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건교부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게 언제 내려온 자료입니까?

2005년도 말이라면 현재 2007년 7월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그동안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을 보면 2005년 11월에 건교부에서 운영조례 표준안 지침이 시달된 사항인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이 2007년 7월이면 지금이 장마철이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작년도에 이런 조례안이 나왔든가 아니면 봄에 이런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할 텐데 하필이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인 7월에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상정했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활동계획서를 수집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단지 지금 이 조례안은 내년도 예산을 5천만 원 배정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한 피복비라든지 활동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만약에 이러한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진작부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에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에 즈음하여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안일한 행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다 보면 간혹 담당 직원들의 너무 안일한 태도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러한 조례안이 좋은 안인 데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5,000만 원 재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재원인 것 같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피복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식대 등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이 7월인데 만약에 7, 8월 장마철에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과년도에 했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인원을 언제까지 구성할 계획입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가 모범적인 시이고 다른 시에 못지 않는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시기나 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올 12월엔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정치적인 역량으로 끌려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거지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새로운 조례안이 나오고 또 새로운 정치풍이 불다보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선거로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 제9조(금지행위)에 보면 1.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등으로 해서 2항에 보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으로 지역에서는 때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대선과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런 위원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을 확실하게 해서 위원회를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회의 순수성을 결여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발의되는 이런 조례안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새로운 「자연재해대책법」,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수성을 갖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가 통과돼서 실행이 되면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산문화광장은 도시관리계획상 신도시가 된 후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근린공원으로 시설변경을 하면서 녹지축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와는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양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제출하신 겁니까?

도시관리계획상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금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한 취지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도변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일산문화광장은 바로 옆에 아름다운 호수공원도 있고 정발산공원도 있고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각종 집회라든지 행사라든지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공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광장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고 고양시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 장소에 나와서 자녀들과 뛰놀고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지 인근에 있는 라페스타, 또 얼마 전에 일산호수공원 앞쪽에 있는 문화방송국이나 웨스턴돔 등 많은 상업적인 시설이 입주하면서 문화광장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시설변경해서 다시 녹지축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장소를 자손 대대로 보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광장을 녹지축으로 조성했을 경우 결국은 녹지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10억 이상 될 것이고, 또한 10년, 20년 뒤에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녹지축을 다시 훼손해야 되는 예산상의 낭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상 이 지역이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 59,048㎡의 공간을 현재대로 보존하면서 사후에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신도시의 상징적인 광장이 될 수 있을까? 광장을 훼손시켜서 녹지축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은 아름다운 고양시에 광장은 하나도 없고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단지 공원으로만 갈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광장이 여러 가지 고양시민을 위한 광장이 아니라 결국은 공원으로 활성화하자는 의견입니다. 제출해 주신 안건 8페이지 녹지과와의 협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녹지과에서는 협의 의견이 “광장기능상실로 고양시에 대규모 집회에 필요한 광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재검토하시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실무부서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양시의 미래지향적인 광장이 아니라 단지 노점상 단속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일산문화광장이 근린공원으로 시설변경 되면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가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호수공원만 관장하기에도 힘에 부치는 상황인데 일산문화광장까지 관장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문화광장이 공원용지로 바뀌면 차후에 다른 부서에서는 결국 조경사업을 할 텐데, 실무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에 따른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결국 그것을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 그래서 결국 이것은 광장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고양시의 다양한 행사라든지 광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노점상 단속 하나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차후에 이 광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또 땅을 파헤치는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여기까지 예측되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의 건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광장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고양시의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말에 문화광장을 이용하시는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이 광장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후에 시설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부서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보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 공원화 한다고 하면서 리어카가 못 들어오도록 거의 공원화하다보면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러면 주말에 저희 고양시를 찾는 분들이 호수공원밖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정발산역과 호수공원을 가로지르는 직경 800m 광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고양시의 문화광장을 효율적으로, 정말 고양시민이나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문화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단지 노점상 단속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담당부서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문화광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문화광장이나 문화공원이나 똑같은 용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 안을 직권으로 통과하려는 취지지, 위원장님께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마당에서, 지금 문화광장을 문화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일산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이 의견청취안에,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는 건가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뉴타운 지역으로 재정비하는 능곡, 원당, 일산 지역의 가구 수하고 인구가 파악이 됐습니까?

3개 뉴타운지역을 합하면 인구가 거의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개발할 수 있는 시점을 나눠서,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시점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고양시에 전세대란이 올 수 있는 사항으로 비춰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전세 대란이 우려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곡지구의 도면을 볼 수 있나요? 부의안건 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지정된 곳이 빨간선으로 보면 되겠지요?

여기에 보면 총 9개 지역이네요?

도로망이 능곡1-1구역부터 능곡3-3구역까지 9개 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이번에 뉴타운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면 되나요?

전체를 포함하면서 여기에 정비구역은 9개 지역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전체 그림을 볼 때 교통이 너무 산만해 보이는데, 이 구역이 도정법에 의해서 9개 지역이라면 교통의 축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은 이 사항을 보면서 전체 교통망을 확충하면서 원만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지역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뉴타운사업을 원만하게 해서 교통망이 전체적인 통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충하시는데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을 준비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경량전철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호수공원, 강촌마을, 백마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주민 1만 세대의 경량전철 반대 청원서를 첨부, 그동안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 사업을 현 단계에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시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이 사업의 전면 철회를 결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첫째, 호수공원과 마두동 녹지공간을 파괴하는 현 경량전철 노선은 주민들의 생활권, 환경주거권,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원을 아름답게 보존하지 않고 콘크리트 고가의 전철 구조물로 훼손하는 것은 계획도시의 설계이념에 따른 도시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이러한 자연 친화적 설계를 거주지의 조건으로 선택한 주민들에게서는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 주거지역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경량전철은 진동, 소음, 불빛, 교각의 그늘, 사생활 노출 등으로 심각한 환경공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전철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 마두~백마역 사이의 공원길은 아파트 밀집지역 한 가운데 공원길로 3개의 초등학교까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2, 3분마다 교차하는 전철은 아이들의 학습을 반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셋째, 현 경량전철 사업은 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가장 절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철저히 소외시킨 채 반민주적인 행태로 밀실에서 추진되었습니다. 2월 27일 공청회도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요식행위로 치러졌고, 그 공청회가 있기도 전인 2월 15일 이미 현 노선으로 KDI에 적격성 심사를 올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주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넷째, 경량전철 사업의 근거가 되는 교통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짐으로써 경제성,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주장대로 라면 KINTEX, 한류우드의 하루 유동인구가 26만 5천 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KINTEX에서 모터쇼 같은 대형 전시회를 하루에 2개 이상 하고 한류우드에 하루 12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런 과장된 예측에 근거하여 빚어진 적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경전철의 경우 고양시민의 바람은 경전철의 우선순위를 맨 뒤에 두고 우선 시내버스의 노선 개선, 제2자유로 빠른 완공, 그리고 경의선복선전철화 연장사업의 조기개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사실성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고양시는 고양시의 핵심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경의선 문제가 우선적으로 조기 완공이 필연적입니다. 무엇보다 마두1, 2동, 장항동 시민과의 갈등으로 노선이 백지화된 경전철 노선은 고양시의 교통체제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경전철의 우선순위를 맨 뒤에 두고 우선적으로 시내버스의 노선 개선, 서울 진입로의 근접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의 개선, 제2자유로의 빠른 완공 등 계획된 인프라의 조기 완공이 우선된 다음에 객관적이고 사실성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고양시의 교통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 역시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 집을 반경으로 500m 되는 지점에서는 걸어 다니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고양시 교통의 해결 열쇠는 고양시민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간의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간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5대 고양시의회가 2006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항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전철에 대한 사항을 2007년 2월 27일 KINTEX에서 경전철 용역중간보고회 때 처음 접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6년 5월 30일 지방선거 때문에 2006년 5월에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용역을 줬던 사항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회산업위원들만 알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은 전혀 몰랐고, 저 역시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월 27일 처음으로 KINTEX에서 거론되었고, 저희가 주민들과 접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들과 대립된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의견을 나눈 결과 5월에 동구청에서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결과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비춰볼 때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또 주민들의 충분한 설득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중 반대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회 때 제시했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이 뭔지 하는 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