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한상환 위원입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에어컨 실외기하고 광고 간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외기는 단속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사고위험도 있고, 지나다니다 보면 불쾌감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리고 또 분실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밖에다가 크게 고정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도로를 점용하는데 이게 왜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부과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집중단속을 해서 실외기를 건물 위쪽으로 올린다든지 도로 안쪽으로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시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고간판도 단속이 강화될 때는 살며시 들여놓고 또 느슨해지면 밖에 내놓고 이것도 도로점유에 해당이 되지요?

이런 것도 단속이 직접적으로 필요한데 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고양시에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까?

조금 전에 고양시는 1차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시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명을 표기할 때 지금 영문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나요? 한상환 위원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야간에만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주간에는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야간에 공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사업체 측에서 부득이한 경우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할 경우 본인 업체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야간에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야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시에서 꼭 야간에 하라고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의 2.5배 정도가 더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 업체에서 요청할 때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주간에 할 공사도 ‘우리는 야간에 하겠다’ 라고 해서 공사비를 더 부풀려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공사를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도심지역의 소음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때 심도 있게, 외곽지역이라든가 공사소음에 대한 민원 소지가 없는 곳은 관계없는데 도심지역은 나중에 민원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주요 골자 중에서 김포IC 지나서 양주IC를 지나는데 현재 요금이 아마 1,800원인가로 책정이 되어서 남부보다 지금 2배 내지 3배 정도, 거리상으로는 3.5배에서 4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사패산을 뚫으면서 지율스님이 반대를 해서 여기에 5,000억 원 정도가 날아가서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상당히 지금 통행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아마 2,800원에서 심의해서 1,800원까지 내린 입장인데 앞으로도 사패산이 뚫리면 얼마까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당연히 인하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우리 고양시 관내를 통하는 지선요금소 통일로IC하고 고양IC가 있습니다. 즉 김포IC 옆으로 해서 일산가는 데는 사실 지선요금소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민자구간이라고 해서 통일로IC에서 원당을 가든지 일산을 가든지, 아니면 원당에서 이 IC를 지나서 일산을 가든지 벽제를 가든지 1,000원씩을 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요금이 취소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IC가 폐쇄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결의문은 벽제IC가 있기 때문에 고양IC 요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통일로IC하고 고양IC 두 개가 다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문에 이 내용을 분명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명칭인데 사실 똑같은 지선IC가 당초에는 통일로가 벽제IC였었고 사실 고양이 원당IC로 잠정적으로 불러졌다가 나중에 고양시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산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고양시청도 여기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원당이 고양으로 바뀌었고 저쪽 벽제는 통일로를 지나다 보니까 통일로IC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벽제 하면 또 혐오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다가 고양IC 쪽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 하면 원당을 찾아야 되는데 고양IC다 보니까 어디서 떨어져야 될지 몰라서 통일로IC로 떨어져서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고양IC는 사실 원당IC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 말씀이 지명위원회에서 명칭변경이 됐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고양IC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힘들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 힘들면 고양IC 밑에 (원당IC)로 쓴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쪽 IC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통일로IC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오다가 벽제 하면 화장터인데 화장터를 찾아가려다가 통일로라고 써 있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양IC는 고양시라는 느낌이 들어서 원당하고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벽제IC가 맞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통일로를 지나는 쪽에 IC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39호선 우회도로가 간촌에서 300m 우회해서 IC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바로 그 밑에 김포~관산간 IC가 또 생겨요. 그러면 통일로를 지나는 IC는 전부 다 통일로IC로 명칭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관계되는 명칭을 집어넣어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일로IC도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하면 (벽제IC)로 명칭을 해 준다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 촉구 결의안을 내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은 다 같이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