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5분자유발언

최국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음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견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 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의 저해를 겪어 왔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건설에 있어서도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설비용도 민간자본에 의해 수용되어 올 12월에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기남부 구간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범정부 차원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에는 통일로IC에서 요금을 받는 입장에서 고양IC에서 요금을 받는 조치는 납득할 수 없으며 고양IC의 요금 징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에 대한 전면개통을 앞두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통행료를 책정하도록 촉구하여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여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남부 구간의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고양시 통과 구간인 고양IC에서 요금을 받는 조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 고양IC 명칭도 원당IC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조하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의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