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한두 군데부터 여러 군데 심의 위원으로 계시는데 제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부시장하고 의견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부시장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지나치게 강요를 합니다. 거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부시장 혼자 결정하면 되는데 왜 위원회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제 주변의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시장하고 한번 다퉜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시민들 앞에서 부시장과 시의원이 다툰다면, 도대체 저는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심의 내용도 이야기 나오면 대충 그냥 밀어부칩니다. 종이 돌려서 적격, 부적격, 조건부 적격,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돌려서 혼자 결과 보고, 적격 몇 명, 부적격 몇 명, 조건부 몇 명 나왔으니까 통과되었다고 방망이 두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예 부시장님을 지금 오시라고 하시지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지나쳤고, 일단 위원회 의결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다른 부분 먼저 질의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통제 부분을 얘기했는데 오늘 날짜로 경인일보에 통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몰라도 자연부락 쪽 통장님들은 고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전입자 확인 부분이나 적십자회비 고지서 납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마을 가꾸기, 주민실태조사 부분 등 상당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통제 부분으로 가더라도, 지금 통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사망 시에 우리 고양시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