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택기
이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임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택기
이택기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 사회경제국 산하의 모든 부서가 고양시의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쪽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큼도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370쪽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경로당 전담 관리원 배치 5,556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고양시 경로당 전담 관리원 배치에 대해서 추경 예산 확보한 내용과 새해의 경로당 전담 관리원 배치에 대한 사업적인 개요와 기대효과,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2006년도 2회 추경 시에 경로당 전담 관리원 배치 2천만 원을 확보해서 각 지회에서 관리자를 선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고양시 경로당은 486개소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경로당 수가 늘어서 52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일산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못 나오는 분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가보면 고스톱이나 하시고, 약주나 드시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담요원을 지회에 배치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경로당에서 좋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난 2006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2,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전담 관리원들의 인원 및 성과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비인 만큼,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성과를 긍정적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할 수는 없고,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건강지원부분이 있고, 사회교양, 사회활동부분이 있는데, 건강지원부분에서는 의료복지증진으로서 치매예방체조라든가 수지침, 물리치료 보급, 영양식 지급, 무료 이미용, 맷돌체조 등이 있고, 사회교양부분에서는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을 위해서 노래교실이나 민요교실, 문화활동이 있고, 사회활동으로서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꽃 달아드리기라든지 송편 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분위기 속에서 과거의 행태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노인복지분야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존 및 케어서비스 실시는 물론 일반노인들에게까지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로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경로당을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늘어나는 노인들로 인해서 사회복지대상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노인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고양시 시책사업과 고양시 서민들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사업분석을 해 보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지 예산을 지원해서 결과만 받을 게 아니라 민간이전비용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이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면 담당부서와 사회산업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서 이 사업이 새해에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53쪽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있고, 354쪽에도 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인건비가 있는데, 협의체와 협의회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청 내에 있는 단체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인으로 된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기능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 및 간행물 관련, 그 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주가 되겠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과정 및 결과의 평가,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하나는 고양시 단체이고,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시청 내에 있는 협의체가 몇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 사회복지협의체는 1개 단체이고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몇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회도 보통 법인으로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고,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부담금(4대 보험)이 330만 원 지출되는데, 한 사람의 4대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지출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1년에 저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330만 원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많이 지출되면 과다지출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보수 금액에 따라 규정에 의한 산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369쪽에 경로당 냉방기 설치 4억 8천만 원이 있는데, 현재 고양시 경로당이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10월 말 현재 486개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1개소당 천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규모가 적은 곳도 있는데 이렇게 용량이 큰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기기는 최하가 6평형에서 18평형까지 있는데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45만 원부터 18평형 제일 비싼 것은 130만 원까지 산정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개소 설치할 예정입니까? 고양시 경로당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10월 말 현재는 486개소인데 내년도까지는 520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중에서 149개소는 보유가 되어 있고, 미보유된 곳이 372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372개소로 계산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고양시 관내 경로당은 전부 냉방기가 설치된다고 보면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설치 후 전기료도 부담해 줍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전기료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한 여름 더운 때 3개월 치만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금액에 월 4~5만 원 정도 더 계상해서 3개월 치만 계상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시적이 아니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423쪽 지역경제과 소관, 상공회의소 사업지원으로 해서 고양시 통합 쇼핑몰 운영 프로그램 제작지원으로 6,500만 원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매출에 도움은 되고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쇼핑몰을 우리가 설치하는데, 당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업내역과 회원 대상이 얼마인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합 쇼핑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회 65,000개를 대상으로 쇼핑몰을 올려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에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공예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이 쇼핑몰을 올리면 농수산물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쇼핑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지원이 돼서 매출액이나 기대효과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얘기를 듣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쇼핑몰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 지원에 끝날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음은 438쪽에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비,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디스플레이 산업체 인력양성 클러스터 사업 해서 2억 2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해서 중소기업청과 고양시와 항공대학, 업체 이 네 군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업체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항공대학교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체 인력양성 클러스터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한공대에 디스플레이 사업체 인력양성 클러스터 사업자로 선정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448쪽에 마두동 공원산책로 우레탄포장공사 5,700만 원 있는데, 지금 아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포장을 하고 아마 연도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 재포장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맞춰서 지출하려니까 겨울에도 공사해서 여러 가지 공사의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우레탄포장공사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이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기술적인 것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산동구청 건설과에 의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는 기존에 공원이니까 포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우레탄으로 까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포장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산책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새로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다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다시 우레탄으로 재포장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새롭게 포장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5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관산지구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 관산지구는 지금 정확한 번지수는 파악이 안 되고, 신미들로 인근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쪽의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우리 고양시가 할 것이 아니라 파주시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해서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경지정리된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고양농촌공사와 파주농촌공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산지구 쪽은 파주 관할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40%, 시비 60%로 부담비율이 정해져서 수리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곳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쪽이 전부 절대농지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옛날 같으면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리시설이 필요한데 지금은 농사짓는 곳이 별로 없고, 신미들로 15통 쪽은 거의 하우스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고 화훼 쪽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굳이……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용수로와 배수로가 있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기능이 있고, 빼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사업은 배수로 사업입니다.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쪽이 상당히 저지대가 돼서 침수가 많이 되는 곳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수리시설 말고 특별한 사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배수펌프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사업은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배수펌프장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특히 농로 같은 경우는 파손된 곳이 많아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은 기존 도로에 대한 개보수지원은 안 되고 신규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쪽 신미들로가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아마 ’78년도에 농로가 개설돼서 지금 경운기 정도만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경운기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갈라져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전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예산이 삭감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농로 자체가 예전처럼 농기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통행로로 일종의 도시기반시설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보수 필요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기존에 파손된 농로들이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은 필요성만 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상당히 사업이 급하게 시행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지지 부진하고 예산을 세워도 삭감되고 언제 세워질지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감지하셔서,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추경에 세우든지, 정 안 되면 다음연도에 세워서, 그 부분만 아니라 아마 그런 부분이 고양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빨리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470페이지에 육종연구소 육종배양실확장에 따른 과학장비 및 기자재 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이 한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먼저 추경에서 3억 원 받고 이번에 2억 원을 기자재용으로 신청하셨는데, 먼저 10억을 개인이 투자했을 때는 기자재 구입은 안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종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에는 대부분 외국 품종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이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호접란 같은 경우 연간 60억 원, 장미는 100억 원 정도 수입을 하고 지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빨리 국산화시켜서 육종이 독립을 해야 진정한 화훼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육종연구소를 화훼단지에 입주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연구소를 작년 8월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초기 투자로서 기본적인 시설을 만드는 데 저희가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은 추가로, 지금 육종연구소 2층에 배양실을 애당초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시설을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종연구소 성과를 내년에는 일단 호접란 5종 정도 품종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후년부터는 장미 품종을 등록해서 꾸준하게 품종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가 품종등록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로열티도 30% 받게 되어 있고, 또 관내농가에는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고양시 화훼산업, 화훼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육종연구소가 일정한 순이익을 내면 그 순이익의 일정부분은 고양시에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협의에 추가해서 고양시로서도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미 같은 것은 보통 4~5년 걸려서 연구를 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1~2년 만에 볼 수 있는 것은 호접란 정도,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장미산업이 호접란보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먼저 선인장 같은 경우도 실패한 원인을 여러 가지 비교해 보겠지만, 먼저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10억 정도 들였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업체에서.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분들이 하실 때 기자재 같은 것은 구입을 안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기본적인 기자재는 했는데, 육종을 제대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이 필요한데 그 면적을 애당초 지금 육종연구소 안에 2층에도 마련해 놓았었는데 현재 1층만 운영하고 있고 2층은 비어 있기 때문에 2층에 추가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처음에도 일정부분의 기자재는 지원을 했었는데 1층 부분만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2층까지 완비하는 사업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먼저 추경에서 3억 지원받은 것은 이것과 관련 없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온실, 먼저 육종을 하려면 배양실이 있고 바깥에 육종온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종온실에 대한 예산이었고, 이것은 배양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비가 아니고, 이번에 지원하면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일단 지원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시설비에 대한 것은 지원이 다 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초에는 일산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직접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연간 발전용량에 생산단가, 지원단가를 곱해서 한 것이 2억 정도 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금년도 세입은 그 2억으로 잡혀 있고, 세출로 시설비 백석동 일산로 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 1억 3천만 원 정도, 마두동 공원산책로 우레탄포장공사에 5,700만 원 해서 총 2억이 소요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422쪽 원당재래시장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충규입니다. 원당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억 7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우리 시가 한 것이지 재래시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365쪽 사회위생과장님, 도우미지원차량이 있는데 현재 도우미지원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경제과장 이창훈입니다. 현재는 도우미를 위한 차량이 없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2대 반영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3,250만 원인데 어떤 차량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일반 차량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차량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도우미지원차량인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도우미지원차량인데 장애인들도 같이,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특수차량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370페이지 경로당 전담 관리원 배치라고 해서 5,556만 원 있는데, 이것이 전보다 인상된 금액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전담 관리원 배치는 금년도 10월 2회 추경 때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단가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산정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아까 경로당 숫자가 몇 개소라고 하셨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10월 말 현재는 486개소인데 지금 고양시에 풍동이나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내년도까지 520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중식비과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인상을 시킨 것입니까, 지난해와 같은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중식비는 지난해보다 인상을 했고, 간식비는 2007년도에 새로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1인당 얼마라고 정확하게 잡지는 않고, 현재 경로당 개소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 전에는 1인당 얼마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경로당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소당 중식비는 10명 정도로 생각을 했고, 간식비도 마찬가지로 10명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개소당이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그 숫자가 다 넘을 텐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원래 있는 회원수가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용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서 전 경로당 회원이 계속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소당 평균적으로 인원을 잡았는데 일단 경로당 회원수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회원수에 준해서 안배해서 지급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예.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늦게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369쪽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 야쿠르트를 배달해서 안부라든가 건강상태를 여쭤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이 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이 독거노인 한 분한테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안부 물으려고 야쿠르트 배달원이 가서 갖다 놓는 사업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배달이 끊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한국야쿠르트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오지에 계신 분은 전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야쿠르트 4개소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대상자로 책정되면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로 되었다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왜 계속 지원을 받던 것을 안 갖다 주느냐고 독거노인들이 많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 개념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은 485쪽에서 5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택기
이택기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96쪽에 보면 교통사고줄이기위원회 위원수당이 2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겠지만 이 위원회가 우리 고양시보다는 경찰서에 가 있어야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시설물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경찰서 소관으로 미루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시설물 등은 저희 지자체가 현재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심의과정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교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저희 지자체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획기적인 개선책 같은 것을 가지고 가고 있나요?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실제 만남을 통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와 거기에 따른 대책, 대응방안, 실제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의 생명 위협에 대한 감소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고양교통포럼 장소 임차료, 강사료, 운영비를 합해서 1,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고양교통포럼은 1년에 몇 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포럼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교통포럼을 금년에 처음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책정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연구원에서 경비부담을 다 했고, 격년제로 경비를 부담하기로 협의를 해서 2007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에는 몇 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한 번 하는데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소 임차료를 보면 고양시청 문예회관이라든지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장소가 많은데 굳이 다른 장소를 임차해서 교통포럼을 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KINTEX도 산자부하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투자를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많은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할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499쪽, 도로전광표지 광고유치를 위한 단가산정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현안사항이 생길 때마다 용역조사를 발주할 것이 아니고 자체 기술이나 내부 인력을 가지고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현안이 생기면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로에 VMS전광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상행선이 됐든 하행선이 됐든 교통정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차선에는 빈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광고를 유치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산출해서 제대로 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라고 해서 1년에 3,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이 장소가 일산병원 옆에 있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원을 만든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200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운영비가 매달 25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현재 여기에 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관리원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위탁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14쪽 교통지도과 소관인데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덕양구와 일산동·서구에 2억 원 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각 구청에서도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억인가 3억 정도로 구청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중복되지는 않았고요, 경찰서 별로 그때그때 고장난 시설물들을 고쳐야 될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구청하고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구청에도 교통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구청에서는 다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고요, 저희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6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3,400만 원 잡혀있는데, 시설물 조사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 부과대상은 근린생활시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그 조사기간이 24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기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 3일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24일씩 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부과를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 전 1월과 7월에 조사를 합니다.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건수가 10만 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많이 한 달 동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자료 550쪽 민간이전 과목에 민간위탁금,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대형사업비 14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교통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14억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에 대한 책정기준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기초해서 단가를 산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계약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의 구역은 주로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지역은 지금 독립채산지역이라고 해서 종량제봉투로 수거한 금액을 가지고 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광범위 한데다가 생활폐기물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역단가가 1인당 1,767원으로 저희들이 처리비를 수집운반업체에 주고 거기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봉투 수입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년 대비 예산액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2006년보다 1인당 26원씩 단가를 올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도로주변 정비사업에 행주대교IC 녹지 시설비 1억 7,500만 원과, 또 583쪽에 보면 시설비에 행주IC 작은 숲 조성 시설비로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숲과 IC 녹지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행주대로IC는 행주대로라고 명시를 했는데, 삼성당 입구 들어가는 길옆 교차로에 보기 싫은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행주IC는 행주대교 입구에 있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주IC 작은 숲 조성 시설비가 8억인데, 이 8억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행주대교에서 막 넘어오자마자 IC로 돌아오면 차량이 돌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큰 공간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행주대교를 만들 때 조경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낙후되었고 보기 싫어서, 그리고 또 고양시에 진입하는 입구여서 저희가 더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당초에 자유로가 개통되면서 토지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숲 조성을 했어야 할 텐데 우리가 시 예산 8억을 들여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은 미래를 내다보고 고양시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다시 8억을 투자해서 작은 숲을 조성한다는 얘기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자유로를 하면서도 조경시설을 조금 했는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행주대교에서 들어오는 부분으로서 행주대교가 개통되면서 한 부분이고 그 교차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러한 사업은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IC부분들을 면밀히 녹지과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작은 숲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모습을 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예산이 중요한지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작은 숲 조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요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많이 해서 조경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만약에 8억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못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8억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작은 숲을 만드는 것도 좁아지는 거지요? 이런 작은 숲 조성도 사업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고양시에 합당한 장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고양시민들이 왔다갔다하는 공간에 아름다운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교통환경국 마저 끝내고 정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있는지……
택기
이택기위원장
지금 손을 드시는 것을 보니까 질의하실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봉운
이봉운위원
별로 없으신 것 같으면 조금 늦더라도 끝내고 점심을 했으면 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녹지과에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에 보면 도시숲 조성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에서 명명을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준 것이고요,
공열
나공열위원
이게 전부 다 도비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6개 교에 5억 5,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새로 신설하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씩 해서 도로부터 6개 학교를 지정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도로부터 학교를 지정받아서 한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돈만 내려 보내주면 학교는 저희가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내년에 할 학교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공열
나공열위원
아직 선정은 안 하셨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선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초등학교하고 벽제초등학교, 저동초등학교, 성저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가좌초등학교 이렇게 6개를 하려고 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이것은 조경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조경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꼭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옆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나무가 많이 상해서 죽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지라든지 공원 내에 수목을 식재할 때 밀식이 되어서, 밀식은 아니지만 나무가 커서 밀식이 된 건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솎아내든지 베어내든지 해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고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런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어린나무를 심어서 지금은 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75쪽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나 실시됐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11개 교를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그런데 하고 나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들이 학교 숲을 조성할 때 학교숲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나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맙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칭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숲을 조성하면서도, 그 전에도 물론 시민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했겠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장
그런데 학교 숲을 조성하고 나서 수목이 수려하다 보니까 조명을 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둡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해가 넘어갈 무렵부터 보통 10시 11시까지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사항은 못 들으셨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는 그런 민원은 접수를 못 받았고요, 설계할 때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조명시설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초저녁에 어두워서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안등을 달아달라’는 민원이 저한테도 자꾸 제기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학교시설물이니까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는 예산이 없다, 보안등을 설치할 여력도 없고 보안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초저녁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불을 켰을 때는 전기세가 나가는데 이 금액을 학교에서는 부담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시민한테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시민을 위한 공간이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학교 측의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랬을 때 서로 핑퐁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시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학교시설은 교육청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 유지는 교육청 산하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시에서는 시민과 같이 하기 위해서 조경을 예쁘게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계이기 때문에.
택기
이택기위원장
보안등 설치는 학교 측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보안등 정도는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학교에서는 ‘시민이 필요한 공간을 내주는 것이다.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의 몫이다. 그랬을 때는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 않냐? 자기네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 중 숲 조성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타 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이 사업으로 끝내고 추가적인 보안등이라든지 유지관리 부분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범주에 속한다면 그것은 학교지원사업으로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아마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우범지대로 변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시의원한테 제기를 하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력공급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보안등이라든지 어떤 시설 구축에 있어서는 그러한 판단은 지원조례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쪽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녹지과 576페이지, 도로주변 정비사업 행주대로 IC 녹지 시설비 부분하고, 그 옆쪽에 보면 교통섬 조경 시설비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그 부분은 현지에 폐기물이 많다든지 하는 현지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뒀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한 내역하고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산출한 자료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예산안 530쪽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감시활동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환경감시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로 환경감시단이 활동하는 사항이 뭡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환경감시단은 주요 하천 구간하고 무단투기가 심한 구역에 대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분들이 쓰레기 소각이나 이런 것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가다보면 고추나 깻단 등을 태운다고 그것을 환경오염이라고 신고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것을 갖다가 군불을 지펴서 밥을 해먹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태운다고 환경오염이 된다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소각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관장을 하지만 제가 구청에 있을 때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런 깻단이나 농업 잔재물을 소각할 때 일부 소량만 태울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농업 잔재물을 소각하면서 기타 쓰레기들을 함께 태우는 경우에는 가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농업 잔재물만 소각을 하는 것은 과태료를 면하고 기타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들을 같이 소각하는 경우에는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농어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계도하시기 바라고요, 감시단들을 확실히 교육시킨 후 내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488쪽 경의선 전철복선화 사업 자문위원 수당,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의선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건교부나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야 될 것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많고, 또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지금까지 운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경의선 주변으로 우리 시민들 중 대표 분을 위촉해서 경의선철도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해서 저희가 자문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인물 구성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의선은 고양시에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는 심도 있게 경의선 전철복선화사업하고 연관되신 분들을 추천하셔서 위원회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490쪽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자치단체간부담금 1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의선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보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건교부장관이 당초에는 2008년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합의과정에서 지상화 결정을 시에서 전격 수용하면서 1년을 앞당겨 2007년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7년 말에 개통한다는데 이의 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건교부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물리적으로 2007년 개통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그 검증작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2007년도에 개통을 물리적으로 하지 못 하겠다는 공정표를 내놓아라. 어디에 문제가 있고 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교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돈을 줄 수 있는 방안, 또 어느 특정한 업체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래 걸린다고 하면’,
봉운
이봉운위원
하여튼 2007년도 준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증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120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지방비 부담금 25% 중 고양시가 40%를 부담하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고양시 구간 총 공사비의 10%를 부담하는 겁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가 이 120억을 지원해 주면 공사비는 다 끝나는 겁니까? 얼마나 남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208억 정도 더 남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애당초 얘기할 때 국비 75%, 지방비 25%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우리 시에서 총 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총 얼마 중에 지금 얼마나 해 준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548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해 줄 것이 얼마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208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208억까지 다 편성이 돼야 내년도 말에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2007년 말 준공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예산도 확보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 계획도 그렇고. 2007년도 말에 경의선 복선화가 준공된다는 매스컴을 듣고 상당수 고양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고.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총 사업비가 7,0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4,134억의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5,000억 정도가 내년에 투입되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녹지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은 2008년 2009년도를 가더라도,
봉운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도비 내시는 지금 몇 %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7대3 중에서 도비가 60%이고 저희가 40%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도에서 부담할 금액 중 건교부에 몇 %나 부담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교부, 경기도, 고양시가 같이 분담금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분담금 내시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앞서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60% 중 현재 얼마나 건교부에 편성됐는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498쪽 경량전철에 대한 용역비가 4,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노선확정이 안 됐고 최종보고회가 14일로 되어 있습니까,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4일 오후 2시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최종보고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는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다면 최종보고회에 맞춰서 그에 대한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여기에 올리신 것 같은데, 노선이 주택가를 통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 등,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용역내용 중에 그런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주택가를 통과할 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을 넣어서 용역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청소과장님, 지금 소각장을 짓고 있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올해 230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준공은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준공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준공은 2010년 6월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에 대한 총 사업비가 980억 정도 들어가는데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용역비 등 7억 1,000만 원이 들어갔고, 2006년도에 82억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37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08년도에 157억 2,400만 원, 2009년 이후에 500여 억 원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내년도 소각장 운영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소모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소모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봉운
이봉운위원
소각장을 새로 짓는데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비, 그런 부분이 계속 증액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스토카식 소각장 운영이 10년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5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신기술로 짓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소각장이 노후돼서 보수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의 보수를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5쪽 아래 부분 용역비에 경관생태관리 3억과 생태관리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도시건설 용역은 2005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6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2단계 용역이 되겠고요, 주 내용은 고양시 전역의 주요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들을 도면에 나타내서 개발사업에 따라 주요 생물서식공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정부에서 매 10년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와 시장·군수는 매 5년마다 정부의 상위 계획에 따라서 환경보존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575쪽 녹지과장님, 유관기관 수목지원 5,000만 원은 어느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수목지원은 관내 군부대나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 못 주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날로 교통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계획수립 시 서울시나 파주시 등 인근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광역적인 교통망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택기
이택기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택기
이택기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택기
이택기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 시간에 세 분의 소장님께서는 공무원증을 착용 안 하셨네요. 우리 예산 심의하는 이 시간만큼은 엄숙하면서도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동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0쪽, 자산취득비 과목에 방역소독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청에는 방역소독용 차량이 없나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 6월 28일 개소하면서 방역소독용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차량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1,540만 원 포터 1톤 차량인데 차량구입비만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차량용 연막소독기, 방역장비들도 같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예산만큼은 동구 관할지역이 도농복합도시로 고양시 덕양구, 서구, 동구에 여름철에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대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많은 악취나 모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방역만큼은, 제가 덕양구, 동구나 서구에서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새해에는 방역만큼은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라리아 환자가 작년대비 증가를 해서 저희가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방역소독수가 별도로 없어서 소독수도 2명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저희가 필요한 방역장비와 차량 등을 예산에 올렸고, 그 외에 약품이나 유류부분도 다 요청을 하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요구한 내용보다는 많이 시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국·도비 지원도 요청을 하면서 적정하게 방역위탁사업하고 자체방역사업이 철저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일산동구는 작년도에 보건소가 개원됐기 때문에 새해에는 그 지역의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방역소독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방역소독인부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 예산에는 없었고 서구에서 일산동구까지 합쳐서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별도로 다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8쪽에 마찬가지로 방역소독인부임이 한 분이 책정되어 있네요. 덕양구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인부임이 1년 동안에 일용인부임인데 동절기라든가 가을철에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은 3월부터 10월까지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12개월로 되어 있는 한 분은 일용직으로 그분은 동절기 아파트 정화조 등에 유충이 아직도 살아 있는 모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부재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덕양구에서는 방역소독인부임 1명을 상용직으로 고용하면서 3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에 근무하고 동절기에는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에는 덕양구나 일산동구, 서구에서는 저희 의회나, 이 지역의 많은 민원이 이런 소독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예산만큼은 부족한 것이 있는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라리아 모기 등 지역의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지역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6쪽에 보면 모자 건강관리비 지원(셋째자녀)에서 6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셋째자녀 이상은 국가정책으로 셋째자녀 이상 나는 분에 대해서는 15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200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에는 몇 명 정도 지원됐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한 300명 정도 지원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07년도에는 40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 세우신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인원이 오버될 때는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연초에 판단할 때 출생자 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모자랄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더 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616쪽에 보면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이 1억 1,600이 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2억 9,500인데 이 사업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 400명에 대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에 적응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방문간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 차상위 계층으로 질병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간호처치를 하든가 일반 약물투여에 대한 것, 재활 치료에 대한 것을 방문 간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0쪽에 보면 방역소독수 인부임 해서 1,200정도이고 인건비가 32,000원인데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요즘 인부임이 아무리 싸지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부임 단가는 인근지역하고 다 조사를 해서 동일하게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방역기간이 200일로 되어 있는데 방역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모기가 지하나,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실내에 계속 모기가 서식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1명은 상용직을 하기를 원했는데 상용직을 안 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월이면 상당히 날씨가 추운 날씨인데 그때부터 방역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해빙기 방역사업으로 월동한 모기의 서식지에 대해서 취약지 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 637쪽에 보면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로 예산이 있는데 기념품은 무엇을 구입해서 줍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금연사업 지침에 만 원 상당으로 6개월 성공자에게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주는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등록자에 대해서 6개월 성공하면 축하 서한문과 같이 기념품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금연자가 보건소에 등록을,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모집을 하겠네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연중 항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640쪽에 보면 국비보조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저소득층이 대상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평균 근로소득 대상자 130%,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이 시작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서 의료기관, 시술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반상회보나 유선방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643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해서 그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 부분도 본인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연보조제 약품을 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고,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금연보조제나 금단증상에 따른 약물투여를 무료로 하는데,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로 금연을 돕는 약품을 구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금연보조제를 주는 부분은 기준이 일단 12주입니다. 그래서 금연패치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피우는 정도에 따라서 니코틴 농도가 센 것을 투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니코틴 담배중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것을 조절해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금연자인지 아닌지 판단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CO 측정, 그러니까 호흡을 내뱉으면서 호흡에서 나오는 공기에서 CO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를 오게 되면 검사를 통해서 금연중독자임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시는데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는 이런 금연, 담배 피우시는 분 중에서 10%가 성공자로 보고 있고, 저희도 10%에서 20% 정도 6개월 이상 성공자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금연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에서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본인이 사실 담배는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시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까지 금연을 시킬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이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담배세가 증가되어 건강증진기금이 확대되면서 국비 50%, 시비 50%로 국가 건강증진사업 지침으로 내시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기호에 준한다고 좁게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는 금연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득이 전반적인 사회의 이득이 될 수 있고, 공간에서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을 확대해서 지정하고, 또 전반적인 사회가 금연을 하는 분위기로 가면 국가경쟁력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의미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일단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예산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9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박애원 방염재 설치공사로 해서 내년에 1,6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방염재 설치공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회위생과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닙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은 정신보건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부서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정신요양시설이라서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어서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마감재를 다 방염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고양시민 건강관리에 각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리고, 593쪽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저번 달인가 실시한 무료 예방접종 65세 이상, 그것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60세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동사무소 방문해서 접종하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60세 이상 노인분들 오시라고 해서 접종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취락별로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마을회관 등에 직접 가셔서, 직원이 모자라면 더 직원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세출안 600쪽에 보면 찾다가 못 찾았는데, 방역소독약 예산이 없나 봐요? 소독약은 어떻게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방역소독약품은 그 밑의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방역소독약은 그럼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어떤 절차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610쪽에 나와 있는데, 방역소독약품은······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방역소독약품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요청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방역을 하게 되면 약을 한 가지만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라든지 섞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기름을 거래하는 거래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는 일반 주유소를 연초에 입찰을 봐서 주유소에서 유류 구입하는 양을 따져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유소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정된 곳이 딱 한 군데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연초에 저희가 한 군데하고 계약이 되면 계약된 곳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소독약하고 기름하고 몇 대 몇입니까? 양을 말씀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희석비율은 연막약품이 1ℓ에 150 : 1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약품에 들어 있는 효능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50 : 1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보통 기준이 150 : 1이란 말씀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무료독감 예방접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 이근수입니다. 연초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약품수급사항,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좀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분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꼭 실행에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617쪽 봐 주십시오. 방금 우리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독감백신이라고 해서 500명분, 6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료 예방접종이 있고 하나는 유료로 접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접종하는 것은 무료이고,
공열
나공열위원
그런데 여기 500명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왜 500명만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하는 것을 당뇨병 환자들이나 일반 만성질환자에 대한 것은 유료 예방접종으로 해서 500명분을 세운 것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지금 방역하는 것 용역 줬습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일부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용역 준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우리가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3개 구역은 위탁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1개 구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면 그 3개 구역이 덕양구에서 어디 어디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행정동은 전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현황 및 일지 같은 것이 다 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느냐 하면, 2005년도 방역하시는데 제가 덕양구보건소에 엄청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하신 분들한테도 전화했고. 각 동의 계획서를 보면 일주일에 두 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해는 한달에 두 번도 힘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니까 꼭 주시고,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적은 것만 가지고 믿어주고 마시는 것인지, 올 여름 내 몇 번 안 왔습니다. 지금 여기 150일로 잡고 있는데 여름 내 전부 5~6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통장이나 몇 분, 지도자들한테 사인해 줄 때는 분명히 저한테 연락하고 사인해 주라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등유를 쓰시는데 등유 쓰시는 것하고 경유 쓰시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작년까지는 등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경유로 변경해서 쓰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유로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등유 쓸 때하고 경유 쓸 때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공열
나공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등유를 쓰면 방역을 하고 돌아다니면 약하고 같이 분사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등유를 쓰면. 경유를 쓰면 가라앉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유를 썼을 때는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조금도 바람이 없는 날 해 봐도 가라앉는 기가 없어요, 그냥 날아가 버리지. 그 차이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경유를 원하고 있는데, 등유하고 경유 차이가 그것입니다. 한번 안 보셨어요, 방역하실 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적으로 달라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경유하고 등유하고의 차이점에 있어서 어느 것이 잔류효과가 남느냐를 가지고 논하는 적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더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는 점점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은 학문적이나 학설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독 후에 확인서 징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직접 가서 다른, 이를테면 부락 이장님한테 확인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GPS 위치추적장치를 달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를 갔다왔다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미진할 때는 GPS를 확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GPS를 부착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등유를 했을 때는 다 날아가 버리고 경유로 했을 때는 약간 가라앉는 기가 있어서 지역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등유를 썼을 때는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단체 등에서 조사를 해서 학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GPS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글쎄, 그것이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자연부락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에 몇 번 안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꼭 저한테 확인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요. 올해는 단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소장님한테 부탁한 적 있지요, 저한테 확인받아 달라고? 이 분들 근무일지 현황을 꼭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나공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674페이지를 보면 금연 그리기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구보건소장님,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중학교 학생들한테 금연 관련된 포스터를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점을 입선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걸려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리고 689페이지 보면 진료 및 접종 부작용 치료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진료를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대부분 안정되어 있어서 만 명에 한두 명 정도 나온다든지 하는데, 이런 환자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부작용 나온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치료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다가 부작용 환자가 안 나오면 반납하고 나오면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3개 구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비비 성격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반납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에이즈 감염자 등록 관리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가 감염된 자에 대해서 등록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담당공무원의 여비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여기에 대한 예방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치료비하고 여러 가지 진료하면 진료비를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8쪽에 보시면 에이즈 검사시약이라든가 또······
인호
이인호위원
진료비도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11쪽에 있는 것?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인호
이인호위원
소장님, 전년대비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전년대비 비슷한 사항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에 16명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32명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지금 더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외지에서 우리 쪽으로 전입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다른 곳에서 전입 오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보건소마다 가실 때마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보 오면 담당자가 등록을 받아서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고 면역이 약해지면 다시 약품도 투여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대개 이 분들이 사회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611쪽에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이 32명분에 대한 진료비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늘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32명분이라고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수준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보면, 이 수준이면 관리가 되겠다고 해서 그러한 적정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완전한 수치가 아니라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신 것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617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보면 920원, 100ℓ, 150일, 3회라고 써놨는데 3회 가 무엇입니까? 3개소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열
나공열위원
617쪽 3회라고 써놨는데 3회가 아니라 3개소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휘발유하고 등유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열
나공열위원
예. 그 부분에 150일, 3회라고 했는데 3회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3개소입니까, 3회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3회에 나누어서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맞습니까? 150일을 3회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3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3회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3개소로 고쳐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상환
한상환위원
서구보건소장님, 679쪽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보건부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를 무료로 교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사업내용이 국비지원일 텐데 사업내용이 안 적혀 있네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 사업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70세 이상 기초수급자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년도에 31명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니 전체를 하려면 4·500 정도 들어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200~250만 원 정도에 틀니를 계약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700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면 10명 정도인데 소장님하고 계산이 안 맞는데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침으로는 전부 의치는 60만 원, 부분의치는 95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금액이 적습니까? 틀니교정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적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올해는 31명이 했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수급자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상환
한상환위원
우편물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진짜 좋은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역점을 두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금 3개 보건소의 세입부분을 보면 일산동구보건소가 덕양이나 서구보다 10억 이상 세입이 많이 잡혀 있는데 국·도비 지원금에 정신요양시설 국·도비지원금 때문에 그렇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총 예산이 내년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보건소보다 세입·세출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정신요양시설이 일산동구보건소 관할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것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646쪽 봐 주세요. 박애원 생활관 신축비가 국·도비 해서 7억 2,200만 원이지요? 이것 우리 시비 지원 앞으로 더 안 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 도비만이고 실제로는 ‘86년도에 지은 남자생활관 A동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애원에서 직접 국·도비 요구를 복지부에 한 내용이 되겠고, 실제로 그 사업비보다는 굉장히 적은 양의 내시가 와서 실제로는 7억 2,200 가지고는 개축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것을 이것이라도 줄지 아니면 이것을 삭감하고 더 많이 내려줄지를 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일단 내시된 것만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이고 우리 시비는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올라올 사항은 아니고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국비지원이 되더라도 더 증액해서 요구할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택기
이택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709쪽 민간이전과목의 민간경상보조 전통민속계승 4H 풍물반 운영 2,7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관내의 학교4H 회원들에게 고양시의 전통가락을 교육하기 위해서 강사료와 농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풍물반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고양시의 전통민속을 계승하고 있고, 이것이 강사비를 포함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풍물반 운영을 해서 고양시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고양시 송포호미걸이를 비롯해서 경기12채 가락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통 가락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도 예산 2,7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1,0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압화상품화기술 개발 연구활동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화훼 특구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 자체로서만 수출하다보니까 어떤 한계성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레스플라워’라고 해서 꽃을 말려서 신부 부케용이나 그 외의 꽃을 만들게 되는 작업이 압화가 되겠고, 저희가 작년도 동계올림픽에도 한 번 출전했고, 금년에도 출품했고, 금년 구례 쪽에도 출품해서 많은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수출용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공모전을 처음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8,000만 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를 어느 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압화연구회라는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해서 압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해외출품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경플라워엑스포에 참가 후에 일본에서 꽃을 필요로 하는 것이 5만 송이, 그 외에 부케용이 필요하고, 공작 선인장 5,000본 등 많은 주문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회 쪽으로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압화 공모전도 하고 연구회 활동도 하고 수출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비입니까, 올해 특수사업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수출이 되게 되면 계속 지원해서 고양시가 꽃의 도시에 걸맞게 가공산업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고양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만큼은 내실 있고 원만하게 진행되는지도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구비만큼은 신중하고 고양시의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다른 연구활동 사업 구상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가 세계특허출원하고 국내특허출원을 고양시 명의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허출원은 우리 시가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김영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722쪽에 선인장전시관 관리용역, 선인장전시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합한 것이 세입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세출이 더 많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2001년부터 준공을 해서 연인원이 약 3천만 명씩 들어오고, 고양시의 수출 선인장이 전국의 70% 정도의 물량이 되는데, 좋은 선인장으로 고양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데도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육종을 연계해 봤을 때, 육종사업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723쪽 육종 온실, 화훼육종사업 강사수당, 또 729쪽 장미교배 신품종 육성실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육종연구소와 별개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육종연구소와는 별개이고, 우리 자체 내에서 육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장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하고 있는데, 육종은 보통 5년 내지 7년 정도 있다가 정확한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육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장미 교배는 새로운 우리나라 것을 교배하는 연구단계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로열티를 1달러씩 주고 하기 때문에 장미농가가 로열티에 대한 부담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3년 전부터 별도로 장미육종을 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2년 정도만 있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 새로운 국내 장미품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미는 90% 이상이 외국 품종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2년 정도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연구된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총 5년 계획한 것이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호수공원에 있는 선인장전시관은 생산보다는 공원 개념에 맞게끔 운영관리하는 측면이고, 장미육종 관계는 저희가 로열티를 계속해서 독일과 유럽 쪽에 묘를 들여올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달러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1유로씩 주어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육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품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서 소비자 손에 들어가서 호응도까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장미교배가 2년 안에 나온다면 육종보다 빠른 것입니다. 육종은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각 대학교수를 제가 몇 분 만났는데 4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햇수로 3년째 접어들었고 앞으로 2년 후 정도면, 현재도 그 품종은 나올 수 있지만 그 품종 자체가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교수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5년 정도 경과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현재까지 3년, 앞으로 2년 해서 5년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품종이 나와서 고정될 때까지,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의 품종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2년 후에 이것이 나온다면, 화훼단지라는 자체에 육종 연구소가 있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쪽으로 같이 해야지 화훼단지에서는 지금 5년 계산하면 2010년도 이후에나 되고, 여기에서는 빠르면 2008년도 안에는 국내산 장미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육종연구소에서는 주종이 호접란이고, 저희는 장미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호접란은 제가 알기로 2년 안에 됩니다. 그런데 장미는 4년이면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지금 선인장에 대해서는 거의 실패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선인장전시관 유리 교체 및 노후시설 교체, 이것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별로 없는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수공원 내의 시설물은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편익,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연계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후시설 교체하는 부분은 그쪽에 유리온실로 해 놓았는데 그것이 결로현상 때문에 상한 부분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가 사고가 날 우려를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유리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미를 하나 심는다고 했을 때 보통 가격대는 얼마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묘 가격 말씀입니까?
인호
이인호위원
예.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로열티 포함해서 주당 2,000원 이상 갑니다. 품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2,0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면 한 주당 1유로 정도, 그러니까 1,300~1,400원 이상은 로열티를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독일의 코르데스사와 저희 농가들이 자꾸 소송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식재된 부분은 일부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 전에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지적소유권 관계 때문에 로열티는 지급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한 주에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라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품종이 나왔다면 역시 소비자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709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이 4H가 옛날의 지, 성, 로, 체 뜻을 계승해서 내려온 것이지 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이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학생들 4H가 7,160명 정도 되고, 순수영농4H 회원이 30명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남아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압화상품화기술개발연구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압화를 연구한 지가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압화상품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한 것이 국내특허가 세 가지 정도 되고 있고, 국제특허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계가 우리가 꽃을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꽃이 피었다가 버리는 것을 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을 지원해서 5천만 원 정도는 내년도 꽃전시회 기간에 국제 공모전을 개최하는 데에 투여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기술을 개발해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소재도 개발하고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꽃 가공 기술이지요?
그렇습니다. 버리는 부존자원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쪽 임대 농기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쟁기 등 5종 29대 있는데, 농기계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농가 전체를 위해서, 아마 다른 시·군에는 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센터에서 농기계 가격도 그렇고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도비 받아서 내년에는 트랙터 1대, 반전집초기를 1대 사려고 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어려운 농가한테 임대를 하는 사업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임대료는 무료로 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무료는 아니고, 거의 일반 임대료의 3분의 1 정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주만
선주만위원
저렴하게 해 준다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광역방제기 같은 것은 지금 1대밖에 없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광역방제기는 저희가 상사업비로 진흥청에서 1대 받고, 벽제농협에 1대, 송포농협에 1대 해서 3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 언제부터 했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7월부터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내년도에 3,543만 원으로 약 1,4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 있습니까? 해외연수비용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친환경 벼농사 분야 20명이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화훼 분야가 유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와 사전 농가와 협의를 해서 컨텍을 하는 예산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연수계획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연수계획은 농업센터에서 농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대상자는 협의회에서 결정되는데, 해마다 품목별로 연수를 하는 순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 내에서 농가 선정을 심의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벼농사 갔다 왔으면 내년에는 화훼, 채소, 축산, 벼농사 순으로 갑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금 운용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제발 농업기술센터 연관된 무슨 단체장 위주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행하고도 욕먹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미농사 짓고 원예하시는, 진짜 손에 흙 묻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연수를 해야지, 무슨 단체장, 무슨 회장 해서 전부 이름 가진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농업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앞으로 선발된 인원을 자료 받아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고양시 일선에서 일하시는 농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로서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고양시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선발해서 보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702쪽, 지금 농업인상담소 난로 연료비, 상담소 관리용역, 시설유지비 등이 있는데, 애초에 고양시에 상담소가 몇 군데였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당초에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도 일산상담소와 화정상담소는 동사무소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은 일부 난로를 별도로 떼고 있는데, 현재도 여섯 군데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네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유지비가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을 잘 조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과 안 되고 있는 곳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의례적으로 있는 자료 가지고 올리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필요한 운영비는 지원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단체 사무실 잘 운영하고, 사실 거기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상시적으로 예산편성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709쪽,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보는 것이 민간이전 단체 경상보조예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모두 집행하고 정산서만 받아 보고 평가하는 것인데, 지금 몇몇 위원님이 압화상품화기술 개발 연구활동 사업 8천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긴 질의는 안 드리는데, 이렇게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8천만 원씩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예산서 다 들춰보셔도 이렇게 큰 돈이 단위사업으로 올라온 건이 없어요. 2006년에 이 예산 집행 얼마 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금년에는 3천만 원 했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요,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공모전 개최하는 데 5천만 원 들고, 특허출원, 압화 신상품 개발연구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장 인적사항과 올해 공모전, 올해 꽃박람회가 아니고 꽃전시회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5천만 원씩 들여서 공모전을 하는 이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계획, 특허 출원, 신상품 개발에 들어가는 3천만 원에 대한 세출 예산 과목별로 계획서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3천만 원 집행한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병행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710쪽,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올해 장소를 옮겨서 잘 치르셨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참가인원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았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3,000명 정도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도 행사 준비하고 치르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했는데, 너무 행사성 위주로 치러졌다는 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인들 위주로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위주로 해야 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사, 부스 설치를 해도 여러 가지 취미생활 부스가 과다하게 설치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지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농업인들한테 어떤 소득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갈 수 있는 행사 쪽으로 계획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올해 ‘장단콩 축제’ 같은 경우가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실익이 돌아갔습니다. 돈 몇 억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제일 성공한 케이스로 ‘장단콩 축제’를 꼽고 있는데 이것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마을 의 농민 이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하다가 커져서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적지 않은 예산 5천만 원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쪽으로 행사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728, 729쪽 고양꽃전시회 재료구입비 1,000만 원과 부스 설치비가 3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있는데, 금년에 꽃박람회 할 때도 부스 설치비가 얼마였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6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꽃전시회이기 때문에 조금 줄인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728쪽 도심 내 농심함양을 위한 경관조성 운영재료 구입이 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1,670만 원인데 재료가 무슨 재료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재료는 종묘, 농약, 비료, 기타 경관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고양경찰서 옆에 지금 어린이나라 부지에 할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 보면 경지정리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해서 어딘가에 따로 700만 원 상정한 것이 있던데, 그것도 같이 연관된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연관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2,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심지 공간에다가 어떤 농심함양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에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계획안 나온 것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은 몇 가지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고요,
봉운
이봉운위원
확정이 되어야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했습니다. 꽃을 심는데, 순수하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봄부터 가을까지 심는 유채꽃, 과꽃, 코스코스, 국화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거기에 식량작물 고구마나 감자 심어서 제공하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시민들이 볼거리 제공 차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을 2,400만 원씩 들여서 그 공간에다가, 지금 윤재수 과장님 말씀이 종묘, 농약, 비료, ……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 관리도 다 들어갑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지작업이야 300만 원이 따로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도 400만 원 별도로 있고, 거기에 씨앗 종자하고 농약, 비료대가 1,67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가 같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관리하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5천 평이라는 큰 평수를 파종하고 경운하고 전체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물 관리라든가 사람이 상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구마나 감자를 심을 확률도 있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몇 번 나가서 토질조사를 했는데 건축하고 난 시멘트나 돌 등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은 의회 예산심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일산서구청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옆에 유채밭 조성을 위해서 경운작업하고 씨 뿌리기 한 것 보셨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 예산 따로 안 올립니다. 적은 구청장 운영비 가지고 쪼개고 농기계 지원받아서 경운작업하고 씨 뿌려서, 올해 그 유채꽃 얼마나 예쁘게 피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했습니까. 그런데 꼭 2,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인건비까지 계상한다는 것이 과연 내 주머니 돈을 꺼내서 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감자, 고구마 심어서 나눠 준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좀……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도심 속에 휴경지가 있어서 관리한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몇 차례 했더니 지금 울타리 휀스 쳐 놓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해 놓고서 잘못하면 우범화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꽃을 1년에 네 차례 정도 바꿔야 되는데 5천 평이라는 큰 규모를 상설 꽃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을 해 보니까 꽃을 그냥 파종만 하는 개념과 묘를 옮겨 심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묘를 옮겨 심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특히 인건비까지 들여서 이것을 운영한다기보다도 인근 동의 부녀회라든가 사회봉사단체들과 연결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사업비 보조인데 올해 7억 1,900만 원 상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지요? 10억 이상 됐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 보조비율이 8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80%에서 50%로 줄었습니까? 전부 50% 이상이 없네요? 작년에는 70%, 80%짜리도 있었는데……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내부지침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침은……
봉운
이봉운위원
내려온 것이 없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지침은 없고, 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80%가 50%로 하향조정된 것뿐인데, 사실상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또 기능성 농작물로 가려면 80%로 하는 것이 농가 부담이 적어질뿐더러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철시켰어야지요. 10%만 해서 70%로 한다든지…… 지금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인데, 이런 예산은 감액이 되고,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에 올라오지 말아야 될 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경상적경비나 사업성경비는 줄이더라도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예산 쪽은 증액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보면 농경문화관이라든지, 이엉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수비용이 있는데, 지금 삼송신도시 개발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이전계획에 대한 추이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고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학습단체도 전체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방향을 잡고 저희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계속 존치하는 방향으로,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해관계도 뒤따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농민의 혼이 거기에 담긴 곳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오늘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도시건설국장한테 특별 지시한 사항이고, 시장의 의지는 저도 알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장이 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인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정책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우리 시장의 의지,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지금 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비무환 아닙니까. 시장이나 시 의지가 그렇고,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곳이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상업지역으로서 삼송권 개발하는데 꼭 필요하다, 수용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결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랬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꼭 존치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담당 실무자들 얘기도 들었지만 절대 존치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후 방안을 우리 센터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삼송권 개발되면서 이전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시설 개수비를 계속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 1, 2년 전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특별히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없고, 현재 유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봉운 위원님이 요구한 압화상품화기술 개발 연구활동 사업에 대한 자료를 열부 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 개념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관장 장경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택기
이택기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739쪽, 일반운영비 과목에 교육강사료에 대해서 여성복지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강사료, 기술 및 취미교실에 대해 이 자료에 보면 3만 원에 한 사람당 3시간씩 134강좌, 16주면 4개월 정도 되네요. 연 3회 해서 5억 7,800여 만 원에 대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강좌를 하는 기준 및 커리큘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강좌를 하게 되며, 주로 강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초빙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교육은 16주 과정으로서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60여 명으로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데 시간당 3만 원씩 5억 7,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고 연말이 되면 거의 6억 원이 다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통 강의가 끝난 뒤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한 달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성복지회관의 강의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18개 강의실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34강좌를 16주로 해서 3회 하는데 이 숫자가 허수 아닙니까? 주당 20시간을 하면 한 강좌당 아무리 해도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18개 교실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거의 48개 과목에 150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도에는 강사료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작년도에 강사료는 6억 3,36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많은 고양시민들이 여성복지회관에 와서 기술 및 취미교실을 하고 있는데 134강좌 중에서 가장 주부들이 선호하는 강좌가 어떤 강좌이며, 또한 여성복지회관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없을 경우에도 강사료를 지불하는지, 기준이 몇 명까지 들어와야 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가장 활성화된 교육은 요리라든지 양재, 제과·제빵, 요가 등에 많은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양사회과목으로서 영어라든지 일어, 중국어 회화가 많은 수강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교과 과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겠습니다. 5억 7,800만 원에 대한 강의실과 강사와 시간과 강의내용 등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께 설득력 있게끔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3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이미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0강좌를 모집했는데 정원의 70%가 안 되면 저희가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60분인데, 60분의 강사가 강의할 때 중복된 내용들을 강의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한 강사님이 주 14시간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한 강좌를 강의하시는 분이 다른 강좌의 커리큘럼을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4강좌를 17개 강의실에서 1년 동안 연속해서 강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결위 위원들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려운 고양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강좌가 많이 있는데 여성회관의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러면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7년도 23기 수강생을 모집한 안내문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내문보다는 5억 7,8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커리큘럼 및 충분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2007년도 교육운영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출해 주셔야만 이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740쪽을 보면 교육장 유지비라고 해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지업체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계속 유지비가 나가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1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교실별 교육 내용은 다 다릅니다. 무용을 하는 교실도 있고, 에어로빅을 하는 교실도 있고, 컴퓨터교실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고, 그러니까 업체가 한 군데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교실별 특성에 따라서 유지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노래방 교실에 신곡을 주입한다든지, 양재반에 있는 미싱을 수리한다든지, 장구반의 장구를 수리한다든지, 드럼이나 도예교실 등 각각 교실 특성에 맞는 교육장을 유지하는데 드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고 교육장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주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42쪽에 보면 유아실 간식비가 300만 원 잡혀있는데, 300원씩 하루에 20명씩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애들한테 간식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왜 이렇게 예산을 작게 잡았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보통 1인당 1,000원으로 간식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왜 300원씩 잡았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2006년도 예산에는 500원씩 해서 2회, 즉 1,000원으로 세웠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1인당 600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600원이 아니라 지금 300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300원으로 2회를 지급하게 되는데 거의 하루에 이용인원이 2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는 아기가 다르고 오후에 들어오는 아기가 다르기 때문에 2회로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600원 꼴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간식비 예산은 넉넉히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1,000원씩 했다가 이번에 깎였다는데 특별히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쓴 것이고요, 300만 원이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간식을 줄 수 있는 금액은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42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체가 1,535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용을 못할 정도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도 있고, 용량이 부족해서 보강 차원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회관이 200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용해 오던 것으로서 너무 상태가 불량해서 이용하는 수강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기도 현재 VTR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학실의 경우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VTR과 DVD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고요, 에어로빅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CD플레이어가 있는데 너무 고장이 잦아서 새로운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스피커의 경우 용량이 적다 보니까 대관 시 스피커가 찢어져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3개 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필히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