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이중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5페이지 소속직원 포상 내역이 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계를 보면 2006년도에는 215명인데 2007년도에는 113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 훈·포장은 2명, 국무총리 표창이 3명이 늘었고…… 그런데 여기 특이한 사항이 시장 표창이 물론 하반기에 나가겠지만 2006년도에는 144명인데 현재 47명이거든요. 하반기에 얼마나 표창 수가 나올지? 예.

그리고 징계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표시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직자의 경우 포상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벌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공무원 워크숍이 3회라고 그러셨나요? 직원연수 워크숍은 1년에 몇 번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3회 연수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혁신과나 행정서비스, 행정콜센터네트워크, 인터넷 정보교육 이런 것이 많이 되겠지만 공무원 워크숍은 몇 번 갔는지? 2회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혁신과에서 물론 연수도 많이 해야 되지만 혁신적으로 공무원도 친절하게 변해야 됩니다.

안내, 언어, 전화 등등 물론 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각 동사무소에 다니다보면 인사도 안 한다든가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연수를 해서 생활화되고 반복해서 습관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제가 되어서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하는데 여기 보면 회원 수가 1,035명, 이렇게 해서 자기 적성이나 동호회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아리 수는 여기 나와 있는 26개 팀에 1,035명 맞지요?

그래서 잘한 분에게는 상을 많이 주고, 잘못한 분에게는 벌칙을 주고, 포상이라든가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5페이지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체납에 대해서 재산 압류등록을 하고 과태료 납부의무를 독려함으로써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을 잘 하고 계신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압류내역이나 해제내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무재산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체계적인 과태료 관리를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과 체납관리부서의 신설요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압류라든가 해제내역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인원충원이 되면 나아질 텐데, 특히 무재산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소멸된다고 했는데 체납액 납부고지를 보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보내고 그러는데, 1명이 하게 되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납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동기부여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과태료 체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