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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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예산이 해마다 이 정도씩 올라오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데이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및 기타 8천만 원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부대비용 및 기타에 8,446만 6천 원에 대한 것은 예비군의 날 행사가 300만 원, 예비군부대 냉방기 송포 안보관에 490만 원, 예비군 업무용 PC 각 동에 100만 원씩 해서 3,700만 원, 여성예비군 창설비가 2개 소대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 예비군 업무용 복합기 대대 1개와 동대 37개 해서 1,900만 원, 예비군 업무용 복합기 유지비 658만 6천 원 해서 8,448만 6천 원입니다.

이봉운위원

국방비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어떻게 100% 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비군 대대는 사실상 국방비 예산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비 예산에서 예비군 부대 지원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에서 올라온 사항을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향토예비군 예산 지원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PC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전년도와 전전년도에도 구입해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마다 전부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700만 원 상정되었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예산안 164쪽, 165쪽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중에 대학의 학사학위 과정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금이 2억 6,4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1, 2분기 학비의 3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1, 2분기가 아니라 전체의 30%입니다.

이봉운위원

1년 전체 학비의 30%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지원 근거법령 있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공직자 역사교육 3억 5천만 원, 올해는 중국 쪽으로 백두산 다녀오셨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내년도에는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가 2005, 2006년도에는 금강산을 일부 다녀왔고, 금년에도 중국에 있는 고구려와 발해역사를 현장체험으로 해서 350명이 다녀왔습니다. 현재까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941명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50명, 2009년에 350명, 나머지는 2010년까지 계획해서 내년에도 35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번에 중국역사탐방하고 평가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내렸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참 좋은 교육이라고 결과가 나왔고, 단, 한 가지 작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쪽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했던 대로 역사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문제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연수 시에 면세점을 들른다든지 판매점을 일정에 공식적으로 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특히 공무원이 가는 역사교육인 만큼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해서 상가나 면세점에 들러서 시간을 허비하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부족한 예산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못된 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예산안 168쪽, 국외여비에 해외배낭 및 체험여행이 있는데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봉운위원

10년 정도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독려를 많이 해 왔는데, 지금도 배낭여행 가는 신청을 받으면 지원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팀장은 6급으로 내려왔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지난 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유럽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갔던 행선지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작년에 6개 팀을 구성해서 갔는데 그리스, 터키, 이집트가 3개 팀이 갔다 왔고,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쪽이 1팀, 미국이 1팀입니다.

이봉운위원

거의 유럽 쪽에 나가는데, 우리가 팀별로 50%를 지원하는데 시비가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1인당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10구좌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 원씩 해서 3억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몇 구좌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43구좌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도 많이 부족해서 더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휴가철에 신청률이 어떻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휴가철에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10월 현재로 해서 이용실적을 뽑았는데, 이 연도개시가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주말은 다 매진이 되었고, 겨울은 다가오기 때문에 아직 겨울 것하고 평일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 외에 여름이나 주말, 겨울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봉운위원

언제 예약을 받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한 달 전에 받는데 예약은 다 찹니다.

이봉운위원

이용 한 달 전에 받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여름휴가철 한 달 전에 제일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과 하위직공무원 조건은 별도로 둔 것이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도 신청하면 추첨해서 공정하게 된다고 봐야 되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특별히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구좌는 한두 개라도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신청자 모두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받는다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10구좌만 더 구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된다고 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43구좌인데 0.53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구좌 구입하면 0.63일이 되고, 내년도에 10구좌, 2009년에 10구좌 해서 0.9% 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구좌 구입해서 활용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데는 몇 구좌나 있습니까?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도청은 140구좌, 수원은 58구좌, 안양은 52구좌, 부천은 50구좌, 우리 시가 43구좌,

이봉운위원

조금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보다 적은 데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예산안 193쪽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운영관계자 연찬회로 2천만 원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100명인데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동의 자치센터 담당직원 1명씩하고 나머지는 2명 정도의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자치위원 2명? 위원장만이 아니고 2명?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자치위원장하고 1명은 임의대로 추천받아서 2명하고 담당직원하고?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연수계획 프로그램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속초에서 전국박람회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속초에서 연찬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흥에서 전국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연찬회를 하면서 박람회를 관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까 합니다.

이봉운위원

1박 2일?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1박 2일입니다.

이봉운위원

그전에 한번 일본 연수계획 잡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자치위원장님들 가는 것으로 잡았다가 취소된 적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때 왜 취소됐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선거 관계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1박 2일에 1인당 20만 원씩 편성해서 2,000만 원?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예산안 211쪽 행정혁신과장님, 전화여론조사비와 면접조사비가 있는데, 면접은 면접지 조사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회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면접조사요?

이봉운위원

예.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면접조사는 직접 면접이기 때문에 거의 회수율이 100%입니다.

이봉운위원

면접이니까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이봉운위원

12회를 합니까? 12회는 뭐예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여론조사 관련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추경을 포함했던 것과 같은 액수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여론조사할 때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또 자체 계획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12회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 대비해서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콜센터 관련예산이 211쪽부터 있는데 콜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우선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추경에 24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해서 4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그중에서 LG CNS, 한화 등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LG CNS가 됐었는데 저희와 협상과정에서 서로 이견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 이후에 2순위 업체인 한화와 저희가 협상을 해서 어제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은 내년 7월 정식 개관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일정사항은 큰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7월부터 오픈하는데 그때까지 추진과정은 이상 없이 가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회의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있는 예산은 콜센터 홍보물비 3,000만 원은 콜센터의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홍보용이 되겠고, 위탁교육비는 4명으로 콜센터 담당하는 직원들 위탁교육입니다. 콜센터 관련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으로 다른 위탁기관에서 교육은 권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교육 보내서 콜센터 관련 전문지식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콜센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자문위원회 수당이 되겠고, 공공요금은 전화요금과 전화전용유선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운영비는 콜센터 운영 상담실의 부대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콜센터 운영비인데 약 32명쯤 잡아서 10개월, 1인당 203만 원씩 해서 총 6억 4,900만 원인데, 이 203만 원 단가기준은 저희보다 먼저 한 부천시라든지 서울시의 단가를 대략 참고했습니다. 203만 원이면 약 9급 1호봉 정도의 급여가 되겠고, 실제 직접인건비는 13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간접인건비, 운영비, 부가세, 이익금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고, 이 예산은 확정된 이후에 별도 입찰을 통해서 다시 운영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처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착오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부천 콜센터를 한번 벤치마킹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한국에서 가장 좋은 콜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228쪽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구입(교체) 및 이중화, 이것도 없던 예산이 올해 새로 3억 원이 올라온 것인데,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기존에 있던 서버가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데 이것이 3억 원이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는 주민과 지적정보가 올라가 있는데, 기존과 달리 주민과 지적이 다른 정보시스템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기존서버의 용량이 굉장히 한계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 그 대신 새로 교체되는 서버를 주민과 지적으로 활용하고, 교체되어서 남는 서버는 다른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임의단체보조금이 13억 원 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이 되는데, 총무국 소관의 관련단체로 임의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과장님도 계신데, 총무국을 통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간 단체와 집행금액 그리고 올해 사업의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렵지 않겠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이봉운위원

정산서 결과로 해서……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정산서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업무적인 얘기인데, 지금 고양시에 2개 도서관 신축을 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물 준공을 해 놓고 6개월 동안 있다가 도서관 개관을 한단 말이에요. 100억 원 이상씩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도서관 신축해서 이제 개관을 하는데, 개관과 동시에 도서관이 개장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제가 도서관에 대해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 보면 인원이 보충이 안 되어서 개관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신규도서관이 생기면 신규직원은 증원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미리 인원이 보강되어서, 안 그러면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국에서 정보문헌사업소에 개관팀을 별도로 인원 차출해서 도서관이 준공과 동시에 개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씩 늦춰서 개관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민간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 회사 망합니다, 문 닫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특히 총무국에서 인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이 준공이 되고 준공서류가 들어가고 해야 보충인력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도서관 준공 날짜와 인원 충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배치를 하고 개관준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기존 인력으로도 사실 준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됐는데, 어쨌든 향후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정보문헌사업소와 긴밀히 의견교환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안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에 청사 내 체력단련실 운영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청사 내 체력단련실 운영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지금 신청사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모성 물품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한 달에 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고장 수리 같은 시설유지비로 6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은 저희가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43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일이 0.5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름휴가철이나 휴일에는 상당히 경쟁도 치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구좌 정도 콘도를 더 구입해서 좀더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10구좌를 늘리신다고 했는데, 특히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라든가 체력단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많이 늘려서 여가선용이라든가 생활의 활력소를 위해서 해 주시고, 동아리 운영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동아리 운영도 저희가 합니다.

이중구위원

예.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특히 공휴일이라든가 시간 남을 때 여가선용으로 재충전을 해서 업무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예산안 186페이지 고양시의원 보궐선거지원이 있는데, 마선거구가 행신1·3동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대선과 보궐선거가 같이 12월 19일에 실시되고, 또 제18대 총선이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되는데, 예정대로 지원이라든가 법적인 선거사무라든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업무계획보고 320페이지 동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추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동이 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어느 동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20개 동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20개 동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동 방문했을 때 의원들도 각 과장 등과 참석해서 건의사항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신데, 의원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회의, 또 각종 회의에서 민원사항을 많이 건의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본청이라든가 구청, 동사무소 실·국장님이나 담당과장 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같이 민원을 해결하고, 잘 안 될 때는 직소민원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 주는데, 특히 동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에 시장님이 나오시고 각 과장님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관계 등에 대한 약속을 하고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약속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원들한테 자꾸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라든가 대안이 있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방문 시 건의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약 270건이 들어왔는데 66건이 완료가 됐고 157건이 예산관계로 책정이 되고 불가한 것이 48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시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또 해명을 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60쪽 통합방위지원이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계 쪽에서 교육을 청사 내에서도 하고 외부교육도 많이 하고 계신데, 새로 우리가 매입한 건우빌딩은 교육훈련공간으로 뺄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지금 건우빌딩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배치가 다 된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배치는 다 완료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혀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더라고요.

김경희위원

시설보수하고 구조변경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년에 건물 배치되는 배치도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166쪽 기록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업무계획보고 315쪽에 있는 RFID를 활용한 기록물 관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예산안 166쪽에 기록관 운영과 자료관 운영이 있는데, 업무계획보고 315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예산안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이냐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구입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기록물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기록물 보관하고 있는 건수 말입니까?

김경희위원

예.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기록물 보관하고 있는 것이 고양시 전체로는 881,286건이고, 본청의 95,838건 중에서 일부가…… 저희가 지금 서고가 본관 지하에 50평이 있습니다. 그 50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건우빌딩 지하에 지금 목욕탕으로 하고 있던 70평 정도를 서고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다음연도에 서고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로 항온항습기라든가 소화기 같은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보관하려고 하는 자료가 전체적으로 88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것은 전체이고 우리가 95,000건 정도,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간에 보관하고자 자료의 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건우빌딩 70평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위원

예.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곳에는 1만 권당 30평이 들어갑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건우빌딩 지하에 보관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2만 권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RFID시스템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기록물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DB구축을 하게 되면 각 서고에 기록물을 보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정보검색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정도라면 바코드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RFID시스템이 너무 값이 비싸요. 태그(tag) 1개에 1,000원씩 되고 장비도 비싸고……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기록물 DB구축을 11,500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RFID시스템으로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바코드로 하는 것의 7, 8배 정도 이상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여기서 도난 때문에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많지 않을 테고, 자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위치 같은 것을 파악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또 활용하는데 편리하고……

김경희위원

예.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 되거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검토해서 오늘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에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예산이 배우자 포함해서 7,000만 원 있고, 163쪽에도 공로연수자와 배우자 포함해서 7,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30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그동안 업무에 공로가 많고 고생한 것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30년 이상 된 사람을 선정했고, 공로연수는 퇴직 1년 미만 남은 사람에 한해서 공로연수를 갈 경우 본인 계발을 위해서 외국에 연수를 보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30년 이상 공무원과 퇴직 예정 공무원을 나이로 비교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중복되게 받지 않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래서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갔다 온 사람에 한해서는 공로연수는 안 보내줍니다.

김경희위원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도록이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예산안 168쪽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2회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지제도 대상은 전직원, 의원님, 청경 모두 이렇게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이 복지포인트가,

김경희위원

아, 복지포인트 사용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작년까지는 60만 원이었잖아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90만 원으로 한도를 늘리신 거예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국민건강보험법」 47조, 77조 보면 국민건강검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포인트에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지금 2년에 한 번씩 기초건강검진을 하는데 전직원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김경희위원

종합검진을 몫으로 30만 원을 산정해서, 이것은 그쪽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30만 원 추가되는 부분은 건강검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것으로 바꿔서 쓸 수는 없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안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평균 600포인트가 되겠고, 300포인트 정도는 전부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요.

김경희위원

안 받으면 지급 안 하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쪽 휴양시설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은 3억 원이고 해마다 몇 억 원씩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구입 현황과 직급별 이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다음 171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출연을 하는데, 어디에 출연을 하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1억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나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기획예산처 승인을 받아서 부담금을 편성해서 부담금을 연금공단에 내면 연금공단에서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학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무원연금공단 말씀이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 내고, 혜택은 어떠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본인의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 자녀들 입학금과 등록금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4쪽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서면으로 주시고, 175쪽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그 보수 월액의 본인은 3배, 직계는 1배로 지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62조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이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다음은 예산안 193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집행계획과 19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집행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수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여전히 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직접 지원해서 자원봉사회 내에서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단체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정산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그 건은 우리도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모를 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나름대로 봉사단체 위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새마을 가꾸기는 주민자치센터들 단위로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이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수프로그램만 공모를 별도로 하는 부분은 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봐요, 자금집행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단체가 사업을 갖고 공모해서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자금집행을 하도록 돈을 줘요. 그리고 정산까지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자금을 선별해서 나눠주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고, 그것이 집행이 제대로 됐나를 저희가 검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공모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체에다가 돈을 배분하는 것을 민간단체가 민간단체에게 한단 말입니다, 선별을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예산만 그냥 주잖아요, 통으로.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중에서도 여기서 사용하는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주고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긴 하셨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통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은 형태를 좀 전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다시 조율해 볼 텐데, 제가 이것을 지적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민간단체가 민간단체에게 돈 지원을 하고 정산까지 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리고 210쪽 행정혁신과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과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서비스헌장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을 하실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은 헌장책자와 저희 민원실 같은 데 보면 간판으로 된 행정서비스헌장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데 표지판이 지금 제대로 없습니다. 이런 표지판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를 두 번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드는 것은 시청 전체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모아놓는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모아놓은 책자도 있고, 해당되는 부서의 중요사항만 리플릿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이 예산의 대부분은 각 부서마다 표지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이것보다 많이 상정했었는데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예산이 부족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주민들 눈에 띄게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고객 불만 보상금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마트에서 보통 영수증 발행 안 했을 때 5,000원씩 보상해 주겠다는 개념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그것과 약간 비슷하긴 하겠는데, 예를 들자면 그 근거는 행정서비스헌장 조례에 있던 사항을 근거로 했고, 지연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그냥 보상이 아니고 시장님의 정중한 사과문까지 동봉해서 보냅니다. 문화상품권 5,000원 보내는데,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보냈는데 1차에는 104건, 2차에는 64건, 이렇게 보상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신경도 쓰고, 이 사항이 시민들에게 좀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며칠까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처음에 알려주나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그런 사항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이나 기타 사항에 다 공지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연처리는 그 처리기간을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긴 사항 중에서 저희가 사유를 확인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연 예방 차원에서 이런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며칠까지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대부분 모르거든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즉시 발급 되는 것 말고, 민원 결과를 받는 것이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에게 지금 받은 민원은 며칠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예정이다, 이런 것도 알려주셔야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SMS를 보내든지 해서 처리예정이 언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쪽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지도자 대회, 새마을지도자 대회, 전국 자유 수호 웅변대회, 안보결의 및 지도자 대회, 새마을 교육지원 웅변대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 보면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행사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각 단체들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원들만 모아서 하는 행사거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보조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조례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거나 전체적으로 혜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지, 특정한 몇 명들이 계속 하는, 매년 거의 그런 행사인데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물론 시의 입장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단체가 개인의 영리를 위한 단체는 아니고, 봉사 등 사회를 위한 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단체별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라면 그 말에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것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보조금 조례를 말씀하시지만 근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예산안 212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혜택을 볼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설립됐는데, 금년도 8월 23일 출범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본에 이와 비슷한 재단이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했던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자부가 출연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사항은 지역의 관광, 문화, 투자정보 이런 것을 소개하고, 특산품을 전시, 홍보, 판매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 설치된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도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지역 홍보물을 이미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는 우리가 전시 공간에 홍보물만 설치한 상태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홍보물은 어떤 것을 설치하셨어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홍보물은 고양시의 꽃을 상징해서 압화를 전시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인쇄물을 전시한 것이 아니라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우리 고양시의 각종 홍보물도 전시되어 있고, 비디오테이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장소는 청계천과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종 전산을 통해 지역정보도 알고, 물론 특산품도 전산화되어서 그곳에서 다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출연금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스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출연금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스설치비용은 별도로 부담을 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230쪽 상하수도관리 지리정보 유지보수가 똑같은 이름으로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다르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다 안 끝날 것 같으면 약 10분간 정회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선거지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 보전비용으로 주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 보전비용인데, 선거 시에 유권자의 15%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100%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10~15%는 50%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일 경우 기준금액이 4,200만 원인데, 마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3,500만 원에 인구수 곱하기 100원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4,200만 원이고, 선거구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후보자 보전금인데, 그러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적게 썼을 때는 다시 환수해 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된 기준이고, 지급할 때 산정은 선관위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4,2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책정된 금액에 맞춰 써서 보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좀 못 미칠 경우, 또 선거비용을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사후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전비용으로 그냥 지출하고 마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1억 6,800만 원이 선관위에 정산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것은 전도하는 금액입니다.

선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마을가꾸기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신청하는 동 수가 많았지요?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21개 동이 신청을 해서 10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선재길위원

작년에 1개 동에 얼마씩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보통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올해는 선정을 많이 하려고 증액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행자부 기준에는 보통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 1억을 1,000만 원씩 10개 동으로 예산으로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4,800만 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선재길위원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가면 지역 동마다 특색이 달라서 어느 동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할 만한 것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어제 위원장님도 동 포괄사업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 건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동장님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동장 권한으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다보면 도시화된 동에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다음은 198쪽입니다. 새마을 교육 지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보다도, 이것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금 많이 해 주고 봉사 많이 하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시민의 돈은 단 1원이라도 갖다 쓰게 되면 감사를 꼭 받아야 되고 결산을 꼭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서 의식을 꼭 고취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의식구조가 덜 되어 있어서, 돈을 갖다 쓰고도 “내가 왜 여기에 나와야 되느냐”, “이것이 감사대상이 되느냐” 등 이런 의식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추가설치가 있는데, 이 가격이 비싸지요? 한 대당 얼마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6년도 설치할 때 대당 1,470만 원씩으로 설치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것이 효과가 좋아서 많이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올해 몇 대나 하실 계획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기 21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에 8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추경으로 일단 넘어간 상태에 있고,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때 가보니까 부천 어느 동인가에는 신형으로 개발한 CCTV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관심 있게 봤는데, 현재 우리 CCTV 설치비용보다 굉장히 싼 것을 제가 봤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왔는데 집에 놔두고 왔는데, 굉장히 신형인데 효율적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추진할 때 알아보셔서, 개별적으로 설치대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합류시켜서 설치를 하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다음은 행정혁신과 208쪽 학습연구동아리 세미나와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동아리는 금년도에 20개 동아리에서 약 220명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학습연구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2006년도에 구축이 되었고, 이 유지보수비 근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2조에서 정보통신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를 반영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예. 다음은 221쪽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전체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 내용물에 있어서 콜센터 홍보물의 홍보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콜센터 홍보는 저희가 콜센터를 처음 개관하게 되면 시민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 리플릿을 약 25,000매 정도 제작할 예정이고, 홍보전단과 홍보스티커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마우스패드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에 부천의 경우에는 홍보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 금년 9월에 개관한 서울시에도 홍보예산이 약 2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선재길위원

다른 것보다도 홍보는 많이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홍보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양교육 내용에 친절예절교육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210페이지 보면 CS마인드 향상 교육이라고 금년에 1,2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에서 상설교육장으로 해서 연중으로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상설교육장은 다음 기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럼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 교육이 그 내용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CS마인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이 되겠고,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 교육은 행정서비스헌장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담당하는 직원 120명에 대해서 별도에 3일씩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선재길위원

혁신과가 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시 정책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사항을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총무과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후생복지 관련 예산이라든지, 콜센터, 정보통신과의 신규 사업 부분들이 금액이 좀 커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니라서 여기서 드릴 얘기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각 동에서 올라온,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나 청소년 방과 후 강사료 같은 것, 방과 후 사용하는 200만 원, 300만 원 올라온 것도 이번에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들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전부 다 삭감이 되면서 이번에 총무국 일개 국에서 100억 원 정도 2007년도보다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대단히 어려운 면이라서 국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 업무추진비가 9,4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160쪽 보시면 시정조직운영, 시정시책추진이라고 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직운영과 시정시책추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시정조직운영의 2,000만 원은 시 조직개편 등 기구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시정시책추진은 각종 시의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시책추진할 때는 어디에서 누가 사용합니까? ?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부시장님의 각종 업무시책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사용자가 부시장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16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조직 관리대책이라고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사용하게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정조직을 위해서 행자부 관계자와 협의, 간담회 등 시정조직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다음은 162쪽 공무원임용시험문제 출제운영비가 있는데,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필기시험장소 임차료가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어학경시대회 교실 임차료는 10만 원이고, 165쪽 공무원 직무교육 강의실 임차료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만 원하고 10만 원, 5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162쪽은 공무원임용시험문제 출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필기시험장소 임차료가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1만 원과 164쪽 어학경시대회 교실 임차료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65쪽 공무원 직무교육 강의실 임차료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만 원, 어떤 경우에는 10만 원, 어떤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책정을 하는지?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필기시험장소 임차료는 학교 교실을 사용할 때 저희가 1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어학경시대회 교실 임차료 10만 원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학소양고사를 할 때는 일과시간에 하기 때문에 학교 같은 곳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KT라든가 일반사무실을 얻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쌉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공무원 직무교육 강의실 임차료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직무교육 강의실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업무시간에 하면서, 그것은 하루나 몇 시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영복위원

163쪽에도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로패 제작, 금지환 제작(5돈)으로 해서 50만 원에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금지환 제작이 1년에 보통 퇴직공무원을 27명 정도 예상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1년에 27명 정도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2008년도와 2009년도를 합쳐서 27명가량 됩니다.

김영복위원

2008년, 2009년이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2009년도에 퇴직할 사람들이 1년 당겨서 명예퇴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27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제일 아랫줄 교육 참가 등록비 내용이 있습니다. 3만 2,000원씩 5일간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우리 시 공무원 대상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1년에 2,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165쪽 사이버교육, 대학(원)이라고 있는데, 사이버교육에 3,000만 원 교육대상은 누구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교육 대상은 전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청경까지 다 포함해서 의원님도 가능합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대학(원)은 220만 원에 30%, 2회 해서 200명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대상이 공무원들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현재 182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학하는 것을 추정해서 200명 잡았습니다.

김영복위원

보통 30% 추정을 하셨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26%를 지급했습니다.

김영복위원

26%?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영복위원

중간쯤 보시면 교육훈련업무추진 내용으로 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는 비용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외부강사초빙 교육, 신규자 교육, 기타 소양교육 등에 드는 교육운영비가 되겠는데, 교육에 따른 차, 음료 종류와 외부강사 섭외를 하려면 경비가 좀 들어갑니다. 식사도 간혹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하루 종일 할 때는 점심 때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추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복위원

166쪽 제일 윗줄 공무원교육원 국외교육여비로 300만 원씩 24명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훈련경비 부담을 해 주는 것인데,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그 다음에 어학교육과정, 직무과정, 장기교육과정에 교육을 간 사람에 대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해외를 보냅니다. 그런데 부담은 저희 지자체에서 경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복위원

167페이지 자료관 운영 S/W 유지보수비가 71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돈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이 2007년까지는 무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정보통신부에서 고시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그 밑에 자료관 시스템 주변장치 유리보수비가 있는데, 내용이 같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시된 주변장치 유지보수비 산정가, 이것은 산출기초가 연간 구입비의 8%부터 15%까지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8%를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복위원

바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소화장비(기록관 전산실용)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소화장비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가 소화장비(기록관 전산실용)로 하론가스라고 1994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되어서 성능이 상당히 저하된 것 같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항온항습기 구입이라고 해서 기록관 전산실용과 제1서고용, 제2서고용이 있는데, 제2서고용은 신규가 되겠고 제1서고용은 대체가 되는데, 기록관 전산실용은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기록관 전산실용은 2004년도 11월에 자료관시스템을 도입해서 문예회관 2층에 세정과 지방세통합서버와 함께 통합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본관 1층에 기록관 전산실을 신규로 설치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제1서고용은 대체가 되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영복위원

언제 구입됐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제1서고용(대체)은 1996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연수는 8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서고용은 지금 저희가 건우빌딩 지하에 한 70%평, 서고가 지금 모자라서 별도로 추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항온항습기 2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구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복위원

바로 그 밑에 모빌렉 구입(신규) 단식, 복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우빌딩 지하에 한 70평 서고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곳에 서고를 보존하기 위한 서가에 모빌렉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단식이 4개 정도, 복식이 50개 정도로 해서, 서가는 1만 권당 30평으로 하는 규격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단식이 4개, 복식 50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다음은 170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노동조합관리 업무추진 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노동조합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관리를 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상용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20회, 30회 정도 교섭을 합니다. 상용노조는 저희 단독으로 교섭하지 않고 16개 시가 같이 단체교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후생복지 담당과 노사관리 담당하시는 계약직공무원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다음은 174쪽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게 되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부서운영비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료수, 차 종류 그리고 직원들 식비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총무과 공통 부서운영비입니다.

김영복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54억 원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은 2007년도 기준액의 131% 예산 편성을 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5급은 근평 60%, 자체평가 40%로 하고, 6급 이하는 근평 50%, 다면 50%, 청원경찰은 다면 100%로 해서 거기에 나온 평가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상여금으로 지급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그 평가는 시 자체에서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혁신과에서 성과에 대한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2009년이나 2010년도가 되면 아마 그 성과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54억 원이면 상당히 큰 포상액수인데, 대충 몇 명 정도 포상을 받게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복위원

아니, 포상 대상자가 전 적원에 대해서 몇 프로나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95%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거의 전 직원한테 다 하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포상이라는 내용이 좀 부끄럽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런데 등급별로 차등을 줍니다. S등급 A, B, C 이렇게 해서 C등급은 안 줍니다. C등급이 5% 정도 되겠습니다.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 있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영복위원

2007년도 대비 약 39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됐거든요. 연금부담금 추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도 예산의 0.8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175쪽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부서 내 업무수행에 따르는 기본적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기준으로 정해서 편성해 주는 급량비입니다.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50명) 있거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여비로써,

김영복위원

총무과 내에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민원관련 시책추진 300만 원은 과장님 시책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 밑에 민원실장 간담회가 1만 원씩 25명, 2회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 대상은 누구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는 실장님이 25명 있습니다. 매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25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분들이 그 밑에 있는 민원실장 워크숍 하시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입니다.

김영복위원

190쪽 실무종합심의회 참석자 산업시찰은 어떤 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민원처리기간이 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민원이 한 건이 접수가 되면 해당되는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 하나를 신청하면 17개 과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공문을 보내고 이러다보니까 업무가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6월 13일부터 매일 8시 반에 한자리에 모여서 해당 과 직원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민원기일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8시 반에 나와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그분들 산업시찰비용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복위원

산업시찰을 그분들이 가시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는 민원공무원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보통 며칠 정도 가시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제주도 2박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다음은 204페이지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2명에 15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에 대한 업무출장여비입니다. 32명에 대해서 매월 15만 원씩 계상된 금액입니다.

김영복위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현재 32명의 자치행정과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이다,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출장 갈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자치행정과 32명 전원이 출장을 이렇게 다닙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출장업무가 있을 경우에 가고 있는데,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복위원

예. 다음은 행정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행정혁신 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관련해서 상급부서에서 하는 행정혁신평가 또는 각종 경진대회, 워크숍 때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추진할 때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210페이지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연수비와 분기별 우수공직자 시상금(높빛)이 있거든요. 300만 원씩 26명, 100만 원씩 4명, 4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연수비는, 저희가 고양시만의 특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9개 부분별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은 구청별로, 동은 동별로,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부서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부서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각 과별로 평가했는데 전체 담당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각 담당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26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기별 우수공직자 시상금은 높빛상이라고 저희가 정했는데, 고양시에서 분기별로 일을 많이 하고, 혁신 또는 미담, 선행 봉사 부분을 선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1인당 100만 원씩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도 우리 과장님이 쓰시는 내용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했던 사항과 동일한 각 과에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제일 밑에 있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15만 원씩 20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와 내용이 똑같은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25페이지 전산화사업 추진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재량 사용 비용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사업으로 GIS사업 등 많은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보상 대상은 누구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선정은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을 먼저 신청을 받아서 구청 아니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계획이 있는 부속기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무국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내용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하고 부서에서 사용하는 추진비에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165페이지 공직자 역사교육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뒷말들이 좀 있어요. 공직자들 굳이 갈 필요 없는데 가이드가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뒷말들이 있는데, 이것 계속 하실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 후년, 2010년도까지 해서 계획을 3년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50명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아무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166페이지 국외여비, 이것은 주로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국외여비 7,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국진위원

예.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교육을 들어갔을 때 교육기관에서,

최국진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설명하셨고,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최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금년도에도 했는데 주로 유럽과 중국을 많이 갑니다.

최국진위원

며칠 동안 가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좀 다른데, 많이 가는 데는 3박 4일도 가고요,

최국진위원

유럽을 3박 4일 간다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아니, 중국이요.

최국진위원

주로 중국 갑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중국을 많이 갑니다.

최국진위원

중국이 3박 4일이면 많지 않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보통 교육기관에서 가는 것은 3박 4일로 많이 가거든요.

최국진위원

아니, 유럽이면 말이 되는데 중국을 가는데 3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예산인데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미국 같은 데는 한 10일 정도 갑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case-by-case인데, 그것을 그냥 평균을 300만 원으로 잡고 24명으로 하신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기관에서 보내준 숫자를 내년에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금년에 어학과정을 7명이 갔다 왔고, 직무과정 3명, 장기교육과정 5명 해서 15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는 교육기관에서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국진위원

경우의 수를 나눠주시든지, 그냥 일괄적으로 300만 원으로 해서 24명으로 해 놓으니까 액수도 적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 및 체험여행는 몇 명 정도 갈 계획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배낭여행은 80명 정도로 하고, 체험여행은 34명 해서 11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배낭여행 경우와 체험여행 경우 각각 1인당 얼마나 지원해 주고,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작년도, 금년도 모두 250만 원씩 2분의 1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50만 원 책정했고, 체험여행은 15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과장님, 고양시에 현재 공로연수도 있고,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그리고 배낭여행 각각 있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각각 몇 명이고, 그때 같이 나가는 부서와 그분들 명단을 작성해서 전체 파악할 수 있도록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여기 지금……

최국진위원

2007년도 것만이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과 같이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168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과 170페이지 상용직 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암검사비용 지원 15만 원은 어떻게 차별성이 있지요? 아까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30만 원씩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두 부분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170페이지에 있는 750만 원은 상용직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특정 암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 대상자는 상용근로자 5년 이상인 자와 40세 이상으로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만 검진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상용직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혜택이 없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운 부의장님과 김경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169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부분, 이것도 3억 원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43구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5일데, 여름휴가철 성수기라든가, 공휴일, 겨울 성수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최국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53구좌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1박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1박당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 복리후생을 잘해 주고 업무능률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합당한 정도인지 제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청어린이집 운영, 이것이 시립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옛날 시장 관사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월 5,000만 원?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85명이 정원인데, 다 찼을 때 총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국진위원

한 달에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절반 5,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하면 부모들이 반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밑에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교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체력단련실은 지금 신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 안에 있는 기구를 전부 다시 구입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아주 다 못쓰게 될 정도여서 사용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국진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서 사용하는 인원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시설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도 이용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4,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산출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90페이지 여권발급 대행사업 인부임,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6명을 쓰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6명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업무 효율성 부분과 업무의 긴장도 부분을 따져보시고, 인력부분을 감해도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자치행정과가 월간지 구독을 많이 하고 있네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 그 부분과 1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와 어떻게 구별되지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금년도에 꽃전시관에서 우리 시 주관으로 주최한 행사가 되겠고, 그 뒤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금은 전국 박람회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도 거론했지만, 195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종합자원봉사센터는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계속 한 곳에서만 운영해 왔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2년 주기로 계속 재계약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느냐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같은 기관이 오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든가 주위의 자원센터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별 뚜렷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연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197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은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이것도 7년,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우리가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도, 물론 이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것도 지금 한 곳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25개 동을 순회하면서 1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격주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시·군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도 1,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새마을 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곳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우리가 자금만 지원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산 받을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내일 오후 2시까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우리 지원액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다음은 198페이지 건축 증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현재 CCTV를 저희가 고양경찰서 관할에 10대, 일산경찰서 관할에 11대 해서 2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앞으로 800여 대가 요청이 와서 급한 곳 위주로 연차별로 100대씩, 금년에 80대, 내년부터 3년 동안 300대를 해서 400여 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양쪽 경찰서에 인력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행신동에 교통정보센터를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1개 층을 더 얹어서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양쪽에서 별도로 쓰던 인력을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교통정보센터를 1개 층 증축해서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4억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과 209페이지 성과관리교육(워크숍)인데, 2007년도에는 몇 번 했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성과관리워크숍을 4회 정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관리시스템도입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잘 몰랐는데 성과관리워크숍을 하면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상당수 공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성과관리를 보다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업무계획보고 341페이지,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에 27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콜센터 하면서 콜센터와 인터넷전화를 같이 하면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데, 또 이중으로 이렇게 돈을 쓰시네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저희 콜센터와 관련해서 교환비용이 약 1억 5,000만 원 되는데 정보통신과에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차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다면 같이 한번 검토할 생각이었는데, 현재로는 시기상 맞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저도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것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비용이 엄청 절약이 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과로 넘겨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고, 그 이유가 바로 인터넷전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콜센터 비용이 24억 원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24억 원입니다.

최국진위원

시설 구축하는 데 24억 원 들어가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할 때 해마다 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터넷전화로 27억 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돈을 왜 이중으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통신계에서 별도로 하는 교환기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요인은 없도록 지금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든 좋은데, 이것은 같이 해야 돼요. 고양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들이고 지역 민원들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을 하면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데 왜 이중적으로 하세요? 총무국장님!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최국진위원

이것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낭비예요. 대부분 공직자분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의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보세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저희도 이 관계를 어느 정도 검토했던 사항인데, 낭비라는 요인은 아니고, 다만, 가능하면 같이 활용하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것을 같이 쓰는 자체가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이나 부천 콜센터 대부분이 같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같이 쓰면 이론상으로 절감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검토했던 사항인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점도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그런 관계는 실제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요. 행정혁신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부서끼리 파워싸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항이 통신계와 협조해야 되고 정보통신과 협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이번 본예산에 섰더라면 기술적인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작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예산과와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CI, BI 때문에 돈을 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복돼서 쓴 면이 일부 있어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몇 천만 원 들여서 CI를 해 놓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서로 상의도 없이 BI를 또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그것은 몇 천만 원으로 액수라도 좀 적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너무 콜센터에 대해서만 욕심내지 마시고 고양시 전체에, 지금 인터넷전화가 필요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같이 하세요. 너무 자기 과의 실적만 욕심내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덕양보건행정시스템이 있고 221페이지에는 일산보건행정시스템 그리고 223페이지에 일산보건시스템과 덕양보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별되는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주체는 사실 보건소가 되겠고, 다만, 보건행정시스템이 과거 예전에 쓰던 보건행정시스템이 있고 새로 바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지금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유지관리비를 말합니다.

최국진위원

구축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이것은 통합 안 되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만, 과도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해 봐야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물론 예산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낭비의 여지들이 있거든요. 가능한 한 내년쯤에는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고양포털시스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양시 홈페이지는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홈페이지와 이런 고양포털시스템 같은 것들을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든지 서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스템 서버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실무부서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 있는 포털은 내부직원을 위한 포털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보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점검 및 차단 시스템 도입과 행정정보 보완을 위한 내·외부 DB연결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올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과가 조금 더 전문가인데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쪽에 지금 전산직 3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자체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최국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파견한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있다가 내려간 직원들입니다. 나머지 연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서로 연계가 될 부분을 중복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구입(교체) 및 이중화, 이것이 자치정보화조합과 관련이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자치정보화조합은 행자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고양시 자체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주민전산과 지적전산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5년 전에 비해서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용량에 한계가 생겼거든요.

최국진위원

그럼 구축할 때 자치정보화조합과는 상관없이 우리 고양시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그곳에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서 구매한 것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구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고, 시스템만 행자부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행자부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도 예산 사항별설명서도 안 나왔고, 그것이 지금 시스템 자체 오류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버 내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항별설명서를 못준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부랴부랴 지침을 내려서 사항별설명서 못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자치정보화조합이 제가 볼 때는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주체하는 것 때문에 제주도 연수도 갔다 왔지만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갖고 와서 자기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쪽에 안 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사실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만 독자적으로 가면 다른 자치단체와 호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중복투자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발생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요. 지금은 예산 심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158페이지, 내년도 제17회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용이 올라왔습니다. 체육대회는 같이 하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 시민의 날 행사는 행주문화제와 같이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는 체육대회도 포함이 되지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1부 시민의 날 기념 행사만 하고, 2부 행사에서 체육 관련은 체육 관련부서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행주문화제도 교육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2회 있는데, 누구한테 어떤 실비를 주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주로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는 광복회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1만 원씩 해서 2회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가실 때 음료수라든가, 빵, 그런 간식류, 기타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추진비 500만 원 내용이 간식 값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은 160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에서 향방작전지원과 교육훈련지원 항목이 있는 반면에 부대비용 및 기타가 있는데, 부대비용 및 기타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갑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부대비용 및 기타에는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경비 300만 원과 예비군부대 냉방기 송포안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490만 원, 그리고 예비군 업무용 37대 해서 3,700만 원,

영선

김영선위원

3,700만 원이 무엇이라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각 중대에 예비군 업무용 PC요. 그 다음에 여성예비군 창설이 2개 소대로 하는데 1,400만 원,

영선

김영선위원

예. 부대비용 및 기타에 더 큰 금액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방독면(K1) 구입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제 구입한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방독면 구입은 저희가 예비군 직장중대가 있는데, 거기에 10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방독면이 1개도 없어서 2008년도에 50% 사고, 그 다음해에 한 50%,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입하시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사용하는 것보다도 일단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그냥 구비?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앞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용으로 지금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공무원임용시험문제 출제운영비가 있는데, 내년 공무원 선발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내년에 공무원 충원계획은 지금 일반직, 별정직, 정규직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 놓은 것은 기능직인데, 기능직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안 보고 저희가 충원이 필요할 때 별도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에는 하는 것은 기능직에 한한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그 계획은 특별하게 없으신 것인가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시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기능직 운전, 필기, 사역직이 일부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공무원 소양고사 운영과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평정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꼭 해야 되는 사항들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소양고사는 근무성적평정에 평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학경시대회도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시험들을 보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은 하지 않고 있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영어에서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인가요? 일본어능력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영어에서는 독해력, 듣기,

영선

김영선위원

토익하고?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토익, 토플 다 겸해서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신청자 많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신청자가 좀 저조합니다. 금년에도 70명가량이 응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인센티브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무원 위탁 교육비 6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위탁교육이 지금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위탁교육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는 경기도인재양성원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원, 그 다음에 기술 분야는 민간위탁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하실 생각이신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 대부분이 참석한다고 봐야겠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내년에는 한 2,000명 정도 위탁교육을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훈련제도가 상시학습체제로 바뀌어서 공무원 1인당 50시간 이상은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시간에서 20%는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5일, 10일, 1주, 2주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기 필요한 교육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1일, 2일, 3일짜리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다양한 직무교육이 내년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2,000명가량은 갔다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몇 회 하셨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올해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금년에는 하시지 않았는데 다음번에는 10회를 계획하셨습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예상해서 넣은 것이지 내년에 꼭 10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심의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올해는 불용처리 됐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68페이지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하루에 3만 1,000원 받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사역은 1일 3만 1,000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력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참 좋은데 그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소리가 있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 치고는 3만 1,000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8시간 근무하시면서 3만 1,000원 받는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169페이지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교체가 있는데, 전체를 다 하시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기구.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체력단련실에 기구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1996년도인가 1997년도에 해서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관리책임자가 있으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 기구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가 있으시냐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책임자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을 4,4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구입을 하더라도 기구를 관리해 줄 분이 안 계시면 또 아마 금방 고철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구입한 업체에서 유지보수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유지보수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운동기구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운동기구를 그날그날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책임자가 없이,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관리책임자는 우리 담당직원 1명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영선

김영선위원

전문가가 없고요? 헬스장에는 헬스기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관리해 줄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그냥 공무원 중에 한 분을 지정하셔서 유지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저희 후생복지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그곳을 항상 관리하도록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두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전체가 대상일 것 같은데,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유지하면 한 1년 가겠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각자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써야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물품 구입 교체 계획도 좋으시지만 관리에 대한 운영 부분도 고려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은 지나가고, 200페이지 을지연습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구입하는 책상이나 모든 것들이 일회성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이것은 5일 동안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 쓰고 다시 돌려주고, 해마다 바뀌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225페이지 정보화 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동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경비에다가?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 다섯 곳 지정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사항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23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양시 GIS 하수도 DB구축 용역에 관한 것들이 올라왔는데, 1㎞당 300만 원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지보수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이 다 맡아서 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한 군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다 달라요? 상하수도관리, 인터넷 생활 등 유지보수 하는 것이 업체가 다 다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다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 같이 하고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서북측 개수로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에 대한 DB가 지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DB구축 하는 용역이 상당히 시급한데, 이 부분이 세워지면 어디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특정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지금까지 540개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하는 것인데, 고양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어디를 할 것인지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대부분 하수도 용역에 대해서는 거의 DB가 구축이 되는 상황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내년도에는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GIS 분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뿐만 아니라,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자꾸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번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97쪽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새마을지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김경희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때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그 날짜로 의회사무국에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시켜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의회사무국으로 전달하셨다고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그때 전달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을 시켜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자료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날 당일에 저희가 받아서,

김경희위원

당일에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그날 오후에 제출한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김경희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오늘까지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무국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께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김경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사를 더 이상 하기 힘들고, 과에서 민간인들을 좀 통솔해서 거기에 필요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태만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에 전달하셨으면 전달이 됐는지까지 확인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바로 확인을 시켜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찬가지로 계속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민간인들이 시 예산을 받아서 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못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홍보게시물을 언제 게시하셨어요? 금년에 했을 때 거리에 배너와 현수막을 거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행사하기 전 1주일에서 2주 사이에 게시하신 것 같거든요? 시민의 날을 거의 1년 전부터 예상을 해서 예산까지 올리는데, 홍보기간을 충분히 잡지 않기 때문에 행주문화제도 참석하는 분들만 참석하고, 여론조사 결과로는 상당히 인지율도 높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참석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주문화제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홍보를 기왕에 현수막을 하나 제작해서 게시하시는 비용은 똑같은데 홍보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매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금 일찍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때 시에서 차를 제공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차를 제공하고 또 교통비를 별도로 주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차를 내줬으면 교통비를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물론 저희 직원 같았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를 지원해 주고 실비보상으로 해서 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소가 수원에서 한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중식은 어떻게 했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중식은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광복절 행사할 때 다과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것만 준비를 하고 끝나고 나서 오다가 식사를 한 번 대접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인당 1만 원씩 받으면 집에 올 때까지 쓰지 않겠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당 개념으로 주시는 것이네요? 차량이랑 식사랑 다 제공하고, 수고비로 주시는 거예요? 이 3.1절 및 광복절 행사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1만 원씩 주는 것은 여기에서 도에 가는 것은 우리 차로 가더라도 각자 집에서 여기까지 오고 가는 것은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1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물론 좀 많기는 하지요. 1만 원이면 고양시에서 택시 타지 않는 이상 일반 대중버스를 이용한다면 남는 돈인데,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광복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버스들도 이용들을 하시겠지만,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드렸듯이 댁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왕복교통비조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광복회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여기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민간인들을, 계약직이든 일시직이든 일당을 줘서 하지 않을 때는 자원봉사 실비기준에 의해서 중식대와 교통비 포함해서 보통 8,000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가 일비 개념으로 해서 1만 원을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비라고 하면 이분들을 우리가 일을 시킨 것이잖아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일을 시킨 것은 아니지요.

김경희위원

그럼 어떠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보통 3.1절이나 8.15광복 행사에는 도에서 광복회 분들을 꼭 참석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분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비를 주지 않고 가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루 실비보상으로 해서 1만 원씩 주고 가는 것입니다. 꼭 일비라고 해서 8,000원이다 9,000원이다 그것이 아니고 일비로 1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만 원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분이 대부분 젊은 사람은 없고 전부 연세가 6, 70세 되는 노인네들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1만 원이라는 것은, 1만 원이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노인네들 그렇게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김경희위원

제가 많고 적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어떤 것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실비보상 쪽으로……

김경희위원

실비보상으로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행사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차량 별도, 중식 별도, 또 실비보상으로 1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에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45쪽 RFID tag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ag 구입 비용이 1개당 990원이고, 그 아래 있는 장비작업용역비는 tag에 관련된 용역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tag는 별도로 tag만 사서 그 안에, 마크작업이라는 것은 도서 내용을 입력시키는 마크작업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비작업은 책이 들어오게 되면 책 겉면에 100번, 200번, 300번 이런 식으로 적은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코드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측면에 장서인 찍고, 그 안에 보면 감응테이프를 또 넣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장비작업용역비가 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tag하고 장비작업용역은 별개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RFID tag를 구입하지 않아도 장비작업은 필요한 것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거기에서 tag만 뺀 상태의 나머지는 전부 장비작업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신규 구입하는 도서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렇습니다. RFID tag 구입하는 것은 기존도서관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tag로 구입을 하지만 장비작업용역은 하지 않는 책도 있을 수 있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장비작업용역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장비작업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신규 구입이든, 바코드로 현재 가지고 있는 책이든, 옛날 도서관 마두도서관 같은 데 있는 책들은 바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바코드로 해도 장비작업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규도서관은 RFID tag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도서관도 변경을 하고 계시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기존도서관은 RFID tag로 아직 변경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마두나 백석도 장비작업이 들어가 있어서 RFID하고 별도로 해서 장비작업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도서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필히 거기에 바코드를 쓰든 tag를 쓰든 그것을 붙이고 나서 장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7쪽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여기 있는 도서관소개홍보영상물은 저희가 옛날부터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작성한 홍보물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히 도서관이 무엇이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되었고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서관이 2개 더 개관하면 11개씩이나 되고, 정보문헌사업소로 커지고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외부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상태이고, 학생들이 왔을 때 시청각실에서 간단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성인들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아람누리에서 전체 11개 관에 대해서 전체 총괄해서 홍보물 하나 만드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래서 복사해서 각 도서관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홍보자료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해서 홍보하는 시설 같은 것 개수나 이런 것 표현해서 되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도서관을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도 홍보를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주민들도 어디에 도서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알면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해 왔기 때문에 좀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렸고, 고양신문에 고정 지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따로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48쪽, 이용자 편의 제공으로 7억이 있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용자 편의 제공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용자 편의 시설에서 인건비로 잡은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우선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게 주말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열람실이 아닌 나머지 자료실 위주로 했을 때 도서관에서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이 많은 시민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는 사람들 통제하기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시고, 또 하나는 사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대체인력을 별도로 투입해서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6개 관에 대해서 주말대체인력을 잡은 것인데 화정은 따로 잡은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뒤에 따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6개 관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젓번은 좀 적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4만 원씩 주는 이분들은 사서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는 분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선순위로 해서 준사서 이상으로 뽑고, 그 인원이 안 됐을 때는 준사서에 준하는 일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려고 별도 요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55쪽 차량구입은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마티즈로 구입하는 것인데, 정보문헌사업소가 사실 고양시에 있으면서 도서관이 내년도에 열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 많이 퍼져 있는데 현재 저희 기동력은 승용차 1대와 승합차 1대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도 먼 거리로 나가는데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대부분 차 2대로 전체 직원이 커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직원들 출장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경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화정 쪽에는 별도 구입하지 않고 아람누리에만 구입하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일단 아람누리 쪽에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방송장비가 있는데 일반직원들도 전기직이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일반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비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마두도서관 시청각실에 방송장비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실에서 영화상영도 하고 각종 대관행사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마두 같은 경우 개관한 지가 오래 돼서 ’97년에 구입해서 대체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대체구입할 때 이 가격도 1억이 넘는데 장치를 해 놓고 전기직이나 이것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장비라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현재도 전문직이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조작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고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장비 사양도 일반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장비를 조작할 수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을 대체하게 되면 마두도서관에 있는 방송시설 전체적인 것을 전부 대체하게 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위의 것은 시청각실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안내방송이니까 도서관 전체를 대체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전부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57쪽, 마두도서관 비데기 임차를 하는 데 830만 원 드는데 이것을 구입비용과 비교해 보았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저희가 비교했습니다마는 사실 사는 것도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5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요즘 대부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놓으려면 기본적으로 열선도 들어가야 되고 무난하게 사용하려면 50~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다가 매월 유지 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비용을 봤을 때는 임대가 더 싸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

비데가 현재 마두도서관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있습니다. 현재 마두도서관에 2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4대를 구입하면 전체를 커버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마두도서관은 전체를 다 합니다.

김경희위원

비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생적으로 좋다, 나쁘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관계없는데 여러 명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한 칸씩 걸러서 설치해 놓고 여기는 비데가 있는 곳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이용을 해 보고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전부 설치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되면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판단은 해 왔습니다. 전체도서관을 할까 하다가 이 사항으로 일단 도서관 실정에 맞춰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여기 사는 주민들 생활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데를 찾으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와서 불편한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데 설치 후 제일 문제가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용역을 두어서 청소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 청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이 계속 대기하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일반적인 청소하고는 달라서 이것은 위생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설치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이 많으면 전부 설치한다면 좋다고 하는 주민들이 더 많겠지요, 이용하든 안 하든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공열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장서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구입은 아람누리는 금년에 4만 권, 마두는 8천 권, 백석은 12,000권 하게 되는데 개관하는 도서관이 대화하고 한뫼도서관인데 금년에 개관했던 도서관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책이 적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여기 서류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년도에 살 것만 되어 있고, 대화·한뫼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4억 4천만 원씩 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몇 권 정도 분량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약 4만 권 정도를 개관하기 전까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2개소 합쳐서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니요. 각각 4만 권이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2개 합쳐서 8만 권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내년 예산에 32,000권 더 구입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5만 권 정도 되네요. 민간도서관에 대한 지원부분은 제가 예산안에서 못 봤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민간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안에 넣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지원이 나와서 사립문고에 대해서 400만 원씩 책을 사서 세 군데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봐서 하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금년도와 동일하게 도 지원금만 가지고 할 것인지 결정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시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도 지원금은 도 본예산으로 잡혀서 내려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봐서 우리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네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예산안 248페이지 대화·한뫼도서관 개관식에 1,500만 원씩 잡혀 있네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시기에 1,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개관식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도서관을 개관해서 그곳 이용에 대한 안내 팜플릿이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내팜플릿 비용과 언제 개관한다는 홍보물,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홍보물, 그리고 개관식 당일에는 공식행사 전에 간단한 약식공연,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 같은 것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람누리도서관 개관할 때도 그렇게 들어갔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금년 7월에 4개 관을 할 때 2,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람누리할 때 2,000만 원 중에서 절반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신 분들이 마이크, 음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는데, 사실 돈이 적다보니까 그런 것을 너무 싼 것을 구입해서 그날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와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람누리 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다음은 263페이지와 2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이랑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를 봐도 아람누리, 마두, 백석, 주엽어린이, 대화, 한뫼가 나와 있는데, 책을 사면 중복되게 사는 경우도 많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일부 공통적인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저는 참 안타까운데, 좀 합리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264페이지 같은 경우도 정기간행물이 아람누리에 250종이 들어오는데, 이래서 무슨 도서관 특색이 있겠어요? 그냥 다 종합도서관이지. 특색이 있는 전문도서관을 하라고 계속 우리가 주장해 왔는데, 이 도서관에 가도 있고 저 도서관에 가도 있는 똑같은 책을 사서 무슨 특색이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런데 도서관 주변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공통적인 도서는 좀 비치를 해 줘야지 그 사항을 비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도서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희망도서 베스트셀러라든지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 도서가 여기엔 안 사놓고 다른 도서관에만 있으면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좋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주민들 이용하기 좋게 일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문도서관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특색 있는 전문도서관을 지향한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어디든지 똑같은 도서관인데, 그러면 똑같은 도서관 그냥 같이 하시지…… 규모에 따라서 책 3권 들어가는 데 있고 1권 들어가는 데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전문도서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자료상에 특화시키면서 나간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별로 특별자료를 많이 가진다는 것이지 완전히 한 분야로만 전문적으로 나간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고, 아람누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쪽만 정기간행물을 하면 됩니다. 굳이 모든, 예를 들어서 ‘주간동아’든 ‘신동아’든 이런 것을 모든 도서관에 비치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신동아’를 보러 아람누리도서관에 오겠습니까? 아람누리도서관이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라고 특정돼 있으면 다 그곳에는 문화예술 관련 잡지나 책을 보려고 오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런데 정기간행물실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아람누리가 최고 많은 간행물이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간행물실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하시니까 그분들이 이용하실 기본적인 것은 공통으로 구비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화 식으로, 자료를 더 구입해서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누리가 최고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전문도서관 지향하는 것을 아예 포기를 하시든지, 전문도서관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도서관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65페이지에 법령집 추록지 구입과 법령집 가제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 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법령집 추록이 저희가 하는 것이 국문이 아람누리, 마두, 백석도서관 이렇게 3개관, 영문은 아람누리, 마두 2개관만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법령집을 도서관별로, 아람누리 같은 경우 넣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법률정보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법령집 자체는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법령집을 인터넷으로 보지 않고 법령집 자체를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국진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제처에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고양시 것은 고양시홈페이지나 의회홈페이지 보면 잘 들어있어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부피만 차지하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런데 도서관을 찾으시는 분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상하게 PC를 통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책자 형태로 보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분들의 수요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런 것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계속 가제 용역비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세부사항이 있지만 이만 줄이고, 책 부분이든 정기간행물이든 특화시키려면 처음부터 특화시키세요. 소장님, 종합도서관으로 계속 하실 거면 그냥 종합도서관으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아람누리 같은 데는 문화예술전문도서관으로 만드세요. 주변에 제가 다 이야기를 해 봤어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문화예술인도 많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 지역은 아파트 근처가 아니에요. 고양시를 상징하는 문화예술도시에 걸맞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곳에 와서 고시공부하고 입시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도서 관련 그리고 특화시키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특화를 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1, 2년의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책 구입비의 한 20% 정도를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5~6년 가면 특화가 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떤 도서관이 완벽히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도서를 구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특화만 시켜나간다면, 아까 아람누리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을 해 놓고,

최국진위원

아니,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도서관은 특색 있게 한다고 미리 공언을 하시고, 의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아람누리도서관은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다’ 딱 지정을 해 놓고, 그래야 아람누리 홍보도 돼요. 아람누리를 엄청나게 돈 들여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럼 도서관에 문화예술 관련자들이 자꾸 옴으로 해서 아람누리가 홍보가 되는 것이고, 아람누리 구경 왔다가 또 도서관도 갈 수 있고, 도서관 이용했다가 아람누리 공연도 예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지, 그것 20% 하면 뭐합니까? 100%를 투입하세요. 정기간행물도 100% 문화예술 쪽으로 하시고……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깔아놓고 그 속에서 특화를 연차적으로 시켜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는 그것이 다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국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특별히 해 본 것이 있나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지금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로 파악했을 때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당연히 일반 어린이도 가고 다 가겠지요. 지금 국내에 특화시킨 곳이 부천이나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도시라고 지향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아람누리공연장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일단 그런 일반 사회과학이나 철학책 사 두고서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다수 인원들이 비치해 놓지 않은 책을 보기 위해서 다른 인근 도서관으로 가야 되는 불편성 때문에 한꺼번에 특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전문도서관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종합도서관으로 이야기하시라고요. 전문도서관으로 한다고 업무보고에는 말씀하셨잖아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특화시킨다는 것이 한 해에 100%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도서를 구비해 놓고 그 속에서 해마다 한 20% 이상씩 투입해서 특화시켜 나간다면 한 4~5년 안에는 특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도서관별 특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하세요. 부천 같은 데에 가서 한번 보시고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예산 심사 시간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여성복지회관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봐도 여성취업이나 사회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것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시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여성사회교육으로 교육과목이 51과목에 145개 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직업 상담에 대한 중점추진내용은 취업특강을 매월 실시하려고 하고, 창업특강은 6회, 비타민프로그램도 올해는 3회밖에 실시를 못 했는데 5회를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갈 때 우리 직업상담사가 동행해서 면접도 같이 가서 보려고 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자가 230여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특강이나 창업특강을 매월 실시하고 격월로 실시해서 취업의지를 배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들이 대개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랑, 미용, 제빵 이런 쪽이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물론 취업특강이나 면접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복지회관에서 하는 시간으로는 취업해서 일할 만한 시간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 시간을 일단 많이 늘리셔야 돼요. 시간을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 명칭 변경이라든가 취업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12월 안으로 담당부서에 설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것을 조사 의뢰하신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취업관련과 기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기관 명칭은 1,000명이 넘는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회관’으로 하는 것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석복지회관의 명칭은 ‘여성회관’으로 갈 것이고, 취업 관련해서는 현재 여성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설문의뢰를 했는데 그 설문이 나오는 대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는 부분들도 좋은 부분이고,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 기술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하는 대상이 거의 전업주부로 5년에서 그 이상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그냥 교양교육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주당 5시간, 미용이나 제빵 과정은 시간을 더 하지만, 그 분야에서 그 교육을 가지고 취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고, 그 내용적인 부분을 먼저 해 놓고, 창업특강, 취업특강, 면접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저희 교실 운영상 그렇게 시간을 늘려서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 구내식당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그 교육장이 설치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강의공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이신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강의공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강의실이 보통 오후 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강좌별로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더구나 취업을 진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면 하루 종일 나와서 강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질 높고 실질적인 강의를 해 주신다면 취업을 목적으로 그렇게 나오실 만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을 조정하셔서, 모든 강의실이 저녁 6시, 7시까지 꽉 차있는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빈 시간이라는 것이 3시, 4시 이후를 얘기하는데 이용하는 수강생이 거의가 30대, 40대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김경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6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신다면 5시, 6시까지 교육받을 사람이 그렇게 없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교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 배우면서 진짜 취직할 것도 아닌데 집안일에 지장 줘가면서 늦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 강의실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취업에 관련된 교육기관에 가보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일단은 내년도에는 강의실이 2개가 확보될 텐데 그 강의실 1개는 그런 직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금 네일아트라든가 피부 쪽으로 우리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강좌를 늘리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면 네일아트나 피부 쪽이면 그것과 관련된 타 관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교육시키고 전체적으로 몇 개월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내보내는지 그런 것에 대해 조사를 하셨어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부분은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하실 부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을 하셔서, 학원과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업주부들이 복지회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로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안 나오는 것이고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복지회관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해서 같이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아직 별로 안 바뀌신 것 같네요. 여성취업에 대해서 복지회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괄적으로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은 전문취업교육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4개월 코스로 자격증반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정도 자격증을 따서 전문 직업으로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전문취업을 요하는 그런 분들은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전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곳에 연결을 시켜주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설문조사가 나오는 것을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다 수용해서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여성복지회관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변해야 되는 방향도 알고 계시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우리 직원 모두는 지금 추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참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어려움으로 말씀하신 것이 강의실 부족 이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90% 넘게 교양, 체육, 건강 강좌를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셔서 일정비율을 조절하셔서 취업에 대해서, 물론 복지회관이 전문취업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비율을 하셔야 되는데 일정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은 기대치보다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강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도서의 구입을 몇 년차까지 하시고 특화된 부분을 몇 년차부터 도입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산 관련된 비율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금년 예산보다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 5년은 걸려야 특화의 어떤 빛이 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도 가끔 벤치마킹 측면에서 부천시의 경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부천시 같은 데는 도시화가 벌써 되고, 도시화의 안정화가 이미 끝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람누리도서관이면 책을 몇 권을 만들 때까지는 특화에 대한 개념 없이 일반적인 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몇 년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특화된 도서를 몇 년차부터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화를 총 도서구입비의 한 20% 정도씩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지금도 20%씩 하고 계신 거예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금년도부터.

김경희위원

금년도 첫 해부터 지금 계속 각 도서관별로 특화도서를 20% 정도씩 하시고 계신 거예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아까 제가 답변 들을 때는 기본 도서를 마련한 후에 하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같이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김경희위원

같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자료실 운영시간 연장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로 2억 1,6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자료실 운영시간 연장을 해서 아람누리도서관 쪽에서 필요한 금액이 1억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5개 도서관 모두 연장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아람누리와 뒤에 화정도서관 소관은 따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이 뒤에 있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영선

김영선위원

8,640만 원.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은 다 자료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영선

김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연장시간이 폐관시간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실에 반납하고 대출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연차적이 아니라, 먼저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전체 도서관을 일단은 종합자료실만을 대상으로 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우선 연장해서 나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폐관시간에 대한 종합자료실 도서 대출과 반납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5개 도서관 모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대로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 당시 저희가 봤을 때 어느 도서관만 하고 어느 도서관은 안 하면 그쪽 지역 시민들로부터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2개 도서관을 2시간 연장시켜 봤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과 화정도서관의 종합자료실을 9월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열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람누리도서관이나 화정도서관을 이용하시지 않는 다른 도서관권에 계신 분들이 ‘왜 우리 도서관은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같은 고양시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것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해야 될 사항이지 어느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끌고 나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전체를 다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운영위는 왜 하셨어요? 운영위에서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 당시 운영위를 해서 그때 나온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도 계속적으로 다 끌고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장님과 소장님 두 분이 하셨어요? 운영위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서 누가 결정하신 것이냐고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운영위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위에서도 5개 다 할 필요 없고, 또 화정도서관에서도 3개 다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서로들 나눴고, 운영위원님들과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계에서 그대로 반영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는 운영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나서 확대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먼저 운영위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일부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효과가 있어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도서관만 가지고 개관시간을 연장시켜놨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것에 대해 도에다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운영을 다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도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에서는 지원을 얼마나 받기로 했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며칠 전에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도에서는 2명이나 3명꼴로 해서 전체 소요인원의 반 정도 범위 내에서 해 준다고 내려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미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도에서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걸어다니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도에 확정되었던 고양동과 대화동은 빼고 나머지 1개 동 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263페이지 탄현동과 대화동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탄현동 것과 금년 12월에 개관할 대화마을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한 내년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씩.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데는 왜 포함이 안 됐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화정도서관 소관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고양동과 그곳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멀티미디어기기 유지관리비, 사는 것도 아닌데 유지관리하는데 500만 원씩 드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박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검색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 운영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관에 500만 원씩 해서 5개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말고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있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거의 전 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개관에 500만 원씩 잡으신 것인가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단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500만 원이에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일단 통상적으로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 화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타 도서관보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유지관리계약에 들어갈 때는 차등을 두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화정 빼고 나머지도 그 정도 됩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해마다 들어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미 하셨던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구청 업무보고만 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의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러닝머신, 윗몸일으키기대, 직원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저희가 러닝머신이 4대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돼서 2대를 교체하고, 직원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윗몸일으키기대를 신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중구위원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기구는 공인된 운동기구를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조달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의뢰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안전지도를 잘 해서 다치지 않고, 또 시설도 잘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능곡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 중에서 복지회관 전기·기계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능곡복지회관이 고양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복지회관입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동안에 능곡동 청사를 새로 짓느라고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지회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능곡동이 신청사를 지어서 입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능곡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오래 돼서 리모델링 하는데 하자보수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서 제 시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27쪽, 세무과장님, 재산세는 과표상승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세의 경우는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보유세의 강화시책에 따라서 보유세인 재산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올라가고, 세부담 상환제 같은 것이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재산세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세는 작년 경우 주민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그 이유가 삼송신도시 보상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계로 해서 주민세가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줄어들 것 같은 전망이 돼서 감소할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쪽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의회부지 정비 작업이라고 있는데 사업할 계획성이 있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청사 옆에 의회부지가 있습니다. 그 곳을 지금 저희가 창고로도 사용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상당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맨땅으로 현재 되어 있어서 요철이 심해서, 거기에다 주민들이 대다수 차량을 대고 있는데 차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 작업을 하고 저희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도 일부 조그맣게 해 놓고 우리 창고로 주변 물건들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선재길위원

의회부지인데 사실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도 그렇고, 체육시설보다는 사실 주차난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포장도 안 돼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예산안 55쪽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현황 조사요원 인부임이 계약직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예산확보지시가 돼서 세운 것인데, 비과세감면현황을 내년에 전국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면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8,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인건비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일용인부임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려고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비과세 감면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내려오면 현지를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사실 현황 과세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현황부과를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하는 사람에게 과세를 해서, 자기 영업권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런 입장에 과세만 부과를 해서, 시에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세를 잘 조사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예산안 58쪽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특수징수반 포상금입니까, 일반 포상금입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은 직원인들한테 특별히 주는 인센티브인데, 체납세를 익년도 것을 받으면 1% 부분 포상금을 줄 수 있고, 2년차 것은 3%, 3년 이상은 5%로 저희들 규정에 일정부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비의 확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전체를 줄 수는 없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전년도에는 그 포상금이 좀 적었던 모양이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선재길위원

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3개 구청이 똑같이 올랐습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그 점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3개 구청 중에서 세금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습니다마는 직원이나 지역이 넓은 것으로 본다면, 직원이 저희는 43명이고 다른 시·군은 33명입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포상금 제도가 너무 잘되면 업무보다도 체납세 징수에 더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체납세 받는 것이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선재길위원

포상금 많이 주어서 고액체납자 세금도 많이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원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세수증대인부임은 과거부터 저희들이 상용인부임이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증대인부임이라는 것은 결국 세수업무를 보조하는 상용인건비입니다.

선재길위원

다음은 예산안 59쪽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출장여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은 모든 저희들에게 주는 월정으로 주어지는 기본적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평소에 세금을 잘 걷어서 잘 쓰자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했는데, 특히 고액체납자 체납세는 잘 징수를 해서 매년 징수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예산안 68쪽 사무관리비 고양시출생축하 쌀케이크 배송이 신규사업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당초에 시의 행정혁신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 구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아이에 대해서 출생을 축하한다는, 밀가루케이크가 아니라 우리나라 쌀로 만든 케이크를 배송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까지는 시에 일괄 예산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각 구청 호적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집행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산모가 받으면 좋아하겠네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출생자한테 시에서 안 하던데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산은 시에서 세웠고 발송은 저희 호적계에서 했습니다. 출생신고는 저희 구청 호적계에서 하기 때문에요.

나공열위원장

저는 못 받았는데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다 하고 있었거든요.

나공열위원장

그리고 세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삼송지구 보상을 많이 받아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하는데, 어느 근거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다른 해에 비해서 보상금이 없다가 작년에 보상금이 지급이 돼서,

나공열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받았다,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이 많이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주민들이 알면 아마 쫓아갈 것입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4페이지, 전자에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인데, 물론 직원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본 위원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러닝머신이 대당 400만 원씩 2대면 8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손대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사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800만 원이면 사실 비싼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조달청에 하지 마시고, 수의계약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기구 살 수 있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리고 윗몸일으키기대는 좀 과다하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62만 원 인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4대인데 2대만 바꾸겠다, 이왕 바꾸시는 것 4대 다 바꾸시지 2대만 바꾸세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요.

손대순위원

아니, 나중에 삭감 당하시더라도 올릴 것은 올리셔야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우선 2대만 바꾸고,

손대순위원

그 기기 구입하신 지가 오래 돼서 바꾸는 것은 당연한테, 기구가 다르면 체육관 분위기가 또 안 좋아요. 기구가 일괄적으로 똑같아야만 분위기도 맞고 누가 보더라도 ‘아, 진짜 체육관답다.’ 그러는데 기구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면 잡동사니 갖다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체육종목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화정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러닝머신 외 3종), 그 밑에 관산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러닝머신 외 11종)인데 가격은 똑같아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를 들어서 화정동와 관산동의 러닝머신기구 대수가 다르다든가, 런닝머신기가 다르다든가 그렇겠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대수가 다릅니다.

손대순위원

그럼 이 러닝머신기구는 얼마씩 예산 잡으신 것이지요? 자료 못 찾으셨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손대순위원

없으시면 시간관계상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다음은 110페이지 신도동과 132페이지 능곡동에서 올라온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구입인데, 여기에는 또 165만 원씩 올라왔어요. 물론 러닝머신 회사마다 차이가,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손대순위원

예. 많이 있지요. KS가 있고 B품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인터넷 들어가서 조달청 가격을 보고 구매가를 쓴 것 같아요. 이 러닝머신 못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능곡과 신도동을 안 가봤지만, 관산동복지회관 체력단련실을 가보면 이 160만 원짜리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터라든가, 체육관은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모터 와트(W)가 커야 돼요. 그런데 싼 것으로 모양새 갖추려고 갖다놨어요. 지금은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사실 무식한 사람들이 운동을 했습니다. 먹고 근육 키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건강 유지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냥 덮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몇 년 전에 샀는지는 모르지만 전 가격과 똑같이 160만 원짜리로 올려서, 이런 러닝머신 사다 갖다 놓으면 또 1년도 못갑니다. 그럼 내년에 또 올리셔야 돼요. 담당직원이 가격을 어디서 추려냈는지는 몰라도 조금 가격 면에서, 싼 게 비지떡입니다. 좋은 것으로 놔 주세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싼 것 가운데 좋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전문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조달청 가격이 아까 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손대순위원

그럼 제가 28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원하시는 것을.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개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사무소 체력단련실 능곡이나 신도동, 관산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료 지금 부탁했는데 그것 보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65만 원짜리는 못 쓰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돈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짜 동민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좋은 기계로 놔주셨으면 합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아까 화정동과 관산동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최국진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았습니다. 편성 목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대한 설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4호에 따르면 ‘도로·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하천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5호에 따르면 ‘조림, 사방, 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로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이 포괄사업비를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충분히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감독을 하지 않으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의욕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장님, 앞으로는 동장님들과 자주자주 회의하셔서, 특히 덕양구는 소외받았다는 소리가 주민들에게 많이 나와요, 일산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충분히 쓰고 내년에는 한 5,000만 원으로 올려 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동장님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독려를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아무튼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알아듣겠고, 어쨌든 내용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지만 집행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동의 기능 자체가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설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건설과에 요구를 하면 하시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장들을 독려를 했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에 좀 걱정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동장들이 아마 요구하는데 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동에서 긴급하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설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기술 인력을 지원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요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하여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짜리든 사업비를 지출할 수만 있으면 민간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설계를 해 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실제로 대부분 다 해 줍니다.

최국진위원

대부분 다 그렇고,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도 있으니까,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구청장님이 책임지시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다시는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 요구를 안 하고도 동장님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법령집 추록분 구입인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구입해서 다시 용역비 들어가면서 다시 갈아야 되는데, 인터넷에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보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금 다 인터넷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쓴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장식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과마다 법령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한으로 구청장실과 총무과에만 두 질이 있거든요. 이것은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구청장님, 자주 보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필요할 때는 꺼내봅니다.

최국진위원

인터넷에서 프린터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바로 보기에는 이것이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하여튼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서 볼 수도 있는데 좀 오래보려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연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러니까……

최국진위원

그런 것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집행하시는 것인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20페이지도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2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여기 보면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액수도 만만치 않고. 22페이지는 누가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구청장님이 쓰시는 것인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여론수집 및 동향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맨 마지막 청사방호 및 각종 재난재해 군경병력 동원 격려도 저희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사용분은 구청장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국진위원

구청장님, 뒤에도 보면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로 나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업무추진비 되어 있는 덕양구 전체에 대해서 과장님까지 연계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32페이지, 33페이지, 이것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고양동 창고 신축 실시설계비와 고양동 창고 신축공사비, 고양동 창고 신축공사 감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의 창고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고양동사무소가 현재 창고가 없어서 아주 비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도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파출소와 동사무소에 담장이 쳐져 있어서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고 창고도 조그맣게 한 20평 정도로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파출소와는 합의를 보신 사항이겠네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합의를 봤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은 저도 고양동사무소를 잘 아는데 많이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아주 부족합니다.

최국진위원

예. 다음은 총무과 4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직원들 전체 1인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47페이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도,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이것도 1인당 얼마 월정액으로 있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 두 가지도 구청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내용도 구분해서 그 기준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기준은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다 똑같거든요.

최국진위원

예. 덕양구만 주시면 다른 데는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렇지요. 고양시 전체가 다 같은 내용……

최국진위원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라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8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수당이 구청과 동별로 수당 시간이 다른데, 이것이 차등된 이유가 있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동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보화교육에는 강사비를 자원봉사자비로 해서 주고 있는 것인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각 센터별로 일반운영비로도 사용이 가능하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말씀드리고, 33쪽 구청사 화장실 비데를 구입하는데 30만 원에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시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월 2만 4,000원씩 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계획을 많이 올렸는데, 구입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일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10대 이외에는 좌변기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필터교환이라든가 다른 운영비의 발생은 어느 정로 잡으셨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선비에서요.

김경희위원

수선비에서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은 신규로 사는 거잖아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아니, 전부 대체입니다.

김경희위원

대체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임대하는 것은 필터교환이나 그밖에 수리비용이 포함되어서 월 2만 4,000원에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사시는 것인데, 저는 사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샀을 경우 추후에 운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구입하시기로 한 것인지……?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운영비는 필터 정도 교환하는 것이니까요.

김경희위원

큰 금액은 안 들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청사에서 나머지는 다 임대한 것이고 지금 10대만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아니요, 현재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부 다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 10대 이외도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추가비용이 많이 안 드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비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주교동은 1,200만 원 정도 되고, 원신동은 170만 원, 흥도동은 200만 원 이렇게 다릅니다. 감사 중에 서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각 구청 총무과에 동일하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사용 용도를 보면 강사료, 시설 장비 유지비, 임차료, 소모성 물품 구입, 행사 재료비 이런 내용은 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적지만 운영해야 되는 경우 강사비를 또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운영비로?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선별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강생이 좀 적더라도 강사비를 주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적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강사비를 일부 보전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나 임차료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소모성 물품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 운영비가 지금 주교동은 1,2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 썼나요? 전년도보다 지금 회의 수당이랑 합치면 좀 줄었네요? 지금 자료를 다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한테 감사 중에 부탁드렸던 부분이 이런 운영비 사용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집행을 하면서, 돈을 쓰려면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원신동, 흥도동 같은 곳은 아마 별로 사용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연간 17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더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감안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증액하는 쪽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동별로 사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와 덕양구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