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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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 황인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예산안 354쪽입니다. 지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금년도에는 2,65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650만 원으로 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이 임시사역근로자들의 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인데, 이 보험이 사전에 납부하는 제도로 요율이 인하돼서 삭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택기위원

인건비는 올랐는데 이 보수는 줄어서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선납을 하면 할인받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할인제도가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1,640만 6,000원만 납부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올해도 불용액이 천만 원 가량 남겠네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37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역시 5억 8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성인데 왜 줄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계약근로자하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같이 계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아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인원수도 줄고, 퇴직자도 숫자가 조정이 작년하고 다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퇴직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퇴직금도 부담을 하니까요.

이택기위원

내년도에는 5천만 원씩 4명인데 올해는 더 많았다는 얘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인원도 아마 퇴직하는 사람들 증원을 안 하니까 그 부분도 삭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 공공운영비의 문서발송용 우편료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4,800만 원에서 내년도는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발송하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우편을 발송할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많습니다. 계고서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시민들한테 등기우편 발송하는 것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예산안 358페이지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가 10만 원씩 12개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11종, 약 15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중구위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200만 원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헬스장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오디오 구입이 60만 원, 구내식당 환경개선으로 다단식 선반, 냉동고 구입이 있는데, 직원들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나 운동기구 구입할 때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도 잘 하고, 또 직원들이 체력단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쪽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국외출장여비 900만 원 있는데,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중국의 천산구하고 우호교류를 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천산구청에서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올해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김영복위원

2007년도는 못하셨고, 그러면 2008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예산안 357쪽 상단 보면 외빈초청여비의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방한 경비는 똑같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문하고 그쪽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예산안 358쪽 상단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실시설계비가 350만 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2천만 원인데 설계비는 3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마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예산안 363쪽 청사 청소용역비 1,700만 원 있는데 용역기한은 얼마 동안 계약을 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1년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용역 방법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청사 용역회사가 매년 바뀌는 현상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근무하는 인원은 변동이 없고 용역회사는 바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매년 바뀝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입찰하면 바뀝니다.

김영복위원

한 회사가 계속 하지는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복위원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 부서기본경비가 있는데 부서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765만 원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급량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영복위원

일반운영비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 세무과 전반적인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결정해서 사용하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예산이 승인되면 세무과에서 각종 인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1년간 사무용품비입니다. 종이도 사고, 각종 필기구도 사고, 인쇄도 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영복위원

급량비는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급량비는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할 때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3쪽 하단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실비보상 여비라고 해서 2만 원씩 10일,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특성조사인부 실비보상인데 직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10명의 보조인원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보조인원이 2만 원 받고 합니까?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2만 원 받고 10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요즘 일비가 2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여비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여비입니다. 점심식사 사먹고 차 타고 다니는 여비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별도 지급됩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8쪽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직장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내용이 어떻게 6,000만 원씩 들어가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테니스장 뒤에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200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낡아서 전체를 다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하절기에? 동절기에는 못 할 것이고……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지금은 현재 위험해서 사용을 안 하고, 의원님들 오시면 마당이 있잖아요? 그쪽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아마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많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6,000만 원 다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봉운위원

364쪽 맨 밑에 구청사 내부 도색공사 8,000만 원, 이것은 내부 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사가 청사 지은 이래 전체 도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전체 도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도 7,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누수현상이 나오나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바닥을 콘크리트 위에 우레탄으로 포장을 했는데 우레탄이 벗겨져서 크랙이 많이 가서 내구연한이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파란색으로 된 것 까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365쪽 정발산동 화장실 보수공사 4,000만 원 있는데, 어떤 보수인데 4,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정발산동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없이 2층,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새로이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리모델링공사 하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것은 견적을 어떻게 뽑아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건축직이 현장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공사 발주할 때 입찰로 하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 펜스 설치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요즘 각종 시위가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청사방호를 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상단과 하단을 이루는 화단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곳에 경계펜스를 쳐서 청사방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곳이 지금 수목으로 되어 있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고 맞는데, 지금 관공서 담을 다 걷어내는 추세인데 그곳에 수목까지 있는데 펜스를 친다는 것은,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공공건물에 그런 펜스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런데 또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시위 등 여러 가지 청사방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구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옆에 광장이 있습니다. 한 5,000평 규모의 광장이 있는데, 광장하고 청사 사이에 단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단으로 올라가는 지점에다가 나지막하게 펜스를 돌려달라는 것이 일산경찰서장의 요청사항입니다. 청사 위의 마당까지 시위대가 올라오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구획을 하는 개념에서 전면부만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일산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다 요구를 했군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래서 지금은 경찰 후송하는 버스를 가지고 단 위에 쭉 컨테이너 식으로 막아서 했는데 그것이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구획을 해 주면 월장을 하는 사람은 정말 범죄자 취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일단 펜스를 치면 보기는 싫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래서 환경적으로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주시면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펜스를 쳐서 범죄를 막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는 진입하면 안 된다는 그런 표시 정도를 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69쪽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 신축 2건이 있는데, 요즘은 평당 건축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평당 35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식사2통과 고봉9통 면적이 다르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테고,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다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짓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철거하고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식사2통은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식사2통은 1992년도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건물의 보존상태를 보러 한번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크랙이 많이 가고, 또 2층 경로당이 누수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수가 어려워서 전반적인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건의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자연부락의 마을회관들 건립연도가 전부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장 실사를 잘 하셔서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세요. 다시 지어달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는 것 헐고 많은 돈 들여서 짓는 것보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물론 과에서 현장실사까지 해서 판단을 하셨다니까 제가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철저히 해서 꼭 재건축을 해야 될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391쪽 시민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출생 축하 쌀케이크 배송, 이것은 출생신고를 접수하면 갖다 주는 것인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훈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 접수 시에 원하는 사람에게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원한다고 하면,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아니요. 접수 시에 그것도 접수를 같이 받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가정으로 오나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배송은 직접?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한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배송을 원하는 신청률이 어떻게 돼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거의 원하고, 거의 1, 2명만 집에 없거나 다른 데에 주로 가 있는 사람만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맛있는 떡 해서 공짜로 갖다 준다는데 싫다할 이유도 없을 텐데, 거의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우리 고양시 특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반응은 좋다고 봐야겠네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반응은 좋습니다.

이봉운위원

18,000원짜리 떡케이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이봉운위원

떡으로 케이크를 만든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럼 직원이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주면 점포에서 직접 배달하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확인해 주고?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배달해 드릴 때 아주 축하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해 줘야지 그냥 갖다 던져놓으면…… 그런 쪽으로 부탁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좋은 감정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54쪽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13개로 되어 있는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14개 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동별로는 아닙니다. 동별로도 어머니방범대, 남자방범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율방범대에 따라서 잘 활성화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셔서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올해도 청장님 주재로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활동에 대한 격려도 하고 부탁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활동을 잘하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간담회는 1회 하셨나요? 몇 회 하셨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1회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활동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서 차등지원방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356쪽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국외출장여비가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중국의 천산구와 전부터 우호교류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우호교류도시로 되어 있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가시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그쪽에다 꽃박람회나 꽃전시회 때 초청을 하고, 저희는 아마 가을에 그쪽을 방문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우호교류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어떠한 내용성을 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우호교류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성을 갖고 하는 것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우호교류도시이기 때문에 가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신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쪽 사정 때문에 올해는 교류를 못 했는데, 작년에는 학생들 홈스테이 같은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선을 해서 추진을 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실질적인 교류가 일어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홈스테이를 보내 달라는 것을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362쪽 구청장 관사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전세로 하시는 부분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동안에는 관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지금 마두1동 단독주택 3층에 관사를 얻어놓고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전세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새로 전세를 얻으시는 것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하시려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풍동지구나 이런 지구로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에 계신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8,500만 원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72쪽 의원실 컴퓨터, 프린터, 문서세단기 구입 490만 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던 사항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방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별도 요청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인지……? 현재 있으니까 대체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사전에 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대체 사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의원님실에 있는 것이 노후화되어서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의원님들 별도 요청이 없으셨으면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요? 프린터랑 컴퓨터랑 이용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기능상에도 별 문제가 없고, 문서세단기는 현재 없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문서세단기는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컴퓨터나 프린터가 기능상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391쪽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동구에서는 별도 자료 요청을 안 했던 것 같고 감사할 때 서구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서구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등·초본은 현재 동별로 발급하는 수량에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커버하고 있고, 호적 같은 경우는 발급기계에 의존해서 발급하는 실적이 전체 대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물론 무인발급기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풍산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풍산동사무소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김경희위원

외부에다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아니요. 안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동청사 안쪽으로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2대는 설치 다 되어 있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지금 장항2동사무소에 1대와 구청에 1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항2동 같은 경우는 외부에 되어 있나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장항2동은 외부에 있고, 구청은 안에 있고요.

김경희위원

외부에 하는 것과 내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지금 외부에 하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안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도난이나 에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도나 이런 것도 항상 일정치 않고……

김경희위원

동청사 안에 하면 관리 측면에서는 좋은데 24시간 개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전송해 오는 호적과 등기민원은 일요일에는 안 하고 토요일에는 1시까지밖에 전송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풍산동에 하게 되면 업무시간이 종료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김경희위원

민원발급기는 직원을 대치할 수 있는 기계가 되니까 풍산동에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별도의 얘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등 임차하고 있는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하는 것과 임차하는 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행정기관이 초기에는 복사기나 모사전송기 같은 것들을 사실 다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새 것일 때는 A/S도 잘 되다가 나중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 그쪽에서 출장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임대로 상당수 많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본청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임차하게 되면 편리한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복사기나 팩스, 프린터기 이런 기기 값이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임차하는 것이 더 비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임차를 하게 되면 소모품도 같이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언제 비교해 보신 거예요? 임차 쪽으로 전환 판단한 시점에서 잡으신 것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제가 직접 당해연도를 가지고 비교는 못해 봤는데, 아마 행정기관에 이런 기기들이 임차된 것이 한 4~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 분석을 했을 때는 임차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본청에서 5년 전에 했다고 하니까 같은 시기에 하셨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구입했을 때 운영비가 또 별도로 발생이 되니까 그 비용을 같이 감안해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과 적절한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셔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비데는 지금 임차하고 있나요, 구입해서 쓰고 계신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화장실용이요?

김경희위원

예.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에 별도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구입해서 쓰고 계시는 것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비데 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별도로 특별히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별도로 들지 않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식사동은 500만 원, 중산동은 700만 원, 정발산동은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도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정발산동, 풍산동 같은 동은 많이 되고 있지만 조금씩 적게 된 동들은 좀더 운영비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세우셔서 각 동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다시 한 번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