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4쪽에 영어교육 관련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9억 7,470만 원이 영어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120억 원 정도 교육 예산에 1/4 정도가 영어교육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데, 영어에만 집중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 일부 추진하신 것이지요?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사교육비를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서, 영어교육에 30억 원을 지원해서 고양시의 사교육비가 얼마큼 줄어들었다는 통계자료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나요? 조기유학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외화가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영어교육을 함으로써 그런 조기유학들을 방지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러면 어려운 가정, 영어캠프 지원 사업에 보니까 7억 5,000만 원인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 학생들이 사교육을 안 받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유로 영어캠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어려워서 사교육을 못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사교육비를 못 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캠프를 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지금 시에서 파악은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교육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영어를 다 잘 하면 사실 별 볼일 없겠지요. 못 하는 사람이 있고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 경쟁에서 1등을 해야 꼭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국민이 영어를 다 잘 하면 굳이 영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영어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 중국이 훨씬 미국보다 가깝고 인구도 훨씬 많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중국어권에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동아시아 쪽이 훨씬 더 가깝고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분위기가 영어니까 다 영어로 가자 영어로 온통 다 지원하자, 학부모들이 다 원하니까 영어로 가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어른들이 알아서 사전에 좀 잘 해 주어야지,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해 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도 영어에 전부 온 국민이 영어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영어 잘 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몇 가지 없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은 영어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영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돈만 잔뜩 가져다 쓰고 있고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39쪽에 고3 교실 대기질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3 교실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유치원 교실에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의 대기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쉽게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고3 학생들은 오히려 더 면역력이 있고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3보다는 오히려 저학년 쪽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위해서 우리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출근길을 아주 시간을 늦춰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조금 이상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고3 교실에 왜 공기청정기를 달아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별로 타당하지가 않아요.

최근 한 학교의 예를 들자면 올해 학교 급식실을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고3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 못 한다고 소리 난다고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지금 2학년들은 공부 안 합니까? 시험 안 봅니까? 방학 때 그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겨울 방학 때 한겨울에 공사할 수 있습니까? 동절기에 공사 못 하지요. 공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고3 교실에만 이 공기청정기를 달아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3 교실만 대기질이 안 좋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 교실에 요즘 아토피도 많고 하니까 아예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유치원 교실에 달아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고3, 무슨 시험 보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체력이 떨어지면요, 공부를 조금만 하고 체육시간 같은 것을 더 활성화해서 체력을 보강해야지, 공부를 새벽 2, 3시까지 시키고 학교에서 아이들 잡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이. 그러면 공부 다 잘 합니까? 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잘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책임질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375쪽 경로당 상해, 화재 보험료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화재가 가의 보험사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러면 노인정에 나오는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노인정에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보면 중식비, 간식비, 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그 다음에 이번에 경로당 상해, 화재 보험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등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없이 지원을 해 주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돈을 주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혜택이 많이 가고 어떤 경로당은 사람은 많고 돈은 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나오는 경로당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급식비, 부식비 다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 방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나오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경로당에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복지회관에서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해야지 노인회에서 이것을 자기 사업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현실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경로당에 다른 상임위 계신 분들은 경로당에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경로당의 실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지금 경로당 노인지회에서 전화 와서 왜 우리 것을 깎았느냐 그것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