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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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공원관리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의 보내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03쪽에 보면 공원관리원 52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도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원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으로 봐야 되나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상용직입니다.

신희곤위원

이 사람들은 계약직······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직은 아니고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줄어들 일이 별로 없겠네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정년퇴직을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정년퇴직자 외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새로 뽑지는 않고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없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정년퇴직자가 없어지는 부분은 용역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공예품 전시장 철거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공예품 전시장,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공예품 전시장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철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 옆에 공예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판매하고 있어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희곤위원

판매 잘 됩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지식정보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임대료 수입은 호수공원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무상으로 빌려준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희곤위원

작년에 잔디깎기 예산을 줄였지요? 올해에는 다시 또 원래대로 갔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줄인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3회로 올렸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회를 2회로 줄였나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2.5회로 줄인 것인데 2.5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신희곤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희곤위원

깎기하고 제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제초는 일반 풀을 제거하는 것이고, 풀을 제거하고 나면 풀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갈하게 깎아주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제초하고 깎기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업을 할 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제초 따로, 깎는 것 따로?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제초를 해 놓고 그냥 깎아버리면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 제초를 먼저 시키고 나서 그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저희가 깎기를 시작합니다.

신희곤위원

공원에 모범화장실이 지정되어 있던데 구청 청소과에도 모범화장실을 지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20개씩 각 구청에. 이것은 구청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호수공원에는 호반화장실이 모범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개소입니다. 중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여기 보니까 모범화장실 5개 해서 월 1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5개 20만 원씩,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모범화장실을 지정한 것이지요, 각 구청의 환경청소과나 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별개입니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석양음악회가 있는데 연꽃축제하고, 축제가 각 과별로 사업소별로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문화제 예산은 몇 억씩 쓰는데 알려지지도 않고 참여하는 사람도 적고 해서 축제에 대해서 전체 다 얘기를 했었는데 꽃박람회사무처, 꽃전시회 기간 동안에 행주문화제도 하고 다른 축제도 거기에 다 집어넣어서 고양시 전체가 그 기간에 다 축제를 해서 고양시의 축제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석양음악회도 다 5회로 되어 있는데 석양음악회를 꽃전시회 기간 안에 같이 해서 거기에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꽃박람회사무처하고 협조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07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제가 먼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라톤 동호회 등 많은 동호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화장실 내에 샤워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땀을 많이 흘릴 때 6월부터 9월이면 9월, 그 기간만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끔 방법이라든가 사용기간을 적시해 주고, 지금 제일 많이 화장실 이용하는 곳이 이쪽 1주차장하고 3주차장인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용객이 많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샤워실 경우 좀 불합리하니까 저쪽 반대편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곳을 지정해서 하면, 어차피 제가 얘기 듣기로는 더울 때는 그냥 샤워실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물을 바가지로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마라톤 동호회에서 그런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장실이 다 협소한 관계로 그것을 해 주게 되면 남녀구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평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도 화장실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샤워장을 넣는다고 하면 몇 사람 쓰지도 않는 부분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형성위원

샤워장이라는 것이 넓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샤워기 있고 칸막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샤워실이 없더라도 바가지로 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워기를 설치하나 안 하나 자기네는 똑같은데 기왕이면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아시니까 방법으로 맞은편 쪽에는 화장실이 한가한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본인들이 운동하면서 그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어차피 화장실 리모델링도 있고 개보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무조건 방법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직원들한테 검토해 보도록 공간은 만들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법론이 되겠지만 겨울에는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한창 운동 많이 하고 땀 많이 흘릴 때, 예를 들어서 6월부터 9월이면 9월, 그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는 공고문을 붙여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용하시는 분에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제안합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화장실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을 찾아서 커튼식으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간이 나오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저도 한여름에 거기에서 샤워하는 사람 몇 번 봤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옷 입은 채로 뒤집어쓰고 하더라고요, 땀을 많이 흘려 가지고. 그렇다고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그쪽 편을 들어주자니 이쪽편이 그렇고 이쪽편을 들어주자니 그쪽편이 그런 사항인데, 어차피 동호인들이 한 여름에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예산안 1015페이지에 보면 메타길 산책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이미 메타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따로 조성하시는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호수교에서 1km만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연장해서 노래하는 분수대 있는 쪽까지,

박규영위원

거기를 메타길로 조성한다고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메타가 일부는 심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그런데 한쪽만 더 심어 가지고 똑같은 길을 1km 정도 더 연장해서 약 2km 정도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박규영위원

거기는 인라인도 많이 타고 자전거 많이 타는 곳이 아닌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쪽이 아닙니다. 지금 메타길 있지 않습니까?

박규영위원

예.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메타길을 계속 연장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선인장 전시관 뒤쪽으로 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저공원 개선공사가 이번에 있는데, 제가 성저공원에 대해서 원래 개선을 부탁드렸었는데 이번에 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저공원을 자주 이용하는데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서 산책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도로포장이 된 곳이 아니고 흙길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넘어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두워서. 기존에 조명해 둔 것이 1~2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 보니까 갑자기 어두워진 것이 나무들이 무성해지면서 기존 조명형식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저공원하고. 그래서 조명 개수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고 조명형식도 바꿔서 조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이 거기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노인분이 넘어지시는 것을 봤는데 만약에 그분이 소송을 내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부에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성저공원 산책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저기 막 나있어서 그쪽을 일부 산책길을 차단시키고 몇 군데만 산책을 할 수 있게 해서 나머지는 복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박규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아예 못 가게 하시든지,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도가 낮은 부분은 좀더 세워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규영위원

뿌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걸려서 넘어질 만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포스트를 찍어드릴 수도 있어요, 조도가 문제가 있는 곳은.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를 줄이면서 산책길을 보수하고 좁히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면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규영위원

유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조도도, 사실 약수 있는 곳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도개선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예산안 1012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처리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매점에서 쓰레기통 놓고 청소하는 것으로 매점에서 하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치우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매점에 있는 것은,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앞에 내놓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김경섭위원

그런데 매점에서 한달에 4·500씩 쓰레기 청소비를 내는 것 같은데요. 청소용역하고 계약을 해서 한달에 500 정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계약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호수공원 쓰레기 용역을 할 때 호수공원 내 전체에 있는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 매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점에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전시관 안내 및 청소위탁용역이 있는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230만 원씩 주네요, 한 명한테? 한 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230만 원씩?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 청소까지 같이 하면서 청소를 하고 안내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안내까지 해도 한달에 봉급을 230만 원씩 줍니까? 101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내에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호수공원에 매주 2~3회씩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원봉사비로 8,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노인분들이,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노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봉사를 하면 8,000원씩 주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 명 추천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1020페이지를 보시면 호수공원 청소관리용역이 있고 일산호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청소관리용역은 지금 일반청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산호 청소용역은 호수 물속에 있는, 계속 청소를 해 내고 있거든요. 가라앉아 있는 오물, 흙이나 먼지가 돌 틈에 까맣게 끼어있는 부분을 청소해 내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 옆의 페이지를 보시면 덕양지구 국·공휴일 청소용역, 일산지구 국·공휴일 청소용역, 일산C지구 국·공휴일 청소용역, 일반공원(관리원 결원지) 청소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산C지구(관리원 결원지) 청소용역이 있는데 인건비가 다 다릅니다. 일반공원 청소용역은 10명인데 한 사람 앞에 월급 240만 원이고,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240만 원인데 저희가 공원관리원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입찰을 붙여서 거기에 이틀은 계속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원들이 병가를 내거나 연가를 냈을 때 거기에 투입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시를 해서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섭위원

일산C지구 청소용역은 한 명에 240만 원씩 월급을 주더라고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계상을 할 때 저희가 그 사람이 며칠 쉴지를 모르니까 대충 그분들이 주 5일제 하니까 그 기간은 나오겠지만······ 죄송합니다. C지구는 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원 결원지로 해서 거기는 계속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김경섭위원

용역을 배치하는데, 이 C지구는 어디쯤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가좌근린공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가좌근린공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이 240만 원 월급을 주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가 45,000해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투입해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도 입찰을 붙여서 하는데, 계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김경섭위원

그런데 입찰을 봐도,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 청소용역비 산출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런 것은 입찰을 보신다고 했는데 240만 원이면 60만 원으로 하면 4명 정도 되겠지요. 이런 것은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청소가 더 잘 될 것 같고 사람들도 많아서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노인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노인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노인회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정이 있는데도 각 노인분들이 청소를 안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화장실 청소조차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노인회장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청소를 시킨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김경섭위원

소장님, 그런 얘기는 돈을 안 받고 노인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고, 노인들이 60세 정도 되면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조를 짜서 4명 정도 한다고 하면 240만 원, 60만 원 월급이면 충분히 자기들이 일거리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다, 지금 소장님이 자원봉사 8,000원씩 주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 고양시 노인들이 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일선 복지관에 가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덕양노인지회에서도 청소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일거리를 주면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일거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입찰을 해서 240만 원 한 명 쓰는 것보다는 3명이든 4명이든 써서 노인들 일거리 창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것을 꼭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이 된 다음에 노인들을 그 회사에 추천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고,

김경섭위원

추천은 이것이 한 명인데 어떤 회사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입찰됐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직접 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김경섭위원

일산서구노인지회에 주면 서구노인지회에서 몇 명을 추천해서 하게 되면, 청소를 안 했을 때 소장님이 과감히 커트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고 청소가 잘 된다고 하면 자꾸 그런 것을 응용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회계법 검토를 해서,

김경섭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청소 용역주시는데 용역에 입찰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노인들을 2% 쓴다든가 직원이 12명이라고 하면 노인들을 2%, 장애인 1%, 이렇게 입찰해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여기 입찰에 해서 그런 회사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상에 그러한 문제가 제한을 했을 때에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 번 특이하게 하면 다른 시·군도 우리를 볼 것이고, 또 우리 고양시 청소용역들이 대부분 우리 고양시 사람들이 하지 않고 외지사람들이 다 와서 합니다. 남양주, 수원, 이런 사람들,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외지사람들이고 고양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청소용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고양시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다른 시·군에서 다 하다 보니까 고양시 주민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능력이 있는 소장님이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정도 하시면 아마 고양시 전 지역이 아니라 전국의 전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지 않겠나, 그래서 능력 있으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시도를 한 번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라고 해서 60살, 62살 먹은 사람들이 일 못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더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더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용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부의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양시 분들을 다 고용을 해서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소장님 한 번 챙겨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

용역계산을 할 때 계산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의거해서 하나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품셈에 건물청소용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품셈이 있는데,

박윤희위원장

이번 예산회계지침에, 기준에 있나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건설품셈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품셈표 기준, 산출근거를 주시고 만약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1인당 23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용역회사가 얼마나 가지고 가나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윤은 10%를 주고 있는데 가져가는 것은,

박윤희위원장

230만 중에서,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인원 5명을 투입하라 하면 인원 5명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30만 원 곱하기 1명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중의 10%를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10%의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직접 일하는 사람이 2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회사에서 어떻게 얼마를 주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는 정부표준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주는데 그 사람이 고용주로 고용을 할 때 남자를 고용할 때는 10만 원 줘야 되는데 여자를 고용할 때는 8만 원만 줘야 된다, 자기네들끼리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져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윤희위원장

만약에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고용했을 때와 한 번 비교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지금 인원이 공원관리원들만 52명 관리하기도 참 벅찬데 거기에다 또 일반 청소요원들까지 관리하기가······ 인건비를 계속 계상해 줘야 되고 또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박윤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공원관리원들을 52명 고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연봉이 약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용역으로 갔을 때는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거의 반값으로 청소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채용을 안 하고 용역으로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2천 몇 백만 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입찰을 붙이다 보면 또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만 아니고 저희가 청소는 다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이것이 공원관리원 급여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 품셈에 의해서 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시장님하고 고용주하고 협약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를 수 있네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레벨을 갖고 협약을 합니다.

신희곤위원

똑같이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희곤위원

지금 시에서 권고해직이나 사직을 할 수 있나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아주 근무행태가 불량하거나 그랬을 때는 가능합니다.

신희곤위원

전체를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렵겠지요.

신희곤위원

1년 후에 당신들 그만하시오, 우리는 다른 용역회사와 하겠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노동법상 어려울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노동법상 안 된다고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이 한 117억 원 되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고양시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안 101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숙원 응급복구 공사가 2억 원이 있고 또 1026페이지 거기도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비 해서 5억 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많이 부족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사용한 용도가 뭐지요? 2007년에 사업 실행한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2억 원짜리는 호수공원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상운위원

2억 원짜리는 호수공원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호수공원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억 원은 일반근린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서 노후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이랄지 또 벤치, 파고라 등등의 부대시설들이 노후된 것이 많아서 그때그때 갑자기 민원이 들어올 때 그것에 대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대체를 못 해 주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시설개체 보수 정도이지 신설은 아니겠네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설은 거의 아닙니다. 일부 신설도 있기는 있는데 보수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이상운위원

유지보수 비용으로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2007년도에 부족했으면 많이 계상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