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한 내용을 구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하셔서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내용적으로는 저도 구청장님과 얘기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 더 확대가 돼서 3개 구가 된다고요?

자세한 사항 구간이나 규모나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도 제가 들었고 업무보고 때도 들었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됐다,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8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6개 동에 간판정비사업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창기부터 간판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했더라면 지금 간판을 없애기 위해서 이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 그것을 함께 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풍동지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특화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업주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간판값이 비싸졌고본인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동구에서 택지개발되는 식사지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행정과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는 곳에는 간판에 대한 행정도 수반이 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승인부서와 단속부서가 다르지요? 이중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보다는, 앞으로는 간판을 한데 모아서 간판이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간판제작업자들한테 큰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지금 중앙로 주변에 있는 ‘삼화’ 등 몇 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구나 시에서 해 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나 집행부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9월 1일자인가요?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뒤에 계신 동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바뀐 내용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바뀐 내용이 주민들의 복지향상 내지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동장님들을 그 사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교육이라도 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99년도에 백석동을 중심으로 처음 생겼고 벌써 1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마다, 물론 일부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39개 동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37개 동이 실시되고 있는데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목표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특히나 동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겠지만 동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도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관련공무원들, 자치센터위원들을 함께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구정, 시정에 어떻게 여러분이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목표는 무엇이다 하는 부분이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부 각자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전부 업무실적에 두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말씀을 다 드리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몇 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수 자치센터로 선정된 곳이 일산동구에서는 정발산동하고 마두2동, 장항1동인가요? 3개 동이 우수 동으로 선정돼서 아마 지원금이 나갔을 것입니다.

각 동장님 세 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활성화 부분이나 각 동별 특성이라든지 자치위원들하고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두2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봤을 때도 사랑의 자전거 기증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무료체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두2동 운영세칙을 보니까 고문과 자문위원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역할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고문과 자문위원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정족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문위원은 그냥 시의원님들로 두 분 위촉하신 것입니까? 대부분 다른 동은 자문위원이 특별히 없고 전부 고문으로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색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 마을가꾸기 사업이 꼭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동에서도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잘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한계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도 않고 전문가가 있지도 않고, 또 초창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시청이나 구청에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알지만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인력들이 동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소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품관리 소홀, 인지대 등 수수료에 대한 소홀 부분이 상당히 많고, 사회복지 분야도 보면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수당이 지급되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제대로 주소나 연락처가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아직도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이런 것들은 제일 하부조직인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야 구청에서 취합을 하고 시청에서 행정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동을 책임지고 계신 만큼 좋은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신 것 말고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총무과장님은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교육 등을 수시로 같이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