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순 의원 발언

손대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초과근무시간수당이 2005,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상위법 행자부 지침에 초과근무를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지요? 시간 배정이 없습니까? 이렇게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 보니까 무척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명 날짜 같은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를 알리는 인터넷 홍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사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화훼, 문화, 관광의 전시·영상산업의 집중 육성의 굴뚝 없는 미래사업의 정화로 자리재김함으로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홍보와 달리 시민과 고양시를 방문한 국민들에게 설명이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홍보관 화면을 보면, 혹시 그것 매일 한 번씩 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처음에는 사계절 테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볼거리,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 잘 보시면 북한산과 북한산성으로 다양하게 등산할 수 있는 코스를 고양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개가 미흡합니다. 들어가 보면 서울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에서 북한산 가는 입구가 어디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주로 서울시 홍보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주산성 소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진도 부족하고, 행주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소개가 미흡했고, 아람누리에 대해서 사진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아람누리 소개나 버스 노선도 부족했고, KINTEX 현실과 동떨어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농심테마파크 위치의 불정확성인 농업기술센터, 거기다 농업기술센터를 괄호 치고 해 준다면 찾아오는데 더 좋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자원하고 화훼, 전시, 영상산업 등 산도 고봉산이나 덕양산, 노고산, 계명산 등 우리 시에 유명 산이 많은데 거기에는 북한산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찾아보니까 그 시의 유명 산이 전부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아람누리가 개관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고양일산문예회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일산문예회관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62페이지,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수당이 다 나갔는데 현직 의원님들도 나가는 것입니까? 당연직들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지급이 안 됐으면 재정국장님 빼고 세 분이서 10만 원씩이요?

그리고 고양시관용심사위원회는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올해 근무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인원도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초과근무 대상은 5급 이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근무명령은 누가 냅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근무하다가 초과근무하려면 바로 부시장 결재가 되고 있습니까?

사후결재를 잘 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초과근무가 너무 많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업무시간에 일을 충실히 한다면, 또 초과근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감사대상이 많은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양시가 초과근무시간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자료 111쪽 2006~2007년 공무원 고발조치 및 징계사유에 내역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총 35명 맞습니까? 2006년에는 14건, 중징계가 2건인데, 음주운전은 2006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갑자기 2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음주관련위반이 6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실상 범죄라고 봅니다.

또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중징계 흐름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는 사실 처벌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의 가장 낮은 견책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중징계로 대폭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9월 1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교통사고 등 징계 양정강화지침이 시달된 것 알고 있지요? 그러면 향후 양정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라도 받는다든가,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징계 받은 공무원은 35명인데 경징계 33명 중 16명이 표창감경으로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2006년은 7명이고 2007년은 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표창감경이 증가하는데 대해서 표창장 선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징계에서 표창감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표창 받은 사람은 명예와 타의 모범이 되기를 담당부서에서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맙게 생각하고, 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복으로 생각하시고, 웃어가는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저와 같이 사회보조금심의위원 하셨지요? 갔다 오셔서 검찰에 갔다 오셨어요.

왜 갔다 오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마치고 나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그런 심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작년에도 보니까 시민단체 요구액이 40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예산액은 12억 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힘든 과정에서 심의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시민단체들의 보조금은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나도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물론 기획행정과에서는 2, 3개 단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무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어떠한 규칙을 세워서 보조금을 규정에 맞춰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음은 부서별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물론 다른 과의 실태조사를 보면 근무초과시간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사업단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직원 수 182명에 초과근무시간이 4,457시간, 올해에는 현재 인원이 160명인데 초과근무시간이 1,756시간이에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현황 보면 작년에는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빡빡하게 차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시간적으로도 지식정보사업단에서 초과업무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혹시 시간 외 수당 지급 근거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인정범위이고, 규정에 대해서요.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모르세요?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대통령령, 언제부터 된 것인지 모르세요? 5급 이하지요.

인정범위는 일 4시간, 월 67시간까지 인정해 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279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유재산 임대료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 임대료가 체납액이 3배 이상 정도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임대료 부과액과 체납액을 대비하더라도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임대료 징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도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상당한 금액이 체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354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사용자 명단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부과와 사전통지의 조치가 있었지요?

변상금 부과자 4명의 경우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부과금액을 자꾸 높여 가면 받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20%든 30%든 40%든 가산은 좋은데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손대순 위원입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과 과장님, 임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교양·취미교육, 기술·자격증교육, 건강교육, 야간교육, 아동교육 등 많이 있는데 기술·자격증교육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어느 직장에 취직하십니까? 아니요. 23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64명이면 27% 정도 되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가 잘 살고 GNP가 높게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좋은 시설에서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각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많이 하는데 2년만 받아도 4년 정규대학 나온 것처럼 2급 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많이 내면서 취업률이 27%밖에 안 된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거의 다 취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부서별 초과근무 실태 현황을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급인원이 60명에 초과근무시간이 1,07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39명에 474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업무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혹시 이 규정을 아세요?

이 수당 지급대상은 5급 이하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월 67시간 되는데, 이 법규가 2007년 1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이 작년과 올해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마두, 화정, 백석, 원당, 아람누리 해서 내년도까지 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있지만 고양·관산동 일원에는 아직까지 도서관 계획조차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소규모로 있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 마을회관 한 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햇빛마을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혹시 여기 가서 관찰이나 지시를 한다든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낙후지역이나 농촌지역에는 도서관 준공 계획조차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대규모,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양동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1일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1일 평균 150~16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 건수가 1일 평균 300권 정도 되는데, 소규모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이 정도 된다면 사실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도 앞으로 도서관 계획이 없다? 그쪽 농촌지역 사람들은 거기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대우 받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 곳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시설이 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금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재산입니다.

만약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진짜 이용객이나 도서 대출되는 것에 비해 내부시설이 악취도 나고, 화장실 냄새도 나고, 또 관람석이 20석밖에 안 돼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만 잔뜩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낙후지역일수록 시설 면이나 보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진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고양동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쪽 지역분들도 다 고양시민입니다.

고양동 걸어다니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분기마다 주지요?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을 때는 1억 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남았냐고 했더니 고양동 걸어다니는 도서관 책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0만 원 정도.…… 그러면 화정도서관이나 행신도서관 같은 큰 도서관은 한 달에 얼마나 도서구입비를 줍니까? 4/4분기로 따졌을 때. 그러면 8,000과 4,500이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동에 있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로 오냐 하면 화정동과 원당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그곳에서 도서관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낙후지역에 신경을 더 쓰셔서 언제라도 볼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