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제12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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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구청 업무보고만 보고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입니다. 벌써 금년 한 해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잊으신 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격려와 지적, 그리고 일산서구의 행정에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명심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에게 편안한 행정을 구정의 제일 첫 번째로 두겠습니다. 로드체킹, 주민과의 대화, 동장 순찰제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KINTEX,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국내외 행사를 완벽하게 지원해서 고양시의 위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친절과 위생을 생활화하여 일산서구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평생의 단골로 삼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본일산 지역,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린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2007년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험의 무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임 첫 해인 금년도가 구청장의 위치란 어떤 것인가를 탐색하는 시기였다면 내년 200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구정을 펼쳐가며 그 평가를 받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일산서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으시는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의 고봉열 시민과장과 송산동장께서는 신병치료 차 예산안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62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라고 해서 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용입니다. 내년도 보수비를 세우는데 특정하게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동네 체육시설이 8개 소가 있습니다. 올해 5군데 보수를 했는데 통합적으로 세웠다가 필요한 곳을 보수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이중구위원

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놀이터에 소독이나 청소, 안전지도 등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일산서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이 600만 원인데, 종목이 두 종목입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축구하고 테니스를 올해 했습니다. 200만 원씩 올해 지원을 해 드렸는데, 약간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2개 종목을 세웠는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중구위원

덕양구는 세 종목, 동구청은 다섯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에는 여성축구도 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송포 쪽에 여성축구단이 2개 있었습니다. 지난번 체육대회 때도 한번 모시려고 초청 의사를 밝혔었는데 2개 팀이 다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62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중식비는 매일 5,000원씩 나가는 겁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중식비를 5,000원씩 줍니다. 그런데 대개 식당에서 먹지만 그래도 5,000원은 줍니다.

이중구위원

교통비는 3,000원씩이고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이것은 3,000원씩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700원씩 시내버스비를 주고 시내버스로 출퇴근을 못할 경우에 좌석버스비도 주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재해보상금이 5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재해보상금은 일단 5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상 다치면 대개 병원에 가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도 보험 쪽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복하고 동복하고 해서 2번 줍니다. 그리고 밖에서 근무하는 단속요원하고 또 실내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다릅니다. 안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양복으로 맞춰주고 밖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근무복을 통일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단속하는 요원들을. 그리고 겨울에는 방한복을 실내 근무자는 안 주고 밖에 근무하는 공익들한테는 줍니다. 그 다음에 근무모 외 7종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넥타이, 명찰, 장갑 등 이런 종류입니다.

이중구위원

근무복이 2,480만 원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대개 입찰입니다.

이중구위원

공익요원은 공무원과 달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공익요원들은 표창도 하고 있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분기별로 1회씩 4명 내지 5명 정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공무원과 달라서, 특히 민원이나 친절, 예의 등등 교육을 자주 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올해 포괄사업비 집행 실적이 미진했다 하더라도 2007년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좀더 계상을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상을 적게 하신 이유는 요구액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요구액은 많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삭감한 겁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에서 요구한 것 중 일부를 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는 동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이나 시민의 불편사항,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동 별로 차이가 있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농촌동과 도시동의 여건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고, 또는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양이나 사업예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삭감한 것도 그냥 삭감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책정됐던 예산의 집행 정도를 감안해서 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 4대 때 선배 의원님들이 시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각 동에 현재 민원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특별히 부탁해서 다시 부활한 내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덕양구 같은 경우도 2006년도 배정액이 1억 6,500만 원인데 2007년도 계상액 자체는 8,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 실적 자체가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것을 봤을 때 3개 구청 중에서 일산서구청이 제일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구청장님이 어디어디로 계상된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동은 탄현동과 송포동에 계상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탄현동 500만 원, 송포동 800만 원 해서 1,3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은 각 동의 동장님들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리 발전된 도시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현안사항과 주민불편 사항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500만 원이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 설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1,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편익사업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충분히 능력 있는 곳에다가 설계도를 그려오라고 하면 사업자들이 다 그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주민편익사업 자체가 일산서구청의 경우 대폭 삭감됐다는 것은 일단 동장님들에게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요, 2차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관리, 감독 자체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보고, 각 동에 대해서 구청에서 애정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양구나 일산동구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미진하게 계상되도록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의 체계가 사실 동에서 예산을 저희 구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청 예산부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의 어떤 조정 역할은 지금 체계로서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동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불편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동의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등 이러한 생활 불편과 관련된 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부족하게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구청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좋긴 하지만, 본래의 의도가 있었고 시에서도 판단할 때 충분히 의미가 있어서 다시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계시고요. 이게 필요 없다면 차라리 삭감하는 것이 낫겠지요. 우리도 이렇게 계속 추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각 지역에 작은 규모의 가지치기라도 동장님들이 재량권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동장님들한테 능력을 발휘하고 주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집행액이 부족해서 2007년도에 계상액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서글픈 부분입니다. 송포동장님 오셨지요? 송포동은 올해 2006년도 배정액이 얼마였지요?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송포동장 김남준입니다. 올해 배정액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부족했었던 모양이지요?

남준

김남준송포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