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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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소관 업무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서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은 한국국제전시장과 부대시설, 한류우드 조성, 브로맥스 등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자족기반시설인 정책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한국국제전시장은 이미 2005년 4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연중 전시회 등 각종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는 2단계 건립 예정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종합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동북아 최고의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과 대형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고 도시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는 일산서구청장님과 이하 전 직원들의 책임감이 클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최대의 현안사안인 4대 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불철주야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구청장님과 전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일산서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건설교통과장 안원준, 건축과장 이왕재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9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5년 5월 16일 개청 이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시민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우리가 일한만큼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주시고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애정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행정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007년도 1년 동안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구상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노점상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6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다른 구보다 성의를 보여서 특이하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공통 70쪽을 봐 주십시오. 용역발주 현황에서 한산천 개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3,640톤하고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820톤을 앞으로 할 거지요? 이것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서구청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산천 개수공사는 명칭이 바뀌어서 삼정천입니다. 지난주에 시의회 부의장님과 관내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예비 준공까지 해서 오늘이면 사업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됩니다. 폐기물이 다 반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이 폐기물은 어디에다 처리를 합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관내 업체도 있고 외부업체도 있는데 관내 업체 가까운 데는 식사동에 있는 인선, 동해 등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소하천에, 제가 이쪽 지역은 확인을 못 했지만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하천을 몇 십년동안 준설작업을 안 해서 썩어있는 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보다는 동네 안길에 있는 하수가 흐르는 하천들, 거의 2미터 정도 되는 곳에 풀이 우거진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도 한 번 검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124쪽을 봐 주세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 일산소로2-235호선 도로개설공사에서 실시설계비를 3회 추경에 반납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개설되고 일부분만 남았는데 일산 구시가지 지역이 시의 뉴타운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09년 납품을 받아서 2010년도에 착공이 되면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경제적인 손실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안 하는 쪽이 낫겠다고 해서 시에 의견협의를 보내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계비 세운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를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에 780만 원 세워진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9쪽, 수해예방사업 추진 중에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있는데, 일산서구 관내에 빗물받이를 연결하는 것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2,175개소가 맞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빗물받이 규격이 기존에 400에 500짜리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강우량이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50㎖도 옵니다. 그래서 기존 빗물받이 규격이 작기 때문에 배로 확장하는 사업을 2,175개 정도 추진했고 그 예산액은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 수해 때도 대화동 단독주택에 물이 찬 적이 있었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일부 침수가 됐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관내 식당에 다니다보면 빗물받이를 해놓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식당주인들이 일부러 막아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막아놓았는지 아십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앞을 막아놓는 이유는 관거로 인해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그분들이 막아놓기도 하는데, 저희 수로원들이 9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그렇게 막아놓은 것은 다 원상으로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며칠 전 비가 왔을 때 제가 대화동 단독주택 앞 식당을 갔었는데 그 앞에 물이 고여 있길래 제가 아무도 모르게 물길을 따라가 보니까 쓰레기통으로 덮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왜 저것을 덮어놓았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악취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악취체거는 할 수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러한 개선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안 나는 빗물받이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사업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거나 도저히 냄새가 나서 덮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으면, 이런 곳은 특히 분리식 하수도가 아니고 합류식 하수도 쪽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민원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개량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하루속히 하셔야지, 제가 그런 식당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다 관리를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도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빗물받이에 대해 준설청소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매년 합니다. 금년도에도 우기 전에 빗물받이 확장과 준설을 약 2,000여 개 정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이 빗물받이인데 기존에 400에 5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장하고 개량해서 준설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사진과 같이 저 상태대로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쓰레기나 각종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빗물받이 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매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바짝 긴장을 하는 게 낙엽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선도로부터 먼저 하고 이면도로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정해서 매년 준설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 자체는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2~3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날 사진기가 있었으면 찍어서 제가 신고를 하려다가 그냥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봤을 때는 냄새도 전혀 안 난 상태였는데 그것을 덮어놓은 이유가 뭔지, 물이 전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앞에 물이 고여서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곳을 집중 단속하셔서 그분들 이익만 고려하시면 안 되고 옆에 주민들을 생각해서 먼저와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134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정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12곳의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42쪽 공동주택 관리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나오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보조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보조금은 저희 구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여기는 공동주택 18개 단지 중 11개가 아파트 단지고요, 연립주택 7개 단지입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연립주택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주로 구일산 뉴타운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80년도 중반에 건축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이곳 단속은 화재점검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화재점검보다 안전에 대해서, 균열이라든지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안전점검에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거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C급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18개 단지 중 C급이 4건이고, B급이 14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C급 4건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C급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D급, E급이 문제되는 것이고요, C급까지는 평상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내용은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를 양쪽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화재보험을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재보험을 어느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최고 상향가로 해서 넣어놨는데 어떤 아파트는 상당히 최소화로 넣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정, ‘노인정에 불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보험을 적게 든 아파트가 대다수입니다.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관리하지는 않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그것을 재산보호 차원에서 관리사무소를 점검하셔서,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이 최소로 들어있다, 노인정에 불이 났을 경우에 보험을 들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게 적게 들어있는 곳은 결국에는 구청장님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 정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개 단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또는 홍보 차원에서 단지의 화재보험과 관련해서 가입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역시 서구청의 구청장님이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자료도 성심껏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이지만, 이름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김영식 위원인데, 우리 의원 중에 김영복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담당부서 직원께서는 의원의 이름이 착오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69쪽 하단에 보면 2007년도 재설작업용역비가 3,300만 원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2006년 12월 19일 발주를 했습니다. 2006년 12월 19일에 재설작업용역비를 발주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9쪽 2007년도 설해재설작업용역의 3,300만 원은 2006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2007년까지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설해 대책에 대한 예산은 매년 12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이 그 다음년도 1월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예산으로 금년 1월, 2월에 집행을 하고 12월까지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2008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재설작업용역이 12월 19일에 발주가 됐으면 2007년도 재설량에 따라서 그 기간까지 기한이 됩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재설작업용역을 업체에 발주하는 내용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설작업용역은 업체의 덤프15톤 장비가 들어오고, 그 장비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를 거기에 장착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도착시간부터 재설작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장비대에 대한 것을 임차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5톤 덤프차량 한 대에 대한 장비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로 보게 되면 한 대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3~4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12월 초가 되면 많은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12월 19일에 계약을 발주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재설량에 따라서 긴급을 따져서, 사전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재설차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11월 말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업체를 발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방법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기도 그렇고 설해도 그렇고 사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12월 19일에 발주했다는 것은 조금 늦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에 벌써 눈이 2번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11월에 업체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12월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바로 업체를 동원해서 재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내면서 걱정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2006년도 12월 19일 이전에 눈이 다행히 안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재설작업용역비가 3,3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100% 수주했습니다. 그 원인은 뭔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계약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경리부서에서 계약처리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여타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용역업체에서는 15톤 덤프트럭차량 1대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이 금액이 여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한 업체 두 개 업체가 7년까지 해 봤는데, 사실 장비대를 일대로 줘야 되는데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이 다 짭니다, 단가가 낮습니다. 시간대로 계산해 주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고, 금년에도 입찰을 했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대가 아닌 일대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를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대로 계산하는 데가 있고, 도로공사는 전부 다 일대로 계산해서 단가를 지급합니다. 이것도 어떤 예산집행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이런 중기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재설차량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당초에 일정금액은 계약금을 지급해 주고 재설량에 따라서, 5cm, 10cm, 20cm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가결정을 해 주어야지, 막연하게 얼마로 해서 눈이 안 오면 다 지급할 수도 있고 눈이 많이 오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설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설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설주의보 발효가 되고 경보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강설 확률이 60~70% 이상 되면 용역업체를 부릅니다. 계약된 용역업체를 불러서 그 시점부터 대개 야간으로 넘어가는 할증까지 계산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고 일대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작업하는 것은 할증까지 더 달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고 너무나 싼 가격에 이 사람들이 작업을 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상청에서 나온 재설량에 따라서 출동명령을 내린다든가, 또 갑자기 기상정보가 잘못되어서 출동을 못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견된 기상일보에 대해 출동대기령을 내려야겠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일대로 계산을 해 주되 재설량에 따라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업체 측에서도 계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눈이 와서 시민들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사전에 살포를 해서 재설작업을 해야 시민들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은 재설량이 많지 않은 상태지만 충분히 더 내릴 수는 있습니다, 매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대책을 충분하게 강구해서 업체가 제대로 계약을 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업체들이 출동한 만큼의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 시·군·구의 예라든가 아니면 국토개발청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3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한테 “이 정도 금액에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해 놓고 눈이 많이 안 왔을 경우에는 또 정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투입된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안 왔는데 어떻게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고, 계약은 이렇게 예산액으로 해서 계약을 해 놓고 눈이 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300만 원 전액을 계약했다면 100%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의계약 견적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 얘기는 행정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많은 재설 때문에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긴급을 요할 때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재원도 확보해 놓고, 이럴 때는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눈이 30cm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은 기후 온난화현상으로 많은 눈은 안 오지만 그래도 갑자기 10cm, 5cm 내리면 긴급을 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업체를 발주해서, 그분들이 그럴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공통 70쪽에 보시면 2007년도 용역발주 현황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2007년도 3월 26일 비로라는 주식회사에 제한경쟁입찰로 수주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기간이 발주한 날로부터 언제까지가 용역기간이 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가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 확보가 됐고, 2회 추경에 5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 분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2회 추경 이전까지 예산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3월 26일에 계약을 맺었으면 9월에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이 9월 18일 정도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시점인 9월 30일 정도까지 본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본질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2007년도 용역비 1억 7,9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당초 3월 20일부터 계약기간을 9월까지 한다는 자체가, 만약에 9월 이후에 추경이 확보되면 그 뒤의 용역 관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기간이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매일 나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시에는 50명도 부를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주엽역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전노련이 지원을 해서 170명 정도가 지원이 됐고, 고양노련도 100여 명이 투입이 되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용역 100명을 투입했고, 동구 인력 50명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덕양구 인력 50명을 또 지원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한쪽 구청에서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예산이 금방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3개 구청에 인원을 안배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계약기간에 비해서 이게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3월에 계약을 해서 2회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 집행한 것이 그 기간 안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투입한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에 5억 원 노점상 단속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 이후에는 용역업체와 다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9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10월 이후 용역비를 지출하는 관계는 용역업체가 어떻게 발주됐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1차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비로라는 업체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입찰이 되어서 본예산으로 유지를 해 왔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5억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 고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제한경쟁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일반 수의계약 용역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일반 수의계약 용역업체는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애국단체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법인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열어줬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사회단체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복지법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HID라고 해서 북파공작요원들에 대한 단체의 명칭을 애국단체라는 명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명칭과 수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의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맞으면 계약부서는 계약 성립을 해 줍니다. 저희는 발주만 하는 부서지, 저희가 계약에 관한 사항까지 실질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 얘기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어떤 업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수주하는 부서는 총무부서의 회계부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업체인지 그 업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건설교통과 예산이 배정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은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의사는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준비라는 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12월 며칠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한 12월 10일 이내 정도면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예산은 12월 말까지 회계가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내년도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난 의회 때 추경으로 막대한 용역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집행 내역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필요성과 단속 효과도 있겠지만, 예산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허구적인 숫자를 가지고 몇 백 원 돈을 냈다고 해서 거기서 낸 서류를 가지고 돈을 지출해 주고,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사실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은 회계부서에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6시에 출발해서 주엽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사무실을 못 들어옵니다. 제가 7시에 주엽역에 도착하고 용역이 7시 50분까지 도착을 하면 저와 담당계장이 다 지휘통솔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 하면, 저희 용역반 100명이 주엽역에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잠시 들러주시면 저희가 근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오늘 주엽역이라든가 마두역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인원까지 다 파악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인원까지도 세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동원되고 그 시간대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까지 보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데이터라든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회계부서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금액만큼은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고양시의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에 대해, 다시 한 번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교통행정 업무추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서구청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금년도 9월 7일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시는 범주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모르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계장님께서 부가적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청의 교통지도과 자료에 보면 일산서구의 버스정류장 보수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 현재 일산서구에 정류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

영식

김영식위원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한 보수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 3,640만 원이 현재까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900만 원이 지출되어서 총 5,600여 만 원이 지출됐는데, 작년 대비 거의 배가 지출됐습니다. 배가 지출된 원인이 뭡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각종 국내, 국제행사가 많습니다.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09년도 고양시꽃박람회, 2011년도 전국체전 등 이런 각종 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류장을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량을 정비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한 8,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의 심의 시에 반 정도가 깎이고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12월 5일 예산심의 때 가서도 위원님들께 또 건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 주시면 단계별로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 시의 디자인심의를 거쳐서라도 반듯하고 도시에 맞는, 품격 있는 그런 시설로 변화를 한 번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3,640만 원에 대한 유지보수비 부분은 본청에서 그 예산을 집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구청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주로 어떤 내용들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보수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승강장 유리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안에 있는 승강장에 비해 구도시에 있는 승강장이 상당히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유리 파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얼마 뒤에 수리가 완료됩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관내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3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데, 유리가 파손된 것은 그냥 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할서인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도 하고 저희가 결과도 받아봅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기간은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3일 이내에 다 정리가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일산서구에는 KINTEX가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동구에 비해서 도시가 많이 변하고 있고 관광객이라든가 외부인들이 많이 왕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외곽지역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류장도 앞으로 깨끗한 도심지역처럼 디자인이 통일되고 자연부락의 정류장에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겨울철 바람막이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승강장 형식에는 M형식, N형식, A형식 등 여러 가지 형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가 주관을 해서 도시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3개 구청이 같이 갈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합니다. 시 행정감사가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시의 교통 분야 행정감사 시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도해 주신다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BRT사업으로 중앙차선이 완료되었는데 때로는 감정이 있는 분들이 정류장의 유리를 파손시키는데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수시로 파손된 유리를 보수해서 사업비를 행정라인보다는 민간으로 위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3개 구청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버스정류장도 통일되고 고양시 전체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만약에 파손된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해서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열린 행정도 할 수 있고, 또한 지역의 편차도 해소될 수 있고, 또 자연부락 쪽은 겨울철에 얼마나 춥습니까?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10분, 20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람막이라도 하나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요새는 고객을 만족시켜야만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정은 열린 행정을 하면서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충분하게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버스정류장에 관한 문제는 이미 각 구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 위원도 건설교통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민간위탁으로 가되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찾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와 관리까지 시청과 구청이 분리되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 각 구청의 업무를 덜어드리는 차원에서도 3개 구청은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쉘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앙차로에 대한 관리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일반 버스정류장의 관리는 따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연일 계속되는 수검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주로 건축과, 건설과 소관인데, 특히 건설과 소관이 많은데 단가계약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하고자 하는 배경이나 현재 추진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한 건의 단위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치의 작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관계 그리고 작은 기반시설인 맨홀, 도로파손, 이런 사항에 대해 1년치를 전체 업체와 지역을 나눠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수해응급복구도 단가로 되어 있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수해응급복구는 수해가 발생될 때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 단가계약체결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수해응급복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투자를 하지만 도비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29페이지 수해위험시설 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란에 장비임차 연간 단가계약 체결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장비만 임차하는 계약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런 단가계약은 1년에 한 번 계약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계약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계약금액은 정부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통상 발생하는 숫자나 건수에 따라서 단가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작업했을 때만 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했든 안 했든 연간 일괄적으로 주는 건지?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에서 공사비나 일반단가계약으로 지급이 되는 대가는 실제로 일을 해야 대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들어왔든 저희가 순찰을 다니다 지적을 했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아침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관합동에 의한 로드체킹에 의해서 적발을 했든, 이런 것이 지적됐을 때 계약업체에 지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분류별로, 뒤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홀 하나 빗물받이 하나 저렇게 수리하는 것이 얼마, 이런 단가를 일정하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초월하는 것은 정산으로 가고,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몇 가지의 연간 단가계약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해당 연도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의 처리실적 대부분이 연간통계가 나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일반도로 소파보수나 이런 것이 대강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그 정도 범위에서 줍니다. 크게 변동 없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면 1억, 보안등이면 8,0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도로소파보수면 3억, 5억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단가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체결이 되고 집행한 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일한 것만 지급을 하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정산을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1년치로 전체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한 종류 사업에 대해서 한 개 업소하고만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도 참여하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다른 업체도 참여는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사업자는 본인이 응찰을 할 경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도 일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관의 예산이 연도별로 예산확보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들이 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다소 응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결과를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평균 징수율이 2006년, 2007년에 35% 내지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신용에 관한 법을 추가로 제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징수율을 좀더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징수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전국 대비했을 때는, 전국 평균이 15% 범위 정도 되는데 내년 6월에 아마 입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았든가 가산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77% 정도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어떤 각종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자료도 역시 개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도로점용건수가 67건, 사용료징수가 1,700만 원, 2007년도에는 110건에 5,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와서 상당히 높은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도 페이지를 안 적어 놓아서, 그것은 찾아서……

종성

길종성위원장

302쪽을 보세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점용허가건수는 면적비율로 해서 점용료가 부과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점용료 징수율이 좀 낮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감사자료 이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체납세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말까지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점용료 체납의 사유는,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양도양수를 하고 가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 하고 간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인 규명을 해서 현재 들어와서 매입을 하신 분한테 ‘양도양수 절차에 의해 받아서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계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1페이지에 건축허가 민원을 단축시키기 위한 내용을 기록해 주셨는데, 통상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는 의제처리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일이 15일인데 5일을 단축해서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고, 산지점용 같은 경우는 법정기간은 30일인데 15일을 단축해서 50%의 단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소 15일로 단축되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요즘은 시에 모여서 실무종합심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15일도 안 걸리고, 하여튼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각종 규제가 많은 지역은 특히 더 심한데, 또 기타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건축허가 같은 경우 신청이 되면 관련 부서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매일 아침에 시청으로 출근해서 8시 30분에 가면, 한 15개과 되는 시 관련 부서의 담당자, 담당계장이 오셔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경우는 하루 이틀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그 처리 기간에 부서업무 협의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소방서하고 한국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에 나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 시청, 구청 내에서는 매일 실무종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실무종합심의를 시청 어디서 합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시청 부시장님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실시되고요, 저희 구청은 시민과에서 11시에 모여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별도 통보 없이 그냥 모이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통보는, 내일 심의할 경우에는 오늘 12시까지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시 자치행정과에서 각 담당부서로 문서를 보냅니다. 그 문서가 나가면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일반적으로 건축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사실 처리기간이 15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는 보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덕양구 쪽에는 그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일산서구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3개 구청 중에서 민원처리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구, 덕양구보다는 상당히 민원처리가 빠르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씩 걸린다는 것은 건축주가 보완을 바로 해야 되는데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 보완요구를 했는데도 보완이 안 들어와서 2차 보완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관의 잘못이 아니고 건축주나 건축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서구청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서구청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90쪽을 보면 관내 주정차 감시카메라 단속 대상건수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자료가 사실 미흡해요. 제가 나름대로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지적할 사항은 없고, 작년에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었는데 BRT사업으로 12대인가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추가로 설치가 됐는데, 이 단속 건수를 쭉 보면 어느 곳은 1년에 800건 이상 단속이 되고 어느 곳은 5대인가 10대 미만 단속된 곳도 있고, 20대 단속된 곳도 있고 이런 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애당초 감시카메라를 달 때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셨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BRT구간에는 22대의 CCTV가 있고 금년 본예산, 2회 추경으로 확보해서 설치한 것이 7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금년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자마자 바로 단속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운전을 해 가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서 내년 1월 2일부터 단속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위치가 잘못 됐다고 하면 위치도 변경시키고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신규로 설치할 때도 위치를 선정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면 아마 예방 차원이나 단속 건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감시카메라가 반경 100m 정도 잡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360도 회전이 되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찍어서 다음 한 바퀴 돌아서 5분 내에 그 차가 있으면 단속이 되고, 그 차가 없으면 단속이 안 되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평일, 휴일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CCTV카메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장시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도 있기 때문에, 장기주차나 불법주차는 찍었는데도 그 차가 이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적발하는 것은 즉각 업체한테 연락이 돼서 견인 조치가 되는데 감시카메라는 기계가 하다 보니까 장시간 주차되어 있어도 견인 조치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인력으로 단속하는 방법하고 병행을 해서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관내 가로등·보안등 설치관리 현황 및 연간 관리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신경을 쓰는데 시정이 많이 됐고요, 연간 단가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 구청이 공히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잘 진행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3개 구청의 민원접수 된 사항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건수가 보안등·가로등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고장수리 접수대장을 제가 받았는데, 3개 구청마다 처리하는 기간이 달라요. 서구청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 램프 교환하는데 1주일, 길게는 25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고, 동구는 어제 좀 칭찬했지만 그보다 빠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당일, 길어야 하루 정도에 모두 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원안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램프안전기 교체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한테 연락해서 즉각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다른 구청은 1주일씩, 20일씩 걸리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은 서구가 가장 민원을 빨리 처리한다는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담당계장이나 직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표창장을 상신해서 치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침에 서구청에 오다 보니까, 여기 지역은 아니지만, 동구청인 것 같아요. 백마교 쪽을 오다 보니까 도로변에 가로등이 누워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눈여겨 봤는데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다음 사거리도 보니까 또 누워있었는데, 보안등도 기울어진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서구 쪽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세울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램프라든가,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녹슨 부분도 있고, 또 페인트가 오래 된 부분이 있는데, 보안등·가로등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교체 기간이 있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일산신도시가 들어선 지 15년 정도 됐는데 가로등·보안등이 그때 세운 거라면 교체 시점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교체 계획도 잡혀 있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왜 도시와 농촌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 이후 금년도부터는 농촌동도 도시동과 똑같이 품격 있는 것으로 스테인리스로 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제가 서울시나 파주시를 보면 보안등, 가로등의 디자인이 특색 있어요. 모두 신도시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디자인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로에는 어떤 디자인을 세우고, 중로에는 어떤 디자인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시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세우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하는 신규 대량사업에 대한 경우에는,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 대량으로 신설구간에 택지개발을 하거나 신설도로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모델을 확정받아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중로, 15m 이내 건은 구청에서 사업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 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어떻게 합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도 심의를 받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특히 가로등, 보안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316페이지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과 민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설치개수가 214개로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숫자가 수없이 많을 텐데,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게 나와 있는지, 이것은 관에서만 관리하는 숫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법정도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은 사유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는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현재의 기구를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인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은 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법정도로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청에 신고를 안 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건교부에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폭도 3.6m가 되어야 되고 높이도 10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동네 부락에서 작은 도로에 해 놓은 것은 자기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필요성은 느끼지만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기준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라는 이런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성저로에 5단지에서 11단지 사이에 보면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너무 높게 설치되어서 승차한 사람은 불편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높게 해 주면 안전상 위험은 없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호소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다 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 자체에 수로원 인력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리 제한도 있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가장 큰 문제는 규격에 안 맞게 설치하다 보니까 특히 차량파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페인트칠, 야간을 대비해서 야광페인트로 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있는지조차 모르고 조금만 속도가 빨라도 덜컹덜컹해서 주민들, 특히 야간에 소음도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많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민원 내용을 보니까 4건인데 저는 상당히 많을지 알았어요. 그 중 설치요청이 3건인데, 결국 우리가 주변에 보는 많은 방지턱은 구청에 신고를 안 하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필요하면 해 놓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농촌동 같은 곳은 본인들이 방어수단으로 위험하니까 설치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관에서 만든 숫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신고를 안 하고 무분별하게 설치한 과속방지턱도 조사하셔서 필요하면 제거할 것은 제거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아니면 아파트별로 섹터를 정해서 관리일지를 만들어야겠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제대로 페인트칠을 하고 야광페인트도 칠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지나가다 보면 덜컹덜컹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도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72쪽 건축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작년에 아마 동구청에서 이 문제로 인해 MBC에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과장님,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나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예, 그것이 보도되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조치가 다 완료되었는데, 서구청도 이런 불법건축물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은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도 금년도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불법행위 223건을 적발했습니다. 223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가 70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3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정명령을 1차, 2차까지 냈는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도 없고, 시정완료한 것도 보니까 몇 건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동구청은 상반기 3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저희는 8월 27일부터 문서가 나가서, 1차 계고 한 달, 2차 계고 한 달 해서, 2차는 11월 30일까지로 나갔습니다. 나간 후에 저희가 아직 행정계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나 고발조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적발되면 2차 계고장이 나가는데, 기간은 한 달을 주나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1차 계고가 30일 나가고요, 2차 계고도 보통 한 달 정도 주는데,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1차, 2차 계고에 다 시정이 안 됐으면?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또 한 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 1월 12일에 건설교통부에서 내시한 위법건축물벌칙운용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날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조치가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하나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 규모가 큰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의 조치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게 조치완료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보통 적발되고 부과까지 완료되려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가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주로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된 것이 창고, 음식점 등 평수가 작습니다. 3평, 5평, 10평짜리 이런 정도인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현 상태를 점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연기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행정조치 기간은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 상반기면 조치가 완료되겠네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 상반기 지난 이후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대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불법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일산서구청은 민원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정차 위반인데, 임시번호판이 찍혔을 때 임시번호판하고 본 번호판하고 연계가 됩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

인호

이인호위원

차량을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임시번호판이 찍혔어요. 그러면 본 차량 넘버 등록을 할 때 그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정해져서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 교량에 대해서 이산포IC가 C등급인데, C등급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관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관리상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시특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등급은 A부터 F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 이상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를 모셔놓고 현장에 가서 육안 점검이나 여러 방식에 의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C등급은 현재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청에 전문 단속인력은 있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교량을 관리하는 직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육안으로 보면 교자장치나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망원경으로 봅니다.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주변 전문가들이나 기술사들이 많기 때문에 모시고 나가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11월 22일에 고양시장님께서 2008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소형의 경우에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허가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매일 같은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서구청 관내에 한 179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주로 중앙로 주엽역을 중심으로 해서 79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오늘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로 기억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노점상에 대한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시장님의 대책발표문을 보면 저소득층의 노점은 허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세부적, 구체적인 실천기준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칭 노점관리위원회까지 구성을 염두에 두시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지지원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앞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실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규모라든지 노점상 품목이라든지 또는 시간대라든지 또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일정 구역에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감사장 진입 - 장내 소란)

종성

길종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불법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진철거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연장신청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 서구는 고정광고물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안내공문을 보내면 한 30%는 연장이 안 되고요, 70%는 연장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여기도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필요 없는 인력이 낭비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산서구청에서 공사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각 동별로 민의를 잘 알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서 무엇을 어떻게 짓는 건가,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지금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설계에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면 주민의 의견까지 담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과 길종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예산반영을 통해 노후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대책 및 수립 조치하시기 바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교량 및 지하 보차도 등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9개에 대한 교량명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에 대해 지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행감자료 외의 질의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34쪽을 보시면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미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견진술 및 수용에 의견접수 소계를 보면 의견접수가 3,905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2,750건입니다. 부과율이 70% 정도 되는데 30% 미부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계획보고 자료 134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한 의견진술서 심사 시민참여와 관련된 사항으로, 여기 의견진술내용에 부과율이 70%인데 나머지는 뭐냐 하는 질의이신데, 나머지는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현재의 방법은 공무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이 분이 정말 자기 과실로 주차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공무원의 행정공무상 목적으로 주차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공공성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차를 주차한 것인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시민을 참여시켜서 하는 쪽으로 열린 행정을 펼쳐나갈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30%는 심사에서 누락된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런 분들은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30%를 미부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심사에서 누락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이의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도저히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차를 댔는데 이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희가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이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민들까지 참여시켜서 할 겁니다. 그러면 공정성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되면 요새 용역인지 누군지 와서 사진을 찍어 가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CCTV이동차량이 1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제한시간이 10분이고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는 5분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128쪽을 봐 주세요. 김필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빗물받이 준설 및 확장공사라고 해서 3억 1,327만 원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신형에 대한 예산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8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요구한 것이 저희 관내 주요 도로변에 빗물받이 준설 확장할 예산 3억 1,327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다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준설공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뒤에 사진을 보시면 빗물받이를 새로 확장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설도 하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신도시나 중산, 탄현의 기존에 있던 빗물받이 규격이 40cm×50cm로 되어 있는데 40cm×100cm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단면을 배로 키우는 저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에 사용하던 모형 그대로 확장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모형은 같고 크기만 배로 더 커지는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2007 행정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구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선 서구청이 덕양구나 일산동구청보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일산서구 관내를 많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법곳, 구산, 가좌, 그 일부 신도시 지역들에 대해 가로등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로데오거리 우측부터 신호등이 나가 있습니다. 양방향이 거의 나가있고, 로데오거리 우측부터 만재고개 밑으로 약 10개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짧은 구간에 7, 8개면, 그쪽 지역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다른 지역은 큰 지역에 한두 개 정도 나간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장월 쪽에 한두 개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로데오거리에서 만재고개 방향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끝나고 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성우전력이나 심평전기 쪽에 연락하면 바로 체인지 되겠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총 매진하시는 정구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고양시가 각종 집회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분주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10월, 11월 동안 공휴일에 출·퇴근 몇 시에 하셨습니까? 공휴일에 거의 출근하셨나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월 중순부터는 아마 거의 일요일에 나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재황위원

출·퇴근 시간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퇴근시간은 보통 6시 정도 되어야 들어가는 것으로……

이재황위원

휴일도 뒤로 하시고 출·퇴근도 없이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인허가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해 주셔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각종 불법스티커 등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점상 단속을 보면 우리 고양시가 노점상을 하면 잘 된다는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51건 중에서 16건이 타지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이나 각종 단속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간식비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자료를 보면 우리 서구청의 민원사항이 2006년 한 해 동안 7,000여 건 정도 되는데, 단순민원이라든가 복합민원, 고충민원이라든가, 물론 개인적인 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5, 6%대가 지연되는데 이런 민원은 개인적으로 사소한 민원, 구에서도 할 수 없는 민원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연된 민원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 명에 의해서, 구정을 잘 살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풀려져서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정구상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총 매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하고 질의를 해 주셔서 질의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반자료 386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님, 관내 현수막지정걸이대에 대한 설치 현황을 표기해 주셨는데 2001년도하고 2007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현수막지정걸이대를 설치하셨는데 대당 가격이 440만 원 나왔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일괄 다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440만 원 같은 경우는 종전에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종성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이 가격은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설치를 시에서 해 주고 관리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이 조항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별로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지금 현수막걸이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서구청은 51개소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수익금은 수입인지가 3,000원이고요, 1개당 11,800원인데 광고물협회에 8,800원, 저희는 수입인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러한 현수막지정걸이대도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민간위탁을 주어서 설치 및 관리감독까지 다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동식 감시카메라와 CCTV 중,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떤 것이 더 주·정차 관리단속에 효율적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는 기능상 특성은 다 있습니다. CCTV는 고정된 상태고 이동형 차량은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효과는 다 다릅니다.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의 일정거리 구간만 하는 것이고 이동형 CCTV차량은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동식 감시카메라 차량에 직원이 몇 분 탑승해서 단속을 합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운전기사 1명이 타고요, 모니터의 방향을 일정 차량에 제시해 주는 직원이 옆에 승차를 1명 합니다. 그래서 2명이 최소 인력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속방지턱을 보면 각 구간별로 크기나 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도 정비를 하셔서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을 균일화해서 통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높이가 너무 높아서 차가 부닥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표시라든지 높이, 넓이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마 다음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잘 되어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상환 위원님께서 주민 민원사항 중 하나인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가로등 담당부서에 치하를 해 주라는 그런 격려섞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잘하는 부서는 치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과를 판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 민원업무에 대해서 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민원업무의 성격이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시민의 재산권, 생활권에 상당히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법과 제도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업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감사장소 이동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 위원장님께서는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체육관건립공사설계공모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부득이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92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특히 환경보존을 위하여 고양드림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맑은 물을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서로서 사업소장님과 이하 전 직원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천을 마음껏 놀고 찾을 수 있도록 맑은 하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업무과장, 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보전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업무과장 허신용,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도검침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작년에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인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전체 자치단체가 통일된 검침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짧게는 저희처럼 매월 검침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도를 개선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각 배수지마다 관리사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무인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경비 차원에서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후생복지를 개선하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씽크대라든지 장판이나 벽지 같은 것이 15년 이상 돼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부족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됐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배수지에 기거하고 있는, 사실상 근무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고양시의 공직자들이고 또 거기에 있다가 새로운 부서에 가서 고양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배려를 해 줘야 한다는 좋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씽크대라든지 벽지 등이 제가 봤을 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직 개선한 바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견되거나 또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주거 분위기를 개선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번 확인도 해 보시고 검토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음은 업무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벤치마킹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적이 있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같이 국내연수로 광주광역시도 다녀왔는데, 연수를 다녀와서 업무에 반영된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전년도 해외연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금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0명의 공무원들이 서구쪽과 동구쪽 상하수도 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상하수도 방문단 편성 자체를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 그리고 업무 분야로 고루 편성해서 각 분야에 걸쳐서 효율적인 견학이 되도록 진행해 왔고, 최근 다녀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보고서는 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반영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0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맑은물보전과장님! 맑은물보전과도 다녀오셨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업무에 반영되거나 또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 맑은물보전과에서는 해마다 정례적으로 연초에 업무가 바쁘지 않은 기간을 이용해서 벤치마킹을 통상 2주 정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각 지역의 하수처리실태라든지 관거정비사업, 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 하천 가꾸기와 관련해서 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그것을 저희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CCTV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과거에 하수관로 조사를 할 때 용역을 많이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CCTV차량을 구입했는데 저희가 약 6개월 동안에 10여 km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10여 km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응급복구비라든지 소파보수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했고,

상환

한상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런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본의 하천과 친환경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좋은 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 보급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학교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엊그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환경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그것을 가지고 제가 환경교육까지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맑은물공급과장님께서는 맑은물공급과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무슨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습니까? 한두 가지만 사례로 말씀해 주시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 과에서도 유럽 쪽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내용은 저희 시 실정하고 유럽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의 것은 업무반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것은 특별히 지정을 해서 항목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여러 건 업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해외연수나 벤치마킹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목적지도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업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산편성관련 규정에 보면 공사를 할 때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되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편성을 할 때 맑은물보전과와 맑은물공급과 간에 일의 양에 따라서 균형 있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시를 하셨나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는 부서 직원들 쪽에서는 부대비 편성의 증액을 요청하는 편이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을 살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억제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끔 충돌이 있습니다마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 부대비 편성 비중도를 살펴가면서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11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균형 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오금동 정수장의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당이 멀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밥을 해 먹나요, 아니면 사람을 사서 인건비를 줘서 밥을 해 먹나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과거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조직이 오금동 정수장에 근무할 때는 식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수질검사기관만 남아있다 보니까 직원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적은 인원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후생을 위해서 인원을 별도로 뽑아서 점심식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직원들을 위해서 별도의 식당 보조인력을 뽑아서 배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서로 부담을 해서 부식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식당 보조인력을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주고 있는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장님도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영이 안 되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인건비에 대해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직접 협의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저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분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편성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사람들도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힘드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512페이지, 관내 단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관산동 비닐하우스단지에 한 2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건축물대장이 있는 곳이 6가구이고 나머지는 다 비닐하우스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원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이쪽 분들은 ‘없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건축물대장에 있는 사람들만 상수도를 공급해 주느냐? 요즘 지하수도 오염됐으니까 우리도 인간인 이상 상수도 공급을 해 달라’ 라고 하는데 행정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이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부분은, 고양시에 절대 없다고 했는데, 대장동 쪽에 일곱 가구 정도에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한테 보내준 답변내용을 읽어드리면, 이게 애매해요. 시에서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주다 보니까 주민들은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접근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수도법상 위법은 아닌지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현재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 몇 가구에 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부담으로 우리 소에서 공사를 시행하였고, 수도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 대하여 수도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바 없고 우리 소에서도 위법한 행위를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면 비닐하우스도 물 공급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또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일부 대장동 같은 곳은 일곱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고양시 내에 비밀하우스에 살면서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일곱 가구에 수도법상 위법이니까 수도공급을 중단시켰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한쪽은 주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안 된다고 하고, 또 답변도 실무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된다, 안 된다, 위법이 아니다’ 하는 이런 쪽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헷갈린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상이라든지 어떤 애환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앞으로 100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의 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먹는 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저희 고양시가 먹는 물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왔으면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고양시에 택지개발을 못 했어요. 건축허가를 전부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수도가 돈만 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적정 배분을 해야 되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 나갈 때도 절수용 수도꼭지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절수용 수도꼭지가 달려있으면 준공검사 할 때 오케이 해 주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건축물의 어떤 하자가 없더라도,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한쪽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왜 다른 지역은 요구를 하는데도 그쪽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공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은 기 현장에서 파악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환

한상환위원

이 자료에는 일곱 가구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확인 안 하셨습니까? 512페이지, 일곱 가구에 실제 공급하고 있다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을 못 했지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법상으로 한쪽에서는 같은 시장 밑에서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철거하고, 또 농경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철거를 촉구하고 전부 법에 의해서 쫓아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을 준다면 서로 배치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당신들이 현재까지 계속 영농을 하실 때는 근거리에 기 관리사로서 허가가 났거나 합법적인 곳에서 라인을 연결을 해서, 편법이 되겠지만 그렇게 물을 드시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적은 있으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공급해 준 것은 인정 안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담당 과장님은 왜 이렇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십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소장님은 무조건 위법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주셨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저는 고양시에 물을 성실하게 공급해야 되는 책임 담당과장으로서 관산동 내지는 내곡동, 대장동 등 저희 관내의 화훼하우스에 조그맣게 지어진 농막 내지는 단순 농막 관리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에 물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덕양구 건축과하고 농지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관할 구청장이 물을 주지 말라고, 위법시설에 물을 주면 안 된다고 의견을 주는데, 사실 저희가 무리해서 물을 주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과거에 어떤 사유로 물이 공급되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0여 년 전에 물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또 그 시설이 여태까지 있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수도법을 위반해서 그 시설에 물을 공급했다고 저희가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고 있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신규로 공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오금동정수장) 지정 취소의 배경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정이 취소되면 자숙하는 의미에서 1년 내에는 재지정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마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입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고양시 수질검사기관이 취소가 되면 고양시 표기를 못 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고양시 표기를 못 하고 수질검사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중대한 문제가 터졌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상임위 소관에 보고가 안 되었는지,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지방일간지에 조그맣게 나온 것을 봤어요. 집행부에서는 아마 상당히 진행되고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담당공무원들도 아마 징계가 나가고, 나름대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는데, 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저희 먹는 물 검사기관이 과거 2006년도에 전국적인 CJ푸드시스템에서 학교급식사고가 생겨서 그 결론이 지하수 수질 관련 때문에 기인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찰청에서 전국의 먹는 물 검사기관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저희도 그 검사 도중에 3건이 부적합으로 발급했어야 될 부분을 적합으로 발급해서 그것이 적발되어서 그때 당시에 한 건이라도 적발이 된 기관은 예외 없이 무조건 환경과학원에서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적발된 3건이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수를 한 직원이 검찰청에서,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보고를,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당초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수질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참고로 11월 1일에 재지정을 받아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 질의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시나요?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예.

상환

한상환위원

510쪽을 보면 벽제 배수지 진입도로(벽제동338-3번지 일원) 미개설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묘지 이전계획 포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몰랐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소장님, 과장님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라고 했어요. 도로보상 요청권으로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시의원으로 해서 민원을 집어넣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업무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 소장님하고 협의 하에 저한테 공문을 보내신 거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인 맑은물공급과하고 상의는 해서 저한테 공문을 보냈나요, 아니면 이 내용을 알리지 않고 소장님하고 결정해서 저한테 보냈나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그 민원 건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는 하지 않았었고요, 이 사항이 종전부터 우리 사업소 전체의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과별 의견 교환의 과정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단지 동사무소에서 올라왔던 민원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또 다시 협의는 하지 않았었고, 소장님과 사전에 검토한 후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벽제 배수지 진입도로와 관련 대책 방안으로 해서 맑은물공급과에서 아마 편입토지보상 및 환매와 관련해서, 도로를 보상하는 것으로 결재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라고 결재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토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사인까지 났는데 다시 번복이 되어서 사업이 바뀐 부분이 있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환 위원님이나 전체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벽제 배수지가 2003년 1월에 통수가 됐는데, 그때 당시 목암초등학교라든지, 3월에 개교가 바로 임박해서 통수가 됐어요. 물론 제가 그때 당시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배수관로가 정위치에 묻혀있지를 않았어요. 수로 부지, 관로 부지로 매입한 땅은 옆에 있고 이것은 다이렉트로 묻는 직선만 따지다 보니까 남의 땅에 매설되어 있어서, 그 땅 소유자는 그때 당시에 언젠가는 보상받기 위해서 동의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래 계획으로 승인 난 것이 그 길이 아니고 이 쪽이고, 저희들이 또 배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별도 위에서 승인해 준 부지가 있는데, 매입한 부지가 있는데 바로 옆에 그 부지가 지금 잘못 매설되었다고 해서 매입하게 되면 그게 또 정답이 아닐 것 같아서, 일단 그러면 당초 매입부지에 관로를 묻기 위해서 매입했으니까 그 지역으로 돌려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지 상에는 묘가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 시간은 바쁘고 묘지 이전은 안 되니까 응급조치 내지 사후처리를 할 각오를 하고 아마 다이렉트로 묻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 묘지가 있다 보니까 그 묘지를 몇 번이나 이장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다 보니까, 빨리 통수는 해야겠고 해서 아마 묻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후에 관계 실무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로로 봤을 때는 직선으로 묻어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가게끔 용지를 매수해 놨고, 그래서 서로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의 얘기고, 또 매입을 하게 되면 밑이 전부 사도인데요,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요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당연히 시유지가 있으니까 사유지를 사지 말고 그쪽으로 돌렸다 하는 부분, 다시 기존 도로를 일직선으로 뚫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공원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땅을 매입할 때 지금 이 부분이에요. (도면설명) 이쪽에 전원주택주거지가 쭉 있고 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있다 보니까 배수지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쭉 올라가다가 남의 사유지니까 토지주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 과오는 뭐냐 하면 맨 위에 338-3이지요, 107평. 보상 32평도 박명구 씨 땅인 줄 알고 결국은 송수관을 묻어서 아스콘까지 포장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지요, 맞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급수,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애당초에 그 도로가 일직선이 되어서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스콘이든 콘크리트든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기존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로 이전을 시키자고 해서 여기에 배수관로를 묻었던 것을 다시 파서 옆에 묻어놓고 지금은 비포장도로로 해서 ‘ㄷ’자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388-1 땅을 매입할 때 이런 부분을 알았다고 하면 여기 이 도로가 107㎡인데, 한 32평 정도 되지요, 이 부분을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왜 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위의 것을 매입했느냐 하는 부분이 첫째로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도로에 대한 개념은 ‘ㄷ’자가 원안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쭉 올라와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기존에 일직선으로 배수관로를 묻었던 것을 또 파헤치고 다시 상하수도사업소 땅 388-1에 ‘ㄷ’자로 묻어놨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왜 행정을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옆에 보면 388-1에 우리 소유가 지금 5번이지요? 5번이 47㎡니까 약 14평 정도 땅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유주도 실질적으로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해 주고 이 땅을 환매한다고 하면 자기도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문을 보냈는데, ‘개설할 계획이 없다.’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설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잘못 되었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왜 개선을 안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지금 388-1이 처분해야 될 것이 107평이지요, 그것 하고 79번은 도로로 사용되고 나머지 5번에 있는 거, 이것을 환매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도로보상을 해 주고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추진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도로를 이쪽에 내다보니까 여기 아마 묘지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 묘지를 이전시킨다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주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금 연말이 되어 가는데 아직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왜 거꾸로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자꾸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개설이니까 우리 부서하고 연관이 없다면 덕양구청 도로 부서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도로보상계획을 잡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승인해 주었던 관로부지로 매설하지 않고 지금 직선이라는 핑계로 해서 남의 개인 대지에 묻은 것이거든요. 그랬으면 그것부터가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묻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묻겠다든지, 그때 내부결재가 되어 있던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전에 이루어진 행정의 잘잘못을 지금 탓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먼저 나서서 토지주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쪽에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올 것이니까 그 사람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교환 조건으로 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만을 넘는 고양시의 상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우수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색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하수도 사업 분야의 우수시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벽제처리장 같은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수질의 법정 기준이 10ppm이지만 현재 발생 방류수질은 5ppm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질을 맑게 해서 가게 되고, 일산하수종말처리장 27만 톤도 마찬가지로 법정 기준보다 배 이상 좋게 해서 거기도 한 10ppm 미만으로, 고도처리사업이 끝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내년 5월에 준공되는 원능하수종말처리장도 그 기준에 맞춰서 5ppm 정도로 해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종말처리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부할 수 있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그 동안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고요, 일을 겁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겁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긍정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좋은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상하수도만큼은 고양시민과 밀접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07쪽 자료를 보면 오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4개의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수관로 노후관 교체 공사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기에 공사를 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오수관로 교체 기준은 특별한 빈도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관로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교체하는 공사, 그 다음에 과거에, 저희가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누적이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류라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한 곳, 그 다음에 잦은 파손으로 인해서 그간에 시민불편사항이 되어 왔던 곳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오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의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사업비에서 충당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유형을 보게 되면 첫째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주로 국비 70%의 부담률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10억 이상, 많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 되는 규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지원사업으로도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억 미만 정도의 사업 중에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특별하게 어느 한 지역의 오수관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역을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비처리구역이나 처리구역 같은 경우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소파라든가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수관 공사의 기준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부분과 집중호우 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역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사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고양시 전체의 오수관로에 대한 전체적인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노후된 현황 등 이런 것이 자세히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의 하수도시설 일반현황이라든가, 예컨대 고양시 같은 경우 전체 하수관로가 약 2,060km 정도 됩니다. 그 중 합류식과 분류식 비율이 6: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보급률이 현재 89% 정도 됩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지만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인구나 처리인구 대비 하수관거 현황, 계획, 차집관거 현황 등등 해서 세부적인 자료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2년 동안 덕양구의 세 곳과 일산동구 쪽의 한 개소가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일산구보다 덕양구의 오수관로가 더 많이 노후되었다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현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은 사업비가 1억 이상인 경우 중에서 저희가 주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공사 현황이고요, 그 외에 대규모 공사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파보수라든가 응급복구 같은 그런 예산들을 전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성사동 734-6번지와 성사동 729번지에 2년 동안 두 차례 오수관로를 교체했는데 이 공사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성사동하고 정발산동은 금년도에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에 보면 성사동 734-6번지하고 성사동 729번지의 총 길이가 성사동 734-6번지는 0.37km에 총 소요집행액이 1억 4,400여 만 원이 집행됐고, 성사동 729번지 일원은 총 0.6km에 1억 6,600여 만 원의 공사비가 집행됐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와 금액에서 차이가 나고 시기가 언제쯤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물량하고 사업비를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물량이 작아서 사업비가 적게 들고 물량이 많아서 사업비가 크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물 발생이라든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하수관로 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사동 지역의 하수관로 공사는, 아까 제가 1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통해서 어떤 지역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정되고 추진된 사항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보통 2,000만 원 정도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전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앞으로 원당지구 및 능곡지구에 뉴타운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정도 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지역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한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충분히 사업성도 검토해 볼 사항이겠지만 성사동 지역은 현재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성사동 지역은 현재 신원당아파트 주변 지역에 대한 공사현황이 되겠고요, 그 외에 현재 원당뉴타운계획에 들어있는 지역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주 응급한 공사가 아니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중복 투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능곡지구와 원당지구가 3년 뒤면 새로운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대형 사업비가 지출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오수관로가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수시점검해서 작은 예산으로 오수관로를 교체하든가, 아니면 수리를 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508쪽을 보면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서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현재 고양 Dream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은 첫째 저희가 입찰 방식을 택할 때 과거에 사업의 경험이라든가 자치단체의 수주 실적이라든가, 모든 자격 제한을 두어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그런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객관적 평가라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 심의회를 거쳐서,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심의기준을 따라서 선정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 예산이 시에서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당초 예산은 9억을 확보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9억이면 지금 용역금액이,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7억 8,000만 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7억 8,900여 만 원인데, 전체 용역비의 87.7%에 낙찰이 됐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낙찰률을 적용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명경쟁입찰이면, 몇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당초에 지명경쟁입찰 대상 업체는……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체가,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4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공사입찰 수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예정가를 정해 놓습니까, 아니면,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최저 입찰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최저 입찰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적격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를 보면 2007년도 5월 30일에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례나 법규나 제도에 의해서 구성한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용역사에 대해서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앞으로 용역의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자문위원회 구성을 용역 계약한 시점 이후에 바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용역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 보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용역 발주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이러한 용역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구체적인 법령이라든지 제도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초 보고회를 할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건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든가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반영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사업비 9억이 확보됐을 때 사전에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런 방법을 충분히 논의해서 선정해야 할 텐데, 담당부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한테 연락해서 하는 방식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기 나와 있는 자문위원회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용역에 빠짐이 없도록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용역에 대한 과업을 주기 위한 자문위원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9억이라는 예산을 용역비로 쓰기 전에 한 번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시점을 언제부터……

영식

김영식위원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현재 9월 말까지 얼마 정도가 지출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도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2008년도 9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용역비가 다 지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용역성과품이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때 전액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인호 간사, 길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김영식위원

회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회계법상 계약 조건이 있겠지만, 용역업체에서 충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든가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가 미흡할 때는 어떤 조건 하에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계약 조건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이 다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에서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많은 고양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업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43쪽에 보면 263번이 있습니다. 2005~2006 사업소 내 자재 및 물품 구매현황에 나온 사항 중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홍보문 제작을 2006년 예산에 12월 5일에 제작을 했다는 얘기지요. 12월이면 동절기인데 왜 이 시점에서 홍보문 제작을 시작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겨울이 닥치기 전에 미리 홍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동파 홍보문 자체가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한두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고요, 배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문 제작비는 예산에 확보됐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2007년도 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인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작시기를 가을철부터 준비를 해서 10월이나 11월에 동절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배포가 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텐데 시기적인 면이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감도 있어서 올해는 실무부서에서 일찍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액이 작년도에는 20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담당 직원의 조그마한 정성이 사전에 각 지역별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내용에 배포되어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면, 만약에 12월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 10도가 된다면 동파염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 있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다음 544쪽과 545쪽에 보면, 278번에 지하수 폐공찾기 신고보상용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2006년도 12월 14일에 228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또 12월 29일에 42만 원이 지출되어서 총 27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됐어요. 이 문화상품권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12월 말 정산할 시점에서 별도로 40만 원어치를 구입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찾기 신고보상금은 건교부에서, 특히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1공을 찾는데 대공은 8만 원, 소공은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을 추진하면서 그간의 이웃간 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신고하는 분에게 3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단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운동본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추진해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폐공을 더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지급을 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상품권 예산이 당초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었던 금액이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별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연초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연도 초부터 연말까지 해서 지하수 폐공찾기를 하신 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상반기, 하반기 끊어드리거나 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연말에 해서, 그러면 2006년도 1년 동안에 발생됐던 것을 한꺼번에 지급한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당초 계획이 단체별로 1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전부 종합해서 연말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가로 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을 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최초 누수신고자 보상용 문화상품권 구입이라고 해서 또 구입을 했어요. 12월 14일에 또 100만 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도 폐공찾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폐공찾기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현재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는 됐고요, 이러한 상품권을 어떤 행사 때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에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주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연말에 전부 종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의 업무 예산을 보면 12월에 남은 예산을 반납할까봐 막 집행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는 좀더 면밀하고 치밀하게 예산을 분기별로 사업 파트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야 할 텐데,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은지는 몰라도 연말에 막 집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과별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사무용품 같은 것도 맞게끔 집행해야 할 텐데, 집행내역에 약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많은 담당직원들이 우리 고양시민들의 수도라든가 하수도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 상하수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일만큼은 담당부서 과장님이 일을 주관하시겠지만 모든 담당부서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의 행정은 열린 행정을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는 주민과 직접 접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마시고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도 많겠지만 조그마한 정성만 들인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시지요, 소장님?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수한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새로 창출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우수한 평점을 주신다면 서로간에 경쟁의식도 있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로 열심히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체육관 건립 공모 심사에 참여하느라고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많이 애쓰시고 우리 고양시의 상수도, 먹는 물, 맑은 하천 가꾸기에 고생하시는 양재수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7쪽을 봐 주세요. 이 자료신청은 존경하는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양해를 얻어서, 지난 한 달 전에 김영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세 분하고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광주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양해를 얻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상수도관 교체 누수 복구공사가 2007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누수 복구공사 실적에 대하여는 해마다 약 200~300건 가까이 누수 복구공사가 있는데, 금년에는 11월 26일 현재 289건이 시행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누수되는 관은 몇 년 정도 된 관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관은 꼭 몇 년도에 설치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이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토질에 따라서 관의 부식이 시기적으로 다르고 또한 누수라는 것이 공사하면서 사고에 의해서 누수가 되기도 하고 자동적으로 이음부가 탈락이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의 상수도관 중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25년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5년 된 관을 한 번 교체한 적은 있나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20년 이상 된 관들은 군 당시에 읍·면에 깔려있던 수도관들은 대부분 교체가 되어 있고 현재는 주로 택지개발로 인해서 고양시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교체했던 관은 몇 mm 정도 되는 관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작게는 20mm에서부터 크게는 200~300mm 되는 관들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시가 되기 전에 읍 단위에 있을 때라서 관 mm가 작네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그런 관들은 대부분 교체되었고요, 구도심의 골목길에는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교체할 때 똑같은 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mm수를 더 늘려서 관을 묻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교체를 할 때 지역발전 추세를 보아서 대부분 약간의 확관작업까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 과장님께서 고양시 92만 시민의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지난번 광주에 벤치마킹 갔을 때 열의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 간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고양시 물이 질적으로 좋아야 우리 건강에도 좋듯이, 우리가 광주에서 본 것은 40년 된 1,000mm관을 교체를 안 하고 포리픽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고양시는 신도시가 된지 15년째 접어들었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15년째부터 청소를 하는 것이 앞으로 40년 쓸 관을 100년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김영덕 과장님도 보고 오셔서 우리 고양시의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 번 시도하실 건지,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가서 보셨지만 정말 시민이 그것을 보면 항의할 정도로 심한 물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고양시에도 15년, 20년 된 상수관은 엄청난 물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녹물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아마 어느 한 곳을 실험하면, 광주에서 우리가 보고 왔던 것처럼 그런 물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덕 과장님께서 그것을 언제부터 시도할 것인지, 또 제가 공통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아마 국비, 도비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811쪽에 보면 장항동, 구산동, 옛날 일산 쪽으로 보니까 상당한 금액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광주에서 보고 왔던 km당 교체한 것하고 또 후에 우리 고양시 시비를 가지고 포리픽이라는 것으로 청소를 했을 때 예산낭비가 상당히 차이가 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저희가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교체작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교체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기 전부터 꼭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관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겠지만 나머지 세척이라든지 다른 정비로 재활용이 된다면 그런 방식도 내년부터 바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셨지만 차후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큰 프로젝트, 건물이 들어왔을 때 애당초 이런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향후 고양시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덕 과장님께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25년 된 관을 교체하는 것하고 또 포리픽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유지 보수했을 때 얼마 정도 이익이 남는지 등을 계산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관계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야간에도 공사현장을 가서 보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77쪽을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7,0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로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프로젝트고 또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들은 건데, 과장님이 추진하는 일과 자문위원님들의 의도가 잘 맞지 않는 문제는,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생태 그대로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천주변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 레저 명소화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필례위원

예.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하천 레저 명소화 사업은 현재 우리 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고양시에 그린웨이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호수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고양시 전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자는 계획인데 그 계획과 연계해서 하천 쪽에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자는 것이 그 사업내용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용역보고회에 지난번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천 제외지역 안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안쪽으로 만들자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 재방 쪽에 여유 공간을 추가로 더 늘려서 하자는 안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부서에서 그간의 여러 가지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양하천살리기네트워크에서 하천이라는 것이 생태보전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천의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에 대해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좋은 안들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자기의 이권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했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말고 그 분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생태 보존의 문제에서는 그 분들 말씀은 옆에서 포크레인으로 공사만 해도 생태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오늘 논의 자체가,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면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저희 시의 사업이기는 합니다. 생태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천의 철새라든가 여러 가지 동식물의 경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하천에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해서 철새가 살지 못하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필례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우리 자문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눌 생각입니까, 아니면……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더 자리를 마련해서 좀더 검토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신속하게, 이것은 민선 4기 때 시장님이 약속한 겁니다. 지금 벌써 5기도 거의 2년에 접어드는 시점인데, 이렇게 맑은 하천 가꾸기 말만 해 놓고 기간을 너무 많이 끌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은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하천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접근방식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국가재원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0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 중에 우수관로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보상 완료가 된 문제인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축사이전비용 보상현황을 보고, 현재 2007년 8월 31일자로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보상만 완료되었나요, 아니면 철거까지 모두 끝난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현재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터가 전부 다 재정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곡릉천 제외지에 있는 과거 축산농가가 있던 자리는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6개 농가에서 돼지를 4,200도 사육하던 곳인데, 일단 이전 완료를 하면서, 거기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약 8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거기를 전부 매입했고, 현재 거기에 철거 잔재물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전용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1/4분기 내에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토종식물을 식재한다거나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더 이상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보상완료가 됐으면 바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날짜를 끌면 끌수록 거기에 쓰레기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버려집니다. 특히 먼저는 불법으로 사육을 했지만 그래도 민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가 덜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 또 어느 단체가 나가서 24시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특히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전비는 저희 시비고요, 토지보상비는 도비입니다.

김필례위원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재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은 막대한 생활쓰레기를 거기에 투입시키기 전에 이것을 하루속히 철거하셔서 거기에 재래식식물을 심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509쪽,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오금동정수장) 지정 취소의 배경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식중독에 대해서 써 있는데 이게 상수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하수에서 나온 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도 상수도를 안 먹고 지하수를 먹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거의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CJ푸드에서 학교급식 사고가 일어난 건데,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양재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18쪽 2005~2006 사업소 내 자재 및 물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2005년이나 2006년은 보지 마시고 크게 2007년도 건에 대해서 소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매현황에 대해 우리 사업소에서 절약을 한다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매된 내용에 대해 대강 훑어봤습니다. 구매된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 구매현황을 보면 사업소에서 구매비용을 절약하려고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면……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모품의 비용절감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제품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률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1억 500만 원을 예산 절감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과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한 번에 넘어갈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상으로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뒤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기자재물품 같은 것은 고양시민들의 피와 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휴지나 종이 하나라도 쉽게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년 예산에도 또 절약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절약이 되어야만, 올해나 내년 예산이 비슷한 과정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피복류를 따져 보니까 하위직원이라고 해서 옷 구입 시 무척 차이가 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원용은 백 몇 십만 원, 어떤 하위직은 30만 원, 사실 이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복이나 물품구입 어떤 것을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소장님 이하 하위 직원들한테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물품구입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것 쓰듯이 앞으로 잘 융통해서 쓰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다음은 사업소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858페이지 업무과의 내용인데, 이게 2006년하고 2007년 사이에 1,000만 원권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52건이고, 2007년에는 10월 12일 현재 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저는 이해를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해 못할 부분이 858페이지 35번 건에 하나 있습니다. 행신동 10073(하림교회) 급수공사, 태진건설(주)에서 추진한 건데, 이게 도급계약일자가 9월 12일자, 착공일이 9월 21일자, 준공일이 9월 21일자, 저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일이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공사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시의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금액을 착공만 해 주고 그날 준공해 주는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경솔한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방금 최명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신동 하림교회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공사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를 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고지하고 급수공사비가 납부되면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공사시행 건의를 하고 결재된 서류를 업무과에 이송해서 업무과에서 계약을 한 이후에 착공계가 들어오고 나서 공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공사업체도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경우에는 먼저 돈을 내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계약에 조금 위배될지는 몰라도 물을 먹는 사람들이 워낙 급할 경우에는 돈을 내고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착공계 내고 후에 또 준공계를 내는 것은 업체에서 서류를 미리 냈어야 되는데 서류를 늦게 냈다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지 않았나, 이것은 서류를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57쪽 상수도 요금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체납요금이 2005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금 체납,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간략하게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당초 요구했던 2005년도, 2006년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14건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셔서 제출한 자료에는 59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체납현황은 매월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건 액수가 크든 작든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 정수처분 등의 역할들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자료상으로 금년도에 100만 이상 체납자가 59건 발생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과년도 체납분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4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4건은 2005년, 2006년도 것이고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지금 현재 2007년도 내역은 59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9건 중에 저희가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약속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오늘 날짜로 납부한 수용가도 있고 한 달, 두 달 넘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연도가 지나면 이 숫자 59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1, 2개월이 지나면 한 10건, 이런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서 못 받은 건이 금액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과년도 체납 총액이 1,473건에 2억 6,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는 매년 한 5억 여 원 발생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체납 독려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8%를 상회합니다. 체납액을 1.5% 이내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를 합니다마는 체납징수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징수액이 굉장히 좋으신 거네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저희는 그렇다고 자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상으로 남겨야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최근 3개년 평균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3% 넘어가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저희보다 나은 자치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체납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낫다고 하면 수고했고, 굉장히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감자료 일반 411페이지, 상수도관 부식방지를 위한 시설과 기준 확보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부식방지 방법은 없고 교체만이 유일한 대안뿐인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상수도관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 무수율이 높은 지역부터 합니까, 아니면 오래된 연수부터 계산해서 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누수가 자주 발생이 되거나 출수 물량이라고 해서 물이 수압이 낮아서,

인호

이인호위원

본 위원은 누수율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무수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누수라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보통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연수도 감안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녹물이나 흐린 물, 또 누수가 자주 발생이 되거나 수압이 낮다거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노후관 교체를 여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25.7km에 대해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구간이 있잖아요? 5.2km하고 20.5km, 여기에 대해서 누수율 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무’인지 ‘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누수율을 말하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 시스템이 지역별로 누수율이나 유수율을 산정해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이렇게 25.7km를 하겠다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추정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 교체에 대한 예산배정은 되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교체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순히 과거부터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왔고 여태까지 공사도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광주에 다녀와서 보니까 우리가 관을 열어보고 교체가 필요한지 아니면 세관이나 다른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교체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세관이라든지 정비는 공사비가 작게 들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아연도 강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교체가 되어야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연도 강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아연도 강관은 지금 사용을 안 한지는 꽤 오래 됐고요, 초창기에만 몇 년 동안 아연도 강관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남아 있다면 100%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12페이지 다중 급수시설 지정 관리내역인데, 합격 불합격 판단기준을 여기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지정되지 않은 곳은 수질검사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먹는 물 공급시설의 경우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먹는 물 공급시설관리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대상을 정합니다. 관리대상은 상시 이용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먹는 물 공동시설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이 있고요, 상시 이용인구가 50만 미만인 경우 시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된 시설은 26개소가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거기에 소독과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소독은 소독약을 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주로 질산화질소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경우에 폐쇄조치를 하고 있고요, 대장성 균이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염소이원소독기를 도입해서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를 들어 아까처럼 음용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약수터의 경우에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1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안내문을 게시해서 가급적이면 물을 드시지 말도록 하고, 대장균은 끓여 드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일반적으로 급수시설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와 크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급수시설로 지정하는 것과 수질검사를 좀더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가 많이 오버되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많이 속였잖아요. 지금은 아마 그런 방법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안내판이라도 써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414페이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 폐공 수 및 군부대 내 폐공 수인데, 폐공할 때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원인자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원인자가 하지만 캐이싱 같은 것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흙을 덮었을 때 이게 만약에 지하수로 흘러들어갔을 때 수질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케이싱을 제거하는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군부대 내에서 한 것을 보면 30사단 내에 방치한 것이 3개로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9사단이나 이런 곳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내의 관정에 대한 것은 현재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군부대 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폐공할 수가 없고요, 다만 30사단의 경우에 사단사령부 내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원당동에 있는 외야부대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군부대로 하여금 원상조치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에서 잘 안 맞아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폐공조치를 할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반드시 검사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가 폐공조치를 할 적에 발생될 수 있는 우려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오수정화 시설 설치업소 지도·감독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도·감독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자료를 보면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수를 그대로 방치한 업체는 444페이지 1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방류수질 기준 초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맑은물보전과의 수질보전담당에서 6개 수계별로 나눠서 직원들이 전담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이나 관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여기에 보면 식당이나 업체에 대한 위반이 더 많아야 되는데 개인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 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업체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444페이지에 보면 행주외동에 일미정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오수처리 미가동으로 적발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한강으로 나가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이런 경우는 개선명령보다 좀더 강력하게 영업정지 등으로 지도·감독이 되어야만 개선이 되지, 우리가 먹는 물에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방류가 된다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제3자가 볼 때 유착관계가 없다는 뜻에서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 부분은 위생부서와 협조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467페이지, 노후된 수도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류염소에 대한 조사는 분기마다 합니까, 주별로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어떤 항목은 주기별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 관내 90개소를 매월 하고 있고, 또 노후 수도관의 수질검사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1개 항목도 빼지 않고 월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정수장이나 배수지, 저수지,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 대해서 다 한다는 얘기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정수장이나 배수지 같은 곳은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478페이지, 대형 저수조 청소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자료에 설명을 참 잘 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5,000㎡,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하는 것 등 설명을 잘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현장에 가서 직접 체크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의회에 한 번씩 보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야지, 대형 저수조에 대해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통보만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 불시에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생상태도 한 번 봐야 되고. 아파트나 이런 곳에 대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 즉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다시 그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나 관리인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479페이지 단독 정화조 수, 무단 설치자 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단독 정화조는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예,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오수 분뇨나 축산 폐수에 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과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28일부터 이 법이 하나는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됐고, 나머지 일반 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전부 편입이 됐습니다. 법 체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정화조 수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409페이지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공사규모 결정 시 하수용량 측정 여부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자료가 2004년도 실시계획보고서로만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벽제에 이것을 세울 때 주변에 2020인구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들어올 것이고 어느 정도 용량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계산을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4년 민간투자에 대한 실시계획보고서만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주변의 건축허가나 인구 밀도, 세대증가 비율 등을 다 감안해서 한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하수처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의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예상되는 처리량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1999년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는 1999년도에 나와 있는 하수 발생량, 기준 원단위를 감안해서 이게 작성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2004년도에 하수처리장 원단위가 지침에 의해서 자꾸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다소 양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새롭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계획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2020년까지 하수처리양이 결정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하수처리계획이 전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시지만, 제가 업무파악 내지 1년을 돌아보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최소 자본금을 얼마나 보유해야만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있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자본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요, 전문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전문 건설업은 몇 종을 얘기하시나요? 건설업도 종합이 있고 단종이 있는데.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단종으로서 상하수도 공사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2006년도에 대행업자 선정에 대한 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지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이것을 개정한 적이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떻게 고쳤나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

김홍

김홍위원

하여튼 자료가 없으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일정 지정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적임자 순으로 지정한다.’ 라는 게 국감에서 문제가 돼서 이것을 작년도에 개정을 했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본 업무가 업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게 맑은물공급과 소관이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대행업소 지정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업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규칙을 개정한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작년도 규칙 개정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온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죄송합니다.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업소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국감의 지적사항을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왜냐 하면 상위 중앙정부나 도에서 감사한 결과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개정됐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정됐던 주요 내용은, 과거에는 대행업체의 기간이 경과되면 임의로 연속해서 계속 지정을 했었는데 개정된 후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라는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개모집하고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저희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언제 했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2006년 초에 공개모집해서 기간을 3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2008년까지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몇 개 업체가 공개모집에 응했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14개 업체가 신청해서 13개 업체가 지정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100% 신청한 업체가 다 지정이 된 거네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1개 업체가 탈락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경쟁체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 시장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규칙은 그런 것에 위배된 것 같아서 아마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균등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곡릉천변에 있는 축산폐수시설 6개소를 이전 완료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외의 지역에는 축산폐수시설이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고양시 전체 현황을 보면 축산농가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전을 완료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하천 제외지, 즉 제방에서 하천 안쪽에 있는 농가를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하천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설령 법적인 방류수질기준을 지키더라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먼저 저희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천에 바로 인접해 있는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 관내에 축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축산농가는, 2006년 말 기준입니다. 농가수가 124개 농가로 파악되고 있고, 여기에 젖소가 94개 농가, 돼지가 45개 농가, 닭이 73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축사육도수는 5,200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축산농가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와 곁들여서, 주신 자료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설치업소에 대해 지도 감독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4,710개소가 자료화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행감자료 414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가 1,02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000개소중에서 1,000개소라면 25%가 위반하고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005년 5월 맑은물보전과가 신설되기 전에 이런 업무들이 구청에 분산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간에 관리가 잘 안 되어 왔었습니다. 저희 맑은물보전과가 신설된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계별로 전담관리제를 둬서 직원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도단속을 했고 그 결과 실태가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업무 이관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005년 5월 16일자로 받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만 2년 되었군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정화조 시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위반율이 25%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연도별로 보면 감소추세에 있고 위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매년 몇 %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금년도 집계를 전체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반율이 20%대에서 10%대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당히 좋아지고 있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일산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가 우리 고양시에 가동이 되고 있는데 먼저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 친환경시설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현재 보완을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완료되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건설교통위원회라든가 기획행정위원회, 그 다음에 의회 전체 시의원님들이 저희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인공여울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전부 친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전부 해서 13억이 들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청 건설과 사업 중에 곡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추진될 사업인데, 혹시 여기 환경친화시설하고 그 곡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하고 중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는 건설과 쪽에서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체육시설 같은 것이 혹시 중복되지 않나……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는 그린웨이, 자전거도로 연장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하수처리장, 물론 원능하수처리장도 지금 친환경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하수처리장 사업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 준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하수관거정비공사, 대자동하고 내유동에 정비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자, 내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고양시의 대자동하고 내유동 일원으로 해서 하수관거 신설을 8.3km, 이것은 주로 300~400mm의 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보수가 3.5km, 이것은 400~1,500mm가 되겠습니다. 2004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93억 7,4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과거에 이 지역이 하수 비처리구역이었고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류식 또는 합류식으로 관거를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은 질의만 드리고, 다음은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 다 끝났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끝났습니다. 행신2지구는 완료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당시에 산정된 안전관리비가 너무 고액으로 부당하게 책정이 되었고, 현장사무실 설치비용이 과다하고 쐐기파일 미설치가 있었다, 그래서 설계변경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가 다 완료됐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이게 국정감사인지, 도감사인지 모르겠는데, 고양시 전체를 감사한 내용 10건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6건이 지적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까지 업무를 잘 집행하셨겠지만 이렇게 많은 지적이, 모든 부서를 통틀어 60%를 차지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얘기한 내용들이 그 때의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를 가더라도 수치를 따지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적을 잘 못 하지만, 국감이나 도감사는 일일이 서류를 대조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특히 상부기관의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하수도준설공사가 일산, 덕양 다 골고루 진행되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자료는 행감자료 50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도 전체 준설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구청 별로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007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은 2007년 10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체 준설을 약 12.6km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흡입이 약 34톤 정도, 연간단가로 한 것이 1,832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별로 보면 덕양구 관내 전 지역의 살수량이 36km 정도, 흡입량이 480톤, 그 다음에 일산구 쪽이 약 14km 정도 했고, 또 흡입량이 약 8,000톤 정도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대상이 되는 전체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고양시 안에 있는 하수도 전체의 길이는 약 1,399km 정도 됩니다. 이 중 합류식이 543km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분류식이 되겠습니다. 덕양구가 이 중에서 약 550km 정도 되고, 일산이 840km 정도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특히 신도시 지역 말고 구도시 지역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수도를 설치한 지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준설을 안 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시골지역, 그린벨트지역은 상당히 길이가 긴데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30% 정도는 막혀있어요. 하수도준설사업이 홍수해 예방이나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준설사업이 좀더 박차를 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비처리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보면 주로 자갈이나 모래, 이런 것하고 생활폐기물이 같이 섞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제가 준설하는 것을 보니까 압력을 가해서 준설을 하는데 미처 그것 가지고는 못 빠져 나오니까 양동이로 하고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좀더 준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서 작년 여름에 화정 세이브존 부근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적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안전장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상당한 양을 신청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확보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일모래 곧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칠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반영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285쪽을 봐 주세요. 비처리구역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85쪽 마을하수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고양시가 현재 267㎢인데 인구 밀집한 지역을 대비로 해서 전체 환산을 해 보면 약 4분의 1정도가 하수처리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수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이 있는데 하수비처리구역은 주로 농촌지역이라든가 인가가 드물게 있다든가 해서, 쉽게 말해서 인가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수도보급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89%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하수비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점차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라는 것이 원래 처리과정이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지대가 너무 낮다거나 그 다음에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했을 때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서 경제성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하수를 원천적으로 처리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마을하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6개소를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3개소, 2015년까지 3개소 해서 6개소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당초에 11개소로……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당초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저희가 11개소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의견이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일산·벽제하수처리장 쪽으로 연계가 가능한 곳은 연계하라는 그런 환경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주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원능 쪽으로 가능한 곳은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성실한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고양시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분야별 만족도 조사에서 상하수도 하천이 55.7%로 조사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상하수도 만족도가 높아져야 잘 사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삶의 질 만족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70~80%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는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자료 준비, 회의장 준비,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나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총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제출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계시다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2월 5일까지는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일과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논의되고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지방자치시대, 지방행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