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기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 공통감사자료 35쪽 보면 소화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36쪽 26번 보면 소화기 압축가스 충전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겠지요. 그러면 35쪽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압축가스로 충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효자동장님, 효자동에서는 충전 주기가 몇 년입니까?

아니요. 118쪽 보면 효자동 충전 주기가 나와 있지요? 행신1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기록은 그게 아닌데요? 필요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충전 필요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그리고 화정1동은 압력미달 시 수시, ‘수시’라는 것은 매일 가서 압력을 체크한다는 것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아무 개념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동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실무진 선, 덕양구청은 기사1급까지 있는데 1년이 맞는 것인지 5년이 맞는 것인지 저도 헛갈립니다. 소화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해당이 없다고 썼습니다.

제가 거론한 동 이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받든지 말든지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관계인데 능곡동의 주민센터에 소화전 있습니까? 왜 거짓말하세요? 아니, 소화기 모르고 소화전 모르십니까?

물 뿜는 소화전이 여기 기록에는 142쪽 보면 분말식 11개로 되어 있는데 물 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화전이 있는 거예요, 소화기가 있는 거예요? 죄송보다도, 자료가 이 분야로 해서 두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 두 페이지 치고는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동은 대체로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제반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 행정공무원이 서류 가지고 다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작성을 정말로 성의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을 짓고 가겠습니다. 1년이 맞는 것입니까, 5년이 맞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동장님이나 다른 직원 회의 때도 분명하게 알려 주어서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5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구입이 있는데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2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금년 내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잘 됐고요. 총무과장님, 금년도에 어떠어떠한 감사를 받았습니까? 감사원 감사, 도 감사, 고양시 자체감사, 종합감사 등이 있는데, 지난 해 받은 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전체가 187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덕양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3.4% 됩니다. 187건 중에서 99건이 덕양구 관할 지적사항입니다.

엄청난 비율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여기에는 3개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관할 3개 보건소 다 있고, 물론 일산동·서구 다 있고,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소방서, 공원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각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187건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서 덕양구 것만이 99건입니다.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민원사항도 상당수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덕양구에서는 부실하게 했다, 물론 구청, 각 동사무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모로 우리 덕양구가 그린벨트도 있어서 열악한 환경은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물론 감사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한 끝에 좀더 고생하시고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앞으로는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앞서가는 덕양구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구청장님, 과장님들께서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공통된 지적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 짚어보면, 노인교통수당 부적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38개 동사무소 중에서 14개 동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화정1동에서 한 분한테 드린 것인지 몰라도 56만 4천 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사망자에게. 이 사항을 동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만 4천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회수하려면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양시 내에 도로포장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는 어떻습니까? 고양시 도로포장율이 92%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가 몇 퍼센트인지 앞으로 챙겨보시고, 그만큼 덕양구는 그린벨트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데, 특히 고양시 관내가 상당히 발전된 지역인데 아직도 포장이 안 된 지역을 방치하고 다른 사업만 계속 한다면 정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직접 민생을 잘 살펴서 그런 곳을 먼저 손을 대서 살기 좋은 똑같은 고양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오늘 자료를 별도로 주셨는데, 이런 자료는 조금 일찍 주셨으면 참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95쪽 고양시 기업지원시책 및 제도 연구라고 해서 집행액이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문 응대 기념품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설문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어떠한 실적이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195쪽, 역시 연관되는 사항인데 밑에 보면 ‘관내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고양시 관내에 아파트형공장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는 것인지, 또 이것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라는 표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집행액 1,000만 원에 ‘설문 응대 기념품비’라고 단순하게 적어놓으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궁금증이 안 생기게 해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응대 기념품’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설문조사한 것과 실제를 대입시켜서 한다는 것인가요?

예, 좋습니다. 브로멕스사업 자체를 행정기관이 아닌, 이를 테면 원장님이 개인 기업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 기업 측면에서 이 브로멕스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지원 없이 내 사업 개념으로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자금이 지난번에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막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그 다음 196쪽을 한번 봅시다. 연구용역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선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도, 물론 전문분야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마치 이것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용역준 것을 시행하는 대행사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용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대행사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흥원에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원장님은 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체적으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 ‘오히려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없느냐?’ 하고 질의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198쪽 보시면 로봇랜드조성사업 제안도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액이 7,800만 원으로 추진은 잘 됐는데 최종결과가 ‘탈락’이라고 나와 있네요? 당초에 목적이 무엇이었고, 또 왜 탈락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탈락을 했던 거예요? 용역을 주면서 조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할 때 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달고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느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신문에서 보긴 봤어요, 안산이 되고 고양시가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고양시가 그만큼 대처를 못한 것 아닙니까?

고양시가 대처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대처를 못한 것입니까? 그럼 고양시도 극성 부렸으면 됐을 것 아니에요. 왜 7,800만 원씩 들였는데, 안산시가 극성 부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점잔빼다 그랬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적극성이 없었다, 열정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아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쪽에서 극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시의원들과 도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데…… 아니,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럼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거기에서 로비활동을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불찰 개념보다도 지금 현실에 안주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로비.

그 로비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아니, 안산시의원이 그렇게 해서 했다면 고양시의원이 못했다는 얘긴데, 그럼 우리 고양시의원들과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도와달라고 해 봤습니까? 아니, 그러면 시의원들 욕을 먹이지 말아야지요. 시의원들 욕 먹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시의원들 멍청하게 앉아서 욕먹는 것 아닙니까? 부탁해 봤어요? 아니, 그러면 진흥원 측 답변 자체가 시의원들이 그런 것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안산시의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됐다, 고양시 시의원들은 뭐하고 앉아 있느냐, 아니,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는데요. 탈락 이유가 그러네요. 아니, 말씀을 하셔도 편안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편안한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걸고 넘어가는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걸고 넘어가지를 말아야지요. 로봇랜드 조성사업 제안 용역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다 결말지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8쪽, 대한민국방송광고페스티벌2007이 있는데 고양시는 문화방송국에 시상금으로 3억 주고, 전시 부대행사비용 2억 해서 5억을 지출했는데, 이를 테면 고양시가 물주처럼 자금만 대고 사업이라든가 제반 진행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고양시가 한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행사를 한 이후에 어떤 실적을 가져왔고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회사가 확정되었고 씨제이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화정동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까?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광고페스티벌 때문에 입주가 가능하다, 5억의 효과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까? 그것은 한두 개 업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업체들이 1월까지 목표했던 11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면 광고효과를 단단히 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고양시 주민이나 다른 고양시 관내 기업체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210쪽과 211쪽 보면 다 모든 것이 행사성이 아닌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봅니까?

실적관계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예산은 인터넷쇼핑몰 관계가 1억,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8,500만 원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사업을 하는데 교육사업은 꼭 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교육사업을 이렇게 자꾸 한다는 것은 당초목적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등 있는데 꼭 교육사업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요? 이 정보화 교육만 아니라 각종 교육관계가 진흥원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근본목적하고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문제점이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과장님한테 받았는데 13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인력관계만 문제이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업하고 연결되어야지, 항상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하니까, 진흥원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이요. 2004년부터 2007년이면 3년이 지났는데 3년이면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염려는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 있게 정말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무슨 사항입니까? 이것만은 자신 있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고양시운전자금지원현황을 ’98년부터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진흥원과 관련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잔뜩 복사해서 마치 진흥원에서 한 것처럼 끼워 넣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