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예.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자료검색은 못 했고요, 이 주유소 인허가 부분이 문제가 되고 나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점과 공고시점간 간격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 전결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에 따라서 저희 건설과의 의견 협의과정에서 답변을 준 것은 “「도로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만든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건교부 지침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건설과에서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국지도23호선은 자유로가 되겠는데, 자유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유소 배치계획에 있어서 불부합 부분이 발생했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성문화되어 있고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와 지침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줬었는데, 문제는 건교부 지침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행정 내부의 규제이고 절차사항이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법」에 의한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고 지침에 따른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저희 조례에서는 불허하면서 일부 지방도와 타 도로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허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차로 반경 내에서 거리제한을 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전의 조례로는 자유로 상에 있는 것을 불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제한한다는 항목을 하나 추가한 것이지 지난번 문제와 이 조례와의 상충 관계는 없다고 보고요,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타 시설도 불허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도 금년 7월에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로와 타 도로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허용을 좀더 완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작년 12월에 좀더 강화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도 제2자유로 부분에 대한, 앞으로 또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규제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것이 본 취지밖에 없고, 지금의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허용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 적은 전혀 없고, 단지 단서조항으로 둔 것은 국지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반 지방도와 평면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편의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저희 조례 자체는 현 시점보다도 장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단서조항을 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 사항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유로만큼은 연결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가 돼서 일반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민원을 내고 있고, 또한 이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 저희가 주민열람을 15일 동안 했었는데 이 기간동안에도 세 사람이 저희한테 의견을 낸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자유로인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연결 허가를 절대 해 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조례상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그동안에도 쭉 건교부 지침을 가지고 제한을 했습니다. 지침이 나오기 전에 4건에 대해 허가가 나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 지침만 가지고 제한을 했고, 또 주민들 대다수 의견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주유소라든지 휴게소 등의 허가를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저촉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내용은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담아야 될 것을 여지껏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정확히 하고자, 다만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만 가지고 제한을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명확하게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서 바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이 조례 내용대로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자유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지난 회기 때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왜 이런 내용을 담지 못 했습니까? 그 때 이런 내용을 담지 못 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그런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발단될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에 「도로법」 제54조의3항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시장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 후에 저희들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45호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I-7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I-7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요, 이 변경안은 추후에 다시 또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는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본 사항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후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

시의 도시계획심의와는 관계 없는 것이지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최종 심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인으로부터 건의서가 접수되어 아마 이 사항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제척이 되어야 사업자든 이 지역의 주민들이든 요구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한 이 사항은 뉴타운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태이고, 이것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정비에서 재개발로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2006년 12월 21일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로 가기 전에 2006년 4월부터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척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당초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자 간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양쪽에 다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2010 도정법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척 여부를 본 위원회에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니면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부분이 있으니까 제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 의견을 담아서 저희는 도에 상정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즉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제척을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 및 시행사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부분인데, 반드시 주민의 요구대로 뉴타운사업으로 가는 것이 주민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의견청취는 위원님들이 제척하지 말고 그냥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향후 뉴타운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 실과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 내용을 검토해서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견내용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 했다가는 어느 한쪽에 치명적인 재산상 손실과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입장하고 건설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고 해도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자 해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경우에는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걸리고 일부 패소할 경우에는 한두 사람만 반대해도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을 존치한 상태에서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로 간다고 하면 80%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지금 태신이라는 곳이,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40, 50% 이상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로 가려고 해도 태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조차도 거의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장애가 되는 요인을 이번에 제거해 주더라도 주민하고 태신하고 협의가 된다면 주민들이 더 보상을 받고 동의를 해주면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전량 매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태신이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뉴타운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 또 뉴타운으로 담아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쪽 지역 주민대표를 만나서 의견을 들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왜곡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가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건이 상정한 대로 통과되더라도 주민들이나 사업자한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이지 주민들이나 사업자한테 불이익이 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은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도 없고 뉴타운사업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가지 방법을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제척되어서 사업자의 의도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주민들 의견대로 뉴타운으로 갈 수 있느냐, 선택이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 더 끼워짐으로 인해서 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행대로 양측이 합의가 안 되고 이대로 간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도저히 이 사업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말씀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 민원이 저희 집행부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한테도 법적 자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의 민원은 작년 4월 시행사와 토지소유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들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행사 측에 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64명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시에 토지사용승낙을 허용했던 부분을 철회하고 아파트건설 계획에 대한 승인을 불허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던 사항은 다른 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당초 지구단위계획 접수 시에 동의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철회했을 때 법적 효력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의 답변내용은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사인간의 계약에 대한 분쟁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고 행정청에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저희 집행부에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을 때 동의했던 부분을 철회한 부분은 기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적 진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민원의 입장에서 찬성하는 민원, 반대하는 민원, 양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사업 시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행사는 시행사 나름대로 어떤 금융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