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종합 시책추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환경대책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613페이지 제일 위에 고양시 환경단체 종합워크숍이 있는데 1,000만 원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하지요? 그래요, 이런 1,000만 원의 비용을 내실 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여기도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나요? 알겠습니다.

노면 청소라든가 자유로 청소 민간위탁,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654페이지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푸른고양만들기로 36억 원이 배정됐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2008년도에 얼마 배정됐지요?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 내지는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푸른고양만들기에 대해서 아마 수백억 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타 분야에 쓸 부분을 나무 부분에 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이라든가 고양시 부분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행이라고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주의 행정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654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은 중앙로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 BRT사업하면서 중앙로 부분을 다 뜯어냈지요? 그렇지요?

그 BRT사업한 부분만. 그 부분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내지는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앙로를 했다면 적어도 10년, 20년 내다보고 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해 놓고 도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받아서 BRT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경기도민의 세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후에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앙로를 만들 때도 5년,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잡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661에서 662페이지인데, 습지생태 학습공원이 중산동 C-1블록에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고양시 예산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고양시민이 부담하는 돈이고 지금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도비가 나오고 균특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양시 전체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구에 어울림누리 만들면 일산구는 아람누리 만드는, 그런 형태, 여기 하나 만들면 저기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형태는 제가 볼 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C-1블록에 있는 생태학습장을 또 여기에 만든다는 것은 생각의 단순함, 아이템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행정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0페이지, 지역경제과 전국주부교실에 대해서 서면을 요구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이 뭐지요? 아니, 몇 십 년 됐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이것을 꼭 본예산에 지원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조직이야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 고양시의 주부들이나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원은 1년에 1,44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인지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실적을 주십시오. 실적을 주시고, 알아야 큰 역할을 하는지 마는지 알 것인데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큰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소비자보호원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698페이지,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이 질의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억 원 정도 우리가 농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임대해 주면서 수입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73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11억 8,000여만 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쪽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이 넓은 땅, 이 넓은 시설을 우리가 빌려주면서 우리가 드는 비용, 얻는 수익에 대해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따져본 적이 있나요?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공산품 비율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우리 고양시의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 농협의 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자체도 11억 원이면 제가 볼 때는 30~40억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것을 11억 원을 받는다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도 이렇게 몇 천만 원이 있다면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고양시가 엄청난 마이너스 장사를 하고 있다, 결국 세금을 몇 십억 원 받지 못 하는 효과하고 똑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제가 아직 많이 고민은 해 보지 않았지만 돼지 사육하고 소 사육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물론 양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주변의 악취 때문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텐데, 특히 소 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악취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 사육 부분은 우리 고양시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산업단지처럼 묶어서 갈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으셔서 거기서 나오는 분뇨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비용도 적게 들고 주변의 민원도 적게 나오고 사육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경쟁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그것이 떨어져 있을 때보다 뭉쳐져 있을 때 비용도 적게 들고 바로 옆에 또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공정까지 같이 갖춘다면 아주 시에서 공직자분들도 관리부분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좋을 것이니까 향후 농정과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지역문화축제 육성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계획이 있습니까? 장소라든가 내용은 어떤 식의 내용들로 채우겠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행사는 농정과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 위탁 줄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민간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좋은 시도이고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여기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두 단체에 반씩 1,50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인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지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5개 복지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내유동에 들어오면 6개로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하나 빠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일산, 흰돌, 7복지관, 9복지관, 원당, 5개 아닙니까?

이 5개 중에 1,000만 원 지원에서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4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33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복지관 운영비 자료를 주시고, 이 내용이 조금 오른 것입니까?

제가 왜,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국가도 60조 원 이상 사회복지에 쓰고 우리 고양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 가까이 사회복지에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 대상자한테는 과연 몇 % 가느냐, 사회복지 쪽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300억 원을 쓰든 500억 원을 쓴다고 하면 그 중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 장애인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편부모가정의 어린이가 됐든 대충 몇 % 간다고 보십니까? 통계 한 번 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중간중간에 다 민간위탁 받고 이런 분들 사업거리로 된다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아니, 일반인 입장이 아니고 시의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할 말은 더 있지만 넘어가고, 그 밑에 이동목욕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또 복지관별로나 각각 단체별로 이것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이것을 또 별도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하는 부분에 이것을 다시 지원하는 것입니까? 6,700만 원씩 3개소에서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2억 원을 넘게 들여서 하는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33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내용 3가지,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민관합동워크숍(세미나)이 있는데 이것이 2006년, 2007년도 계속 워크숍 했지요? 그런데 제가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차 때나 2차 때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돈 들여가면서 해마다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하여튼 형식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분들 중에 고생한 분이 있으면 체육대회나 한 번 하는 것이 낫지요. 1박 2일 안면도까지 가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또 재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믿고 넘기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다른 시의원한테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369페이지 노인신문 구독료 지원이 2,6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 그만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이 1년에 5만 원이고 저도 이 신문을 1년 이상 본 입장에서 이 5만 원 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아니면 부식비를 줄인다든가 간식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5만 원을 1년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봐야지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삭감해도 불만 없으시지요? 그러면 몇 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삭제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지요. 37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는데 이것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내용들 2006년, 2007년 그 내용을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했다는 그 내용을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고 그 단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단체가 언제부터 그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그 단체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단체를 바꾸실 생각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경로당 상해·화재보험이라든가 순회프로그램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개인 의견은 있지만 넘어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어른신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투를 친다든가 아니면 TV를 본다든가 그렇게 썩 유익하지 않은 여가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범사례를 보여주는 케이스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향후 이것도 1개소에서 앞으로 몇 개 늘릴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낼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76페이지,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인데 이것이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계속 해야 됩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데, 의료부분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것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서글픈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380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도 다 민간위탁이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구별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 정부에서 하는 전시행정의 표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같이 국비로 합쳐서 내려주면 이 사업을 같이 하면 될 텐데, 물론 내용상의 차별은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양한데도 굳이 편하게 이야기해서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말을 붙여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할 것이 아니고 전체 하나로 통합해서 고양시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각각 파트별로 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마다 들어가는 인건비가 다 따로 나올 것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노인들에 대한 혜택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3가지를 한목에 묶어서 일을 한다면 인력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잘 될 텐데,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84페이지 실버인력뱅크 운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버인력뱅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이 3가지가 같이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아주 좋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위에서 중앙부서에서 아마 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예산을 나누어 놓아서 이렇게 하고 이 실버인력뱅크 운영은 또 새마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실버인력뱅크 운영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이것 제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질의드리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일하실 때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한심스럽게 내려왔으니까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888명이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경로당이 520개입니다. 520개에 나오는 분들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엄청날 것이고 거기에 나오지 않고 실제로 고양시에서 각종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숫자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6,100여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실버인력뱅크에 실제로는 아마 4,000만 원 가까이 인건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3개 사업과 실버인력뱅크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리고 경로당사업에 지원을 고양시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경로당 부분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을 시킬 때 있어서 경로당이나 반상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든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인력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은 복지관에서는 아마 모집한다고 공고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바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경로당 인력부터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등적으로 경로당 자체에도 지원이 가야 되고, 그 부식비나 간식비들도 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하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야 제대로 된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 조그마한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노인요양보험 부분도 접목을 하시고 경로당사업 부분에도 접목하시고 장애인 부분도 접목을 하시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접목을 해서 고양시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지만 일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능력이 좋으시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5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일단 제가 넘기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을 하는데 신축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 또 하나를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굳이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요. 최국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마케팅 지원비하고 그 밑에 있는 기능보강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민간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거지요? 이게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개보수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나가는데 심부름센터가 고양시에 몇 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에 걸쳐서 같은 내용인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4억, 그리고 405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해서 8억 여 원이 민간이전 되는데요, 이것은 둘 다 다른 곳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민간단체의 운영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와 같지만, 399페이지, 400페이지, 407페이지가 조금 다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 제가 볼 때 생활시설은 주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40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요? 40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음은 411페이지 장애인 생활 도우미 운영이 있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생활도우미에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로 따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종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고 각 파트별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1명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가정 부분부터 시작해서 병원, 법률적인 부분까지 다 해서 그분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사실은 더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도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 41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자활근로사업은 다른 거지요?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가족여성과 부분인데요, 여성취업·창업 보육센터 지원은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짧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450페이지 여성e-러닝센터 운영을 2006년, 2007년 전액 도비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에 불과하지,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그 밑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448페이지에 보면 또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성매매 예방간담회, 성매매 예방 홍보 캠페인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많이 했던 단체에 또 문어발식으로 밀어주지 마시고 참신한 단체가 있으면 개발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인데, 보육정보센터도 DB를 구축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은 다른 곳에도 다 있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구청하고 시청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더라도, 시립어린이집은 실제로 시에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각 구에서 실제로 일은 많이 하면서 권한은 또 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한까지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마련해 주고 전부 다 구에 넘기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권한은 시에 있고 일은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리고 476페이지 요보호아동 금강산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굳이 금강산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금강산까지 간다는 게, 숫자도 많지 않고.

여기에서 요보호아동의 개념이 뭡니까? 1년에 30명밖에 혜택이 안 되는데, 너무 작지 않나요? 차라리 그 비용으로 더 좋은 곳도 국내에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강산으로 정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요보호아동이 고양시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날 행사는 계속 시에서 주관을 해 오던 건가요?

민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민간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라면 정리가 되지만 이것은 예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95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고양시민 가요제하고 제9회 통일로 문화예술축제가 있는데, 본인이 지난번에 고양시민가요제를 직접 가 봤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7년에도 했는데, 이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내용의 충실도라든지 진행에 부드러움이 없었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축제라면 고양시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길어지니까 사용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로 문화예술축제도 40여 분간 전등이 나가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것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문화예술과, 여기에 보면 식탁(A형), 식탁(B형), 식탁의자(A형), 식탁의자(B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탁의자가 얼마나 비싼지 A형이 18만 7,000원으로 120개를 구입하고, 식탁의자(B형)가 24만 7,000원으로 6개 구입하는데, 탄현문화의집 건립에 이렇게 고가의 식탁이나 식탁의자를 사용해야 됩니까? 식탁과 식탁의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사는지, 다른 것도 다 비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식탁의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체력단련실이 꼭 들어가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위에 사설 체력단련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1억 이상을 들여서 체력단련실의 비품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수억을 들여서 헬스장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다 망해요. 왜 시가 앞장서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다 망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헬스장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다 고양시를 욕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꾸 헬스장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텔레비전 LCD 40인치를 11대 사는데, 이것이 교육용입니까? 그리고 에어로빅실 음향장비라든지 체력단련실 음향장비를 굉장히 비싼 것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시청각 기자재 및 사무실 물품구입으로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체력단련실 물품 아닙니까? 왜 이쪽으로 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 정보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600만 원이 있는데, 과장님, 탄현문화의집하고 한뫼도서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문화 부분이 특화되지 않으면 한뫼도서관으로 통합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또 도서관을 만들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송포 호미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자존심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교육체육과입니다. 고양여고 식당증축에 3억 6,500여 만 원이 올라와 있고, 고양예고 실습동 건립공사에 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두 학교는 같은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예고에 지금까지 지원된, 도비 포함해서 지원된 현황을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어느 특정 학교에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양외고도 작년에 한 4억 여 원이 지원됐는데 또 1,7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립학교에 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지 경위서하고 고양외고도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으셨나요? 그리고 550페이지 호수만화축제인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만화축제가 상당히 내용이 허접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호수문화축제는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돈을 3,000만 원이나 지원하면서 그렇게 허접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553페이지, 549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거리 행사를 했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 존(ZONE)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내용입니까? 다음은 555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비하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방과 후 교실 지원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시설용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공시설 내지 어느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561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체육관련 업무추진하고 전국대회 업무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570페이지 직장운동부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 4대가 다 자가용입니까? 선수들은 버스를 사용하고 코치나 감독이 이 차량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 자가용이 아니라 스타렉스 같은 겁니까?

덕양구 쪽은 이화여자대학교 과학대학하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계획서를 제가 다른 의원한테 받아서 읽어봤는데 우리 동구보건소하고 서구보건소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지금 준비된 것까지만, 몇 명 모집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있으면 주십시오.

내일까지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입니다. 942페이지 여성농업인 신문구독료인데 이것이 몇 가구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1년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한 5만 원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양시의 농가면 타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유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필요하다면 2만 5천 원은 자신들의 판단 하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구독료가 많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일단 520개 경로당에 1년에 5만 원인 노인신문을 보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도 숫자는 작지만 있고, 여성농업인부분에 제일 액수는 작지만 5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세수를 이런 데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만 5천 원이 없어서 신문을 못 볼 정도로 고양시 여성농업인이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어릴 때 농촌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신문이나 각종 신문이 들어오면 사실 농민들이 안 봅니다.

그냥 들어오는 정도로 해서 밥 먹을 때 깔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를 저는 왕왕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 여성농업인이 물론 그 당시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일부 파트만 해 보고 확대하든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액수가 220이면 해외연수를 가까운 곳을 갑니까? 948페이지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경로당 특화사업으로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라든가 이쪽에서 추진해서 그쪽에 아이템이 없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65페이지 농업인 상담테이블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리고 982페이지 해외 유전자원 수집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것이 예상을 500만 원 하신다고 했고 7인에게 60%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7인이면 어떤 분이 가는 것입니까? 화훼농가에서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입비 지원까지도 하는데 구입비 지원하고 해외 유전자원 수집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그래요. 그리고 500만 원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내지는 먼 거리를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정을 잡고 있지요?

최국진 위원입니다. 999페이지, 교육관 홍보영화 제작인데 이것에 3,500만 원 들어가는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심벌마크 잘못 되었으면 납품을 받지 마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1001페이지 해맞이행사 위탁인데 이것 지금 누구한테 위탁해 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2페이지 행주대첩제 행사 위탁은 이것도 위탁인데 어느 쪽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98페이지에 문화재시설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행주산성 경내는 이해가 가는데 선착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마다 행주 쪽은 얼마 정도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2007년도에는 가로등 정도만 실비로 들어갔는데 2008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거기 선착장에 있는 시설 있지요? 지금 비어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입니다. 1012페이지, 만국기 구입에 510만 원 있는데 170개국 3만 원씩인데 비용이 꽤 비싸네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호수공원 유지 관리하는 데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들지요? 지금 1013페이지 보면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도블록부터 해서 나무를 새로 식재한다든가 이식한다든가 해서 1년에 호수공원 유지 관리하는 데에 몇 억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수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38억 원 정도를 우리가 순수 해마다 지원하는 것이네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자원이고 큰 자랑거리지만 계속 우리가 38억 원이나 40억 원씩 들여가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새로운 돌파구가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소장님이 갖고 계신 복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특별한 호수공원의 수익성 확대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경우는 없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향후 38억 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10년이면 한 4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호수공원을 우리 자산으로 갖고 있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미 들어간 돈이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해도 몇 백 억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호수공원이 큰 자산이면서도 고양시의 부담이 안 되는 부분으로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 번 방안을 마련해 보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 예산 한 번 세워보시지요, 2009년도라도, 아니면 2008년 초라도.

그리고 1018페이지 주민숙원 응급공사 부분하고 1026페이지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비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2억 원이고 뒤에 5억 원인데 이렇게 이쪽으로 분리해 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20페이지, 호수공원 노점단속 및 정비용역에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용역부분은 어디서 관리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