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5쪽에 국외여비를 많이 잡았는데 증가사유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은 기존 1인당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의원님은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1인당 소요비용만 상향 조정하신 것입니까?

예. 1인당 의원님이 130에서 180으로 50만 원 증액됐고, 의장단이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70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횟수나 뭐 그런 것은······

횟수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의회홍보 영상물 CD제작이 있는데 금년에 다 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제작됐습니다마는 내년도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그것을 보강해야 됩니다. 후반기 원 구성되면 후반기 상임위원장들이 바뀌고 의장단이 바뀌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홍보물이요?

예, CD.

2,600만 원의 제작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인터넷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외주를 줘서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부분하고 외주 주는 부분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외주에서는 서버, 고장 나는 부분,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용입니다, 주로 서버관리.

서버 접속자나 이런 부분도 수치로 뽑을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서버 접속자를 자료로 달라고요?

예, 홈페이지 접속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해외연수보고서가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번 제작하셨지요, 금년에?

금년에 2번 했습니다.

2번 하셨어요? 아, A조, B조 이렇게 해서요?

예.

의원총람은 어떤 것입니까?

의원총람은 사진으로 해서 각 기관에 배부하는 것으로 의원님들 전화번호하고 사진 들어가 있는 것을 총람이라고 합니다.

22쪽에 디지털 복합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의원실 및 사무실에 사무용 복사기입니다. 프린터, 복사기, 팩스 임차료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이 임차입니다. 저희 것이 아니고 임차해서 쓰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비싸서, 연간 2대가 648만 원인데 구입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느 것이 낫습니까?

구입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임차로 가고 있습니다. 임차가 더 싸게 들고 관리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료가 훨씬 싸게 들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기관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지 않고.

우리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 되고 있고,

저희 컬러도 있습니다.

속도도 그렇고 해서,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1·200만 원대 정도면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200만 원대는 사용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토너니 이런 사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가 훨씬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토너하고 드럼이 소모품처럼 교체되고 할 텐데,

예. 그것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비용보다 임차비용이 덜 나갑니다.

교체한 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교체요?

예, 토너하고 드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17쪽에 의회홍보책자 제작, 15,000원, 1,500부, 2,250만 원인데 이것이 한글, 영어, 중국어로 제작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배포처가 어디인가요?

배포처는 외국 갈 때나 국내기관 방문, 또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책자입니다.

만약에 일본으로 간다고 하면 영어로 된 것을 가지고 갑니까?

저희가 예산에 일본어는 못 했는데 영어로 천상 가지고 가야 됩니다.

중국어는 제작이 되는데 일어는 왜 제작이 안 됐지요? 우리가 중국을 많이 가나요?

저희가 일본은 아시다시피 우호교류나 자매도시는 없고 중국 쪽이 곤명, 연길이 우호교류시, 치치하얼시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제작한 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매년 제작해서 저희가 보강합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도서구입이 있는데 요즘 책값이 만 원인 책이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이것을 120권 해서 120만 원 했는데 일단 책값이 만 원이라고 해서 만 원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120만 원 가지고 몇 권이 됐든 사겠다?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명에 따라서 다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의외로 7천 원, 8천 원짜리도 있으니까 저희가 단가조정을 해서 필요한 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 분실, 그러니까 대출해서 안 들어왔겠지요, 분실보다도. 그랬을 때 다시 보충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충은 한 적이 없고 가급적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책 대출해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의원님들이고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집에 갖다놓고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의원들이 요구해서 사시는 것이지요, 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목록을 의원님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초에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정도 해서, 왜냐 하면 내가 연초에 무슨 책을 봐야 되겠다, 다 생각을 못하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상임위원회별 의정자료 수집활동 추진비 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저희 의회 주요 행사 및 특수시책추진을 위한 업무활동 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떼어놓은 것은 특별한 용도가 있나요? 수집활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 예산에도 있는데 이것 썼나요?

예, 썼습니다.

무엇에 쓰셨습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밝히기는 좀 그렇고 위원님한테 저희가 지출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청사관리인부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의원실에 있는 정경실 씨 인건비입니다. 정경실 씨가 상용직입니다. 저희가 청사관리인부로 해서 의원님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의 이해경 씨는 어떤 ······

정규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의장단실 컴퓨터 구입(교체) 해서 2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교체시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의장단실에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의원님실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 되어서 구입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실에도 같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먼저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 드리는 것입니다. 1대가 제일 먼저 구입됐기 때문에 교체해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시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신문이 있는데 지방지가 총 몇 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는 지금 현재 14종이 있습니다. 지방지는 23종, 지역지는 5종 해서 총 44종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한 신문사에 월 9천 원 잡은 것입니까?

예. 지방지는 9,000원이고 중앙지는 12,000원입니다.

교양지 구독, 이것이 의회에 생활하다 보면 단체나 협의회에서 광고성 구독지가 많이 오는데 교양지 구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교양지는 지방자치 정세파악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주간지가 있습니다. 시사저널하고 자치의정 등 6종, 한 10종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월간지입니다.

구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회기에 보면 1차 정례회가 9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조정을 한 것입니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일정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례회가 매년 7월이었는데 총선이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9월로 연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에 했고 금년도에는 7월에 한 것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만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국회의회 선거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것에 해당되나요?

내년도요?

예. 그러니까 2008년에 1차 정례회 날짜를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조정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내년도는 7월로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원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구성에 따라서 1차 정례회가 변경사유가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조례상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따로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하고 난 후에 내년도에 원 구성을 바로 하고 또 정례회를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원구성이 바뀌다 보면. 그래서 그것은 정례회 일정을 변경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원 구성에 따라서 운영의 묘 때문에 옮기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의정소식지를 예산에는 3,000부 잡았는데 업무보고서에는 12,000부 잡으셨거든요? 몇 부 발행하실 것입니까?

분기별로 3,000부이고 그것을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4회로 해서 1,200부가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숙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주로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와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요구예산 21억 8,659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