 합니다.
이중구위원
여기에 보면 스캐너 신규 구입, 에어컨 신규, 소형녹음기 신규, 텔레비전 대체 등등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바꾸는 겁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