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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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또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2007년도 감사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번 2008년부터는 바뀐 예산안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한 예산안이 작성되어 있어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항목별로 묶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아쉬운 점은 저희가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이 전산오류로 인해서 사업설명서가 배부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훨씬 더 좋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사는 12월 6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하게 심사를 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박상인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아주 소상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국을 분리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의 틀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세입에서 왜 전년도 예산안을 제로로 표시를 하신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전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없었기 때문에 세입은 전부 사회복지과의 세입으로 잡혀 있어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국장님, 280쪽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덕양구 쪽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안의 시설을 다시 해 줄 모양인데, 그러면 일산 쪽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재단과 관련되어서 아람누리에 광복회사무실을 아마 내 준 모양인데 그렇게 따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이쪽과 아람누리에서 활동하시는 것하고 서로가 비교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이용해 보려니까 보훈회관에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구해 보려고 해도 광복회에 그만한 자금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고 그러면 어느 시설을 이용할까 하다가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이 아람누리 지하 2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 사실 사무실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도 자꾸만 사무실을 요구하니까 그곳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도 사용하시는 것이 어떠냐, 광복회 하면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을 두겠다고 해서 현재 거기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문화재단에 제대로 된 기록관리실이나 문서보관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전시관의 자료, 포스터나 카탈로그도 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무실로 주시게 되면 나중에 장소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 하는 얘기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별도로 사무실이 어느 정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전시켜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02쪽입니다. 향토·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에 있어서 고양시에는 향토음식으로 특색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에 향토음식으로 특별히 지정된 음식은 아직 없습니다.

김태임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부대찌개가 유명해서 부대찌개 거리를 만들어서 상인회와 의정부시가 연계해서 입간판을 세워서 부대찌개 축제를 열고 또 부대찌개가 전국적으로 택배까지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음식점이나 가게들은 굉장히 좋은 곳이 많은데 아직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땅한 것이 없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의정부처럼 해서 전국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정부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내세워서 브랜드화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음식문화와 관련된 먹거리 골목이라든지 그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기 한 곳이 마무리된 데가 몇 개 시·군이 됩니다.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 보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봤을 때에 기존에 사업을 하지 않은 고양시가 다른 시에서 돈 들여서 한 곳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전문가와 별도의 협의를 해서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고양시 같은 경우는 크게 봐서는 풍동에 있는 애니골이나 한강변에 있는 행주산성 밑의 지역을 해야 될 것인데, 그쪽은 워낙에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적당치 않다, 그리고 풍동 애니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업체가 많다, 돈을 2~3억 원, 3~4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해 봤자 별도로 표시내기는 어렵다, 기 워낙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먹거리촌으로 육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양시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고양시는 케이블TV를 이용한 매체활동, 그쪽으로 치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이다 하는 사항은 지금 진단이 나온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고양시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먹거리가 뭐냐, 엊그저께 음식문화축제가 끝나면서도 그 사항 때문에 시상을 받은 음식점 대표와 시장님과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도출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음식이 있다면 옛날에 행주에서 잡았다는 웅어회가 수라상에 올랐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호미걸이도 있는데 그때서부터 털래기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붙여서 이어져 온,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음식이 두 개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사항을 현재에 와서 브랜드화시킨 음식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현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328쪽에 국가유공자 위문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3분의 1만 하다가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연금도 다 받고 있고 예우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례도 통과를 시켰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가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한 번씩 위문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어서 지금 다시 입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단체들이 결속이 되어서 와서 자꾸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지 없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국가유공자가 한 5,400명 정도 되는데 금년까지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보상을 하는 것이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6월에 선물 3만 원짜리 하나씩 주겠다는 것이지요? 주려면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선물이 아니고 현금으로 드립니다.

신희곤위원

현금으로 3만 원을 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럼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요새 3만 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우니까,

신희곤위원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한 10만 원씩 해서 상품권을 하나 준다면 몰라도 3만 원 주면서 뭐 줬다고 생색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의 여건이 되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많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예산이 있어야 많이 주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에서 임대사업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임대료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은 지금 보훈단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보훈단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에서 임대사업하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 고쳐주고, 임대수익에서, 자기들 수익 나는 것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고 나중에 향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세입하고 세출 결산서를 좀 가져오라고 해서 결산서를 봤더니 처음에는 흑자가 나다가 지금은 임대도 많이 안 나가 있고, 지금 임대는 교회하고 쌍용자동차하고 두 군데만 임대가 나가 있고 나머지는 임대가 안 나가 있는데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한 300여만 원 정도밖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 우리 시에서 수익으로 잡으면 보강사업도 해 주고 고쳐주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가 관리비나 이런 것까지 다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준 것으로 저는 끝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보훈회관에 계시는 분들도 또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고, 보훈회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부지 대부료로 6,600만 원을 올해 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부는 무상대부를 받고 있고 일부는 유상으로 저희가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에 밀렸던 대부료까지 작년도에 전부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접촉을 해 봤더니 관련법규에 대부료를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없다는,

신희곤위원

법규에는 ‘해 줄 수도 있다’로 제가 본 것으로 아는데, 그 법규를 보면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쓰고자 했을 때는 무상으로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네 내부적으로 일부는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노력하셔서 안 되면 압력이라도 위에서 넣으셔야지, 같은 공공기관끼리 토지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굳이 또 내서 자기들 수입 잡아서 특별히 산림청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충탑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보상은 안 되고 설계를 건설사업소에서 내년 3월까지 납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희곤위원

협의 중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희곤위원

340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양지청 검찰청사 내에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미 설치가 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1,5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본 목적에 비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파주시하고 보조금을 증액해서 신규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이사는 손재상 씨라는 분이고 배경은 검찰청에서 연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센터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는 손재상 씨라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감사도 있고 이사도 있고 직원도 2명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이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외부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보훈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김태임 위원님이 언급하신 광복회하고 저쪽 일산동에 무궁수훈자회하고 두 군데가 외부에 사무실 얻어서 나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다른 데는 없습니까? 6.25참전전우회 이런 데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전우회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팔각정에 나갔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여기 기능보강을 하면 공간들을 아동공부방, 독서실 등을 한다고 하는데 나가 있는 보훈단체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로 금년도에 총 4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일단 우선 급한 것이 엘리베이터 고장 난 부분하고 냉·난방시설을 보수하는 사업비 1억 원을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외부에 나가 있는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공간활용을 다른 용도로 하지 말고 외부의 보훈단체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신다면, 그것을 전제로 세우는 것으로 하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 회장 최실경 회장이 상이군경회장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일부단체만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한테 의지하려고 하느냐, 아주 소유권을 고양시한테 이전을 시켜서 임대사업을 다 포기하고 또 보훈단체를 한 군데로 몰고 해서 보훈회관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29쪽에 6.25전쟁 희생자 위령이라고 해서 2,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 하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 시설공사비로 2,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권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년도에는 권씨 문중하고 이야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수차례 전화가 되었든 대면이 되었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에서도 여기 안전설치라든지 이런 보존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적극성을 가져 주시고, 지금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시민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금정굴 위령제를 매년 지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은 없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혹시 유족회의 요청은 없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하고 단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정굴 위령제를 지내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쪽 지역에 전기하고 수도를 놓아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못했고, 전기하고 수도도 권씨 종중 땅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면 권씨 종중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한데 그쪽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그 부분도 지원을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령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위령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제 50년이 넘게 지난 일이고 이것이 좌우가 대립되고 어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데 우리 집행부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324쪽에 기능올림픽대회 지원인데 이 1,200만 원이 어떻게 쓰일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해마다 경기도에서 기능경진대회가 있고 경기도에서 입상한, 금·은·동을 탄 개인이나 학교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기능경진대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나가는 그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의 지원을 받는 고등학교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4개 학교가 있었는데 일단 주엽공고하고 일산공고하고 고양고등학교 그리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하면 3군데 맞는데요?

4군데입니다. 신일정보고등학교까지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기도에 나갔다가 입상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갈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일정보고등학교에서는 금년도에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입상 실적은 경기도 기능경진대회에 고양고등학교에서 금1, 은1, 동1 이렇게 입상을 했고, 일산공고에서 금1, 은2, 장려1, 주엽공고에서 동1, 장려1, 이렇게 경기도 기능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전국기능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은 주엽공고에서 동1 입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산공고하고 고양고등학교는 전국대회에서는 입상을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경기도대회든 전국대회든 입상한 학생들 우리가 격려하는 것도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격려금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격려금 지원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이러한 대회에 입상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도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여기서 입상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자랑이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도 사회에 나가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41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서 간사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역할은 행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계획하고 매년 계획수립, 집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민간위원장이 월 30만 원이고 간사는 월급을 받는데 또 25만 원이 있습니다. 이 용도는 어디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회의를 각 분과별로 수십 번씩 하고 있는데 그 회의하는 데 들어가는 식대라든지 찻값이라든지 주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식대나 찻값 같은 것을 간사 업무추진비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협의체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으면 그냥 간사가 개인적으로 써도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남아도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라고 매월 10만 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인쇄물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 복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중심적인 역할을 협의체에서 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결손가정이 생겼다고 했을 때 거기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아동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런데 이 가정이 파탄이 되었다, 그러한 상담이 들어올 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에 신고를 해도 연결이 되고, 또 구나 시나 동에 그러한 사항이 접수가 되면 또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업체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회의체 정도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금년도에 한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들 속초에 목욕관광을 시켜 드린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들 도자기 체험한 사업도 있고 또 민·관합동 워크숍도 한 사례가 있고, 금년도에 한 대여섯 가지 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협의체가 우리 고양시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복지 수준을 높일 것인가, 혜택을 크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관이 많은데 서로 중복된 사업을 한다든가, 협의체 같으면 협의체 고유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가, 복지혜택을 늘리고 또 좋은 복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말 그대로 협의체로 잘 육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내에 10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의제도 논의하고 또 지원방법에 대한 논의도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85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공공근로로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개인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일정한 점수 이하인 경우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보면 생산적인 신규 공공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로 공공근로들이 하는 일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밖에서 하는 일은 도시청소라든지 녹지사업을 하는 데 투입되는 사업이 주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정보화사업에 투입이 되고 또 도서관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밖에서 녹지사업하고 풀 뽑고 그러는 것은 위탁을 줍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은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녹지 풀 뽑는 일에 나갔다고 할 때 거기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역분한테 들었는데 풀 뽑는 작업을 하는데 서서 감독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분이 일을 하다 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시민들 눈에는 아주머니들은 열심히 쭈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는데 그 외에 정리하고 그러는 사람도 많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서 어슬렁거리고 그런 것을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은데 시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보다 관리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지 않도록,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환기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것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복지협의체 말고 또 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단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고양시의 사회복지협의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모임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간사 인건비 등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거기 일반운영비 등 두 단체를 비교했을 때 많이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42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인건비가 1명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복지협의회에서는 주로 뭐하는 거예요? 협의체는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교육하고 정보화사업 교육 같은 것 등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정보교환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협의회는 거의 직원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한 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지금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이번에 정보센터가 도에서 새로 내려온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는 2~3년 전부터 단체가 있었던 것이고 정보센터는 이번에 새로 내려온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에 인건비가 3년 동안 이렇게 죽 내려오다가 지금 정보센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정보센터에 새로 급여가 도에서 내려오니까 협의회는 인건비가 안 들어오고 정보센터로 다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체에서는 간사월급이 나가고 협의회도 3년 전부터 근무하는 간사가 있는데 급여가 150만 원만 딱 되어 있고 상여금 등이 없다 보니까 여기 협의회에 있는 친구들은 새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냐, 명문에 보면 새로 뽑는 것밖에 안 되지요. 협의회에 있는 직원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센터에서 새로 직원을 뽑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고양시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금년도에 도비로 인건비를 이렇게 내려주어서 시비로 세웠던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도에서 도비로 내려준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금년도에 여태까지 시비로 주었던 인건비보다 도에서 내려온 인건비가 연으로 따지면 한 120만 원 정도 적게 타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금년도에 120만 원 적게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120만 원을 더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이 저한테도 아까 추경에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알았는데, 임형성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왕 하시려면 직원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추경에 세우지 말고 이번 기회에 돈 1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세워서 가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는 것이고, 또한 추경에 120만 원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도 모르고 직원이 불안하니까 이번 기회에 120만 원을 세워서 같이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편안하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처우가······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막상 실무자들이 일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감을 느끼고 일하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은 추경에 세워서 그 돈을 주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120만 원 여기 본예산에서 세워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제가 임형성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본예산에 다시 하려면 수정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본인한테 제가 동요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나중에 추경에 12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때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은 사회산업위원들한테 꼭 추경예산에 세워달라고 약속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직원이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336쪽에 사회복지관 평가위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해마다 사회복지관에서 시에서 받는 예산을 가지고 또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외부평가자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평가보고서도 만들고 각 복지관별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사회복지관이 중앙에서 평가를 얼마에 한 번씩 받고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매년 평가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일이 많은 반면에 인건비나 월급은 작으니까 이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평가받을 때도 서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서류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거기에다 더해서 시에서 매년 평가를 한다면 서류를 준비하는, 말하자면 보육인증받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보육인증받을 때 서류준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인증률이 저조하잖아요.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매년 시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서류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서 오히려 서비스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의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관들에 대해서 시에서 그 평가를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활동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매년 평가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부담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역기능보다는 평가를 통해서 좀더 복지관이 내실 있고 알찬 운영을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데 사회복지관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거리가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많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33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가 있는데 5개 복지관에서 특색 있게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5개 사회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화사업비는 각 복지관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이라든지 상담 등을 하고 있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상담과 또 세미나 사업 등을 하고 있고, 문촌7사회복지관에서는 부모지원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술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성교육에 대한 것을 부모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문촌9사회복지관에서는 실버건강세상이라는 노인의 건강과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강체조, 한문, 서예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당사회복지관에서는 신바람은빛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덕양구 관내 어르신들에게 여가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4개소는 1,000만 원이고 1개소는 1억 원인데 1억 원은 어디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원은 원당사회복지관에 금년도에 처음,

이상운위원

그런데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화사업과는 별도로 거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거점센터라니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곽에 있는 교통이 불편하고 소외되어 있는 관산동이나 고양동, 현천동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그쪽에 나가서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기존에 있는 운영비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1,000만 원씩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상주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체 위원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복지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산동, 고양동, 고봉동, 저쪽 화전, 신도, 송산, 송포 쪽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개 복지관에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직접 필요한 장소에 가서 그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제반적인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각 권역마다 거점센터로 해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5억 원을 저희가 하도록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관산동은 복지회관이 2개 있고 고양동에는 복지관이 새로 생기는 지역입니다. 특히 그 지역은 원당까지 오기가 상당히 먼 지역이고 이러한 특수성이 있어서 당초에는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의 예산이 다 삭감되었었습니다. 보고가 다 끝났고 나오려고 하는 차에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복지회관 거점센터를 살려야만 되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이 거점센터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씨를 한 번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산동과 고양동이 복지회관이 3개 있고 여기에서 사실 혜택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이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잘 되면 나머지 4개의 거점센터도 예산을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예산도 없지만 그러면 한 군데만이라도 해 보자 해서 1억 원을 원당사회복지관 관할이 바로 흥도동 관할과 고양동, 관산동 주변이 관할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면 그것을 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 다시 추경 때에 4개소에 거점센터 운영을 한 번 멋있게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나머지 4개 일산, 흰돌, 문촌7, 문촌9복지관 1,0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1,000만 원의 사용용도가 무엇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 원의 사용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복지관별로 특화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비인데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물건비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복지관에 1,000만 원씩 일단은 드리고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실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복지관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이상운위원

아니, 여러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 부모지원 등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행정적으로 감독할 것이 아니라 ‘관장,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일일이 간섭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분명히 정산을 받고 보고는 받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제안사업이지요? 자체사업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복지관에서 제안받은 것입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제안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원하고 각 복지관별로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그렇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아까 사회복지관 평가심사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밑에 주민만족도 조사 및 평가보고서는 평가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두 개가 연계되는 예산이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계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럼 주민만족도 조사는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이나 전화로 조사항목을 개발을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사회복지관에 대한 주민만족도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사회복지관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사회복지관에 만족하느냐가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 만족하느냐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것은 따로 예산을 안 세워도 저희 여론조사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가 나온 것하고 여론조사하고 같이 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할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투자바우처와 지역맞춤형바우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하지 않은 사업이 도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342쪽에 지역협의체 민·관합동 워크숍으로 잡아놓으셨는데 2007년도와 같은 틀로 하실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워크숍을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워크숍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미나나 워크숍이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형태가 될지, 좌우간 변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업무보고에 보시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센터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는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에요, 업무내용은. 그리고 내용에 대한 감사업무도 사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실제 지금 감사의 기능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실에서,

박윤희위원장

아니, 말씀을 드리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내용이고 감사를 받을 때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실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의 관리는 총무과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박윤희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아울러 위원회에서의 감사기능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가면서 사실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한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봤더니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을 보면 상담실에서 상담이 올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과 별개로 상담실적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하고 주민생활지원 관련 공무원의 자체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직무교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직무교육의 횟수도 들쑥날쑥해요. 어디는 제로이고 어디는 12회이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를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직원교육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교육을 시켰고요,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제로로 실적보고한 데도 있던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 번 이상씩은 전부 교육을 시켰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동사무소마다 점검을 한 번씩 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여기 추진계획에 하고 계신 것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42개소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동 주민센터 플러스 구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올해 이것을 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로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만 점검하는 것이지 동사무소 전반에 대한 점검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장

아니, 동 주민센터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관련해서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당부드리고 싶고, 344쪽에 보면 주민생활동아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담당공무원들의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그 동아리에서 매월 1일을 감사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문자가 되었든 편지가 되었든 전화가 되었든 감사의 표현을 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밑의 사랑나눔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각 동별로 또 구청, 시청별로 사랑나눔방에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떠한 상담을 필요로 할 때 공간이 없으면 여러 사람들이 듣는데 자기의 창피한 부분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의 상담실이 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 동사무소, 시청 다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신희곤위원

내년에 동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박윤희위원장

동이 하나 늘어나요?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과장님 334쪽에 경기청년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있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쪽 볼 필요 없습니다.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9,800만 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 3억 2,300, 가사·간병도우미가 3억 6,400,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2억 400,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4억 7,400인데 이것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인지 한두 가지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통폐합해서 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면서 실무자들도 상당히 짜증어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정적인 조직체계를 보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비 사업입니다. 국비 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내의 행정체계를 보면 4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1개 과에서 하지만. 4개 과 내에는 각 계가 있기 때문에 한 20여개 파트로 분류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유사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뜯어서 헤쳐보면 꼭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것이 상당히 저희한테도 곤욕스러운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통폐합을 시킬 수 있는 재간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연도에는 73가지의 보조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6가지의 보조사업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13개가 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구청에 가니까 독거노인들 사랑의 안부전화인가, 그것도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별도로 잘 계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도 하고 있는데 야쿠르트 주는 것도 혹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언제 어떻게 변을 당할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챙겨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없느냐 해서 각 시·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독거노인 야쿠르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현재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약 830명 정도가 지원받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은 20명 정도 더 늘려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당장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에서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거노인을 챙기는 사업 자체가 주로 저소득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식사배달사업하고 인원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지금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 중에 시비로 하는 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로만 하는 사업.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시비,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사업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비지급하고 저소득 주민 장학금, 농촌학생 지원하는 학비지원도 있고 통장자녀들한테 학비 면제하는 것도 있고 학자금 융자도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이? 아니면 크로스 체킹이 되고 있나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두 가지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는 사항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주는 사항이고 통장님들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는 사항은 절대 겹칠 수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농촌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농촌이다 도시다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수급자는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사실은 금년도에 일부 시행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사업인데, 어떠한 자선기관에서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농촌 학생이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면 이중으로 지원될 소지는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체킹 안 되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줘도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장학금사업은 약간 부류가 다릅니다마는 장학금과 학비지원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75쪽에 경로당 상해·화재보험료가 있는데 500개소 18만 원입니다. 경로당 화재보험료가 경로당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 시설물 자체가 단지 내로 되어 있고 단지 내에서 단지 운영하는 비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까지는 아파트관리비에서 커버가 되고 있는데 단지 거기에서 빠진 경로당 내에서 상해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커버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상해보험 넣었을 때 얼마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체보험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보험이 18만 9천 원 정도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요구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사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료는 제외하고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기타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18만 9천 원 이내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신희곤위원

두 가지 보험료가 18만 9천 원이면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상해하고 화재하고?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8만 9천 원에 상해, 화재 다 들어가 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럼 이것 아파트단지는 안 하고 시골동네나 시립경로당에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49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520개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해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아까 375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종류로 따지면 거의 20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한 건강체크 관리운영부터 이·미용,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한 사항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경로당에 대한 조사사항과 체크하는 사항,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순회하면서 체크를 하면 개선해 주는 사항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주당 몇 회 순회하고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지를 보니까 연간 한번도 가보지 못한 경로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가서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한 달에 2번씩 가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도 순회하지 않은 경로당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한번도 안 간 경로당은 편파적이 되어서, 외곽지대 같으면 소외될 수도 있고 순회자들이 자기편의에 의해서 편한 지역만 간다는 소리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개 구에 경로당이 1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산골짜기부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고양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일산신도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마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지회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미용사업 등은 거의 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서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일부 겹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고양시에 있는 7만이 넘는 노인인구와 500개소가 넘는 경로당에 대해서 일일이 침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363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셨지요?

김태임위원

363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비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세입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세입, 뒤에는 세출입니다.

김태임위원

죄송합니다. 368쪽에도 노인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각 지회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자 배치는 같은 예산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368쪽에 있는 사항은 노인지회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 인건비는 노인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경로당 전담관리사는 아까 후면에 있던 사항인데 사업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아까 관리자들이 가는 곳이 있고 안 가는 곳이 있는데 덕양구는 아무래도 지역이 산골이라든지 멀다고 치더라도 신도시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 순회자가 한번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는 곳은 계속 집중적으로 간다고 하면 좀 편파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렇게 이해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500개소에 대한 경로당을 똑같이 다 방문을 일일이 한다고 하면 운영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든지 여건을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384쪽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 정도 사업이 추진됐는데 저번에 감사할 때 정확하게 제가 추진실적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80%는 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0%가 사업비인데 2명이나 고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실제로 일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버스타넷도 운영하겠다고 했고 노인인력 정보에 대한 DB구축은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일거리 제공사업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고 노인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로지 인건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주실 수 있습니까? 2년 정도 추진했으면 분명히 추진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추진실적은 드리겠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것은 말고 추진실적을 위주로 주세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업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박규영위원

예. 도비 20%밖에 안 되고 시비가 80%거든요. 그런데 시비 80%가 거의 다 인건비로 쓰여지는 것이니까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과장님 380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있는데 일거리 창출 20억하고 밑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18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복지회관으로 나가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죽 해서 10개소에 배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섭위원

대부분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금 1,174명입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 이것이 38억 정도 국비, 도비, 시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3개 구청의 노인정에 두부공장이나 콩나물공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시장형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현재에 시장형 사업으로 어떠한 생산물을 산출하는 사업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는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것 하나 업적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자립작업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두부와 콩나물을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 소비성이 있는 식생활에 굉장히 좋은 효과로 보이는데 과장님 계실 때 추진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런 생각 있으시면 추진해 보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할만 합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안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었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아직 정산 안 보셨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결산은 아직 못 봤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면서 중간 중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물량 대비해서 신청자수는 약 79%에 머물고 있고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대상자를 확고하게 선정해서 사업 추진한 것은 69%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신청자와 사용자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69% 내지 79% 선상에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결산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 사항은 12월에 가서 결산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말씀드린 사항보다는 프로테이지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도 예산이 7억 5,300 정도인데 2008년도는 조금 금액이 삭감됐네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축소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바우처사업이 처음에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내막도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했던 금액보다도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더 큰 예산을 안배해 주는 바람에 많은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흘러는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탁상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새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에 7억 5,300 예산의 70%면 한 5억되거든요. 약 5억 2천 정도인데 명년도 2008년도에 4억 7,400이면 적지 않을까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적게 되면 다른 시·군으로 간 예산들이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추경에 안 세워도 되겠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가지면 되고 부족하면 추경 때에 시·군 간의 재원을 다시 조정해서 경기도에서 행정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이것이 3개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지요? 준명복지재단, 고양노인복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그리고 고양자활후견기관,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서 역할을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예산을 배정하겠네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하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를 저희가 체크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됐고 왜 당신들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독려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해 주지 못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쪽에서 결산 들어오는 것만 믿고서 체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수혜자들이 만족하는지 이 제도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정확히 해 주는지 한번 10% 정도로 모니터링해서 새해에는 만족도를 체크하셔서 해당기관이 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불과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이 3개 기관을 저희가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용히 오찬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현재에 왜 이렇게 저조하냐, 당신네들이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역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사항을 나름대로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한 적이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명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축소됐으니까 수혜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3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본 사항은 식품위생업무와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이네요. 죄송합니다. 공중위생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공무원이 몇 명이 나서서 지도단속을 한다든가 어떠한 활동을 할 때에는 너무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저희가 1일 고용하는데 하루에 35,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 같이 공무원과 지도단속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사례비.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교육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공무원하고 나간다고 해서 쫓아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정신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을 습득해서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기 때문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은 얼마나 시키는 것입니까? 예산이 34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중위생업소하면 수천 개가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열된 347만 5천 원의 예산은 저희 관내에 479개의 세탁소가 있는데 이 세탁업자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교육경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세탁업자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세탁업자만 특별히 교육시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사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에서 세탁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탁업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입회비를 냅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4~6만 원선을 회비로 냅니다. 거기에 가입이 되어서 중앙에서 교육을 시키고 필증을 주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언밸런스 나는 것이 돈 받고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필증 끊어주고 장사속의 행위가 벌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고양시에 지부가 있습니다마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지금 고양시는 중앙의 소속에서 동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한테 일정한 교육을, 법에 있는 교육시간을 저희가 커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회비 4만 원에서 5만 원 받는 것은 안 받나요, 우리 시에서?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할 때는 그것을 냈는데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냈는데 내지도 않고, 일부 낸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301쪽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사업에 660만 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어떤 내용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301쪽입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식생활 개선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유치원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영양전문가를 수습을 해서 그 영양사가, 그러니까 교육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음식과 관련된, 청결한 음식을 먹는 식생활 습관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순회프로그램으로 강사 인건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불과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교육효과는 얻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아이들 음식 먹는 것이 너무 편중되어서 무슨 음식이 좋은 것인가를 부모들은 못 가르칩니다. 유치원이나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럼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할 것인데 반응이 더 좋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시키는 교육은 부모들이 같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관내 유치원은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선정해서 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선정해서 합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역부족이라는 것은 예산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력으로 커버할 수도 없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지만 예산확보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밀고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안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면 점진적인 기법을 살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고양웰빙 음식축제의 예산 6천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식품기금에서 출연해서 한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요,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한번 처음 공동으로 시도를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한번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덕양지부, 일산지부 음식지부가 있는데, 그럼 지부에서 현재 행사하고 있는 것도 그쪽에서 찬조 협조출연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못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부에서는 겁이 나서 못 맡겠다, 조금 더 시에서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올해 2번 한 것이지요?

예, 2번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서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졌나요, 앞으로 만약에 음식지부에서 능력이 된다면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상호간에 얘기는 나왔지요. 그런데 결정은 안 된 것이고 상호간에 의견이 표출되어서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음식업지부도 이렇게 큰 축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리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쪽도 준비를 할 수 있고 우리 집행부도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업무가 줄어들고 민간주도로 좀더 다양하게 치러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더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이러한 축제행사를 몸소 실천해 봤을 때에는 어떠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 행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얼마 얼마 해서 뭐뭐, 이렇게 들어간다, 확실히 안 상태에서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강제적으로 떠맡기면 아마 맡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아직까지 떠맡기고 싶지는 않다, 왜냐 하면 저희가 나쁘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저희 욕심에는 약간 못 믿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감하고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핸드링할 수 있는 단계에서 넘겨주고 지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식품안전거리 지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정을 하고 단속도 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학교에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는 학교정문 앞에 보면 식품 음식점이나 문방구나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덕양구 화정동에 1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한 군데를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거기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목에 있는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위해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계도 선도하고,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포스터 그리기 경연대회도 하고 발표도 한 사업인데 현재 상당히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고 저희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도시에도 별도로 1개소 이상을 추가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좀더 확대했으면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효과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서 좀더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의 식품진흥기금인데 이것은 기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입이 생깁니다. 그 수입과 도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시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겨 와서 기금을 조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보니까 수입액이 3억 2,000만 원이고 도 보조비가 4억 4,000만 원인가요? 44쪽입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산출내역에는 도 보조금이 6,800만 원이네요.

용석

윤용석위원

도 보조금이 6,800만 원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이 3억 2,000만 원이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억 2,000만 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동안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것을 넘습니다. 여기에서 한 40% 정도는 도로 수납을 해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범칙금을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도로,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0% 정도 쓰고 40%는 도에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과하거나 지나친 단속이 있거나 그러한 후유증은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후유증을 크게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업자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면 틀림없이 기분은 좋지 않게 생각을 할 텐데, 저희 시에서는 소송까지 간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과징금을 맞을 때는 어떠한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식품진흥기금은 과태료하고 범칙금으로 구성된 기금이니까 우리 지역에 과태료를 낸 분들의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의 향상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범칙금을 낸 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기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향토전통음식 발굴경진대회, 웰빙음식축제, 그것을 통합해서 한 회에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막걸리축제까지 한꺼번에?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웰빙음식축제와 막걸리축제,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단독으로 웰빙음식축제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얘기가 나온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우리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는 행주문화제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다른 행사와 어우러져서 보다 더 빛날 수 있는 행사가 된다고 하면 같이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저희가 지금 별도로 검토해서 접근시켜야 될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안 375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아래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한 개소가 어디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덕양구지역은 일산지역과 달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낙후된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로 원당동이라든지 도내동, 원흥동, 이렇게 해서 12개 경로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 경로당은 없어지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 외곽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체조, 식이요법이나 사회교양 문제, 이런 사항 등등을 운영하고 보살펴주는 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거점센터를 하기로 했잖아요. 거점센터에 들어가는 인력과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간다면 훨씬 절약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순회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협의하셔서 최대한 많은 경로당을 해서 덕양구 쪽의 경로당을 다 포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이 2008년도에는 다 노인여가 증진프로그램 운영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원당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덕양지역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또 노인지회에서 하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하고 상당히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기금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사업을 보게 되면 지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인대학, 걷기대회, 경로게이트볼대회 등의 사항이 지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구연동화강사 양성반 교육이 있고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문촌7복지관 해서 경로사업이 있는데 일부 반복되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사항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반복되나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노인여가 운영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항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해 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원당사회복지관은 대상이 겹치지 않나요? 아니면 나누어서 들어가라고 하든지······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나누어서요?

박윤희위원장

구역을 나누어서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노인여가 증진프로그램은 경로당사업은 아니고 자체사업인 것이지요? 노인대회, 걷기대회, 게이트볼대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지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410쪽에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체센터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외롭게 지내고, 능력이 있는데도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생긴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연계가 됩니다. 현재도 저희가 8월 1일부터인가 15명을 뽑아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각 동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 준 사업인데 핵심적인 사항은 장애인에 대해서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 2,312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시켜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하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업무를 추진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은 동사무소 등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사람을 써줬으면 좋겠다, 우수한 사람을 뽑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안배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달갑게 받아주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415쪽부터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이 쭉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이 지역자활센터 자체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가 아니고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이 있겠지요, 생활의욕이 낮은 자들. 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차비 정도 주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 1,185만 1,000원이 실비지원금이고,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고, 또 위의 것을 설명드릴까요?

박윤희위원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또 여기다 추가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가 또 더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운영비는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일단 들어가는 사항이고, 앞에 있는 사항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관한 운영비와는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인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119간병사업이나 청소사업이나 집수리사업이나 PC를 수리하는 폐자원사업이나 이러한 것이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 무작정 아무나 데려다 놓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납득도 하지 못하고 쫓아올 수도 없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부 알코올 환자들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 차비 정도는 줘서 와라,

박윤희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차비는 이해하는데 자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활센터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요. 그러면 실시기관 운영비가 또 추가로 왜 들어가야 되냐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박윤희위원장

415쪽 맨 위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그것이 어디에다 지원되는 것인지······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에 6,200만 원짜리 예산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대상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저희한테 지금 통계숫자에 잡혀있는 사람이 51명입니다. 51명을 관리를 하면서 특정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자기주장훈련이나 스트레스 대처훈련이나 사회봉사체험, 또 의욕고취훈련, 알코올교육, 여가활용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참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2명의 인건비인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2명의 인건비와 일부 필요한 비용이 되겠지요.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이것을 못 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는 또 각 나름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맡은 사람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박윤희위원장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야만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5명입니다. 그런데 5명이 이것까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51명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유지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거네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너무 크지요.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이러한 예산이 많습니다.

박윤희위원장

51명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가 2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2억 원이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합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수혜를 받는 사람이 2 대 1 정도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혜택은 두 사람밖에 못 받는데 인건비는 한 사람분이 들어갑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사업이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지역봉사사업, 그렇게 있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영농사업단도 하고요.

박윤희위원장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417쪽입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119간병사업, 청소사업, 집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영농사업, 현재 단계에서는 다섯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자활근로사업으로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집수리는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사업, 영농사업, 폐자원 그것이 자활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활대상자가 51명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운영비가 2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업이 가사간병도우미, 청소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자활기금에서 또 추가로 행복드림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활기금은 놔뒀다가, 실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활이 안 되잖아요. 주는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일을 조금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 50명 중에서 몇 명이라도 실제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활기금을 남겨두었다가 그 사람들이 자립할 때 융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관리사업을 하면서 구제를 한 사람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남포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나가서 사업체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사업이나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쭉 하면서 자기네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바깥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100%가 되지 않고 저희가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눈에 나타나게 딱 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다는 구제를 못해도 단 3분의 1, 2분의 1만 구제를 해서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일반회계로도 이렇게 하는데 자활기금에서 또 추가로,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예산은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에 있는 사업을 없애버리면 기금에 나열된 사업은 못 하는 사업입니다. 이쪽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기금에다가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이렇게 일반회계와 똑같은 틀로 사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관련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은 나중에 물어보시고,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상인 국장께서는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시민가요제와 열린음악회 산출내역 자료 잘 받았는데, 이것 영수증 첨부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정산이 안 끝났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영수증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주문화제하고 가을에는 축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 시간에도 사회복지과에 막걸리축제나 웰빙음식축제도 있고, 지금 문화예술과에 대부분의 축제가 집중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과에도 있는 축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교육체육과에도 청소년 관련해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각 과별로 예산을 따로 따로 집행해서 따로 축제를 벌일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뽑아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축제 관련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사무처와 같이 해서 꽃박람회하고 행주문화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 주어야지, 꽃박람회 따로 하고 행주문화제 따로 하고 예산 따로 집행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꽃박람회 기간에 행주문화제를 어떻게 같이 엮어갈 것인가, 꽃박람회하면서 행주문화제하면서 고양시내 전체가 축제의 기간이 된다, 여기저기서 다 축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다 합친다면 꽤 많은 예산이거든요. 오히려 더 알찬 축제나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전체에 대한 논의의 틀을 한 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주문화제나 호수예술축제 같은 때에 막걸리축제나 아니면 웰빙음식축제 기타 여러 가지 축제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가 최대한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축제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 속하지 않은 타 부서에 속한 축제는 저희가 어떤 축제가 있는지 부서별로 내용을 파악해서 성격상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보시면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1년 장기계약 공연에 4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은 당초에 저비용·고효율로 시립교향악단의 대체효과와 시민들의 클래식음악 저변확대 및 문화향수 증대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16회의 연주를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모든 사항을 재단에 일임을 해서 3개 단체와 예비 1개 단체를 선정해서 총 22회의 연주를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재단하고 시하고 같이 시립합창단이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을 시에서 창단하지 않은 이상 상주단체의 개념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봐서 상주단체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단체를 선정을 하고, 상주단체 개념으로 재단과 같이 향후의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내년도에 재단이 거기 같이 투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교향악단을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처럼 3개 업체를······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신희곤위원

내용은 말고, 1개 업체를 할 겁니까, 3개 업체를 할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주단체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1개 단체로 갈 것이고,

신희곤위원

1개로 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2개 단체 정도가 되는 것이 활용하는 데는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4억 원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 1개 업체를 1년 장기계약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그 업체를 2중으로 쓸 수 있겠네요, 우리 시에서도 쓰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을 활성화시키려면 시가 주도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이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재단도 일부 쓰지만 주도적인 것은 시에서 많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시립합창단의 경우도 지금 거의 인건비잖아요. 모든 사업비 24억 원 중에 21억 원인가 22억 원이 다 인건비고 나머지 다른 일하는 데 4억 원 가지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4억 원인가 3억 원 정도······ 교향악단을 아웃소싱하면 합창단이 공연을 많이 해서 합창단이 많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을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합창단이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연주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지적을 안 받으려면 합창단이 좀더 많은 연주를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활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문화원이나 예술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문화원이나 예술관련 단체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올해까지만 해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올해 문화예술과로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박윤희위원장

어떤 것인지 말씀을······

김경섭위원

막걸리축제라든가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었던 것인데,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막걸리축제가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2,000만 원이 세워져서 내년도에도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섭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안 적혀 있는데요. 막걸리축제가 2,000만 원이 올해 2007년도에 세워졌다면 전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세워져 있고 한 15가지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박윤희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고, 491쪽 하단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향토문화 유적답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일부 내역을 같이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섭위원

491페이지 거의 다 웬만한 것들, 효릉 봉양제나 공양 왕릉제, 이러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전통문화행사에서 전통 성년례, 전국시조경창대회, 효릉 봉양제, 이러한 내용이 다 본예산에 세워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진밭두레패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도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었고 금년도부터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 향토문화 유적답사는 어디에 위탁해서 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향토문화 유적답사는 당초 본예산 문화원 사업비로 900만 원이 있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올해는 5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횟수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보조금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쪽에 오는 경우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왔습니까? 막걸리 축제 같은 것은 우리 문화제는 아니잖아요.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막걸리축제 같은 것은 웰빙음식축제 이쪽에 속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본예산에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원칙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웰빙음식축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더 좋겠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막걸리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를 하는 기분인데 가서 보면 막걸리 잡수시고 해롱해롱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문화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웰빙음식축제에 하나의 행사로서 끼워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다가 금년부터 본예산으로 다루게 되었는데, 엊그저께 도에서도 담당계장님하고 정책을 맡고 있는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지금 도에서 막걸리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별도로 저희들도 시책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서 우리 막걸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도 어필할 수 있는 전통적인 행사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이 행사를 하는 취지입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510페이지를 보시면 전통가옥 이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삭감되는 것이지요? 국장님께서 사업설명하실 때에 추진업무, 거기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에 편성하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먼저 요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 뺐으면 저희 동네에 도로 하나 내는 것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공유재산이 부결됐으면 이것은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아, 절차가 편성해서 올린 다음에 부결되었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17페이지를 보시면 밤가시초가 민간위탁경비 용역비인데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이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경비가 몇 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비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인당 3,300만 원씩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실제 계약금액은 9,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시하고 계약을 맺은 수탁회사가 있습니까? 위탁이니까 민간회사가 있겠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과에서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경비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1억 1,000만 원을 드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운될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7년도 1억 원 예산에 얼마에 입찰을 받았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8,500~8,600만 원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상운위원

입찰 보면 남는 것이 있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템플스테이 사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절이 어느 절이에요? 사찰명이 뭐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지축동에 있는 흥국사입니다.

이상운위원

흥국사, 또 그 밑에 흥국사 숙박 및 편의시설 설치 2억 원, 흥국사에 나가는 돈이 토털 4억 원이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흥국사에 나가는 것은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하고 해서 2억 원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밑에 숙박 및 편의시설 설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이 하나입니다.

이상운위원

아,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521페이지 덕암사 요사채 보수인데 덕암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덕암사는 덕양구 북한동 515-1번지에 있습니다. 고양시 유일의 석굴암 형식의 사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도에는 지원해 준 것 없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2008년도 신규지원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는 국·도·시비가 다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97페이지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월별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너머 페이지에 보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비상임단원 수당이 있어요. 원래 학생들은 안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학생들은 상임단원이 아니고 비상임 형식을 취해서 일종의 장학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분명히 학생들은 지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장학금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워낙 단원이 많아서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그 외의 예술단원, 이것들이 다 다른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내에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이어서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498쪽에 실적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명목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실적수당이라 하면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 행사 성격이 아닌 자체편성을 해서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횟수에 맞추어서 초과근무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급료가 나가고 실적수당이라고 해서 또 나가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무원 같으면 별도로 시간 외의 근무를 한다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듯이 단원들에게도 이런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원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요? 연습을 1주일에 몇 번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주 5일하고 오전 10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5시까지요? 10시부터 3시까지요, 주 5일?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499쪽에 지금 시립합창단하고 그 너머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제작이 있는데 새로운 단복을 제작하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단복은 격년,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해 주고, 그 너머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성장속도가 빨라서 옷이 안 맞는 경우는 교체를 해 줘야 되고 한복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립합창단은 2년에 한 번씩 단복을 다른 모양으로 제작을 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가 모양은 어떤 형식인지 단무장이나 단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제작해서 바꾼다는 것이 바꾸는 의미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한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격년제로 일괄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문화예술교류 공연참가에 6,400만 원, 이것은 어느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한 번 공연에 가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시립합창단 문화예술교류 공연참가는 우리 시와 중국 치치하얼시가 교류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월인가 10월 관학절 행사에 3박 4일간 시립합창단이 그쪽에 가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는 없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과거에도 이렇게 교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10만 원이 단원들 경비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항공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항공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교류할 때는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현지에 가서 체류할 때는 그쪽에서 비용부담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실적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외에 공연 때문에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실적수당은 자체 편성한 정기공연이나 연주회 때 주는 것인데, 연주회는 대부분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보상을 해 주는 성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5,500만 원은 지휘자인 경우에만 그렇고,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다 해서요. 지금 실적수당이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다 합해서 5,512만 원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주신 것에서 LCD 40인치가 11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하 1층, 2층, 3층에 휴게라운지가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김경섭위원

여기 페이지가 없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곱 번째 장에 보면 맨 밑에 지하 1층 휴게라운지, 2층 휴게라운지, 3층 휴게라운지가 있고 그 다음에 LCD 40인치 텔레비전 11대는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맨 위에 있습니다. LCD 텔레비전 11대를 구입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 LCD 11대요?

김경섭위원

예. 그런데 3층에 보니까 휴게라운지, 정보자료실, 사무실에 각 한 대씩 갖다놓는다고 했는데 애초에 지하 1층, 2층, 3층에 휴게라운지가 있는데 휴게라운지에 1대씩만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 방마다 왜 필요한지 의문이 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텔레비전의 정확한 용도는 소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소요파악은 향후에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용도별로 필요하기는 다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별도로 그쪽에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휴게라운지에 1대만 설치해도 거기에 오시는 모든 청소년들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1대까지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 방에 어린이, 유아놀이방에 텔레비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휴게라운지가 있기 때문에 휴게라운지에 나와서 텔레비전을 보시면 되지요. 각 방 사무실에 1대씩 갖다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여쭤보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11대까지 필요 없지 않느냐, 휴게라운지가 있는데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나와서 보고 축구중계하면 나와서 보면 되는 것이지 꼭 사무실에 1대씩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제가 김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할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양문화의 집에 운영할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봤을 때 비품이 비싼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저희가 조달구매방식이나 정부조달 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단은 물품만 받게 됩니다. 시가 다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아는 제품을 봤을 때 좀 비싸게 보여서 말씀드렸으니까 신경 쓰셔서 예산이 필요 없는 곳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495쪽에 고양세계열린미술대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최해서 대상은 어디로 하는 축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2008년도 고양세계열린미술대축제는 국제적인 미술행사를 통해서 지역미술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국제행사 개최로 시민들이 미술에 관한 관심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최는 세계수채화연맹이 되겠고 주관은 고양문화재단, 시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이 후원이 되어서 총 사업예산은 시 보조 5천만 원과 자부담 8천만 원 해서 1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고양문화재단에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주관을 문화재단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6월 중에 11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여기 보면 고양미협전도 있고 국제현대미술제가 있는데 국제현대미술제 외에 이것이 또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고양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라면 고양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전시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또 세워야 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최를 수채화연맹이 하는 것이고 예총 산하의 미술협회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가 아무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주관을 하도록 하고 어차피 아람누리 전시관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럼 수채화연맹은 고양시 단체는 아니네요? 아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수채화연맹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단체이고 여기에 거주하시기는 하지만 등록 소재지는 종로구 인사동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세입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국·도비 보조금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지원금은 없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문화관광부에 약간의 지원은 주최 측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현재 행주산성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있고 고양시 최고의 역사·문화중심지로 개발하고 복원해서 많은 시민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005년도 1월에 행주산성 역사문화지구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3월 31일에 도시자연공원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종전법으로는 공원조정계획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 공원을 주제공원인 역사 공원으로 공원성격이 변경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2008년도 상반기에 발주 목표로 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전에는 타당성 조사만 하고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은 안 주셨단 말씀이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들어간 것이 타당성 조사예산만 들어갔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은 타당성 조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다른 것은 하신 적 없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다른 것 그동안에 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했고 금년 8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 다음에 흥국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인가요, 도지정문화재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경기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도지정문화재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입니다.

박윤희위원장

519쪽에 문화재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느 문화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재시설 유지보수비는 문화재가 특성상 대부분 목조건물 형태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연재해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집중호우라든지 동절기에,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문화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유지보수 발생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럴 때 쓰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522쪽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용역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도지정문화재 주변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는 각종 공사나 현상변경을 하려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민원 처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될지 가늠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업무처리 개선과 처리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도지정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황자료조사라든지 허용기준안 작성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문화재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시키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허용기준을 300m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1층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은 3층이라든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4쪽에 전국합창제는 우리 시의 단체가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국합창제를 개최하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전국합창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따른 심사사례비나 홍보비, 인쇄비라든지 기획과 공연진행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국합창제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예총 산하의 음악협회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작년에도 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올해도 했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전국합창대회가 어디에서 열리면 저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관해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의 단체가 행사를 주관해서,

박윤희위원장

예총에서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의 음악협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다른 시에 있는 음악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경연형식으로,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가 여기 합창대회에 나가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 아마추어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합창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느 단체가 나갔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참가단체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올해 했던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고양옛이야기 음악회도 예총에서 주최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음악협회에서 고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옛이야기를 음악으로 선정해서 공연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인공암벽 설치가 있는데 20억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회원이 몇 명이나 있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암벽 관련 되어서 회원수는 약 2천 명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지금 현재 어울림누리 암벽장을 이용하는 회원은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너무 특수분야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공암벽은 지금 동호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 시설은 우리 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민대학이 있는데 작년에 시민대학에 가서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덕양어울림누리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일산 쪽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너무 덕양 쪽에서만 하시면 덕양분들만 많이 가시고 일산 쪽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양 쪽에서 하나 했으면 일산 쪽에서 그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덕양구에 1개소, 일산에 1개소, 이런 계획을 연구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금년도에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의자나 접근성이 마땅치 않아서 어울림누리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쪽에서도 장소가 아람누리극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30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의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내년도까지는 어울림누리에서 시민대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이 명칭이 시민대학이다 보니까 구별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 지나면서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544쪽에 영어교육 관련사업 지원이 있는데 영어 관련해서 죽 뽑아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13억, 외국어 기반조성 7억 7천, 영어교사 해외연수 3억, 영어캠프 7억 5천,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운영 3억 6천 해서 30몇 억씩 되는데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영어교육에 대해서 사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인 이슈도 영어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어린 나이부터 해외 유학 붐이 불어서 외국으로 많은 학생들이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봤을 때 우리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에 많은 프로그램을 갖춰줌으로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도 다 수용해서 우리 국내에 있어도 외국에 나가있는 이상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원어민강사를 모든 학교에 다 지원 못하고 해마다 몇 개 학교씩 늘려 나가고 있는데 체험교실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원어민강사라도 전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73개교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33개교에 원어민강사를 배치 완료했고 내년도에 10개교에 원어민강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3개교가 되고 한 30개교가 원어민강사가 없게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6쪽에 민간이전사업비 문해교육사업 5,724만 원, 이것이 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문해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언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언어를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10개소의 민간단체나 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각 복지관이라든가 건강가정지키기센터 등 10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국인을 상대로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내·외국인 다 포함해서입니다.

신희곤위원

우리나라 15세 이상 문맹률이 99%인가 그렇게 나오던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외국인 포함해서 하고 있고, 지금 언어를 해독을 못하는 층이 있어서 초등학교 수준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보게 되면 10개소에서 620명 가량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582쪽에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 선수단 출전비가 있는데 각 동에 800만 원씩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작년에도 800만 원씩 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희곤위원

적다고 얘기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적다고 요구하는 곳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구별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알뜰하게 치르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곤위원

예산만 주고 어떤 용도로 쓰던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대회 참가비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참가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참가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요.

신희곤위원

체육대회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선수들 체육복, 식대,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나가는데 참가하는 사람 일부 몇 몇 선수들한테 주로 집중되고 또 돈이 부족해서 동네 상가니 기업체니 각출한다고 할까요, 각 단체에서 걷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각자 알아서 잘 하겠지만 너무 돈은 주고 별로 효과도 없고 표도 별로 안 나오고, 동에 줘봤자 체육복 맞추면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하루 입겠다고 체육복 비싼 것 맞추고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그냥 돈만 줘서 없앨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을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복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체육대회 행사비용으로 쓰는데 그날 하루 위해서 체육복 다 맞추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낭비인 것 같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별로 효과도 없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각 동 체육회에서 이 돈을 받아서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 음식대접하고 체육복 마련하다 보면 모자라는데 전에서부터 있던 동 체육회가 많이 활성화가 된 곳은 자금이 있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육대회가 알뜰하게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5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중학교 냉방시설 설치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상학교가 어디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냉방시설은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교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계획을 하게 되면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교육청이 30억을 대고 우리 시에서 30억을 대서 전 교실에 냉방시설이 갖춰지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첫해에 저희 해당분 10억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2008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할 예정이지요? 일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실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82개 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82개 학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운위원

지금 현재 학교수가 73개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년에,

이상운위원

2008년도 대상학교가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년, 9년, 10년 해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3년간 할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2008년 9년, 10년 해서 대상학교별로 계획이 나왔을 때 60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느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자료 주시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어느 학교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백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오마초등학교였고 연차적으로 한 학교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도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함께 자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학교 교육력 제고해서 10억인데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가 나오니까 어렵네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상운위원

541페이지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는 저희가 학교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도시추진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으로써 저희 고양시가 중학교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데 고등학교에 갈 때에는 외지로 떠나는 학생들이 1,3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고양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던 끝에 우리 고등학교를 특성화 시켜서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서 지원을 강화하고, 그런 특수학교를 조성할 목적으로 10억을 3~5개 학교에 집중 투자해서 우수한 중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3~5개 학교인데 특성화에서 특성화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특성화 할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고,

이상운위원

일단 예산 편성해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심의 의결되면 10억 범위 내에게 학교별로, A학교는 이것을 특성화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심의 선정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고 해서 1,300여명이 타 고등학교로 안 갈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당장 효과를 보지 않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고등학교를 우수학교로 육성하다 보면 그래도 1,300명 학생 중에 일부는 우리 고양시에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두1동 학교발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 고등학교 하나 해서 다섯 개 학교장님들하고 존경하는 김태임 위원과 같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도 그것입니다. 우수한 중학교 자원이 외고나 특성화 타 학교로 가는 바람에 고양시에 인재가 없다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532쪽에 세입예산에서 고양어울림누리 사무실 1억 6,000만 원이 무엇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어울림누리에 입주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입니다. 체육용품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어울림누리 체육시설에 44억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44억 원 속에 포함해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무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지요? 고양어울림누리 사무실이 1억 6,000만 원이고 체육시설 수강 및 대관으로 44억 원이 되어 있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수강 및 대관료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식당이나 체육용품 팔고 하는 곳을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어울림누리에 체육용품점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임대해 준 것이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다 다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체육시설이 44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어느 것, 어느 것 들어간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체육시설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어울림누리의 수영장하고 빙상장, 실내체육관, 여기의 시설대관료하고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하고 빙상장,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실내체육관은 어디에다 임대를 해 준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일반 대관료로,

용석

윤용석위원

대관료로 받은 것이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빙상장하고 수영장의 금액이 굉장히 크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533쪽에 경륜사업 이익배당금이 무엇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 신도시에 경륜장 중계소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중계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경륜장이 아니라 중계소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을 경륜장이 있는 곳마다 경륜사업본부에서 분배를 해 줍니다. 그 분배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539쪽에 전문대학원 대학유치 용역 주는 것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일반대학교를 유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대학교가 없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대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교가 유치가 안 되면 그 대안으로 전문 대학원대학이라도 우리 관내에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대학원대학을 유치한다고만 하면 참 막연해서 그것을 어떠한 대학원대학을, 또 전문적으로 어떻게 특성화를 시켜서, 또 어느 위치에 유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법률대학원은 지금 있잖아요, 내유동에.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대학원대학 속에 포함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치할 때 혹시 이러한 용역 같은 것은 안 주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에서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하겠다고 온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관산동장을 조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스스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라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총장이라고 고려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었지요? 특별히 지원해 준 것 없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고 행자부에서 진입로 관련해서 10억 원 정도 교부금이 나와서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특수대학원에 대해서 전문대학원 유치는 가능한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어디어디가 이렇게 고양시로 오려고 한다는 것이 집히는 데는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일반대학교 중에서는 먼저 대학교가 접적지역에는, 인근지역에는 대학교가 가능하다고 해서 몇 차례 문의한 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구체화되고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문의도 안 들어왔습니까? 파주에는 이화여대, 서강대 쭉 들어가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때 접적지역과 관련되어서 법률이 되었을 때는 문의 들어온 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역이 잘 되어서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이것도 교육청에서 할 사업인데 저희 초등학교에 1만 3,000명이 매년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10% 가량은 입교를 한 후에 발달장애라든가 성격장애라든가 이러한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교생을 대상으로 그러한 발달장애검사를 전부 실시를 해서 조기발견해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하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가 나타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교육청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어디 감사장에서인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아이를 서로 인수인계를 안 해서 중학교가 굉장히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3층에서 뛰어 내린다고 하고, 초등학교 때 다 알았다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귀띔해 주었어도 그 아이를 3층에 배정을 안 하는 것인데, 그래서 1층으로 내려 보내려니까 그 1층에 있는 반이 또 난리를 쳐서 담임선생님하고 학교장님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족여성과에 아동문제 얘기할 때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고3교실 대기질 개선사업은 무엇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고3교실이 수능 공부하느라고 학생들이 열심히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3교실 전부 다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고3교실은 우선 290학급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고3교실에 에어컨은 다 되어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별로, 학급별로는 파악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밑에 관악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2개가 어디어디 학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신일중학교하고 일산공고가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관악부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유명한 관악부가 되도록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일중하고 일산정보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일산공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신일중학교에서 졸업하면 이들이 일산공고로는 안 가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49쪽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행사가 있는데 여기 장소하고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화정 문화의 거리하고 아람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동아리들이 록이라든가 댄스라든가 가요 등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32회에 약 1만 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그러면 화정하고 아람누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몇 회째 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올해 총 32회 했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운영을 하는 것이라······

용석

윤용석위원

장르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록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록경연이나 댄스라든가 또 가요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화정에서 하는 것은 조인핸드에서 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두 군데 다 조인핸드에서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52쪽에 청소년문화 존(ZONE) 운영지원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문화 존(ZONE) 사업은 우리 관내를 4개 존(ZONE)으로 나누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한 토당공원 한 군데, 호수공원 주변, 라페스타 주변 그 다음에 킨텍스 등 일반지역으로 해서 이것은 수련관에서 중점적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이것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이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관을 어디서 하신다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4군데가 동시에 둘째 주 토요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소가 좀 다릅니다. 장소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이니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첫째 주하고 둘째 주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조인핸드에서 하는 문화의 거리는 화정문화의 거리하고 아람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 존(ZONE) 사업은 토당공원하고 수련관, 호수공원하고 라페스타,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장소는 그런데 이것이 둘째 주 토요일에 한다면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둘째하고 넷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둘째하고 넷째 주 토요일에 하는데 주관을 청소년수련관에서 4군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4군데서 다 열리는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 4군데가 만약에 12월 둘째 주에 한다고 하면 12월 둘째 주 토요일에 동시에 열릴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수련관에서 했으면 다음에 호수공원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4군데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로 치면 1년에 3번밖에 못 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년에 총 33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3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청소년수련관 주최 측이 하나인데 4군데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문화의 거리는 장르를 알았는데 문화의 존(ZONE)에서도 같은 내용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군데에서 여러 번 하지는 못 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하게 되니까 그래도 여기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교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횟수가 되겠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두 군데를 1개에서 하니까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4군데를 하니까 부담이 되지 않나 해서 그랬는데, 이 운영이 부실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559쪽에 교사합창단이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예술 쪽이 아니라 교육 쪽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호수공원 내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양시 교사들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하나요? 이것이 보니까 운영비인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쓸 수 있는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이 호수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발표하거나 그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꼭 호수공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한 장소를 빌려서 공연을 하거나 또 지금 정보센터에서 연습을 하거나 그럴 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있었나요? 단지 교사들의 모임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운영비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상대로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합창을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합창단, 교사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자체 공연도 될 수 있고 불우이웃돕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공연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합창단의 운영지원이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공연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이 되겠지요. 올해 운영실적이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예산들하고 다르게 작은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성격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572쪽인데 고양시체육회에 1년 동안에 4억 5,4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0명이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최고가 사무국장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사무국장 1명은 5급 상당으로 봉급을 받고 있고, 과장이 3개 과가 있습니다. 총무과, 운영1과, 운영2과 해서 6급 대우로 해서 봉급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밑의 직원들은 8~9급 직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2과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체육이 저희 체육회로 이관이 되는 관계로 생겨서 인원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개과가 생겨서 지금 9,700만 원이 더 올라간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증액한 것은 일단 1개과가 추가가 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체육회가 하는 일이 주로, 대표적인 일들이 뭐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는 각종 저희 체육과 관련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참가 시 선수선발부터 참가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생활체육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도 저희 관내에서 개최되는 대회 지원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개최할 때 선수들 선발해서 파견하고 운영하는 것을 다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을 다 담당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부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학교운동부는 시에서 하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육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서 학교운동부 지원도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직장운동부만 우리 시에서 하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머지는 전부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지 이것이 전부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청소년문화 존(ZONE)하고 아까 청소년 문화의 거리, 그것이 내용에 차이가 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문화의 존(ZONE)은 도 특색사업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문화존(ZONE)을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유사한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문화존(ZONE)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문화의 거리는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내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을 위한 것이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윤희위원장

예산이 투입되면 대체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아니고 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말하자면 가요제를 한다고 하면 그 가요제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의 비용이 되겠지요.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위주이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세부적인 비용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조인핸드나 수련관의 인건비일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의 구성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562페이지에 보면 세계역도선수권조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서 40명이라고 했네요, 40명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세계선수권조직위원회는 25명인데 세계선수권대회하고 역도선수권대회하고 다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전체적으로 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급할 수 없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직위원의 수가 40명이라는 말씀이고, 그 밑에 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급량비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서로 다릅니다.

김경섭위원

그럼 세계선수권조직위원회 25명은 공무원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5명은 공무원입니다.

김경섭위원

그 밑의 줄에 보면 세계선수권조직위원회 출장비 25명인데 이것도 공무원이 해외에 출장을 가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출장에 대한 것은 공무원 해외출장이 있고 민간인 해외출장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조직위원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4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조직위원회의 총 구성인원은 157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라든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공무원은 25명이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공무원 25명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직위원회 조직이 구성되게 되면 그 담당별로 5개 담당으로 해서 조직을 편성했을 때 25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행정은 잘 알겠지만 세계선수권조직위원회 업무, 체육에 대해서도 아실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세계선수권조직위원회는 체육 관련 업무인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체육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행정을 하시는 분이 체육에 대해서 잘 아실까요? 25명이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일반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인력이고 조직위원회 전체 구성은 1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전문가를 다 포함해서,

김경섭위원

과장님, 세계선수권조직위원회의 25명이 공무원이라는데 공무원은 아직 조직은 안 되어 있지만 공무원 위주로 25명을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뽑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든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체육을 잘 아시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계선수권조직위원회 중에 회의수당이 나가는 40명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497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체육과 570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문화예술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똑같은 보상금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두 군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에 대한 급여라든지 수당을 다 예산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같이 쓰는데 지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교육체육과에서 4억 9,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얼마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분류하는 데 있어서 예술단원이나 운동부나 같은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을 양쪽에서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줘야 됩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똑같은 항목이에요. 문화예술과의 항목은 예술단원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고 지금 교육체육과는 선수들한테 주는 그 목이기 때문에 항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술단원들한테 주는 내용으로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교육체육과 항목은 선수들 등 체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김경섭위원

똑같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고 여기 체육과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 문구가 다 똑같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문구가 똑같더라도 내용은 다른 거예요. 문화예술과에 이러한 항목이 있는 것이고 교육체육과에 이러한 항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을 한쪽으로 모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교육체육과는 교육체육과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보상금 자체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박윤희위원장

이름만 똑같은데 목이 똑 같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목 자체 명칭이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내용은 같은데, 그러면 보상금은 따로 따로 주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이 다릅니다. 이름만 똑같고 내용은 다릅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직장 운동선수들의 월급이 다 나가고 보상금이 나가는데, 국장님, 우리 장애인 쪽에서도 조금 해 주십시오. 금메달 딴 분들에게 고양시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장애인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김경섭위원

2009년도에는 들어가게 시행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아까 560쪽에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교사합창단 운영비에서 방과 후 교실 지원은 교사들이 어떤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은 저희 관내에 경진학교라고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 정규교육이 끝난 후에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앞에 교사합창단하고 다른 것이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쪽에 체육행사 국제교류 추진에 12종목인데 종목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576쪽에 국제교류대회 지원이 있는데 여기 체육행사에서 고양시가 국제교류할 만한 것이 몇 종목이 있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국제교류가 배구, 볼링, 배드민턴, 축구, 럭비, 유도, 테니스, 탁구 해서 7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종목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4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12종목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7종목에서 4개 종목 추가하면 11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12종목이라고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5종목입니다. 인라인하고 우슈, 농구, 골프, 탁구, 이것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종목이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에 인공암벽등반 경기장 건립공사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동호인 수가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 2,000명 가량의 동호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입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출신 선수 중에 어느 대회에 어느 정도나 입상을 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서 1등을 한 선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가 저희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임위원

아니, 1등한 선수가 누구냐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름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타지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 있는 시설에 가서 홀대를 받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출신이 국제대회에서 1등을 했다면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입김 세신 분들이 지원을 해 달라면 그것은 좀 배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확실하게 고양시 분들이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543쪽에 오마초등학교 잔디구장 조명설치가 있는데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 준 학교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고양고등학교에 조명을 설치해 준 전례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축구부가 밤늦게까지 연습을 해서 그렇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꼭 축구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오마초등학교가 금년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박윤희위원장

야간개장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다음에 544쪽에 학교마다 영어교사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초등영어몰입교육 운영지원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학교를 지원해 줍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6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과목을 완전히 영어로만 그 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목 중에 한 과목을 학교마다 선택해서 그 과목은 오로지 영어로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몰입교육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6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토요영어 체험교실은 어느 학교에 지원해 줍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토요영어 체험교실은 황룡초등학교, 성저초등학교, 호수초등학교, 흥도초등학교, 목암중학교 해서 5개교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영어캠프는 이것이 영어마을인가요, 아니면 대학원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번에 TLBU하고 영어마을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일반 상대인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상대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소득층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도 일부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중·고등학교 외국어기반조성사업은 무슨 내용을 지원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546쪽에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3개소하고 어울림누리 1개소 해서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550쪽에 푸른청소년문화제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범죄예방위원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박윤희위원장

그것이 어디 주관 소속단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 법원에 소속되어서 고양지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범죄예방위원회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행사비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뭐가 있는 것 같던데요? 다음에 청소년 해외어학연수는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의 자매결연도시로 가는 것인가요, 어떠한 내용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 자매도시로 가는 것은 아니고 중국어 어학연수를 몇 개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중국에 어학연수를 다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도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장

몇 개 시에서 같이 간다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몇 개 시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는데, 몽고에 저희 청소년들이 같이 가서 몽고를 체험도 하고 의료봉사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내년에도 또 몽고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몽고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중앙의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교류단체로 등록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해외문화체험에 지원하는 내용은 어느 한 군데도 없거든요. 다 자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이 금년도에도 다녀왔는데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는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해외문화체험을 YWCA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YWCA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태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윤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551쪽에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은 청소년 소질·특기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로봇활동연구회라든가 로봇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청소년쉼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와 환경청소년단을 지원합니다. 공모를 해서 두 군데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573쪽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간이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플래카드만 써 붙이고 실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오전 6시부터 한다고 해서 플래카드 써 붙이고 나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되는 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모집이 안 된다거나 해서 일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에 예산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의 성격과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성인 등 대상, 사업의 목적, 예산액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추가하셔서 우리 예산 중에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에 지원되는 예산을 목록표로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 일산동·서구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의 많은 업무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으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동구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철희 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임철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보건소 업무보고 415쪽 일반현황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 2008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08년도 예산이요?

박윤희위원장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07년 예산이라고 써있는 것이 2008년도 예산입니다.

박윤희위원장

55억이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56억 8천······

박윤희위원장

동구가 덕양구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박애원에 지원하는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민 건강축제를 3개 보건소에서 같이 한다고 했는데 5월로 잡아놓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축제가 각 과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금씩 들여 가지고. 그래서 행주문화제도 올 꽃박람회 기간에 같이 하는 것으로 연구해 봐라, 행주문화제 따로 하고 막걸리축제 한쪽에서 따로 하고 웰빙음식축제 따로 하고 다 따로 따로 해서 이름도 없는 축제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명품축제를 하나 만들어 봐라, 고양시 꽃박람회 갔더니 별 것을 다 하더라,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가 축제마당이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지, 1년 내내 축제는 하고 있는데 알려진 축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꽃전시회를 가봤더니 해마다 똑같더라, 볼 것도 없다, 그늘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차만 막히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건강축제도 단순히 건강축제 하나만 2천만 원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행주문화제 안에, 꽃전시회 안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서로 논의하기도 애매하기는 한데 꽃박람회든 문화예술과든 해서 전체를 축제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논의해서 틀을 하나 만들라고 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같이 해서 꽃전시회 기간에 하든, 행주문화제도 꽃전시회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것만 딱 떼어서 축제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입니다. 요즘에 자치단체별로 특별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건강축제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의료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암센터도 있고 일산병원이나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그분들은 지역에도 공공의료사업 부문에 참여하면서 돕기를 원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건강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그램도 하지만 병원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무료진료도 시행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지수가 높아져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행사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같이 하는, 백병원이나 명지병원이나 일산병원에서 같이 협력을 한다면 각 거점별로 덕양이면 국사봉인가 요? 그런 입구라든가 정발산이라든가 고봉산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병원별로 섹터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함께 주최하기 때문에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71쪽에 덕양구보건소 소관입니다. 걷기동아리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강증진 실천사업을 하면서 각 그룹별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연하는 사람들, 줄넘기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 걷기동아리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새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으로 해서 2008년도에 시행하려고 나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797쪽에 보면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보건소에도 똑같이 있어요. 어느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사서 자체적으로 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에 843쪽,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탄저균이나 보틀리즘 같은 생물학적 테러를 할 수 있는 균들을 통해서, 대선이나 큰 국가행사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기관을 선정해서 저희 기관은 국가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등을 통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일보고나 주간보고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운영비이고, 저희가 132만 원을 일산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특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해서 그런 일들을 모니터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이근수 소장님, 의·약무 관리사업, 업무보고 395쪽입니다. 안마시술소 9개 군데가 있는데 안마시술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안마시술소는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사회적 무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퇴폐 영업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찾아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퇴폐 영업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발견하기 힘들고, 저희가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꼭 나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보건소는 위생만 체크를 하시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시설이나 각종 관련법규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저희가 체크를 많이 하고 불법 행위, 퇴폐는 경찰관서 사법당국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덕양구 내에 9군데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9군데가 있고 스포츠안마, 이런 것은 저희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법규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스포츠안마 등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불법적으로 많이 퇴폐 행위가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측에서 경찰하고, 안마시술소 이외에도 거기에 나가서 안마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간판에 여대생 안마 이렇게 써놓은 것은 스포츠안마시술소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그렇게 광고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불법이 되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덕양구에 그런 곳이 많거든요, 여대생 안마시술소 해서. 그러면 이것 경찰하고 지도단속 같이 나가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군데를 경찰에서 입건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시에 나가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불시에 나가는데 대개 저녁, 밤 시간에 주로 나가는데 이 단속은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나가야지 단속이 되지 정확한 정보 없이 나가면 한번 지도 차원에게 나가는 것이 됩니다. 대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나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들어오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준다든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준다든가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구보건소장님, 방문보건사업 2008년도에 직접 하신다고 하셨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어떻게 하실지 기본 골격은 가지고 계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올해부터 추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사업들을 건장증진, 예를 들어서 성인병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위탁을 했던 것을 직영으로 오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과 여러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맺어져서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가구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폭넓게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라든가 각 동사무소의 복지사들하고 연결이 다 되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어쨌든 일산병원에서 하던 것을 직영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보건소장님, 금연클릭닉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확대방안이라든가 ······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민의 건강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금연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끊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또 그 외에도 간접흡연은 보행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있으면서도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관리를 해서 좀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일을 해서 청소년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은 흡연을 하는 연령을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왕에 피우시는 분들은 빨리 끊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금연거리 조성사업에서 모방심리로 인한 청소년 흡연예방 효과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유는 모방심리가 절반 정도 됩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학교 앞에서 담배를 성인들이 피우고 가면 그것을 청소년들이 보고 또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피우고 가지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피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이나 BRT구간의 버스정류소에는 자원봉사자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성인들이 피우고 가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도 부착을 하고 현수막도 부착해서 우리 사회 환경이 학교나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에서는 가릴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사업예산 2,900만 원은 현수막 등에 주로 쓰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수고비는 안 드리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산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도 하루에 만 원씩 실비를 계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