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지역구 활동과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인 행정감사, 예산안 심의 준비 등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는 1년 회기 중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11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또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을 의결하게 되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주 26일부터 30일까지는 5일간에 걸쳐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경험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행정에 대한 공과를 가늠하고 잘한 일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일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는 등 어느 회기 때보다 중요한 안건을 계속해서 다루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제·개정, 폐지 6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등 의견청취의 건 2건 그리고 이택기 의원님의 발의 안건 등 의원발의 안건 2건, 그리고 최국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행료 인하 결의안 등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사된 안건은 23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원번호 171호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과태료 부과한 금액을 말씀드리면요,

아니,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부과한 건수는 총 83건에 3,3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에서 6배를 상향조정해서 300만 원으로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작년도에 상향금액이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게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maximum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maximum까지 하게 된 원인은, 이 자료를 보면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그렇면 향후 소형 노점상, 예를 들어서 양말장수 같은 경우 이렇게 300만 원씩 부과를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부과하시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 관계는 저희 시가 제일 늦습니다. 의정부나 파주시는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부천시나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300만 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을 했는데, 법령개정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늦은 감은 있지만 타 자치단체와 맞춰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사항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맞춰서 법령에 근거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대상을 보면 생계형 노점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과태료를 300만 원씩 부과하게 되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무조건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고 규격별로 다릅니다. 1.5㎡ 이하는 30만 원 그리고 1.5㎡에서부터 3.3㎡까지는 50만 원, 이렇게 규모별로 다릅니다. 6.6㎡ 이상이면서 매 3.3㎡를 초과할 때마다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집행하는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을 받는 쪽에서는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집행하는 쪽에서 만전을 기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말고 도로주변에 자동차 부품을 내놓고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불법입니까?

자동차……

단독주택가에 보면 도로에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터 같은 곳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곳도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부라든지 도로부지를 점용해서 카센터라든지 어떤 상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지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지요.

현재 마두동 로마나이트 옆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도 단속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언제부터……,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분들은 벌금을 맞으면서도 계속 장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26일부터 계속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동단속 때는 안 나오고 단속이 끝난 다음부터 나오는 사례도 있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주로 광고지라든지 별보를 떼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도 단속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신도시라는 틀에서 도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라고 하면 보도하고 차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되고요, 보도 바로 접해서 공개공지, 전면 공지가 있습니다. 전면공지는 건축선을 그만큼 떼도록 되어 있고 전면공지는 다중이 이용토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다수의 불법광고물이 전면공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적용하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면공지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마두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분에 대한 신원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부분도 역세권의 포장마차라든지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을까 봐 여태까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신분에 대한 확인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피하고 단속을 안 하면 다시 나와서 영업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마두동에 있는 그 곳은 제가 3년 전에 신고를 몇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상인은 자기의 이권을 생각해서 거기에서 큰 싸움이 벌어져도 신고를 안 한 상태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여기는 불법이니까 몇 번 제가 치워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속대상에 대해 벌금만 부과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 공무원들이 밤마다 나가서 단속을 못할 바에는 3개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야간 단속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신고를 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단속을 강하게 해줬으면 그런 노점상이 없을 텐데, 벌써 시청에서 단속을 나간다면 정보를 어떻게 알고 그날은 장사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공무원들이 가고 난 뒤에 새벽 한두 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사항은 이 조례와는 별개 사항인데요, 지금은 역세권에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간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그 분들은 대항을 하면서 영업을, 지난 금요일에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역세권에 신분을 숨기면서 영업하는 부분, 이 부분은 계속 추적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규모에 따라서 배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이것을 개정하면서 일반 영세 소상인들, 아까 타이어 가게를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도 과하게 부과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거기에서 저희가 고민을 한 후 최적에 따라서 정리를 했고, 지나친 부분, 예를 들어서 2회 3회 반복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과하게 부과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길에서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잘 타일러서 안 하시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규정을 앞으로 대형마트의 노면에 설치하는 것도 적용할 건가요?

예, 대형마트의 경우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면공지입니다. 그것은 공공시설, 즉 도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치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이 2004년도 7월에 시행됐는데 왜 여태까지 유예기간을 2년 이상 두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개정 후에 과태료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부과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노점이 조직적이고 회원 결속이 강해지다 보니까 일단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충격요법이 아니고 좀더 부담을 통해서 불법에 대한 혹은 개개인별로 노점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지금은 안 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파급효과나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면적에 따른 단계적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조항에 있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규격별 부과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역은 규칙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에 있는 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지, 300만 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것처럼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규칙내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칙내용을 본 조례에 넣었어야지 왜 규칙으로 따로 빼돌렸는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규칙에 넣었습니다.

요즘 노점상 단속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대형 노점상 말고 시골지역에도 조그마한 가게에서 물건을 앞에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단속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범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2,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벌칙을 적용하는 그런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노점을 깔았다든지, 한두 차례가 아니고 고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저소득층 할머니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 지도를 통해서 퇴거 조치를 하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질적인 부분, 그 부분에 국한을 할 것이고, 과태료 부과를 남발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예. 사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에어컨 실외기하고 광고 간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외기는 단속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사고위험도 있고, 지나다니다 보면 불쾌감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제 보행인에게 실외기에 대한 불쾌감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건축부서를 통해서 좀더 지도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리고 또 분실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밖에다가 크게 고정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도로를 점용하는데 이게 왜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부과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집중단속을 해서 실외기를 건물 위쪽으로 올린다든지 도로 안쪽으로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시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에 국한된 겁니다. 공원이나 광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고간판도 단속이 강화될 때는 살며시 들여놓고 또 느슨해지면 밖에 내놓고 이것도 도로점유에 해당이 되지요? 이런 것도 단속이 직접적으로 필요한데 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행위는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진짜 생계를 위해서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도나 홍보가 필요하고요, 물론 자칫 잘못하면 노점상을 우려한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혹을 살 수도 있지만 실제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나 할인마트 같은 곳을 보면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단속에 형평성을 기해서 잘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노점상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신분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가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분노출을 꺼린다든지 하면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해서 처리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런 조례를 공포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통장단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의안번호 172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법안이 상세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7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법상 비슷하게 해놨는데,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문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3조에 보면 구성에서 수정발의를 요구하는데요, 3항 두 번째에 보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데 15인 이상이면 2명 이상이 들어가게끔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고양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원 2인 이상이 들어가야만이 현실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을 잡아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부분은요,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문해 주신 사항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 2인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실제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두 분을 담는 것은 하겠지만 조문상 담았을 때 법조리의 형평성 부분, 이 부분은 꼭 그렇게 2명을 명시하지 않는다 해도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인데 조리상 2명을 담았을 때,

국장님 말씀도 맞고 이해가 가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5인이기 때문에 1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구성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의원 두 분은 반드시 저희가 담을 것이며 여기에 2명이라고 했을 때 이 조례는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포가 되고 인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님 두 분을 명시하는 것이 조리상 합목적적이냐 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조례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2인 이상, 3인 이상,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심의 같이 중요한 안건 사항도 5인 이상, 3인 이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해 주어야만이 차후에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시민들과 어떠한 민원이 있고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고 어떻게 보조가 나가는데 시민들한테 그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2인 이상 내지 3인 이상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나중에 구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더 드리면, 실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 관련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른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교통전문가, 학식이 많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이런 분들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오시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실질적으로 고양시 교통 흐름에 관한 전반적인,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보다는 학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의도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고양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을 3인 이내로 한다 라고 명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법조항상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 조례는 이렇게 하되 속기록에 3인 이내로 하겠다는 국장님의 확답만 해 주신다면,

2인 이상으로요?

3인 이내요. 그래서 위원회에 3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동을 시키는데 교수들은 비록 전문성은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구적인 이상향으로 가고 있고, 시민들은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고, 또 공무원들은 이 일을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다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렇게 명시했을 때 ‘그러면 교통전문가는 또 몇 인으로 할 것이냐?’ 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떤 제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와도 그것이 형평성 있게 답변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기를 2년으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인, 3인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으니까,

국장님! 인원은 3인 이내로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3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고친다면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기타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고양시 거주자로 한다.’라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살지 않는 분이 고양시의 교통 흐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울이나 성남, 부천,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고양시의 교통흐름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할 수 있도록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도 이번에 도로 관련 심의위원들을 120명을 인선하는데 있어서 실제 여기에는 고양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사항과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교수들이 우리 고양시에 좀더 풍부하게, 서울시처럼 많으면 좋지만 이거 하나 살펴주실 것은 지역제한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제한을 한다면 대중교통 분야에 있어서 고양시가 지역제한은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지역제한만큼은 차기에 한 번, 일단 이 범주에서 해 보고, 저희가 지금 고양시에 주소를 두신 분들을 위원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에 우리 고양시로만 제한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중교통정책, 우리가 100만이 넘지만 위원님들만큼은 이왕 교수라면 이 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앞으로 서울시와의 노선조정이라든가 증차 등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꼭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나 전문가로 국한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장단점은 있지요. 장단점은 있는데, 이 조례에 그렇게 담는 것이 부담이 생긴다면 속기록에라도 ‘고양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서울의 관계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양시 거주자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그렇다면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위원회에 의원 수는 3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3조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아까 길종성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을 왜 고양시로 해야 되느냐 하면 고양시 교통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인호라고 교통에 관한 용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동명이인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 책 한 권에 3,000만 원씩에 그리고 있어요. 그분이 한 사업이 뭐냐 하면 식사고가차도 있지요? 시청에 가면 책이 있어요. 그것 한 번 보세요. 책 한권에 용역비 예산을 3,000만 원씩 줘가면서 하는데 제대로 현실을 알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양시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자꾸 이런 부분을……, 2인 이상 같은 경우에도 명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런 것을 자꾸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노선조정, 그 다음에 서비스 평가제, 재정지원, 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고양시와 유기적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교통연구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그냥 이렇게 해 나가면 뭘 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버리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께서는 규칙 부분에 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저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그러한 자격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사전에 건설교통위원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경기도에 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교수님들이나 민간 위원들의 출석률이 30% 내외인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 지식이 훌륭하고 좋아서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영입했는데 실정이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다 전문가라고 봐야 되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요. 우리는 현지에서 민원을 받고 현지를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와의 교통 협의, 노선변경 이런 것을 협의할 때도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우리한테 더 좋은 말을 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종 위원회의 교수를 초빙하는 것을 보면 의정부의 신흥대학, 경민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별히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회의 위원님들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심이 없고, 지금 특히 우리 고양시 거주자를 우선했으면 하겠다는 부분, 그런 등등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느낍니다. 민원도 아마 실무자보다 저희 시의원들한테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본 결과 우리가 건설교통으로 바뀌면서 교통 분야도 맡았지만 위원님들을 거의 형식적으로만 많이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조례에 표기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속기록에 3인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담겨있으면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위원회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만 담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기록에 담아서 확인을 받게 되면 국장님이나 실무진들께서도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약속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요구 좀 할게요. 고양시에 마을버스를 합쳐서 업체가 서른 몇 개 되지요?

현재 마을버스에 시의 재정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도에서 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마을버스에 재정지원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지,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나간 보조금 있잖아요?

2006, 2007?

예.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길 두 가지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시 건설교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한다. 둘째,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3인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속기록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이 사항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속기록에 담고, 또 해당 국장님과 실무진들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맞지요? 효력이 있는 거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3인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구성되면 위원회는 바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우선해야 될 게 저희 고양시 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 고양시 교통기본계획은 정책과 시행, 구체적인 사항까지 그것을 일괄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 세 분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와 인원을 구성할 때 사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해 주신 2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그 판단이 안 되면 저희들은 3인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은 2인까지는 하겠는데 3인은 안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필례 위원님이나 길종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3인이 아닌데, 추가로 3인으로 수정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3인으로 명기를 해 주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2인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인원수를 정할 때 5인 이내 혹은 몇 인 이내 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조례에 담지 않고 저희들이 4인 이내로 협의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안에 몇 명이라는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의견이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판단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을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고 또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시 건설교통위원회와 협의를 한다. 둘째,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3인으로 한다.“를 속기록에 남기고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3호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빨리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조에 보면 어떤 위원회나 마찬가지로 최고 중요한 것이 위원회 구성안인데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백규입니다. 위원회에는 보통 11인 정도가 구성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의원, 교수, 우체국 그 다음에 교육계를 포함해서 11인 정도로 계획 잡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인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1인으로 하신다고요?

예, 11인 정도로 구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 같은 것은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그것은 관계 전문가로 해서 의원님들 두 분하고 교수, 그 다음에 현재 주소 체계를 많이 활용하는 우체국, 그리고 교육계의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장 정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수라든지 우체국, 교육계 직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교수 같은 분이나 일반인들을 영입할 때 외부사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자는 게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지역 주민들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의 규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 갔을 경우 본 도안의 범위 내에서 광고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광고업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이 광고업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한을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이, 시간상 급하거나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합니까? 시간상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광고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단기성을 보지 않고 장기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저희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광고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초기단계부터 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가야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고양시에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1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1차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올 4월 5일에 법제화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경기도의 몇 개 시·군만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시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 별도 국비지원이 없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국비지원을 40%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절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나 투입됩니까?

저희가 내년도까지 고지한 것은 지금 망실된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탈착된 것에 대해서 다시 제작, 설치해 주는 것하고 방송이라든가 안내도, 홍보사항까지 해서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고양시는 1차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시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링크를 걸면 찾아갈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명을 표기할 때 지금 영문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나요?

예, 도로명에는 영문표기가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소로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전부 다 영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24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하고, 두 번째는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세 번째는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같이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두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어도?

예,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 정도가 현재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장님과 꼭 협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양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4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광고 수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처럼 지금 자유로변에 아마 광고수익이 되는 게 있지요?

도로명사업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도로시설물 점유사항으로 나갔을 겁니다. 광고물 설치허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도로망에 대해서 하다 보면 지금 홍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도로명 안내도 제작에서부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에 대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은 예측이 되지만,

그러면 광고 수익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길만 열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투자된 비용을 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3조를 보면 이것을 교체하는 시기는 3년, 20세 이상,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지 자꾸 바뀌게 되면 행정에 장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은 바꿀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5조2항을 보게 되면 ‘통·리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통·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이장은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리 단위는 행정구역상 삭제가 된,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통장이 최하 말단 행정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장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 건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규격이 있는데요, 그 규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가로세로 20cm 이상부터 면적은 1,000㎠가 되는데 이런 규격의 크기를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번호판이 붙는다 하면 1,000㎠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광고물을 규제하자는 게 취지인데 건물번호명을 그렇게 크게 붙여서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의 건물번호판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해서 저희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규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하고 건물의 번호판하고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면서 조율을 시켜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건물의 모양 등을 고려해서 조화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이나 건물 번호판에 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건물 번호판은 자체 제작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괄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주택에는 그것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건물인 경우에 건물번호판에 광고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건물의 모양이나 색채 등을 봐 가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방향의 도안 등 같이 검토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은 크기가 별로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광고물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격에 맞춰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안내간판에 맞춰서 광고업자가 도안을 해서 저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규격에 맞도록 심의를 해 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규정도 세부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색깔이 균등하게 적용이 안 됐을 때 너무 난잡한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시행규칙상 다시 규제를 가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광고물심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색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물의 옥외 광고물에다가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로명 안내도에 한다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새주소안내도라든지 새주소책자, 여행안내도 같은 안내도라든지, 버스 승강장의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 도로명판이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 광고효과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곳만 한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3장6조2항에 보면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게 다 규격화되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격화가 되는데요, 대형 상가건물의 간판을 자체 제작할 경우 자체 제작을 동판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 틀에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가 필요한 부분이, 건축물도 5층 이상에 간판을 붙일 때 규격이나 대형 건축물의 규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건물 번호판도 아마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광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건물표지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을 하는데 거기에 광고가 굳이 들어가야 되나?

지금 현재 표지판이나 도로명판에는 대·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검토가 될 사항이고요, 저희 주 수입이 되는 것은 새주소안내도라든지 안내표지판, 그런 것에 많은 광고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혼잡을 주는 게 아닐까요? 주소 표기를 하고 도로 표기를 하는데 광고 문구가 들어가면 오히려 식별하기가 더 어렵지요.

저희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행자부와 경기도에 많은 의논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상 나오는 문제점은 규칙 등으로 해서 많은 보완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획일적인 조례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하면서 광고라든지 향후 유지관리 문제 등에서 보완책이 나와야 될 건데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올 연말에 거의 상정이 되어서 제정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통일된 조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심의해서 통과를 해 주시고, 운영 과정에서 미비 보완할 사항은 지침 또는 규칙으로서 향후 규제해 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올해 법령이 제정이 되면 내년 4월 5일부터는 법령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 있듯이 건물번호판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체 보수가 되지만 이 조례로 인해 개인손실이나 망실이 된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가게 되고 어떤 규정이라든지 번호판에 대한 의무사항도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가 먼저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번호판도 도시조형물과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광고사업자가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광고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도관리는 시에서 하겠지만,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도로주소 표기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광고를 넣고 안 넣고 하는 것까지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줬나요?

예, 그 내용이 다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주소도로명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유지관리에 충당되는 비용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도 일부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무분별하게 그렇게 확대가 됐을 때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이 도로나 건물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기 위한 취지가 자칫 잘못하면 무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 범람으로 인해 무색해 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도로지명은 반드시 고양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위원들을 뽑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파주나 부천, 안양에 계신 분들이 만일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오면 이 도로지명에 대해서 자기들이 역사 같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도 필요하겠지만 가급적 고양시 거주자, 아주 오래오래 대대손손 살아온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하튼 이 조례안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세심하게, 그런 광고 부분, 기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177호 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었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책정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매입은 하지 않고 공원으로만 묶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공원 구역으로 결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도시기본계획상 공원 산림이 양호한 구역을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적용하는 사항인데요, 공원으로 조성됐을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해야 되지만 시의 재정이라든지 추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으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의 공원에 필요한 면적만큼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토지주로부터 많은 행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공람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2차 공람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시킨 사항은 기존의 주택이라든지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은 모두 제척을 시켜놓고 현재 산림 부분만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입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이나 다른 것으로 해 주면 주민들이나 지역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지금처럼 녹지상태에서 공원으로 확정이 됐을 때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몇 번 봤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으로만 묶여있지 않아도 대출을 받든지 땅을 매매하든지 해서, 이것은 사유재산인데 이것이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디서 행위 제한을 할 수가 없고 돈도 융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도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땅을 반의 반 값도 못 받고 헐값에 팔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도시의 공간 구조를 계획할 때는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 고양시 집행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민원도 저희 고양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기 훼손이 되어 있는 지역,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훼손이 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제척을 하고, 즉 임상이 양호하다든가 산림,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의 해당 토지만을 가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입안, 의회의 의결 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일부 토지주의 어려운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토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을 후손들한테 보존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 임상이 양호한 임야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자와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좀 있겠지요.

물론 저희도 그 부분은, 즉 토지주나 임야주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도시계획이나 관리를 할 때 일정 공간의 녹지는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구제 방안은 없을까요?

구제방안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향후 녹지관리 부서에서 공원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부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도가 나서 망하면 그 사람들도 딱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일부 매수라도 해 주면 숨통이 트일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부당하다 보니까 되지 않는 여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은 공원구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녹지, 도로 사항에서 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듯이 그것과 같이 사유재산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그 민원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재산에 제약을 받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쩔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원 구역에 대해서 일정한 구역을 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원구역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보면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상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입안 및 결정이 된 후에는 일부 토지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에는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의견이 과연 타당한가를 생각해 볼 때, 매수청구를 시에 의뢰할 때는 거의 임야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임야가 과연 현 시세와, 매수청구 할 때 시에서는 거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하지 현 시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한다면 경매에 들어가서 뺏기나 여기서 뺏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경우 감정가하고 공시지가의 차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녹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경사가 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고양시의 현 시가보다는 오히려 보상가가 높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느꼈던 것은 도시계획과장으로 오기 전에 건설과장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임야상에 있는 사항은 관에서 주는 보상가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는 현 시세에 맞춘다는 그 취지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보상가는 올랐고 실제 개발이 안 되는 임야의 악성 산이라든지 농경지에 대한 것은 매년 오르지만 실제 거래가는 그 이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파악해 본 바로는. 그래서 어떤 게 많다 적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양시 추세는 거의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매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탄현 황룡산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거의 몇 만 원대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 실제 거래되는 것은 몇 백 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임야니까 몇 백 만 원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규모라든지 땅 면적에 비해서. 작은 평수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수청구를 하고 어느 정도를 합리화시켜서 매긴다고 해도 현 시세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견청취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신설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황룡산, 영주산, 계명산, 오암산, 고봉산, 오봉산, 대자 일원이 전에는 용도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해당 지역의 용도는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이였습니다. 즉 보존임지로서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농림지역이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농림지역이었다고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예. 그래서 그때 당시도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국토계획법과 마찬가지로 보존임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여가 됐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산들 중 우리 시 소유는 하나도 없지요? 시 부지는 없고 다 개인 사유지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해당 토지가 산림청 소유다, 시 소유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토지를 상대로 해서 선을 긋고 계획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지역 중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영주산이라고, 다른 산은 전부 악산처럼 고지가 높은데 식사, 주교, 산황, 내곡동 일원은 전부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신설되면 이게 사유재산이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등고선 상으로는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 주변 지역은 일산 신시가지 풍동1·2지구, 식사지구, 원당 및 도심지에서 인접해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시자연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 산은 공원으로서 그대로 보존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소유자는 아까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구역으로 묶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내 땅이 왜 공원지역이 됐느냐?’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도시 전체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선을 긋다 보니까 일부 민원의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견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광장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때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다시 이게 검토해야 한다고 올라왔는데, 특별히 근린공원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 토, 일요일에도 노점상 단속을 공무원 1/2씩 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해 봤는데, 일선 실무부서인 단속 부서에서의 얘기는 현재 문화광장 내에서 노점이라든가 붕붕카라든가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법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노점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붕붕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법적 제한을 해서 정확하게 통보를 할 수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

물론 우리도 하루빨리 근린공원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명시를 해서 한다면 거기에다 공원화조성을 한다든지 또 근린공원이니까 주민들이 ‘공원 하나 해 달라’ 하면 또 부서가 바뀌다 보면 다시 해 주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도시에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장소가 없어요. 지금 광장부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2, 3년 지난 후에 근린공원이니까 공원화사업을 해 달라, 그러면 또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 질서나 도시환경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근린공원으로 해야 되겠지만, 근린공원에서 다시 변경이 안 된다는 확인만 된다면 근린공원으로 해도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도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광장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바꾼다면, 근린공원에서도 놀 수가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다든가 어떤 행사를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근린공원 내에서도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의견을 낼 때, 근린공원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문구를 몇 가지 여기에 첨부를 하시지요.

저희는 총괄적인 계획만 수립하는 부서이고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해당부서, 즉 녹지과 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광장 시민들의 휴식 공간,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원 부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공원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만, 자연 환경의 차이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 고양시가 그린벨트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침에, 아까 국장님께서 어떤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으로 많이 묶인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에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고양시의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타 도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꼭 기준을 맞추는 것보다도 근사치에 맞춰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필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산 문화광장에 관한 문제는 실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이렇게 다룰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도시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와서 그게 부결이 됐는데,

부결이 아니고 그땐 보류가 됐었습니다.

부결이 아니고 보류였었나요?

예.

보류가 됐으면 이런 안은 이렇게 같이 묶음 속에 넣어서 자칫 놓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실제 그때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달았었는데 이렇게 같이 묶어서 다뤄버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그 화살은 전부 다 우리 위원회로 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중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서 올려주셔야지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다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물론 노점상 단속, 공원관리 등을 이유로 해서 문화광장이 공원화로 변경되는 것은 실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에 이의를 제기했던 김영식 위원님도 이렇게 버젓이 앉아계시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마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논을 좀 드렸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담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해제된 지역 중에 그 주변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도로를 건너서,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지나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인접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이따가 검토의견에 담으려고 하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기가 보통 언제 언제 있나요? 수시로 있나요?

5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나면 5년 뒤에 다시 다룬다는 얘기잖아요?

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5년에 한 번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일부 재정비를 또 안건 별로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들 중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많이 풀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봤더니 연접제한에 걸려서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나 마나인 거지요. 그 연접제한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건교부라든지, 건교부에서 연접제한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연접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연접에 대한 부분은 풀 수 있는 방안이 사실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관리지역 세분화에 의해서 아무리 풀어주면 뭐 합니까? 연접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또는 전국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변경이라든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의 해당 부서에서 건의사항으로 연접제한에 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한 번 요청을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기본계획재정비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전반적으로는 실제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미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도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불찰입니다. 일산문화광장을 놓치고 갔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의 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공시지가를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주지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야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9월부터 토지현황조사를 해서 연초에 표준지를 중앙정부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의 준용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필지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게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잘 올려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일반적으로 공원 부지로 묶이면 개발도 못하고 아무런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다시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이루어져야 그분들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거지, 전혀 터무니없는 공시지가가 이루어져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기반시설로 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공원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의해서 토지용도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공공시설의 공원이라는 것 자체로 결정이 되면 공시지가라든가 토지의 이용에 따라서 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몇 백 만 원씩 하는데 내 지역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기반시설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표준지라도 조금 올려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가를 올려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항의성 민원 때문에 시나 건교부에 큰 민원이 들어오고, 또 공시지가가 작으면 세금은 적게 내지만 향후 시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보상가가 적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용도지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의 접근성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저평가되지 않도록 건교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접 건에 대해서, 사실 연접에 대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지역에 난개발로 아파트를 일부 지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게 고양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사실 누가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줘요. 우리가 고양시에서부터 한 번 시작을 해 보자고요.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 시에서 불편한 문제는 타 시에서도 불편한 거니까 먼저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의 탄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는 잘못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그것을 처음에 시작한 부서에서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고양, 파주 등 땅이 있어도 개발을 못 하고 쓰지를 못 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아주 위헌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건교부 등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게 만약에 관철이 된다면 고양시의 위상이 굉장히 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위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정회를 통한 뒤에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호 고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175호인 고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일산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179호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성의 있게 잘 만들어 오셨는데, 저는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경기도의 의견청취에 앞서서 시의회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공람 결과를 보게 되면 경기도 소위원회하고 많이 배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일산 본동 쪽에서는 현대2차하고 현대1차 아파트가 제척 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 결과 풍원아파트가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은1차하고는 상당히 가까운데 여기 한 개만 나둬서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평수도 좁기 때문에. 그래서 풍원아파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대1차하고 현대2차 아파트는 제척해야 된다, 빼줬으면 한다라고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지구 광역도시재정비사업인 뉴타운사업에 의해서 주민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척되었던 주은1차와 미주7차, 미주8차 및 풍원아파트가 포함되어 지구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1차·2차 아파트는 제척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주문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91만 고양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보급에 힘써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6번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수도 요금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업소명, 체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기 중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호 간사님을 비롯한 이재황 위원님, 김홍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양시 가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이택기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의 준비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골프장이 4개소 중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골프장의 현안사업으로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원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이지만 지역의원인 저에게 제기되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골프장 측에서도 시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아 저에게까지 민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민원사항,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본 개정안은 현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골프장 이용객 및 내방객, 직원 등의 승용차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을 증설함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현행 골프장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1990년도에 주차장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으로 골프장 1홀당 10대 규모의 주차 규모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당시와 비교하여 인구는 1.13배 증가한 반면 자동차는 5.3배 증가하였으나 관련 법령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의 대부분의 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확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조성 당시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현실의 여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홀당 15대를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광명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대전시, 인천광역시 등이며 기타 자치단체로서는 시흥시가 14.3대, 화성시가 13대, 과천시가 12.5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을 증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골프장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1홀당 10대에서 15대로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별표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 기타 참고자료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필요한 자료를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국장으로서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사전에 분명히 협의했다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택기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어제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는데 국장님께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황동에 새로 허가를 낸 곳은 15대 이상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산황동도 사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15대로 승인이 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답변하시면서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국장님의 답변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 사실 건축허가가 현 법으로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즉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만약 주차장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기 배부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골프장을 가보면 특히 고양시 관내 골프장, 저는 골프를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관내이기 때문에 한두 번씩 가 보면 여기저기 주차장 아닌 곳에도 주차를 많이 해서 오히려 안 해 주는 것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을 때는 오히려 자연훼손 방지도 하면서 아마 미관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서는 최대 규정이 10대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린벨트 외 지역에서는 최소 규정입니다, 10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황동에는 작년 3월인가 4월에 심의할 때 150대로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제가 150대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유부지 내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산황동 부분에 대해 주차면수 기준을 고객편의 위주로 늘려 잡은 것은 제가 구두상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교통담당국장으로서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편의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흥해야 될 입장이지만 지금 충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전 검토를 못 했다는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기가 GB지역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주차면수를 늘려야 될 담당국장이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개별 법령과 충돌 됐을 때 이 부분을 아직 살피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되어도 건교부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상위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토대로 만드는 모태일 뿐이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례가 특별법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면적을 더 넓힌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훼손시킬 수는 없고,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사업자가 주차장을 더 키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평면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허가해 주는데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서 강화를 시키면 그 조례의 기준에 의거해서 기존에 10대를 15대로 하면 1.5배 정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개정을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위법과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못 하시고 왔다는데, 혹시 예견되는 충돌 부분, 법률끼리 충돌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고양시는 대부분 GB지역 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장이 늘어나는 수요는 아마 제한적이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프장의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 또는 일부 GB지역이 훼손되어서 주차장은 아니지만, 이용되고 있는 이런 등등은 아마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그것을 어떤 탈법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담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골프장의 현실을 반영할 때 보면 홀당 10대라는 기준은 골프장 이용객들을 기준으로 산정이 됐지 골프장 내 근무하는 도우미나 직원들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홀당 15대로 강화시키는 것도 그런 불법주차, 실제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또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차장에다가 주차타워를 2, 3층 정도 높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나큰 무리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길종성 의원 외 1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길종성 의원입니다. 고양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날로 증가되는 교통 수요와 그에 따른 교통 정체의 문제점 때문에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교통 대책을 이끌어 나감으로 주민의 유가부담 경감은 물론 도로질서유지에도 이바지 함에 있습니다. 주간의 각종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선진국과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중 도로굴착공사의 작업공정 및 교통 여건에 따라 주·야간 공사의 시기를 엄격히 조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심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도로굴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굴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본 공사비보다 2.5배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재정적 부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선진국이라든지 기타 지자체에서는 공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야간에 공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야간 공사의 시기를 굴착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량 등을 봐서, 무조건 야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야간에 하고 주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주간에 하는 그런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간, 야간 공사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가스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하수도가 터졌다든지 이런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외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상환 위원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야간에만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주간에는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야간에 공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사업체 측에서 부득이한 경우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할 경우 본인 업체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야간에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야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꼭 야간에 하라고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교통심의회에서 앞으로 결정을 해 주면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면 비허가자는 앞으로 허가조건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야간에 공사하는 것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독려도 했었고 협조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의 2.5배 정도가 더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 업체에서 요청할 때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주간에 할 공사도 ‘우리는 야간에 하겠다’ 라고 해서 공사비를 더 부풀려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주간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환경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지 주민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야간에 하는 것이 지장이 없겠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주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야간에 공사를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도심지역의 소음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때 심도 있게, 외곽지역이라든가 공사소음에 대한 민원 소지가 없는 곳은 관계없는데 도심지역은 나중에 민원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시민불편사항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 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 (최국진 의원 외 14인 발의)

최국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음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견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 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의 저해를 겪어 왔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건설에 있어서도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설비용도 민간자본에 의해 수용되어 올 12월에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기남부 구간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범정부 차원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에는 통일로IC에서 요금을 받는 입장에서 고양IC에서 요금을 받는 조치는 납득할 수 없으며 고양IC의 요금 징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에 대한 전면개통을 앞두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시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통행료를 책정하도록 촉구하여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여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남부 구간의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고양시 통과 구간인 고양IC에서 요금을 받는 조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 고양IC 명칭도 원당IC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조하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의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요금 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주요 골자 중에서 김포IC 지나서 양주IC를 지나는데 현재 요금이 아마 1,800원인가로 책정이 되어서 남부보다 지금 2배 내지 3배 정도, 거리상으로는 3.5배에서 4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사패산을 뚫으면서 지율스님이 반대를 해서 여기에 5,000억 원 정도가 날아가서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상당히 지금 통행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아마 2,800원에서 심의해서 1,800원까지 내린 입장인데 앞으로도 사패산이 뚫리면 얼마까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당연히 인하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우리 고양시 관내를 통하는 지선요금소 통일로IC하고 고양IC가 있습니다. 즉 김포IC 옆으로 해서 일산가는 데는 사실 지선요금소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민자구간이라고 해서 통일로IC에서 원당을 가든지 일산을 가든지, 아니면 원당에서 이 IC를 지나서 일산을 가든지 벽제를 가든지 1,000원씩을 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요금이 취소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IC가 폐쇄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결의문은 벽제IC가 있기 때문에 고양IC 요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통일로IC하고 고양IC 두 개가 다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문에 이 내용을 분명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명칭인데 사실 똑같은 지선IC가 당초에는 통일로가 벽제IC였었고 사실 고양이 원당IC로 잠정적으로 불러졌다가 나중에 고양시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산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고양시청도 여기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원당이 고양으로 바뀌었고 저쪽 벽제는 통일로를 지나다 보니까 통일로IC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벽제 하면 또 혐오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다가 고양IC 쪽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 하면 원당을 찾아야 되는데 고양IC다 보니까 어디서 떨어져야 될지 몰라서 통일로IC로 떨어져서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고양IC는 사실 원당IC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 말씀이 지명위원회에서 명칭변경이 됐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고양IC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힘들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 힘들면 고양IC 밑에 (원당IC)로 쓴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쪽 IC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통일로IC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오다가 벽제 하면 화장터인데 화장터를 찾아가려다가 통일로라고 써 있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양IC는 고양시라는 느낌이 들어서 원당하고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벽제IC가 맞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통일로를 지나는 쪽에 IC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39호선 우회도로가 간촌에서 300m 우회해서 IC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바로 그 밑에 김포~관산간 IC가 또 생겨요. 그러면 통일로를 지나는 IC는 전부 다 통일로IC로 명칭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관계되는 명칭을 집어넣어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일로IC도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하면 (벽제IC)로 명칭을 해 준다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 촉구 결의안을 내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은 다 같이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의원입니다. 일단 김영식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에서 1,800원 정도 내고 있고 고양IC하고 통일로IC에서 1,000여 원씩 내고 있는데, 아까 이런 IC 폐쇄가 아니고 요금징수를 취소하는 게 용어상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명칭 부분에서도 제가 고양하고 원당IC를 변경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통일로와 벽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구리시하고 우리 고양시가 같이 결의안을 내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회기가 늦어서 제일 늦게 하는 거지만 이미 구리시가 먼저 했고요, 경기도가 그 다음에 했고, 우리 고양시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특히 북부지역에 있는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타 결의안보다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대외적인 홍보효과 내지는 대외적인 촉구가 좀더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난번 선거 때 제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촉구 결의안이 아니고 향후 행동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결의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행동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설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문제는 모든 사항에 대해 다 찬성하고 동의를 하고 지명 문제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부천시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중동이 있고 계양이 있고 서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의 명칭을 보면 동명 비슷한 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고양시가 100만 인구에 가까운데 이 IC를 고양IC로 했다는 게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지역 명칭인 원당을 단일 표기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역시 통일로IC도 벽제IC라고 표시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구태여 병기하지 말고 원당IC, 벽제IC 그 다음에 그 위에 일산IC, 이렇게 규격화한 통일화된 명칭을 결의문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국진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최국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로지명 등의 명칭은 외지인이나 외부인이 찾아올 때 거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기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고양시청IC가 옳지 않나요? 찾아 나오기 쉽잖아요.

그렇게 부가적으로 병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촉구 결의안이 단순히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명을 병기 표기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지명위원회에서 명칭과 관련해서 심의를 했었는데요, 고양IC을 고양(원당), 이런 명칭으로 하도록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통일로IC는 저희가 지명위원회에 제안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통일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로(벽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지인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고양시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부천, 중동, 산본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시는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외곽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통행료 취소 건은 최국진 의원님께서 당초 결의안을 낸 것은 고양IC 요금 징수를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 벽제IC에 대한 요금징수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난번 공약도 저는 고양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었고 통일로IC에 대해서는 사실 저의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상환 위원님 제안을 듣고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로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현실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벽제IC, 고양IC의 통행료 징수 취소 결정,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건가요?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요금 관계 때문에 건교부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민자사업 도로공사에 들어간 투자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투자비를 계산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속도로(주)나 건교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 그래도 관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통행료 징수 취소이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간다면 인하 방법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내고 난 뒤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와 나중에 대응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적정한 시기에 촉구 결의안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 김한명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저희 고양시의회에서는 최국진 의원님이 오늘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을 예를 들어 보면 인천공항의 영종도 주변 시민들이 겪는 갈등보다는 저희가 겪는 갈등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닌데, 건교부에서 이런 사항을 한 번 승낙을 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자체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경전철도 지하화 해 달라니까 지하화는 안 해 주잖아요. 왜냐 하면 그 구간을 해 주게 되면 서울~용산 구간도 해 달라고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를 시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시의회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위주로 해서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서른한 분의 의원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징수 취소가 안 되더라도 최하 차선책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에게 아마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제시할 촉구 결의안에 대해 건교부에 거의 99%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인천공항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인구비례로 볼 때 저희는 조만간 100만을 넘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금인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행부에서 좀더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어떤 소기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국진 의원님,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힘을 다 실어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이 문제를 잘 매듭지어서 고양시민한테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 징수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