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산동구 구정을 소상히 짚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황인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위생과와 사회교통과를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4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용 중에서 경로잔치지원금이 있는데 일산동구는 총 11개 동인데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회교통과장 최경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지원금을 차등을 둔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노인인구가 1,000명 미만인 경우이고, 1,000명~2,000명은 200만 원, 2,000명 이상은 2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돌보미 지원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나눠서 업무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내년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중에 부양의무를 받지 못 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는 1인당 월 10회 정도로 지원해 주고, 주간보호서비스는 1인당 월 8일 정도로 해서 1일 2만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파견비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1개월에 6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인돌보미 지원에서는 가정봉사원이 월 10회를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봉사원을 모집해야겠네요?

예. 일단은 저희가 가정봉사원 신청을 받습니다.

가정봉사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인 자격요건 사항은 아직 시달 받은 것이 없고, 일단 크게 가정봉사파견하고 주간보호서비스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텐데 그 선정기준은 곧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할 곳 노인들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할 것입니까?

선정은 저희가 기존 지침에 의해서 사회 담당부서에서 심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을 해서 독거노인한테 도우미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역할은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탁이나 외출할 때 보조나 취사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도우미 선정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서 좋은 사업인데, 도우미 선정이 불합리하면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우미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 도우미 선정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 세부적인 지침은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은 참 훌륭한데, 훌륭한 사업의 이면에는 돌보미나 도우미가 어떻게 선정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의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79쪽,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꽃 소비촉진 구매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행정기관 사무실에 꽃 소비를 하는데 사무실에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 꽃꽂이교실이 있습니다. 저도 꽃꽂이 교실을 몇 년간 이용해 보니까 강사님들이 주로 서울 강남 양재동 꽃상가를 주로 많이 이용해서 꽃을 사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시가 꽃의 도시면 고양시에서 꽃을 사서 이용해야 되는데 강사선생님들이 주로 서울에 가서 꽃을 사오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꽃 소비가 고양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님들을 모아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하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내집앞내가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내집앞내가쓸기운동이 서울시 조례로 제정이 됐다고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조례 제정을 해서 상가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내집앞문은 내가쓸기’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제도가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 위생업소지도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것인데 식당 같은 곳, 특히 화단이나 공용면적에 불법적으로 식탁을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물론 노점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계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적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를 비롯해서 어떤 불법적으로 노점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 여러 군데 노출이 돼 있어서 그것을 근절을 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용역비도 일부 반영해서 좀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식탁을 내놔도 덜한데 특히 화단 같은 곳은 시에서 정말 정성들여서 나무, 잔디를 심어놓은 것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행여자 진단비, 부랑인 구호비,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일산구에도 행여자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행여자, 부랑자들이 대개 겨울에 조금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3~4명 정도 오시는데, 부랑인들이 오시는 이유가 거의 차비가 없어서 차비 좀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행여자는 밤에 발생이 돼서 경찰서에서 저희 구청 숙직실로 데려다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래사에 들러보니까 거기 종교단체에도 부랑인들과 노숙자들이 와서 식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민폐를 많이 끼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종교단체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고양시에는 몇 명이 이용하는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524쪽 환경미화원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에 있어서 집게 같은 경우는 연 4회 구입합니까?

예.

집게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지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이동도 있고, 그동안 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많이 사 주어서 알지만 그래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말 하기가 그런데 그래도 절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있는 집게가 며칠 쓰면 나중에 좁혀져서 성능이 오래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1쪽에 일산문화광장 바람곶 구조물 안전진단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조형물인 것 같은데 동구 쪽에는 각 건물이든 구조물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바람곶 한 곳에만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까?

그것이 지금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곶이 계속 풍향과 풍속을 느낄 수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좀 기울어져 있어서 그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진단을 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 각 건물구조에 따라서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작가들한테 처음 시공할 때 단단히 하라고 그런 책임적인 면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신도시 조성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기증한 바람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도시 조성된 지도 오래돼서 너무 노후화되고, 옆에 가보면 기울어서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건설교통부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전진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처음에 그것을 설계하고 세운 작가가 있다면 그 분도 찾도록 제가 우리 관계직원한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설계하고 설립한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쪽을 찾아보라는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아주 효율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4쪽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는데 공원, 녹지, 산림 쪽으로는 청소용역도 열심히 하실 텐데 주민참여 감독관은 어느 분야를 감독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원을 조성하거나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만 감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정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대표로 할만한 분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같이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주민들 중에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해 주는 분들로 선임해서 공사감독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일산문화광장 내 쓰레기통 구입에 대해서는 모양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실용적이고 튼튼한 것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2~3년 전에도 쓰레기통 구입하는 예산이 통과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것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왕이면 크고 튼튼한 것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의 특성상 몇 년 쓰면 금방 노후화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염분, 당분이 철제에 묻다 보면 부식도 되는 사항인데, 튼튼하고 견고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0쪽에 묘지 단속원이 있는데 이 묘지가 어디, 어디 묘지입니까?

저희 관내에 공설묘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성석동, 식사동, 지영동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묘지 단속원 한 분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다니면서요?

예.

그러면 현재도 이 묘지를 계속 사용합니까?

예. 성석동하고 식사동은 계속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여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영동 같은 경우에는 산꼭대기에 있는 묘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행려자, 무연고자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꼭대기이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립묘지의 공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예상으로 몇 연도까지 쓰면 다 소진될 것으로 봅니까?

저희가 성석동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120~130기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석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묘지가 별도로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빼면 반 정도 60기 정도 남아 있고, 식사동 같은 경우는 18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이면 몇 기 정도 소비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평균으로는 5기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예.

그러면 여기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지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로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어떤 규정이 없고 그냥 시에서 판단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 외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도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사설로 못 갈 정도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연 5기 정도 소요된다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 시립묘지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구 단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단속원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수당까지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 분의 주로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로 신고나 허가 없이 매장하는 것을 단속하고 다니고,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관계라든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묵을 수 있는 숙소는 없지요?

예. 숙소는 없습니다.

다음에 522쪽 가로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채용한 미화원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미화원들은 더 채용 안 하지요?

예. 채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용역으로 가지요?

예.

이 분들 연봉을 따져 보니까 3,700만 원이 더 되네요?

예, 맞습니다.

528쪽 공원관리원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원은 동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1개소 있는데 그곳의 청소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31개소를 분담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 분들도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3,500만 원이네요?

예. 앞으로 공원관리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처럼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소가 되면 용역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원도 우리 시 직원으로 채용한 것입니까? 아까 일용직 거리미화원처럼.

그렇습니다.

532쪽,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청소하는 용역비가 300만 원이고, 두 사람이 하니까 150만 원. 공원녹지 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 청소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관내에 중산동 어린이공원 9개소와 녹지대 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린이공원 31개소를 14명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31개소 중에서 9개소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업체에서 청소 실시하는 것은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9개소와 녹지대가 해당되고, 공원관리원은 어린이공원 22개소와 녹지대가 해당됩니다. 아까 31개소 얘기한 것은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 개소수입니다.

그러니까 14명이 하는 일은 22개소 어린이공원과 녹지대 배정받은 곳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 청소용역 1억 2천만 원은 녹지대 일부와 어린이공원 9개소요?

예.

그러면 바로 옆 533쪽 보면 철로변 완충녹지대 관리에 잔디깎기 같은 것 해서 2억 3,200만 원, 경관녹지대 8,3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녹지대를 관리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드는데 이 사람들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백마로 중앙분리대 개선 화단조성공사하고 도로변 녹지 대의 초화류 식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532쪽에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비가 8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그것은 물품도 구입하고, 또 나무나 식물이 죽으면 보수도 하고, 시설물이 망가지면 시설물을 정비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외의 비용이요?

예.

이런 것이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와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따져서 나누었는데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이하만 관리하고 있고, 그 이상 근린공원 같은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지대하고 어린이공원 31개소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31개소와 완충경관녹지 5개소와 보행자도로 28개소, 공공용지 149개소, 광장 5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 10년 정도 근무하시면 정상적으로 가면 몇 급 정도 됩니까?

7급 정도 됩니다.

7급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호봉수에 따라 다른데 평균으로 보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연봉이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비나 인건비를 볼 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를 삭감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인건비에 맞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의 일을 하면 놀고먹어도 300만 원씩 받는다.’, 이것이 사회에서 보통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는 ‘한 달에 힘들지 않게 일해도 300만 원 이상 받는다. 아이들 학자금 다 나오고, 옷 나오고……’, 여기 보면 받을 혜택은 다 받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불화감도 조성하게 되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종일 12시간 밤새워서 일을 해도 1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쉴 것 다 쉬고, 300만 원 이상 받고, 학자금 다 받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아, 고양시에 들어가서 일만 하면 그냥 거저 놀고 먹어도 다 먹고 산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그러면 공무원들은 얼마나 더 받겠느냐? 저렇게 일용직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놀고먹으면서 적어도 4, 5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또 의원들은 얼마 받느냐? 의원들은 한 달에 5, 600만 원씩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좀더 우리 집행부가 깐깐하게 현재 우리 시 직원으로 채용한 일용직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채용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용역을 줄 때는 공개입찰해서 분명하게 집행하시고, 이 분들의 역할을 연봉에 맞도록 분명하게 주셔야 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급료에 맞는 역할을 주고, 일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업무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우를 해 주는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저도 구청장으로 와서 현장에 다니면서 그 분들과 대화도 하고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풍토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이 청소 용역에 대한 비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서구와 덕양구도 하겠지만, 3개 구청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동감을 하면서, 어떤 제시하는 기준단가는 3개 구청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월요일 어제 간부회의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단가를 만들 때 3개 구청이 같이 모여서 단가를 만들어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 용역이 청소관리비용과 관련해서 3개 구청이 지금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구는 지금 특히 화장실과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공원관리원이 14명에 4억 9천만 원이고, 공원녹지 청소용역에 1억 2천만 원, 또 시설물 보수 물품구입이 월 50만 원씩 31개소가 되어 있고, 화장실 위생용품은 50만 원씩 1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공원관리원이 6명 2억 2천만 원, 또 전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청소 용역비를 월 300만 원씩 12개월, 유지관리비는 200만 원씩 4개소, 어린이공원 청소용역은 21만 원씩 46개소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공원관리원이 10명에 3억 5천만 원, 그리고 별도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 물품구입비를 동구는 단가를 50만 원씩 했는데 서구는 45만 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맞추실 수 없는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관리하는 면적이 다르고 개소수가 다른 차이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45만 원, 50만 원 차이난다는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소수가 달라도 단가와 청소방식이 있잖아요? 용역을 줄 것인지,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할 것인지, 이런 것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용역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관리원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임의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원은 기존에 있으니까 이것 외의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용역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맞춰오는 것이 좋겠고, 문화광장 화장실의 경우에는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 하루 종일 8시간을 계속 청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6시간 관리를 하는데,

아니, 1인당 8시간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시간 계속 거기만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니까, 다시 한 번 3개 구청의 화장실청소,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3개 구청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아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판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난 부분은 일산2지구 아파트 입주를 예상해서 제작비용을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산안 713쪽, 차상위계층 출산비용지원이 있는데 동구에서는 1인당 3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서구에서는 왜 50만 원씩 지원이 됩니까?

사회교통과장 박민하입니다. 차상위계층에 5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30만 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동구청에 물어보시고, 설명서에도 동구에는 1인당 30만 원씩 되어 있고, 서구는 50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1쪽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놀이기구를 다시 전부 바꾸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26개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만든 지가 오래되어서 매년 시설보수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작년까지는 어린이놀이터의 기생충문제 때문에 모래교체까지 했는데, 제가 놀이터를 다녀 보니까 아쉬운 점은 놀이터입구에 공원관리사업소처럼 표지판에 애견출입금지 표시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 보면 식당의 불법영업행위들이 있는데 아까 동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식당가 공공녹지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식탁을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 단속이 잘 안 돼서 잔디나 수목이 많이 훼손이 되는데,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단속을 했었고, 백병원 뒤에 그런 불법영업행위 하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어서 저희와 소송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3,8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서 공공녹지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724쪽입니다. 사무실꽃소비운동에 따른 꽃 구입이 있는데 여기 16개 부서가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공서를 얘기하는데, 구청의 7개 과와 동사무소 9개 동 합해서 1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서구청에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꽃을 판매를 하는데 본 위원이 주민문화센터의 꽃꽂이 강좌를 몇 년 동안 들어보니까 강사선생님들이 고양시 꽃을 팔아주지 않고 거의 서울 강남역에 가서 꽃을 많이 사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꽃의 도시가 무색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꽃을 더 소비를 하려면, 본 위원이 아까 동구청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서구청에도 꽃꽂이 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열어서 고양시에도 좋은 꽃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서 꽃 소비가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간담회, 정책적인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꽃꽂이강좌, 기타 등등 보면 강사분들이 서울시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구입했던 서울시에서 구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바꿔서 우리 하나로마트에 있는 화훼판매장을 적극 이용토록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45쪽 환경위생과, 조난 야생조수 구조 응급치료비가 있는데, 고양시에 어떤 야생조수가 많이 구조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부엉이 등 7종에 대해서 17마리 정도를 저희 관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양주에 가면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물의 상태를 보고 방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심의 부산함이 끝난 늦가을의 끝자락에서 빈들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의 감사함이 교차하는 초겨울의 움츠림 속에서 잠시의 틈도 없이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일산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구성 구청장님을 위시로 모든 공무원들이 밤늦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예산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모두에 문학소년 같은 멘트를 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화답으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사업입니다. 특히 구청은 고객인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청의 근본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먼서비스를 통해서 시민과 구청 그리고 시가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한 믿음은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재덕 과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대한 것을 다 수행하시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어설프더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미래고양의 아젠다가 이러한 서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행정감사를 실시해 봤지만 행정감사도 앞으로 휴먼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임 위원님 말씀 중에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고양시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꽃꽂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도 여쭤보니까 서울에서 꽃을 사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꽃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사서 오시더라고요. 이것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쓰는 것이니까 꽃 소비가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아마 800여 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 우리 고양시에서 협조공문을 띄워서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꽃이 굉장히 양질의 꽃이 있으니까 소비를 해 달라,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왜 꽃을 고양시에서 안 사고 서울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소재가 서울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살 수 있는데 고양시는 소재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수요만 가능하다면 화훼시장을 소재를 다양하게 갖춰서 해 놓고 홍보를 자꾸 하면 아마 큰 소비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으로 협조공문을 띄워서 소비가 우리 고양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