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회별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국·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국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부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지역주간신문을 활용한 시정홍보계획이 있는데 2개사가 어디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2개사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홍보효과가 높은 언론사 2개를 선정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주간신문이 많지는 않은데 ABC에 가입된 곳이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ABC협회에 가입된 신문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양신문과 일산내일신문, 일요신문 세 군데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34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게 된 것은 지난 해 경우 포털개발사업비에 유지보수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포털개발사업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기능도 개선이 된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정책 기능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깊이 반영된 것은 없고,
김경희위원
아니, 검색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검색기능 강화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은 반영을 하셨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포털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저희 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37쪽 시보발행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시보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시보를 이렇게 굳이 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의 직원들이 보게 되고, 도나 다른 단체에도 보내기는 하지만 전산망을 활용해서 전부 전달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시보발행에 대해서는 시보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거해서 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각 부서에 문서로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시보발행규칙에 있는 사안별로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시보발행을 주 2회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개발사업도 많다 보니까 시보발행에 대한 지면이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쇄비가 당연히 증가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 38쪽 사진영상공모전을 한다고 했고, 거기에서 사진하고 UCC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인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각 동사무소나 행정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홍보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홍보예산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진영상공모전이 시상금까지 합하면 2,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홍보계획이 너무 미흡하신 것 같은데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저희 자체로 홍보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이 1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인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진이나 영상 공모를 통해서 고양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홈페이지도 일반 주민들 방문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으시고, 행정망의 경우도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사진이나 영상 UCC에 공모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셔서 1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부분들은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 홍보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도 예산을 절약하려고 최대한 줄이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기능이 여러 가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고양소식지라든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홍보계획을 잘 잡으셔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고양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세밀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언론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준을 마련해서 언론사별로 영향력에 따라 차등을 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지난달 말로 완료했습니다. 그런 것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직원들에게 11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청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에 대해서 인지도 같은 것을 조사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도 전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직원 2,200여 명 중에서 현재 저희가 확인한 참여자는 220명 정도로 10%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원설문조사를 하시고 외부에서 언론사를 등급 나눈 것을 참조를 하셔서 하실 계획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취지는 제가 감사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했던 사진영상공모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시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모를 마치게 되면 저희가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에 전시할 수 있고 구청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떠한 전시공간,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UC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시를 하실 거예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UC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영상 홍보를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시회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미관광장이나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이나 화정 쪽에도 로데오거리 같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지금 전시계획이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심사가 끝나니까 그쯤에 전시가 될 텐데 조금 시기를 당겨서, 행사가 너무 중복되면 복잡하니까, 주민들이 ‘고양시에서 나도 살고 있는데 이런 사진을 찍어서 전시도 하는구나’ 하고 널리 알리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영상 부분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별도에 일반들이 접근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활용하시든가,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대표블로그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0페이지에 광고시안제작부터 해서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홍보에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광고시안제작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광고시안의 제작은 저희가 시안을 작성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나 잡지에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작년까지 했던 것을 보완하는 의미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스팟 동영상 홍보도 4천만 원 있는데 액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되었고,
최국진위원
올해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홍보는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난해 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반영해서 서울시청 옆에 방영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지역주간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부분은 아까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이것이 한 지역주간지당 2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형태인데, 지역신문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위원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반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예결위 구성되기 전까지 명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리고 예산안 31, 32, 39페이지에 계속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31쪽 업무추진비 3천만 원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언론이라든가 시정 홍보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고, 1천만 원은 담당관들이라든지 기자분이나 시정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업무추진비는 기자실을 운영하면서 기자실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차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9쪽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각 실과별로 직원수에 따라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최국진위원
이 기본이 공직자 1인당 얼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15,000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인원수로 책정되는데 최저 부서가 300만 원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래도 인원수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있고 최저는 얼마, 최상은 얼마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나중에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예산안 31쪽, 교양지 구독에 1,800만 원 있는데 주로 어떤 책자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교양지는 저희가 약 10종 정도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북한지, 통일로, 지방자치, 시사헤드라인, 자치발전, 지방시대, 시사뉴스 등 10종 정도 됩니다.
최국진위원
몇 권씩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보통 10권 내지 20권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각 부서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실제로 시정에 도움이 됩니까? 시 정책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시정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교양차원도 있기 때문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1,800만 원이라는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 디지털사진인화료가 1,500만 원이나 됩니다. 디지털사진인화를 1,500만 원이나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주로 행사용 사진을 제작한다든지, 사진을 촬영하고 와서 시정홍보에 많이 사용을 하고, 동사무소나 구청 게시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게시하는 내용이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검색엔진기능강화에 1,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만들이 있고, 타 구청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37페이지, 고양시화보제작 1억 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1억 원이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작년에는 화보제작이 없었고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국진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해외에 나갈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해외에 나갈 때도 사용하고, 국내에서 홍보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최국진위원
10,000부인데 예산을 들인 만큼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고, 시보 발행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진영상공모전 같은 경우도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반영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예산안 40페이지 여비부분에 2,700만 원 있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이것은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갈 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최국진위원
관내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최국진위원
국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국내 전체가 아니고 고양시 관내 출장을 다닐 때,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어서 출장을 갔을 때 늦게까지 한다든지 그럴 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에 대해서 개인정보 점검 및 차단시스템에 3,500만 원, 행정정보 보안을 위한 내외부 DB 연결시스템 도입에 1억 5천만 원 되어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홈페이지 관리업무가 공보담당관실로 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안 강화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자금이 지출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고, 아무래도 보안 부분은 전문으로 하는 과에서 담당을 해 주고, 업무 협조되면 훨씬 더 싼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중으로 비용이 지불되거나 아니면 고가로 지불되지 않나 하는 의문사항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님입니다. 45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공직윤리 관련 업무추진비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선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책추진 관련 업무추진비는 공직윤리업무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선재길위원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위원회 분들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1회에 6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회에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보통 2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공직기강이 더욱더 확고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4페이지, 명예감사관 감사수당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5명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다 남자분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에는 여자분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명예감사관들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게 되면 여성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명예감사관은 주로 우리 감사관 출신이나 아시는 분, 그런 분들로 지금 되어 있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관 출신들도 일부 있고, 아니면 전문직인 회계사라든가 건축사, 전기·통신분야, 이런 분들도 위촉을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4일 동안 5명이 1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보통 2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2년 하고 또 위임할 수 있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이중구위원
몇 번 위임할 수 있나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몇 번이라고 횟수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한 번하고 연임하고서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임을 해서 오래 하신 분도 있는데……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전문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공직자나 명예감사관이 공직자 윤리에 위반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민원인과의 대화나 진정이나 민원이 있을 때 직소민원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민원인과의 대화 처리진행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민원의 진행 단계가 민원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집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직소민원을 신청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직소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 시장님의 면담일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진정내용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일정이 잡히면 그 일정 잡힌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는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당연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일정이 잡히면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
김경희위원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진정이나 그밖에 다른 고충민원일 때도 진행과정을 알려줍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수시로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3일 또는 5일 이내에 다 완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자체에 제가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진행되는 단계들을 문자로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나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저희도 직소민원 같은 경우에는 SMS문자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소민원은 활용을 하고 계시고 전화로도 또 얘기하시니까, 직소민원으로 접수해서 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인 진정이나 고충민원 같은 경우도 SMS로 해서, 인터넷에 접수했어도, 저도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해 본 적이 있는데 접수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했을 때 SMS로나 메일로 ‘접수했다’, 그다음에 ‘지금 결과가 나왔다’ 이 정도라도 알려주면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소민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하신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비와 상급기관 감사관련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지리적 여건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오는 빈도수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샘플조사라든지 표본조사가 있을 때 고양시로 오는 경우가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작년 통계를 따져봤을 때 5일 기준으로 2.2일을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2일이면 결과적으로 5일 기준에서 3일을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접대용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5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우리가 근무일수를 5일로 잡았을 때.
김경희위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2일 정도 감사를 받는 꼴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절반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을 해서 사용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사실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비는 현재 우리가 통상 민원이라든지 정보 수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상급기관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차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취국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개가 있는데 3개 부분은 이야기하셨고, 45페이지 부서운영비로 4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보담당관실은 15명인데 300만 원이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은 16명에 420만 원이면 1명 차이인데 왜 120만 원이나 차이가 나지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인원에 비례되는 것보다도, 부서운영비를 세우는 것이 인원으로 편성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4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서로 구분 없이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혼동돼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분을 합니다.
최국진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상급기관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4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관련 업무추진비와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비를 그럴 때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혼동을 하신 것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접대용 비용이 아니라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최국진위원
수용비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복사지라든지, 차 접대, 이런 부분입니다.
최국진위원
공보담당관실은 15명이면서도 최하의 기준이 300만 원이라고 아까 대답하셨거든요. 그쪽과 이쪽이 답변이 좀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지금 그 최하 부분들은 기준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는 별개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설관리공단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심사는 관련 법규상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해당 공단과 진흥원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위하여 보충적인 보고와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설관리공단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늘 기획재정국의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정회 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의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안 55쪽,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 5,300만 원 올해 또 편성이 되었는데, 각 실·국에서 정산서 제대로 받아서 처리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에 이 정산서를 토대로 사회단체심의위에 이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심의 전에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서 차기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58쪽에 시정안내 책자발간이 한글판, 영문판으로 해서 3,300만 원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것은 공보실 것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고양이야기’ 제작으로 시티비어워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마다 기획예산과에서 영문판까지 제작을 해서 출품도 해서 상도 받고, 총괄적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보실 화보 위주도 하고 있지만,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차별화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고양이야기’ 책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책자발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68쪽, 예비비가 80억 원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전체 세출 예산의 1% 내외입니까? 1~5%니까 1%가 좀 넘어도 되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상 일반회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적정하다고 봐야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부분은 예비비로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세출이 되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이봉운위원
다음은 85쪽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1억 1,700만 원 있는데, 전년도와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체납세 징수부분만큼은 징수독려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더라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차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율이 올라가고 포상금 지급 액수가 증액이 되면 추경에 편성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형버스 구입(신규)으로 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대형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현재 시에 대형버스가 4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이번에 1대 더 구입하면 이것이 대체구입입니까, 증차를 시키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대체구입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이봉운위원
우리 버스 4대 중에 빨간색, 파랑색 칠해 놓은 버스 있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버스가 대체대상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그 버스는 아니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이봉운위원
1억 6,000만 원이면 상당히 고급차종으로 들어가는 차로 보면 되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저희가 각 시·군을 다녀보면, 현재 고양시 차가 구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1996년 11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 차는 11년이 경과가 됐고, 기왕에 구입하는 것이면 괜찮은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승차감도 좋고 좋은 차로 구입되도록 하시고,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버스 있지요? 그것은 색을 이상하게 칠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회계과 차량관리팀에서 디자인을 하나요,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봉운위원
그것은 가능하면 다시 디자인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시각적으로 이상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104쪽, 우리 청사유지 관리비가 전년도보다 약 3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청사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본청사 자체도 낡고 오래 됐지만 내년도에 현재 새로이 구입한 건우빌딩에 대한 예산이 그쪽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그쪽으로 같이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건우빌딩 관리비까지 여기 같이 포함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이봉운위원
다음은 108쪽, 전년도에도 건우빌딩 리모델링비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1억 5,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돼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건우빌딩 내에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을 철거해서 그곳에 서고와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125쪽 차입금이자상환과 차입금원금상환, 이것은 구·동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와 원금인데, 이것이 지금 차입금 어디에서 얼마나 차입되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이것은 신청사 건립 당시 일산동구청과 동사무소 같은 곳이 해당되겠는데요,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에 대한 비용이고, 총 차입금은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율이 몇 프로짜리예요? 3%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3%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정비기금 원금 상환액이고, 위에 있는 것은 이자에 내용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 아직 상환이 많이 남았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계속 상환해서 현재 25회 남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국제통상과입니다.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몇 퍼센트 됩니까?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경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 대비 80%선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20%가 불용액 난 것이네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일부 불용관계는 저희는 불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제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체육교류라든가 민간교류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을 때 민간인 해외여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될 때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국제우호도시 문화언어체험 사업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중국 치치하얼대학에 25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를 했었고, 미국 샌버나디노대학 캠퍼스에는 2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개인별 항공료의 50%를 처음으로 지원을 해 줬었고,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해서 작년도에는 학생체험이 10명 안팎이었지만 올해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미국과 중국을 가고 있는데, 미국은 신청자가 미달이라면서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명, 7명으로 좀 저조해서 추진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 예산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신청자 중에서 거의 전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135쪽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지원이라고 해서 3억 8,000만 원, 아까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웨스턴타워로 장소 확정이 되고, 도에서 시로 언제 이런 업무협조연락을 받았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저희가 표지 포함해서 7장의 별도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그 자료에서 추진실적란을 보시면 경기도에서 7월 26일자로 법무부에 동 연구원 유치 신청을 했었고, 그 유치 신청을 함과 동시에 고양시에 적극적인 업무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3일에 법무부관계자와 경기도 투자자문관이 고양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실 접견한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법무부 관계자도 굉장히 우호적인 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련의 진행과정을 거쳐서 11월 19일자로 IOM 사무총장과 경기도지사와의 MOU가 체결됐습니다마는 그 순간까지도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 분당신도시, 수원에서 추진하는 광교신도시와 고양시가 경합이 됐었습니다. 그런 경합 과정에서 시장님의 의지와 고양시에 대한 어떤 유치하고자 하는 의견이 반영이 됐었고, MOU체결하는 순간까지도 인천광역시에서는 국제송도지구에 유치를 하고자 IOM 관계자들한테 지금까지도 어떤 개별적인 서신을 보내면서 유리한 유치조건을 제공하면서 추진해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에게 일어난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기가 언제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기는, 물론 당초 그 시기가 좀 빨랐다고,
이봉운위원
일련의 과정을 떠나서 고양시로 확정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 지가 언제인지, 그 일정이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자료 2페이지를 보면 8월 23일자로 고양시지역 선정통보가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도달이 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때 당시 우리 시도 도로부터 받았겠네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도 신문 보도, 매스컴을 보고 이것을 알았는데, 이렇게 이런 업무가 추진될 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조차 안 되다가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이번에 예산이 3억 8,000만 원 우리 시 부담으로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백 데이터를 오늘 받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 미리 자료도 주고, 정보도 주고, 사업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해 주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질의가 안 나가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결정이 8월에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미리 의회에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9일자 MOU체결하기 전까지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 송도지구와 경합적인 면이 있어서 대외비적인 성격으로 관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양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실제 본 연고는 경기도에서 한류우드 내에 정식적인 건물을 지어서 IOM기구에 제공을 해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고양시에서 그러한 건물을 받아서 2009년도 임시개원 할 때는 임차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언급을 못해 드리고 금일 추가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대외적인 비밀사항은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단장님, 142쪽 봐주시지요. 브로멕스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자 선정 공모한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브로멕스킨텍스타워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해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1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브로멕스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저희가 대화동에 화물터미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타워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지방재정법상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소요가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봉운위원
행자부 심사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을 해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부서의 심사를 받기 위한 일회적인 용역보다도 우리 고양시 콘셉트에 맞는, 우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브로멕스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맞는 그런 용역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의 기술파트와도 긴밀한 협조하에 기술적인 면이 많이 가미되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지향하고 있는 필요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용역비의 과다 같은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용역물을 받아서 우리가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 단장으로서 책임성을 갖고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주민세 부분에서 세입이 약간 증가된 부분, 이것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기왕에 시작한 이런 대형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확보 문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토지매입 등 설계해야 될 문제는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기채발행비율도 양호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채를 발행해서 어느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방안을 보면, 내년도 국민기초노인연금 280억 원 세출예산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 빼고는, 그것은 의례적인 것이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받고 있는 국·도비가 굉장히 빈약해요. 이런 부분, 재정보조금이라든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실무진에서 얼마만큼 뛰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중앙정치인들을 이용을 하고, 또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연계를 가짐으로 해서 고양시 사업에 좀더 많은 국·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백석2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백석2동 청사 신축공사비 소요예산은 31억 4,600만 원인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산은 예산안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청사건립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부 합해서 3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구위원
청사는 임시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 착공은 언제 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확정이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2008년 3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상당히 시기가 지연되면 특히 임대사용료가 들어가게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기에 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풍동 청사라든가, 창릉동 임시청사 건립도 있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특히 감독을 잘 하시고 일정에 맞게끔 완공을 해야 시민 이용불편 해소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행정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시청 별관 리모델링에서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구입할 당시에는 안전진단을 안 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매입할 당시에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건물상태가 어떤지, 물론 입주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긴 했지만 안전진단을 하고 구입하는 게 절차가 맞을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당시에는 안전진단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고,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한 후에 구체적으로 현재 있는 건물에서 어떻게 변경해서 과 배치라든가 새로운 건물용도에 따른 배치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전진단을 안 했고, 앞으로 여기에 현재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일부 개조를 해서 주차장 및 서고, 회의실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안전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건물이 건립한 지 몇 년 된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12년 된 건물입니다.
김경희위원
안전진단비용은 얼마 예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건물이 10년 이상 됐으면 안전진단을 사전에 하시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기둥을 없애거나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목욕탕으로 사용했었던 부분이 일부분은 기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12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꼭 이행한 뒤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전진단비용을 올렸습니다.
김경희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게요?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다면 특수하게 보강이 필요하다면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보강을 필요치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보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앞으로는 건물을 신축건물이 아니라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먼저 진행하시고 공유재산 허가 받기 전에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계획 282쪽 자매결연 대상도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어떻게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경입니다.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3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고 6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282쪽에 결연대상도시 확대추진을 내년도에 연중 하겠다고 표기한 사항은 현재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우크라이나 체르니기프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 대사로 근무하시는 허승철 대사께서 고양시에 제의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캐나다 알버트시는 그쪽 한인회 쪽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온 사항이고, 도미니카 산타도밍고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산타도밍고시 역도 관련해서 아마 저희 시장님 이하 대표단이 출장을 갔을 때 제의가 돼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처럼 자매결연도시를 저희가 확대 추진할 때는 이런 중간 매개적인 역할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서두에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의견만 가지고 하지 않고 심도 있게 항상 추진을 하게 되면 의회 쪽에 처음부터 협조를 당부드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매결연은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데 우호교류는 안 해도 되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우호교류는 저희가 사후에 통보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통보관계도 저희가 10월 31일 연길시하고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연길시를 출장 다녀온 바도 있고,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자매결연 대상도시가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시에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사가 제의하고, 한인회가 제의하는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그것 자체로 그냥 진행하게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매결연도시나 우호교류도시가 성격이 불분명해서 이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무엇이 나아지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만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교류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쪽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관련 현수막인데 저희가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산관련 현수막은 저희가 예산관련 재정공시나 주민설명회 개최나 기타 위원회 개최를 알리기 위한 홍보 현수막입니다. 주로 재정공시가 많이 소요되는데, 먼저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공시사항을 널리 알리라고 하셔서 저희가 각 동에 하기 위해서 약 40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40개 정도 잡은 비용이 이 정도라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쪽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은 금년에 우리가 행자부 상을 받은 바 있고, 2007년도 사업내역은 제가 찾아봤는데 내년에 참여하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내고장 자랑관, 맛자랑 풍물장터관, 중앙무대 임차료로 참여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008년도에 하게 되면 몇 회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내년도는 5회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경영대전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역팀 46개 정도 참여하고, 기초단체가 몇 개 돼서, 어쨌든 참여해서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고양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홍보물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부스 빌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 설치하는 부분인데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또 여기는 내고장 자랑이라든가 맛자랑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고장을 색깔 있게 알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예산안 60쪽에 공무원 제안서가 있는데 그것을 인쇄를 해야 되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제안심사를 저희가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책자로 만들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희위원
심사위원들이 보는데 한 번 볼 때마다 250만 원 정도 인쇄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잡은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김경희위원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들하고 제안자, 또 심사가 실무부서 직원들을 따로 모집을 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1쪽 발전위원회 시책연구보상금하고 시책연구실적보상금이 있는데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시책연구보상금은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아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물을 제시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이라든가 연구발표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책연구보상금은 분과별로 정액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김경희위원
분과별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00만 원 가지고 분과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각종 회의, 주로 모임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회의라든가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로 해서 지불이 가능한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분과별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구실적을 보상해 주실 것인가요?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분과별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제출하는 위원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과별로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제출하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비용입니다. 시정에 반영된 건에 대해서……
김경희위원
채택이 된 건에 대해서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과제까지 주실 거예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시가 되어야지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분야별로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해서 일단 어느 선을 제시해 주고 그것에 따른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채택이 되면 지금 천만 원인데 얼마를 주시려고 잡으신 것입니까? 100만 원 정도 주실 건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성과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1월에 창립해서 대상자들은 선정이 다 끝났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됐는데 조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이후에 창립총회를 금년 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예산안 67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도의원·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2007년도 보면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세 번 했고,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간담회는 한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금액을 떠나서 횟수가 지금 부족합니다.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 중에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서 정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을 거울삼아 좀더 활발하게 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또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하고는 연락을 직접 해 보셨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국회의원님들은 간담회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님이 직접 개별적으로 찾아가시는 경우이고, 일정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은 공통적인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주로 보좌관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시장님이 개별접촉에 의해서 만나는 방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 중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력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 예산을 넣고 있는 것인데 적은 부분도 전부 안 쓰고 남겨 놓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 82쪽 보면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까?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지방세 프로그램이 올해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시달해 주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상황별 설명서 나눠 주지 못한 ‘e-호조’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지방세 각종 세금 고지 발부라든가 계산하는 과세자료 같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조금 아까 자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상황별 설명서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e-호조라는 프로그램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이번에 상황별 설명서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고 지침이 온 것 같은데,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e-호조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부터 품목별로 해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그 프로그램이 새로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이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고합니다. 자치화조합이라는 곳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행자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 단위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가 예산 설명서를 출력해 보니까 전혀 맞지 않고,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면 오히려 더 혼란만 생길 것 같아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별로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도 추경예산부터는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당초 예산요구액하고 기획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삭감되든 인상되든 그 금액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거든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자동으로 연산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미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예산편성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예산을 5억 요구했는데 저희는 1천만 원으로 했으면 그 5억이 그대로 표시돼서 사업 설명서에 표기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면 예산안에는 1천만 원인데 설명서에는 5억으로,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지요. 여러 건 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혼란만 가져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에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 93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12억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금년도 매각대금은 시유지 중에서 행신철도역사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창릉동 임시청사는 지금 지을 경우에 몇 년 정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창릉동 청사는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2011년 정도 가야 새로운 청사에 입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로멕스타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2쪽 임차보증금이 2억 1천만 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세로 있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저희가 현재 41억 6천만 원에 전세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장항동이요.
김경희위원
그런데 임차금을 올려주어야 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2년에 한 번씩 인상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억이나 올려주어야 되나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요구는 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서 소비자물가지수 5%로 인상률을 정해서 2억 1천만 원 상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144페이지 산학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이것은 경기도가 주관해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와 도내의 대학과 연구소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70% 내고 경기도가 30% 내서 관내 기업을 위해서 기술개발, 제품개발, 생산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관내 기업체에 맞춤형기업지원이라고 해서 제품개발, 생산마케팅 등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출연금을 내고 사업에 대한 운영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게 되고, 우리는 출연금 낸 것에 대한 혜택은 어떤 부분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관내 기업이 참여하게 되고,
김경희위원
고양시 관내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고양시에서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센터에서 모집을 하면 저희가 출연한 금액만큼 업체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진흥원에서 고양시 기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있고 또 별도로 출연하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 체제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청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김경희위원
그런데 진흥원에서 연구용역한 부분과 부합되는 부분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은 방송영상업체로 제한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김경희위원
그게 아니고, 11월 말로 연구용역이 끝나는 것인데 고양시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한 바가 있다고 감사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송영상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 결과가 충분히 반영돼서 검토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금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경기도 내에서 2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관내업체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 경기도에 출연을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고양시는 출연을 안 했느냐?”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해서 관내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사기, 모사전송기, 비데, 복합기, 정수기 등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 임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차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 비교를 해 보셨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오는데 대부분 이것이 약 5년 전부터 임차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의 다 지금 임차하고 계시고 프린터 같은 것만 몇 개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복합기나 프린터나 복사기 등은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효율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비데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달에 24,000원씩 내면서 빌려 쓰고 있는데 이번에 동구청 예산안 보니까 한 대에 30만 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는 것이 더 낫지요. 대부분 지금 복합기 같은 경우도 24만 원씩 해서 1년씩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복합기는 토너나 드럼 같은 것이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포함해서 임차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했을 때하고 드럼이나 토너가 1년에 사용되는 개수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5년 전에 해 보셨다면 그때는 기계값들이 비쌌는데 지금은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1~2년 정도 무상A/S보증기간도 있으니까, 비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도 적절하신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월 임차료를 대당 3만 원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비교표를 분석해 보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오래 되다 보면 고장이 잦으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가격과 다른 면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가급적 저희한테 유리하고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데도 계속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위생적이지도 않고요. 남자분들은 많이 안 쓰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칸마다 전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데가 있는 화장실을 표시해서 한 칸씩 빼도 됩니다. 임차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신관3층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회 회의실이 있어서 시설을 깨끗하게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차라리 신관2층 화장실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 임차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근거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중에서 삭감하다보면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소규모편익사업은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할 때 많이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에 가보신 것도 아닐 텐데, 만약 2천만 원 요구했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1천만 원으로 삭감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꼭 필요해서 올린 사항 같거든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대부분 편성하다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세입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전년도로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07년도 예산 중에 사용하지 않고도 편성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그것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사업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소규모사업을 각 구에서 하기 때문에 대개 소모성 경상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아마 시장님께서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예로 덕양구 흥도동 같은 경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사용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2천만 원 요구했는데 1천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비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비율에 의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기획예산과 어려운 상황은 알지만, 앞으로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들은,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소규모편익사업이 고양시 전체 3개 구청에서 올라온 금액이 2~3억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반은 삭감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힘들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이번에 구청장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2006년도부터 실시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택기위원
그렇지요? 2008년도부터 실시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이택기위원
복식부기로 되면 분식회계는 안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분식회계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이택기위원
요즘 분식회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있는데, 이를 테면 비용 발생된 것을 비용 발생 안 된 것처럼 하고, 또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사례를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 회계처리가 잘못됐다, 아니면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관리 건입니다. 그쪽 감사를 하다보니까 무료대관이 있습니다. 무료대관이 사실 시청에서 보면 비용이 발생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대차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생기면 시청에서 수입 잡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이 자체를 시청에서는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안 준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도 안 생기고 오히려 더 비용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무료대관을 야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돈 안 주니까 무료대관이라고 해 버리고, 그날 야간의 전기료라든가 제반 인건비 등이 모두 발생되는데 그냥 수입도 안 잡으니까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복식부기상 맞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분식회계인데,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예산은 흔한 얘기로 ‘장님 제 닭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청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아주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꼭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료대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비용이 발생됐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거기는 적자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현실화시키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실화시킨다면 무료대관부터 없애라, 수입 받을 것 받고 그래도 적자가 나면 그때 시민단체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금을 올리든지 해야지, 받을 것은 못 받으면서 시민단체들한테만 이용대금을 부담시키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조례개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기획예산부서가 교육체육과하고 관련이 안 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신청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체로 자립도 측정 면에서는 맞는 말씀이고 현 체계상은 조례상에 무료사용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맞지 않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체 회계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복식부기로 본격 실시되면 그 방향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택기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을 제가 교육체육과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라도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청 교육체육과나 어느 구청에서 이용을 했으면 비용은 거기에서 발생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그만큼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복식부기 개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독립회계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전부 무료대관이고, 시민단체나 체육회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대관료를 인상하면 시민들만 골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가 빨리 조례개정을 하든지 개선을 해서, 하다못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지금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알아 듣고,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 문예회관 경우에 직원들 월례조회나 교육시킬 때 그것도 각 사용료를 내고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어쨌든 대관료는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이나 일반 운동장을 사용한 것을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다른 단체와 같이 3시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무료대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당장 보내라,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보내라, 당연히 우리가 사용했으면 대관료를 주어야지 왜 안 주느냐, 시의회부터 정상화시키자는 뜻에서 했는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무료대관 때문에 일반인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체육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개정을 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개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은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고유권한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은 시민한테 무료개방을 하라고, 휴식공간이나 건강증진이라든가 정서상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시에서 개방시키라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장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에 개방을 하는데 숲이 우거진 상황에서 전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 일을 말씀드립니다. 성사초등학교에 학교숲가꾸기사업을 했고 그 주변에 주택가가 쫙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밤에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좋지 않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전등도 없고 어두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 등을 켜달라고 민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교 예산이 없어서 야간에 전등을 못 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니냐, 그래서 시청 교육체육과에 요청했더니 예산이 없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하나의 핑퐁 치기식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또 교육체육과에서는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기획예산부서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공열위원장
잠깐만요.
이택기위원
아니, 민원사항이고 우리 부서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오늘은 예산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체로 학교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운동장이 부족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운동장을 설치해 주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지금 이택기 위원님 말씀은 학교 녹화사업으로 학교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그것이 청소년들의 범죄소굴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전부 소관으로 따지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같습니다.
나공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할 때, 거의가 대응사업 많이 되는데, 아마 학교에 미리 답변을 받고 유도해 나가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택기위원
현재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택기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는데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서 말씀드렸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빨리 조치사항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142쪽, 지식정보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세부교육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고양시 생활과학교실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고양시가 금년도까지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각 동사무소 22개 동 주민센터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50%, 고양시에서 50%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주로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주 1회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금년도 교육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각 학생들한테 신청을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데 관심있는 학생들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상당히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개소에서 운영했었는데 학부모들이 더 추가로 요구해서 22개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진흥원에서 금년도에 운영할 때는 8,500만 원 정도로 운영비가 많았는데 이번에 민간위탁하면서 운영비가 좀 감액되었는데 그렇게 성과가 좋으면 오히려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예산안 145쪽 기업자금 출연 및 특화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별개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내업체한테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46쪽 공예품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 개발비 3천만 원 있는데 1개 우수업체만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 2등 순위를 가려서 주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관내에는 고양시공예사업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개발비를 공예조합에 보조해 주면 공예조합에서 디자인개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합 업체들이 디자인개발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3천만 원 업체에 출연해서 등위를 매겨서 선정하게 되면 1개 업체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출품전이 6월하고 11월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것은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의 실적이나 업력 등을 따져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내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 있는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에 대한 참가지원이 되겠고, 공예디자인개발사업 지원은 공예조합에 주어서 공예조합에서 각 조합원 업체한테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게끔, 특정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합업체한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2페이지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교류의 성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누가 소개했다고 해서 추진하거나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입장, 우리가 돈이 천만 원 들어가고 1억이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 고양시의 이름을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역업체에 구체적인 성과가 돌아간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확실한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사실 미국하고 교류도 하고 있고, 스페인, 멕시코와 우호협력 맺고 있고, 향후 캐나다, 도미니카와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먼 지역은 우리가 한 번 방문하려고 해도 비행기 요금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 심양이나 몽골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하자원도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라면 괜찮고, 가까운 일본은 행정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나라를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나라 중국이나 일본으로 제대로만 한다면 낮은 비용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먼 지역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교류 자체도 몇 번 하지 않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과장님이 추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부분이 자신 없으면 유보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국제교류팀에 일본어를 담당하는 유능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에 선정된 도시도 접촉을 했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사이타마시하고도 연결이 되다가 사이타마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이후에나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아쉬운 결과도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도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상대도시하고 특성화된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오늘 경인일보에서도 크게 우리 이민정책 연구부문이나 10대 도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큰 성과를 보였고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커다란 홍보성, 칭찬의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치하를 드리고, 아까 이봉운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민정책 연구소 부문이 일단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쉬운 면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연구소 운영 및 부담 부분에서도 고양시가 25% 정도니까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는데, 지금 연구소가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예.
최국진위원
향후에 한류우드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과 직접 협의하고, 필요하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91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브로멕스사업 이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고양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암센터라든가 동국대병원, 기타 대학병원급이 5개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지원단에서 성의를 가지고 진흥원과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유치에 나서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국장님,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적 있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국장님도 사방 인맥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정운용협조자 격려가 300만 원, 재정운용 및 의존재원 업무추진이 300만 원인데 각각 그 구별을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위의 것은 저희 국장님이 쓰시는 추진비이고, 그 아래는 저희 과에서 쓰는 추진비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쓰는 비용은 몇 페이지 어느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58쪽 시정시책추진 2천만 원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비품 사고 그런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풀비로서 예상치 못하게 각 부서에서 요구 올라오는 행사 사무용품이나 인쇄비 등 사무관리 풀비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타 국도 해당됩니까, 아니면 기획재정국만 해당됩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시 전체 해당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기관공통 급량비나 기관공통 위원회 참석수당도 시 전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기관공통 포상금이 2007년도에도 2억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사실 1억 5,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왜 우리 기획관리로 편성을 했냐 하면 부시장님께서 포상금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급되는 기준액도 각각 다르고, 여러 가지 인원수도 달라서 이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풀비로 세워놓고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기준은 마련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규정이나 규칙으로 할 건가요, 조례로 할 건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규정이나 규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연초에 바로 이것이 집행되기 전에 시행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제작이 개당 2만 5,000원인데 2007년도 경우 지금까지 몇 개 정도 사용했고, 기념품이 무엇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주로 공예품이나,
최국진위원
자개함 같은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필갑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로 외국손님들 위주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국내외 귀중한 분이 오셨을 때, 또 우리가 방문하거나,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외국에 나가실 때나 자매결연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몇 개 정도 소비했습니까? 단가는 2007년이나 2008년 똑같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 숫자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59페이지 기획업무추진 400만 원과 시정 현안업무 추진 2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전반적인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네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주민숙원 및 투자사업 조정 부분하고 아까 56페이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하고는 차별성이 많습니까? 56페이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 7천만 원 있는데 이것이 시 전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 부분하고 59페이지 주민숙원 및 투자사업 조정 부분 500만 원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56쪽은 일반수용비 성격의 운영비이고, 59쪽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주민숙원 및 투자사업 조정이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네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판공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총무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경영대전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축하공연이 300만 원 있는데 리셉션 형태로 간단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수들 불러서 큰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들소리보존회라고 하는 관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공연단을 여기에서 하루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코엑스 행사장에서 고양시를 대표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000원 가지고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는데 가능합니까? 기념품이 책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산용 손수건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간단히 1,000원 범위 내에서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때 코엑스에서 내고장자랑관 부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최국진위원
3,3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3,300만 원이 다는 안 들어가고 입찰하다보면 조금 낮아지는데 규모가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최국진위원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공보실하고 기획예산과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고양시를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홍보 내지는 고양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공보실은 대체로 일반적인 시정 홍보 위주이고 기획재정국은 기획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2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 정책개발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정책개발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발전위원회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통계 관련 업무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기획예산과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계조사를 매년 여러 번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사요원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008년도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임기가 당해연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과의 간담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부분을 저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도의원들한테도 많이 듣고, 국회의원보좌관이나 국회의원실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나시면 국회 자주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지요. 국회의원보좌관님들 소주도 한 잔 사주시고 고양시가 원하는 것 홍보하셔서, 사실은 네 분 의원님들 계시지만 중앙에서 활동하다 보면 지역에 신경을 못 씁니다. 의원실 일하는 것도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일 안 해 줍니다. 실제로 보좌관들도 고양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있는데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의 기본경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도 부서기본운영비가 1,3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최국진위원
예. 뒤에도 제가 마저 하겠지만 국장님, 시장님이 전체 쓰시는 업무추진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각 국장님들, 각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와 기본운영경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2007년도 예산안과 집행액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부시장 관사 ‘각대금‘은 오타지요? ’매각대금‘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파는 것이지요? 미리 팔지는 않겠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은 내년도 세입예산이니까 내년에 매입을 하게 되면 매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지금 어느 회사와 계약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자동차보험은 차종과 구입연도에 따라서 전부 보험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각 보험사에 골고루 나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와 각 차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각종 수당이 있는데, 국장님, 고양시 공직자분들 수당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언론기관을 보면 최소 28개에서 43개 있는데 고양시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22가지입니다.
최국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당 종류, 내용, 그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하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외빈숙소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외빈숙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외빈을 위한 숙소가 장항동 우인아크리움빌Ⅰ 502호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 4월에 9,500만 원 투입해서 1실 58.86㎡니까 18평 규모인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물론 금년도 경우는 빈주시 여자 공무원이 6개월 동안 투숙했었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체육과 선수들에게 이용하게끔 하고, 금년도 가을에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제주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고양시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원활하게 대여를 해 주면서 최대한 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3페이지 외국(인) 방문 시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 기념품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외국(인) 방문 시 기념품 구입 관계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일부 일치될 수도 있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제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도시를 방문할 때나 그쪽이나 외국분들이 고양시에 오셨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기념품이 되겠고, 다만 저희가 예산 문제가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활용하시는 기념품은 우호나 자매와 연결되더라도 기획예산과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겠네요.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추진에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부탁한 대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지식정보사업단 소관 첨단산업 R&D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건축되고 있는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기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5억인가,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금년도에 5억 지원하고 내년도 10억, 후년도 10억 해서 25억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이런 부분의 지원은 본 위원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대신에 우리가 생활과학교실도 항공대로 넘겨주었지만 우리가 지원한 만큼 항공대에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방학 동안 과학영재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 것보다 그 이상 받아낼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소규모사업을 지금 시설비로 세워 주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나공열위원장
시설비로 세워 주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토목직공무원도 없고 그래서 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소규모사업인데, 이것을 동장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인건비로 세워주는 방향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 제초작업이나 하천에 1미터 이상으로 풀들이 많이 자라서 만약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범람하는 곳에도 사용하고, 광고물 정비나 방역, 도로포장 파손된 곳 등에 동장 재간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인건비로 세워 주면 안 됩니까? 전에 답변하시기는 시설비로 세워 줘도 동장이 알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장들은 시설비로 세워주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세워 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동의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공열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저희가 인건비로 하기가 어려운 것은 인원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인건비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공열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로 세워 주면 동장들은 못 쓴다고 하고, 동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인건비로 해 주면 제초작업이든 방역작업이든 소규모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장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말라는 얘기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동에서 응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을 쓰기 위한 것인데 아마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것대로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나공열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와서 효자동사무소를 갔더니 동장하고 직원들이 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리가 차량은 지나기는 하지만 상당히 적은 다리인데 파손돼서 막 무너집니다. 그것을 건설과에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만 2년 지나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세워 주시면 되잖아요. 동장님들한테 소규모사업비 1천만 원, 2천만 원 말만 하지 사용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들 책임 한계 때문에 인건비로 세워주면 쓰겠다고 하는데……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시설비로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나공열위원장
아니 지금 3년 되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4, 500만 원 가지면 그 공사 축대 쌓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 얘기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는데,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나공열위원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용을 못 한대요. 예, 최국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국장님이 항상 작년에도 답변하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명의든 시장님 명의든 부시장님 명의든 좋으니까 동장들이 부담 없이 써도 좋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하나 내려 보내 주세요. 그러면 사용하겠답니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문서를 내려 주세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지요. 지금까지 문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침을 내려 주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작년에도 설계 같은 것 안 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그것에 대한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지침을 정해서 내려 주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초안이 잡혀 있나요? 아니면 초안이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고요. 우리 위원들이 먼저 보고 싶어요.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초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소규모사업비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설관리공단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업무보고 395쪽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청사유지관리비 6천만 원 있는데 올해도 꼭 필요합니까? 예산안은 303쪽입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보고 395쪽과 예산안 303쪽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는 저희 환경정비용으로 꽃을 240만 원 구입하고, 방송장비 470만 원, 저희 3층 옥상이 너무 오래돼서 샐 것 같아서 내년에는 보수 방수공사를 1,140만 2천 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손대순위원
예산안 303쪽에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라고 해서 6,435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6천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안에는 청사 내에 차선도색과 꽃 구입, 또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차선도색이나 창틀공사 같은 올해 한 것은 제외하고 올해 안 한 부분만 할 계획이고, 꽃 구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청사 관리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땅이 넓으니까 그것을 헐고 전체적으로 크게 종합타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마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서 부시장님께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물이 10년 됐는데도 상당히 낡고, 청사가 넓은데 그 자리에 크게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시행은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손대순위원
작년 감사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업무 보러 온 분들한테 푸대접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달 때도 불친절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 달고 파주나 양주로 가는 분이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올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처음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힘들어서 냉난방기를 별도로 4대 구입하고, 환경조도개선사업을 하고, 지난번 추경 때 책걸상 구입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은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정비하고 나니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상당히 좋아졌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독려해서 민원인들께 보다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부시장님께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시장님께도 직접 건의하십시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리고 예산안 308쪽 보면 컴퓨터 대체를 11대 하는데, 지금 총 몇 대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36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8명 있는데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저희는 체납관리라든가 모든 분야를 확인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인 1대씩 보유하다보니까 이번에 기간이 경과된 11대에 대해서는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손대순위원
그리고 예산안 308페이지 맨 윗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28명에 대해서 약 5천만 원 되는데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십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꼭 줄 수 있게끔, 어느 부서나 15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차량등록사업 업무추진비하고 309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는 내방객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음료수나 커피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청이나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식사대접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주로 식사하는 데 사용하네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303쪽 공공운영비가 6,300만 원 증가했는데 증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체납세액이 많이 늘다 보니까 우편물을 처음에 보낼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고, 또 주소지가 틀려서 오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나누는 경우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든 비용보다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편성된 예산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 보고자 사전에 먼저 안내를 하고, 납기가 다 됐을 때 또 안내를 해 주고, 또 본인들이 몰라서 내지 않았을 때는 차후에 내지 않았다는 것을 통보하게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겠다는 것인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보험 기간이 만기되거나 차고지가 만기됐을 때, 검사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로 하고, 저희가 체납세액이 많이 늘다 보니까 체납된 분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여러 차례 안내를 하다 보면 우편요금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초과근무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부서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우편비용이 6,3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SMS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예산을 적게 쓰면서 빨리 알려주는 방법을 찾으려고 경기케이블이나 관내 통반장회의 때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것, 또 주소지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 차례 안내를 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개인 핸드폰번호는 사업소에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물어봐서 저희한테 적어 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차령이 초과돼서 말소될 때는 말소처리를 끝내고 나서는 핸드폰번호를 적어달라고 해서 문자로 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