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참고인으로 출두하기로 되어 있어 금일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에임피앤디 대표 김춘섭씨께서는 오늘 11시까지 서울대학 소아정형외과에 자제분의 내방 관계로 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신 김성택 상임고문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김춘섭 대표께서 퇴장을 해도 되는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주)에임피앤디 대표 김춘섭 퇴장) 오늘 제5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사업시행사 에임피앤디 상임고문인 김성택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그리고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그동안 수행했던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조사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초록색 도면을 보고 그것으로 자연녹지라는 서류를 떼어주셨잖아요?

거기에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써 있었습니까, 안 써 있었습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 도면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일산구청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서 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시 도시계획과에 여쭤보겠는데, 지금 서구청에서는 ‘95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고 일반주거용지라는 표기는 아무 것도 없어서 자연녹지로 떼어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확인되어 있습니까?

날인이 뭘로 찍혀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그것 보세요. 지금 광장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명백하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내려 보냈다는 건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2004년도에 일산구청으로 이 지적도를 내려 보내줬을 텐데, 왜 그것이 없는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생각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지만 이안아파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안아파트뿐만 아니라 일산역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가서 뗄 때는 자연녹지로 떼어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뗄 때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떼어 줬을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연히 이 도면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정작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일산서구 시민과에서는 이 도면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표기 없이 그냥 광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서구청에서 나온 게 몇 년도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도면을 잠깐 이쪽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도시계획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도면 원본이 현재 있습니까? 고양시 일산동 지적도 38매진에 제23호, 축척 1200분의 1일인데 이 도면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땅 매입기간이 약 1년 여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면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안아파트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가부지로 신청하게 된 것은 하기 싫은 사업을 하는 양, 일명 강 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하기 싫은 사업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공직에 계신 배 의장님께서 그 부지로 인해 손해를 보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상가를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을 못 하시겠지요? 그런데 필지별로 위치에 따라서 지가가 다르니까 차등화도 있겠지만, 보상가를 협상하면서 조금씩 차등이 있었지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도로에 접한 땅은 가격을 더 줘야 할 것이고,

답변하기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 분이 가진 땅을 알고 계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토지 지주보다도 그분한테 보상을 더 해준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옆에 분들하고 비등하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사업팀장님께서 배 의장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불편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분 땅을 매입하면 행정적으로 도움이 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겠지요. 작업을 하다보니까 토지주를 찾아가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름이 밝혀졌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생각하시기에 공직자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음으로 해서 득을 봤다든지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하시면서 각 지주들과 협상을 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덜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자본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득을 남기는 건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시에서 ‘난개발이 예상되니 구획을 다시 계획해 달라. 이것까지 포함시켜 달라’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 부분을 흡수했을 때 기존 사업성과 연계해서 이익이 더 창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또 계산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와서 처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팀원들 중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다 가지신 분들이 배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시에서 추가로 이것을 같이 매입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에서 공무원들이 공연히 그것을 흡수해 달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업계획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그 토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시 전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빠졌을 때는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도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그런 정도의 가격으로 땅을 매입해서 과연 분양원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으실 테고, 그래서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의문점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안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측면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사업하시면서 큰 이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 생각, 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수익이 작더라도 사업을 잘 진행하셨으면 하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영아파트 쪽의 도로를 폐지하는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기존에는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사 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그 도로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폐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작년 2월에는 이 도면의 B안에 있는 땅을 광장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 일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가 이것을 같이 매입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때가 어느 시기였습니까?

그렇다면 불과 1년도 안 되네요?

이미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행사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쉽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을 광장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돌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안아파트 주변 주민들은 그 일대를 광장으로 알고 있었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원을 만들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고 싶어서 이안에 입주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됐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고문님께서 이안 주민들하고 여기는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고 처음에 토론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시가 이것을 매입해서 같이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많은 부담이 가고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안 쪽에서는 본인들이 여기에서 입주할 때 분명히 여기가 광장으로 나왔고 자연녹지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역사가 이동해도 공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행자 측에서도 이것을 광장으로 알았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에서 요구를 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안 주민들은 이것을 광장으로 알고 공원화 사업을 해서 쾌적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시행자 측에서도 광장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사업을 같이 해 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쉽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지금 제가 물은 얘기만 하세요, 제가 또 질의를 할 것이니까.

그러면 이안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고?

그러면 지금 고문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하루빨리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당연히 이런 민원도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정리하고 정말 어떻게 에임피앤디에서 어떻게 해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민원 하나 못 막아서 이런 실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로 계시는 분도 당하지 않을 만큼 또 당했단 말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땅을 사서 했는데 가진 의혹 다 당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못 하겠다고 하면 시에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게 대답해 놓고 지금 하루빨리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회사 측만의 욕심이지요. 이안 주민들 말고 그 외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산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역전 주변의 아파트는 최고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다른 곳 백석동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게 매입해서 그 사업이익이 남느냐,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을 빨리 처리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저희들도 같이 앉아서 이런 토론도 할 필요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이 안타깝고, (도면을 보이며)두 번째 질의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안이지 않습니까?

이안에 있는 여기 보행자 도로는 애당초 없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만들라고 해서 이안에서 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리고 이안에서 아마 이 주변의 땅도 지금 에임피앤디에 매매를 했을 것입니다, 남은 땅을.

그리고 시도 어느 정도 광장 땅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매입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본래 도로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도로표시가 있고 여기가 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회사 측에서 도로를 폐지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것이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이 도로 없이 하게 되면 물론 회사 측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겠지요. 그러나 회사만 생각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애당초 여기 이안도 도로를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이안은 없는 돈으로 이것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도로를 폐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 측에서 너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분명히 요구를 안 하셨는데 시행자 측에서 이것을 요구하셨다면서요, 이것을 폐쇄해 달라고?

예, 짧게 해 주세요.

물론 사업은 당연히 해야 원칙입니다. 거기는 개발을 해야 원칙인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이 도로를 고문님께서는 태영 일부는 도로를 폐지시켜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안이나 제가 알기로는 일산1동의 단체장들 또 주변에 동네 사시는 분들 외, 동문, 태영의 일부는 이 도로를 놔야 된다고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받고 어떻게 폐지해 달라고 했는지, 이것이 아주 특혜의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일산초입부터 들어오는 길입니다. 물론 보행자 도로지만 지금 현재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가 역전 밑으로나 위쪽으로나 큰 도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도로가 제일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폐지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당연히 특혜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태영 쪽에서만 민원을 받고 만약에 이것을 폐지해서 보행자 도로로 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셨어야지요.

후회하고 있으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승인은 안 됩니까? 면적이 안 나옵니까?

여기를 도로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요?

태영은 도로를 내서 양쪽으로 갈라서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그렇지요?

태영은 지금 여기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로 쓰든 어쨌든 네발 달린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안에는 도로가 없던 것도 일단 보행자 도로로 되어 있지만 차가 다니는데 어떻게 여기는 차가 안 다니게 막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셨어야지요.

어쨌든 고문님께서 이것을 많이 후회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 매매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땅 두 사람 것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철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성희라는 분,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던데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땅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성희라는 분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2007년 4월 3일 매매를 했습니다. 이분은 73평입니다. 그런데 9억 5천에 매매를 했습니다, 등기상. 그리고 지금 공직자로 계시는 우리 배 의장님 땅은 2007년 3월 30일 매매를 했습니다. 이분보다 한달 먼저 했는데 여기는 312평을 61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지요. 73평은 1,300만 원 꼴이고 배 의장님 땅은 거의 1,900만 원, 2천만 원 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배 의장님 땅은 2007년 3월 30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희 씨 땅은 4월 6일 했으면 한 6일 정도 늦어졌단 말입니다. 배 의장님 땅이 먼저 매매가 끝나고 이성희라는 분은 늦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찍 매매한 땅은 같은 주변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약 2천만 원 가량 되고 6일 늦게 산 땅은 약 1,300만 원에 매입을 한 것이거든요.

개별협상이면 하늘에 맹세하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땅이면 이분한테 2천만 원 상당을 줬으면 이분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팀장님 생각에는 안 팔겠다고 하면 비싸게라도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주가 안 팔겠다고 버티면 비싸게라도 사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 의장님이 결론은 안 팔겠다고 해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습니까?

그리고 이성희 씨는 1,30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산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원인은 이것이 매스컴을 안 타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매스컴을 타서 옛날에 땅을 매입했던 분들이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받고 저 사람은 공직에 있으니까 더 줬느냐, 이런 오해 때문에 상당히 일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조사특위 위원들이 다 들었지만 어제 하도 말 같지 않은 말들이 나왔어요. 거의 3천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니라고 막았지만 이럴 정도로 앞으로 어떤 민원이 더 들어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많은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만 원에 판 사람도 있고 더 싸게 판 사람도 있는데 지금 와서 이분들은 분노가 치미는 것이지요. 이 민원이 계속 갈 텐데 그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번 경험으로 다음 사업하실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우리 공직자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로 어디에 가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시행자 측에서도 함부로 말을, 하기 싫었는데 시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했다, 이런 말이 돌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손해가 나지 않게 말썽 안 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고문님?

2006년에 사업 시작 처음하신 것입니까? 올해 몇 기입니까, 기수가?

아, 건축사세요?

그럼 주식회사 에임피앤디가 지금 사업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2006년 2월에 회사 사오셨네요, 법인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법인을,

5년 넘은 법인을 사 오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법인이지요? 그렇지요?

2006년 12월 12일 사업제안서를 냈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은 2개 동에 167가구만 하려고 했지요?

그 당시 추정되는 손익은 얼마로 보셨습니까?

매출액대비요?

매출을 얼마 보셨습니까?

순 네티인컴이 200억이요?

총 매출액이요?

총 분양수입액이요?

그럼 24억이네요? 그렇지요?

법인세 내고나면 15억 정도 되겠네요? 주민세까지 해 가지고,

27%입니다.

예. 그렇게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로부터 2007년 2월 12일 다시 추가로 양쪽에 있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해 달라고 주문을 받았지요?

그랬을 경우에 추가로 받은 사업부지를 2007년 3월, 4월 해서 죽 매수했지 않습니까? 현재 매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매수한 퍼센트가?

그럼 추가 부지를 합쳐서 산정한 추정 손익계산서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사업을 주식회사 에임피앤디가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당초 부지에, 2개 동에 167가구,

예.

사업이익률이요?

그러면 추가 사업을 하면서, 고양시 제안서를 받아들여서 추가 사업을 5월에 제출했지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 추가 되는 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금액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금액적으로 당초에는 24억 정도 예상했는데, 세전,

아니, 그것은 매출액이고요.

실제 이익이 200억입니까?

당초 200억이었는데 지금 다시 추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럼 300억이 손실입니까? 당초 200억이 이익이 났는데 추가 사업하면서 100억 손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안서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런데 토비매입하는 작업에서 실패하신 것이네요, 결론은?

그러면 세대수를 줄입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현재 에임피앤디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하더라도 100억이 손실이란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자본금이 3억이지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부 금융비용입니까?

끝까지 준공해서 마지막 분양가 끝냈을 경우에 백억 손실 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요?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사업을 비록 100억의 적자를 보더라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양시가 당초 2006년 12월 12일 낸 제안서대로 해 줬으면 200억 이익 볼 텐데, 당기순이익이. 그렇지요? 이 사업별 예산 수익이,

고양시에서 추가 부지를 더 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업을 하신 것이 큰 화근이겠네요?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이안아파트 주민들 말씀이 당초 제안서 내용대로 하지 않고 고양시에서 추가로 추가 부지에 대해서도 포함해야만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당초 사업부지 제안서대로 하지 말고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뉴타운사업 부지에 제외된 면적까지 포함해서 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어떤 뜻이었습니까?

담당자 누구요? 정하범 계장이요?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에임피앤디에서는 추가 부지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셨겠네요?

현재 이 일산역광장 관련해서 아파트를 지어도 결국 우리 주식회사 에임피앤디는 100억 정도 손실을 보신다?

현재로서 분양가를 조정하지 않는 한?

끝으로 지난 공중파에 의해서 보도된 일산역광장 관련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에임피앤디 김성택 고문님께서는 회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참고인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에임피앤디 김성택 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로폐지에 대해서 처음에 태영하고 동문 쪽에서 도로폐지는 안 된다고 민원을 했다가 지금은 도로폐지해도 된다고 민원 넣은 것 있습니까?

이것 사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이 제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라든지 땅값을 높게 책정한 부분,

이 내용이 거의 진실이 아니다?

그런데 사업자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실은 기자한테 만약에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인 자격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신 에임피앤디 김성택 상임고문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제6차 특별위원회는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10월 8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