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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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윤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넓은 덕양구의 행정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산업교통과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른 구보다 감사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의 감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영일 덕양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도 11월 29일, 고양시 덕양구 구청장 안영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진우, 산업교통과장 이양천, 환경청소과장 김광욱.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께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정해년 새해맞이 행사를 행주산성에서 맞으며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소망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며 결산하고 평가받는 뜻 깊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시정과 구정발전에 고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덕양구 전 직원은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덕양구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서 올해에는 덕양구는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소관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대상인데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제 다루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저희 위원회 구분과 덕양구청의 조직체계가 차이가 나는 관계로 교통과가 저희 위원회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 소관의 동 업무 중에서 복지업무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이므로 구분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을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중간에 경로당 폐지신고를 한 곳이 있네요. 신설된 곳도 있겠고 폐지된 곳도 있겠는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폐지된 곳은 폐지신고를 받은 날부터 그 다음 달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은 신설 신고를 받고 그 다음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처리내역은 6개월에 한번씩 보고를 받잖아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노인분들이 경리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경로당을 돌면서 경리회계 처리방법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어르신들을 많이 지도를 하는 중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경로당을 덕양구에서 200개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회원이 100명 이상인 곳도 2곳이나 있고 보통 평균 3·40명 정도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골동네가 덕양 쪽에 많으니까 다른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률적으로 경로당 지원을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한 분도 안 나오시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큰 평수가 있는 동, 단지는 이름만 있고 거의 경로당에 나오지 않고 식사도 안 하시고 중식비, 부식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봉사활동비도 지급하고 한달에 40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 6개월에 한번씩 결산을 해서 보고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주듯이 어떤 항목에만 써야 되고 영수증 청구해야 되고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는 것은 확실하게 매달 주는데 똑같은 금액을, 정리하는 것은 별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검을 나가보면 사실 잘 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 말씀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고 항의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실한 곳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럼 덕양구의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이 8,4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명쯤 됩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등록 안 된,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실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있잖아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5세 노인수에 비해서 회원수가 2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확충이 많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경로당 숫자를 늘리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인가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아파트 경로당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많이 나와도 다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회원 간에.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대다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로잔치, 동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경로잔치에서 2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적어서 동에서 손 벌리고 다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경로당 자체가 노인복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쓰여져야 되고, 나오지 않는 회원도 거의 없는 경로당에도 똑같은 금액을 계속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어떤 곳은 회장하고 총무만 있습니다. 두 분이 지원금 가지고 다 씁니다. 그리고 결산도 안 하고 구청에는 보고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직원 혼자 200개를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또 어르신들이라 가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말도 없잖아요. 사정해야 되고 돈을 주면서 오히려 역으로 사정해야 되는 결과인데, 시청에 얘기했고 어제 서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도 정하고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주면 편하기는 한데 평수나 인원이나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것을 정해서 경로당을 A, B, C, D로 분류를 한다든가 해서 경로당을 먼저 분류를 하고 지원금액을 차등지원해서 인원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곳, 밥을 해 먹는 곳은 많이 지원하고 거의 사람이 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은 적게 지원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로당이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차등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물론 시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구청에서도 시에서 시키니까 우리는 정리만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시에 건의하고 같이 논의해서 내년부터 경로당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시에서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협조를 해서,

희곤

신희곤위원

실태조사도 시에서 다 할 수 없거든요. 500개가 되는데 시에서 누가 다합니까? 할 수도 없고 구에서 각 동으로 해서 동사무소든 아니면 통장이든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조사하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물론 반발이 있겠지요. 덜 주다가 많이 주는 곳은 좋아하겠지만 반발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편하게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있는데 덕양구, 다른 곳은 다 월별로 정리를 했는데 덕양구만 연으로 정리해 놔 가지고 연 배출양이, 발생량 연으로 된 것 맞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행신고등학교가 작년에 14,400kg이 배출이 됐는데, 이것은 월입니다, 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에 없습니다. 작년 것입니다. 작년에 행신고등학교 14,400kg 배출됐어요. 그런데 올해 21,870kg이 나왔습니다, 월. 그러면 이것이 준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급식인원이나 배식방법, 급식하는 방법이 3식이라든지 2식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학교급식수는 식자재 공급을 전처리한 것도 있고 안 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할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나오고 해 온 것을 가지고 올 때는 엄청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명지병원은 작년에 월 1,000kg이 나왔는데 올해 10,600kg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 하나하나는 분석을 안 해 봤는데 환자급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소마다 산정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발생량 자체가 별로 신빙성이 없는 자료가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거업체나 농장에서 가져가면서 월 얼마로 나오는 것으로 계약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그것을 발생량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나온 곳도 있을 것이고 더 적게 나온 곳도 있을 텐데 발생량 자체는 그냥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천 나오던 것이 올해 만 나오고 그러면 열 배씩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발생량이 너무 보고를 위한 발생량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산정방법이 틀려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초·중·고 급식조는 교육을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통장들, 부녀회장들 통해서 했는데 일반업소는 안내문만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고양시는 주로 2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엔텍콤이라고 부천에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물론 고양시 것을 다른 곳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요, 다른 시나 인접 시·군에서.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계속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 않고 늘고 있어요. 인구도 늘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감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량하려고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감량의지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담이 많고 지금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갈수록 줄여서 앞으로 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해서 시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는 악취 때문에 계속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폐쇄명령 내리면 그 많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척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만이라도, 학교만이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내년에 올해 간담회를 한번 실시하셨고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번 정도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간담회를 하시고 목표관리를 하셔서 올해보다 5%를 줄이겠다, 10% 줄이겠다, 목표를 정하셔서 내년에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지속적인 홍보 계도 지도점검으로 감량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목표관리를 5%든 10%든 해 보라는 것이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분석해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5%로 해 보시겠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교는 30% 감량이 됐습니다. 작년에 1,316톤이었는데 올해는 982톤이나 배출됐습니다. 학교는 굉장히 줄었는데 사업장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이 발생량을 제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10,000kg이었다가 내년에 9,000kg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그것으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에 대한 전혀 검증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줄이도록 목표도 설정하고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발생량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줄이는 을 5%든 10%를 줄여서 내년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면 쓰레기가 늘어나겠지요, 안 되면 줄어들고. 그래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작년인가 시에서 해서 봉지도 만들어 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것을 좀 더 적극 추진해서 우리가 봉투를 지원해 주든가 해서라도 음식 남은 것이 쓰레기로 안 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것이라도 줄여주면 지금보다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관리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60개나 되는데 지금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최저 임금이 83만 원이라고 하나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83만 원도 못 받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교사이직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일은 많고 월급은 조금 주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사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데 또 그것을 시설장이나 원장들이 악용해서 처우개선비는 자기가 받고 교사한테 안 돌려주고, 이런 형태이고 정규직으로 안 쓰고 대부분 시간제나 기간제로 해서 6시간짜리 해서 조금 주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 보고는 종일반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업체가 많아서 다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장도 개설해서 그 통장에서만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육연합회인가요,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보를 교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말 맞추고, 그런 식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처우개선비가 교사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각자 개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봉급에 대한 지원비가 원장통장으로 통합되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정기점검을 2번하고 수시점검을 8회해서 많은 시정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교사 개개인한테 이러이러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되지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318개소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자료제출이 안 되었는데 보육시설 인증받은 곳은 없습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3개소하고 2006년도에 15개소해서 18개소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인증받은 비율이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현황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인증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어떻게든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번에 게임장이나 PC방이 기존에는 자유업이었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지금 현재 덕양구에서는 어느 정도 등록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 다 등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PC방이 230개소인데 지금 등록현황은 30개소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 17일까지 1차 등록기간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 올해 말까지는 다 등록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등록하는 것이 PC방 또는 게임장의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것이라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원등 조명교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공원등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어린이공원의 조도가 낮아지면 범죄나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등을 교체할 때 최소기준보다는 높게, 즉 20룩스 이상으로 하고 공원등 사이에도 최소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소기준만 하지 말고 신경 써서 공원등 교체를 해서 범죄예방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화정지역도 한 10여년이 다 지나서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등 교체하실 때 조도를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환경청소과장님,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관내에 시설할 때 설치기준이 인구수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수에 비례합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공원이요?

태임

김태임위원

예.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희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설치한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시공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인데, 문제는 외곽지대에 설치되는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지역 관내를 다니다가 우연히 모 식당 뒤에 설치된 어린이공원을 봤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주위에 주택이 몇 개가 되지 않고 식당가 주위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끄럼틀이라든지 올라가는 능목 같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올만한 장소가 아닌데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어린이놀이터일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또 다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46개소가 별도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놀이터 같습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구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시골이나 단독택지지구에 있는데 요즘은 벌써 3살 정도 되면 보육시설에 가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사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철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면 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도는 없어도 계속 동네주민들은 존치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정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기 전에 주위에 과연······ 문제는 물론 주위의 마을주민들이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반대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식당 뒤에 있는 거기는 주택도 없고 또 뒤로 차로가 있어서,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점 뒤에 있는 것이 화정지역에 하나가 있는데 그 공원은 성라체육공원 조성을 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그쪽에 그 시설이 배치된 것인데 우연히 그 집이 그쪽으로 이축을 해서 영업허가를 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공원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시설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념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 공원시설 중에 공원이용객을 위한 시설로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터는 굉장히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놀이터든 공원이든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이 블록으로 되어 있을 경우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는 경우 사고가 가끔 날 수도 있으니까 모래가 좋은지 바닥블록이 좋은지 그것은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하시면서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특히 모래가 깔린 어린이공원라든가 어린이놀이터는 요즘 애견출입금지 푯말을 세우셔서 아이들이 애견의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전년도에도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탄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적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몇 군데 더 올렸는데 탄성으로 하고 놀이기구도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는 재질로 된 것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인데 어제도 서구청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행위를 안 하는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시카메라가 12대입니다. 자료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2대이고 전부 가동이 되는데 현재 고장 난 것이 4개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현상이 컴퓨터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밤에 찍는 것이라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

투기는 하는데 누구인지 신원파악이 불가능하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으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실물로 찍힌 건수는 많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실물로 찍히는데 그것을 구분을 못 합니다.

이상운위원

판독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찍힌 경우가 많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건수는 제가 지금 헤아리기가······

이상운위원

사진을 판독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처리는 덕양구에서 하겠네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밤에 버리면 판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제 서구청에서는 10대 중의 5대가 모형카메라인데, 그래서 모형인 것을 알았을 때는 주민과 구청간의 신뢰성 차원에서 너무나 멀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실물로 바꾸어주라고 하니까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덕양구는 전부 다 실물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실물입니다.

이상운위원

나중에 주민들이 밤에 찍히면 판독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 그런 분이 나올 수 있겠네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상습투기지역에 이것을 하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상습투기가 별로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카메라 설치장소를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옮긴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상습투기지역에서 할 때 밤에 찍어도 판독이 불가능하니까, 어렵지만 직원분들이 잠복근무해 본 적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잠복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한번 하셔도 좋을 텐데요. 시범케이스로 2008년도에 어려우시겠지만 잠복근무를 해서 그것을 덕양구소식에 내기도 하고, 어떤 처벌이 나와야 밤에 투기하는 분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판독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야간근무니까 여러 번 할 수는 없지요. 또 근무하시는 분은 야간수당 타시니까 좋잖아요. 일거양득 아닙니까?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대당 7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위원님, 그것이 현상이 되지 않아서 그 실적은 없지만, 저희가 나가서 뒤지면서 적발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쓰레기 투기한 것에 대해서 씌어있는 것을 봐서 인적사항 파악해서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8년도에 과장님 추진사업으로 하셔서 내년 이맘때에는 ‘몇 건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두 번째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인데 영업장 무단확장이 많더라고요. 덕양구에 복층이 많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복층은 2개소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부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확인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원상복구하고 다시 영업을 하게 해야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라 개인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건축과에서 일단 원상복구하고, 통보해 주면 다시 영업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천상 건축과와 협조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시로 할 직원 수가 됩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 명이 다른 업무도 하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덕양구의 몇 군데를 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데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주유소가.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한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아니, 주유소입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유소의 화장실이요?

이상운위원

예. 여기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유소의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공중화장실의 연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5만 원 지원하는 곳이 있고 10만 원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연간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모범화장실은 10만 원이고 국도변 개방화장실은 5만 원입니다. 월입니다.

이상운위원

월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돈으로 지급을 안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용품을 사서 줍니다. 휴지나 물비누 등의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청소 안 했을 때 가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원한 만큼 지원했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3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2회만 확보가 되어서 오전에 한 번, 오후 2~3시에 한 번 하고 저녁에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감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업주가 자기네가 쓰는 화장실이니까 쾌적한 분위기로 그 회사나 주유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인 계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그 주유소의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입니다. 폐기물투기단속을 했는데 담배꽁초가 주종입니다. 그런데 총 300일 했습니다. 300일 중에 3월 6일, 5월 1일, 6월 17일, 7월 9일, 7월 16일에 한 건수가 전체의 80%입니다. 가장 많은 7월 9일은 64건입니다. 이날은 덕양구청 직원 다 나갔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담배꽁초 버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쓰파라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신고된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전문업자들이 7월 9일에 64건 했네요. 구청에서 나가서 투기단속하신 것이 아니라 전문제보자들한테 받은 제보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이 거의 다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요일별로 보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날 걸린 것이고,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특수한 요일을 정해서,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파라치가 그날 가져온 것이 많은 양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건이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단속한 날짜가 아니고 기재날짜 7월 9일이 덕양구청 접수날짜네요, 그렇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접수날짜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행정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래도 나누어서 해야지요. 주2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요일을 포함해서 하루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정한 요일만 잡아서 5일만에 한 것이 전체 건수의 80%라면 보편성 차원에서는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쓰파라치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일관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범화장실, 공중화장실 지원을 하는데 화장실 점검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공중화장실 4개소는 위탁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화장실은 개인사업장에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휴지 등 간단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지정을 하는데 관리업무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돌아보는 것을 1일 3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회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점검은 저희 직원이 하고, 청소를 위탁 주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3회인데 예산상 2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청소위탁을 주었는데 예산부족으로 2회만 하기 때문에 지저분하다는 것인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녁에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한번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지저분하게 느낄 정도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후에는······ 화정역에 두 개 있고 능곡역에 있고 필리핀참전비에 있는데 화정역에 있는 것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저분한 화장실을 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만이라도 조금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융통성 있게 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단속에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보상금은 1만 원이고 위반한 사람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1만 원이면 24회를 한 사람이 무제한 할 수 있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도액이 있습니다. 50만 원 한도까지 지급을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산업교통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질의들을 안 하셔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는 농지가 많은데 농지매립의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높이로 해야 된다는 것 등등?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발을 짚고 와서 오늘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매립에 대해서는 개량화되어 있는 기준은 없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근농지보다 높지 않게 매립을 해야 된다, 또 인근농지에 피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높여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통상 50cm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굉장히 높더라고요. 옆의 논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도록, 매립의 목적을 의심할 정도로 매립하는데, 그것은 매립해서 밭으로 쓰겠다는 내용이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농지매립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는 체제가 그린벨트 내에 관리하는 체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외의 지역을 관리하는 체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GB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린벨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외의 관리지역 내에서 성토하는 행위가 지금 말씀하신 「농지법」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근토지에 피해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용인을 하고 허용을 하고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지매립을 보면 목적이 그 위에 나중에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해서 하우스가 변형되어서 나중에 거기에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러한 목적으로 한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왜냐 하면 길하고 높이를 맞춰서 매립을 한다든가 옆의 농지하고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관리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립도 우리 덕양구가 많기는 하지만 매립한 다음에 또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할 요지가 많기 때문에 매립을 한 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더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 그 다음에 농지에 불법으로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사람이 살게 되는 과정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처음에는 어느 날 밭을 판판하게 밀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있으니까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가 떡 가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인가 있다가 하우스대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틀 있으니까 비닐 씌우고 하얀 천 씌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컨테이너가 들어있다는 것은 창고로 쓰거나 아니면 사람이 기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토를 하는 곳은 유심히 관리를 하시고, 지금 농지관리 등을 위해서는 몇 사람이 관리를 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덕양구 내 총 농지가 GB지역에 3,541ha가 되고 관리지역, 그러니까 GB지역 외의 지역이 564ha 정도 해서 총 4,105ha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지역은 건축사이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564ha에 대해서는 농지관리계가 전담팀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 5명과 청경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경으로 하여금 상시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 1회씩 일제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농지로 분류를 해서 처분토록 하고 있고,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섯 번만 맞으면 공시지가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렵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추세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이것이 한 번 설치되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것은 손대기가 어렵잖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게 되면,

용석

윤용석위원

그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서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차를 타고 구석구석은 안 다니더라도 길 따라서 쭉 순찰을 하다보면 분명히 없던 하우스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경을 통하든 우리 직원들이 하든 가볍게, 섹터를 나누어서 적어도 2~3일에 한번은 그 지역을 꼭 돌아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눈으로 관찰을 해 주십시오. 일제히 1년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빼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의 얕지만 자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 자료 399쪽에 생활폐기물 부과액이 30만 원인데 수납액이 3만 원이에요.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3만 원만 수납이 된 건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오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뒤에 405쪽에 보시면 30만 원 부과된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폐기물인데 30만 원씩 부과가 되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의 양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 30만 원을 부과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에 보면 10만 원 부과한 것도 있는데 양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차로 하는 경우 양이 많으면 30만 원이고 적으면 10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폐기물 관리는 그때그때 치워야지 한 군데 폐기물이 있기 시작하면 계속 갖다가 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은 그때그때 치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로드체크하시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로드체크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화정로가 화정동에서는 제일 중심도로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저쪽 화정2동에 컨벤션웨딩홀, 그쪽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음식쓰레기를 저녁이면 다 길로 내놓아요. 그것을 딱 들어서 내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질질 끌고 갔는지 거기에 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의 물이 흘러서 투스콘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저도 계속 다녀보지만 거기가 제일 바닥도 지저분하고 저녁에 내놓은 것도 많고 음식쓰레기통에서부터 봉투, 그리고 전자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큰 폐기물 같은 것도 쌓여있고 한데, 그 도로가 화정역에서 내려서 9단지, 10단지, 18단지 주민들의 출퇴근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번 주의를 주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미리부터 내놓지 않고 깨끗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을 세탁할 수 있습니까? 투스콘 포장한 것을 세제 같은 것으로 닦을 수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 하면 먼젓번에 투스콘 할 때 반대한 주민들의 논리가 그것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깨끗한데 얼마 지나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오히려 먼젓번에 시멘트로 블록을 해 놓은 것이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 번 닦을 수 있는 것을 해 보세요. 닦을 수 있다면 그 건물업자, 음식점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당신 건물 앞인데 깨끗하게 닦으라고 해서 거기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파트하고 위생파트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공통자료 47페이지에 보면 단체활동에 수령금액이 있는데 여기는 축구연합회, 테니스 연합회, 게이트볼 연합회,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세 군데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세 군데만 있어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른 단체들은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직접 시로 하나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이 궁금했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초과근무 실태현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혹시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개편이 되는 관계로 해서 모든 업무가 생소하고 직원들이 다 새로 오는 바람에 업무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전 직원이 거의 밤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일을 하고 싶어도 밤에는 추워서 일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히터는 안 들어오나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밤에는 난방을 안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서 근무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청인가요? 거기에서도 카드기만 찍고 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만에 하나 고양시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행사가 끝나면 전단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를 용역주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빗자루로 그 넓은 거리를 쓰는 것을 봤는데 차는 다니고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차량이라든지 장비가 몇 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이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이번에 행신3동 지역이 들어갔고 노면청소는 편도2차선 이상의 도로를 하고 자유로청소는 자유로 구간만 하는데, 노면청소에 지원해 주는 차량이 5대이고 살수차가 1대 있고 좁은 골목을 하는 소형 노면청소차 3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장비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고충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하고 시에서 앞으로 청소문제는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대가 바뀐 만큼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 청소차가 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부족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것을 연구하셔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많은 보완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노면청소차량 등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산동·서구도 마찬가지고 화정 로데오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주지 않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업무보고 142페이지, 주민생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 구청에서 덕양구만 사랑의 가정도우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애덕의 집이나 장수마을 등의 집단시설보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혼자서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 1:1로 자원봉사를 해 주면 어떤가,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거동이 불편하고 지하에서 사는 분들의 청소라든가 도배, 전기 같은 것을 다 고쳐주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많이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애덕의 집이나 장수마을에는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도 많이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오는데, 공무원의 사랑의 가정도우미는 덕양의 실정을 너무 잘 아니까 어떤 집에 독거노인이 살고 어떤 집이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무슨 표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어려운 가정에서 도우미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공무원님들한테 지시를 해 주시고, 또 봉사원카드를 공무원들이 하나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구청장님이 만들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연말에 봉사도우미 26명 모여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 공식적으로 다 같은 우리 식구들인데 그중에서도 더욱 열심히 하니까 그 부분은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카드를 봐서 1년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면 금반지 한 돈이라도 해 주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덕양의 사랑의 가정도우미가 세 개 구청에서 더 모범이 되게끔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과 주민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덕양에는 사회복지관 시설이 원당사회복지관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양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이 탄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리도 굉장히 멀고 교통편도 불편해서 덕양구에 정신지체아 어머니들이 장소를 빌려서 언어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기를 일주일 내내 빌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 중에 3일에 한 2시간씩만 빌려주면 언어치료, 그러니까 정신지체아들이 말을 못 하니까 언어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나 장소를 빌려주실 수 있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신경을 써보고 했는데 우리 대회의실은 시청에 대회의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 장소를 시청에서도 무진장 많이 쓰고 또 일반 주민들도 일반모임이라든가 소규모 공연에 대회의실을 굉장히 많이 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1주일에 2~3일씩 대회의실을 빌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는지 따져보고 또 아니면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따져봐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구청장님,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도 있지만 저희가 구청 쪽보다는 동사무소라도 좋으니까 동사무소 쪽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고양시 덕양구에 정신지체아들이 한 1,200~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어치료를 하나 받으려면 복지관에서 한 달에 30만 원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30만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제시를 해서 어제는 서구청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덕양구청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동사무소에도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하여튼 고민해서 장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다음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구청 뒤쪽에 먹자골목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거기 도로에 보면 너무 주차가 빈번해서 차가 하나가 못 다니고 있거든요. 좁은 도로에 양쪽에 차들이 있다 보니까 차가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방법은 기계단속이 있고 인력단속이 있습니다. 인력단속하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단속밖에 안 됩니다. 단속할 때는 차들이 다 도망가요. 그랬다가 또 단속하는 차가 빠지는 순간에 또 갖다 댑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CCTV 20대를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은 아직 못 받았는데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10대를 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화수초교 앞에 주차라인을 그려놓았는데 아직 돈을 안 받고 있거든요. 화수초등학교 앞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그려놨더라고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 관리나 임대를 받고 안 받고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것을 우리 산업교통과장님이 시에 얘기를 해서 돈을 받으면 거기 주차라인이 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노상주차장이 그려져 있는데 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차들이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속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검토를 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님, 아까 우리 이상운 위원님이 큰 것만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이 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유형별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떠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일단은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것과 생활폐기물 투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두 가지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별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요? 신고는 그런 분들만 신고합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로 담배꽁초는 쓰파라치가 하고 생활폐기물 투기 관계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쓰레기폐기물 단속업무를 주로 신고에 의존하고 직접 관리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현장은 다니지만 쓰레기무단 투기는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지금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잠복근무를 해서 발견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내년에는 잠복근무를 해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구에서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사랑의 가정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것은 좀 특색사업으로서 상당히 모범수감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은 동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직접 지역에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토요일마다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구청 차원에서 하는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섭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많은 후원자들이 찾아가는 장소보다는 관내에, 특히 덕양구에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많고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활동시간이 셋째 주 금요일 2시에서 6시로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로 근무시간에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토요일에 3회하는 것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복지상담실이 올해 새롭게 생겨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담당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엽2동에는 5명이고 백석2동에는 4명, 백석1동에 3명, 이런 식으로 백석동이 분리가 되면서 예전으로 따지면 7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셈인데, 그것에 비해서 올해 덕양구에 보니까 수당지원 대상자 수가 오히려 임대아파트 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신도동이 생계주거급여가 3,000명이 넘고 화정1동도 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행주동은 5,900명, 6,000명에 육박하고 장애수당지급의 경우에도 신도동이 1,200명, 또 행주동이 1,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급대상자가 임대아파트가 있는 일산구보다 덕양구의 동들이 훨씬 많다고 보이는데 반면에 사회복지담당자 수는 그렇게 임대아파트 있는 동에는 5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쪽 신도동의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많은데 2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배치는 대상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배치를 해 주고 일의 양에 따라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최초에 동에 배정하는 기준은 수급대상자 숫자를 보고 전체적인 총 인원을 받아서 동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동에는 5명인데 저희는 동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일 많은 데가 3명 또는 2명 정도로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직이 모자라는 부서는 행정직으로 채워서 배정된 상태이고, 지금 일산구에 특별하게 임대아파트단지에 배정인원이 많다고 하면 저희도 확인해서 증원요구를 하는 등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덕양구의 경우 대상자가 오히려 일산구보다 많기 때문에 동에 배치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수가 그것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하여튼 조정을 해도 동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 또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비교표를 만들고 직무에 대한 분석도 하고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이양천 과장님께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1쪽에 보면 고양시 덕양구청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32명 중에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위원을 선임하는 자격기준을 보면 3년 이상 농업 경영에 참여하신 분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현재까지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내년에 3~4명 정도 위촉을 하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명이 소위원회를 하는데 참석인원수는 4명이고 참석률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여기서 100%라는 것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까지 했기 때문에 100%가 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구청장님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에 100% 참석하신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하고 겹쳤을 때는 사후보고를 드리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심의결과가 가결이 100%로 나와 있는데, 가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여기서 가결이라는 것은 농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의견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결입니다. 의결을 해서 이것이 가다, 부다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취합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것이 의결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결이다, 부결이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동네의 여론 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농지전용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성을 잘 모릅니다. 서울사람들이 와서 농지만 전용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행정기관만 가지고는 따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받기 위해서 동네에 사시면서 농업에 많이 종사했던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럼 소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다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4명이 자기 동네의 것이나 알 수 있지 자기 동도 아닌데 올라오면, 다른 동 사람의 땅을 농지전용하겠다고 허가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전혀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회가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온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지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소위원회가 그때마다 새로 구성된다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그 사람들이 100% 참석했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거의 다 100% 참석인데······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몇 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당이 많습니다. 한번 왔다 가면 7만 원씩 주는데 참석 안 할 리가 없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허가를 내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농지관리위원회를 하고는 있는데 별 효율성이 없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법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농지관리위원을 그 지역사람들로 구성을 하면 아무래도 친분이 있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분만 의견을 제시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가다 부다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별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의견을 제시하면 결정을 산업교통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라는 말씀이시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문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자문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결과 타 시에서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의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에 초과근무수당이 문제가 되면서 초과근무의 경우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서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덕양구에서도 다른 시와 같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나오시는 수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가 계속 지급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동별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순회하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로당에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수를 파악하시고 또 경로당의 부식비,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내역을 보시고 실제적으로 식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데 쓰였는지 확인하셔서 차등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두 번째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통장을 원장이 개설을 해서 갖고 있으면서 처우개선비를 형식적으로 주지 않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 또 처우개선비를 빌미로 해서 인건비를 더 줄이지 않는지 이러한 점을 직접 실사를 하시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아까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덕양구 관내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언어치료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동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적절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배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련해서는 무단폐기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잠복근무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쓰레기발생량만 받지 마시고 업소별로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현장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학교의 경우에는 관리업무가 음식점보다는 좀더 수월하기 때문에 감량목표치를 제시하고 전년대비한 수치를 제시하셔서 감량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한 관리감독업무를 하는 구청이니만큼 모범화장실,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화장실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에서는 화장실 청소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조도가 낮은 곳은 최소기준보다 높여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기타 가로청소 관련해서 투스콘 포장에 심하게 얼룩진 부분에 대한 청소, 또 민간위탁한 것에 대한 관리, 노면차 확대 등으로 가로청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산업교통과 관련해서는 농지매립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고 농지관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에 반영을 해서 나온 결과를 알려주시고, 오늘 질의했던 내용들이 또 다시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박웅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문화창조와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사님을 비롯해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문화재단 아람누리가 올해 5월에 시작해서 2007년도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도 좋은 공연기획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는지,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웅서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도 11월 29일,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웅서, 경영관리본부장 홍순길, 어울림누리본부장 강창일, 아람누리본부장 강석흥, 전략사업단장 김영준.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웅서 대표이사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대표이사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고양문화재단 직원들과 저를 불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이 과제를 다루고 있는 1급 본부장들에게 설명의 기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장

질의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사안도 있지만 업무보고는 통상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웅서

박웅서대표이사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웅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 현정원 위원입니다. 박웅서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홍순길, 강창일, 김영준 단장님 반갑고, 우선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언지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양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셔서 성실하고 충실한 흔적이 보여서 치하드리고 싶기도 한가하면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같은 자료가 분량만 많았지 매번 반복되어서 온 것이 많았고, 예를 들면 제일 기본 이것 하나만 봐도 양은 이렇게 두꺼운데 실질적으로 제가 접은 것, 이것이 22회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양만 많았지만 내용은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팀에서 진행한 공연 이외에 교육사업팀이나 전략사업팀, 특히 전략사업팀에서 진행했던 DP사업, Digital Performance사업은 모두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개관기념 쪽으로 보시면 개관기념에 대한 지출근거영수증, 비교견적서, 기타 추후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를 못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료를 주셨고, 하나 더 운영감사를 말씀드리면 인사자료 중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이력서 부분과 자필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확인서, 기타 등등 첨부해야 될 정확한 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서 이 또한 감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한 가지 더 목간변경 항목 및 내용, 이 부분은 늘상 얘기하는 목부분을 대부분 상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이중에 관항목인 사업비나 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항목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간 항목변경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웅서 대표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례안에 보면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며칠 안에 주시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웅서

박웅서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