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603쪽 봐 주십시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인데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열병합발전소에서 보급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환경처에서 천연가스 백석동에 있는 것이 부족해서 더 늘리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655쪽하고 656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애니골~풍동지구 가로수 식재공사가 어느 지역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별빛마을, 강선마을인데 7단지 사이의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고양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학교숲 조성은 무엇입니까? 학교 내에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과 690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에 매달 12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월세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2007년도에 운영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633쪽 보면 청소과 민간위탁금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60억 원인데 전년도보다 좀 삭감이 된 거예요? 김필례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좀 봐 주실래요? 539쪽 방금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실환경개선으로 칠판 교체를 5개 학교에 해 준다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500만 원씩 5개 학교, 칠판교체요.

그러면 전체 학교를 칠판 교체할 때마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0개 학교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도 못 해 주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550쪽이요,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가 70만 원씩 40명인데 어떤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양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중국어 연수를 모집하면 학생들이 가고 싶다고 많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신청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더 해 달라는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546쪽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6개소 곱하기, 강사영어교실 위탁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민간인, 주부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주로 중고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 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학생들이 영어를 배워서 박람회 같은 것을 했습니까? 지금 이것을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마다 영어체험실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영어교실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센터에서 그다지 효력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른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울림에서 하는 20명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효력 있게 이것을 썼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못 해 보셨잖아요, 20명씩 공부를 하지만 이분들이 성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 498쪽을 봐 주세요. 지금 실적수당(시립, 소년소녀)에 대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삭감이 됐는지요. 퇴직급여 적립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몇 사람의 퇴직금입니까?

그러면 이 퇴직금 자체를 전원이 몇 명이나 돼요? 30명이에요? 이분들은 공연을 하게 되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맞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본인들의 능력을 다른 데서 사용해서 수당을 받고 공연을 나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나갈 때 외부 출연료를 얼마씩 받아옵니까? 잘 알았습니다.

여성과 46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어디의 부서를 말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찾아놓고 적어 놓지를 않았는데 과장님, 아동복지기금 조성이 몇 쪽인지 아십니까? 아동복지기금 조성에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373쪽이요,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인데요,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알겠습니다. 375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경로당 상해, 화재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고양시 아파트나 단독주택 전체의 경로당을 말합니까, 아니면 단독주택만 말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나와서 활동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상해를 넣어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화재보험을 넣어주고 상해보험만 우리 시에서 넣어준다는 거지요, 아파트는?

그렇겠네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쭤본 것이라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화재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에서 주택과에만 제가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의 주택과에도 했는데 진짜 사회복지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아파트가 보험에 들었는데 실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화재보험에서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수리를 하시오’ 해서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리를 하고 나서 돈 요청을 하니까 최저의 보험이 들어있어서 그 수리한 보험료를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3개 구청 주택과 또 우리 도시계획 주택과에 이것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 점검을 해서 정말로 최저의 보험료가 들어있으면 상향시켜서 최고의 보험료를 넣어야, 노인정에 불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꿎은 구청이나 지역 의원들한테 나머지는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또 구청에서도 물품으로나 해 주지 돈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화재보험을 다 넣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상해보험도 하기 때문에 관리를 담당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아파트 경로당 보험료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것은 꼭 챙기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328쪽이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현충탑 부지사용로 해서 현충탑에서 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부지대부료, 이것 설명해 주세요, 328~329쪽까지. 예, 됐습니다. 그리고 340쪽,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은 운영비로만 사용하는 거네요? 이것도 사단법인 같으면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게 아니고 시민단체보조금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팀들이 거의 본예산으로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오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많은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닌 본예산에 올라왔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와 주신 우리 3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보건소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760쪽 덕양구보건소 소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도 대학병원이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병원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분들이 직접 가지 않고 그쪽에서 나와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덕양구에 수급자나 차승위계층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방문간호사는 7명이고, 치료를 받으실 분은 얼마나 됩니까? 7명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인원은 많고 아무래도 차위계층이나 수급자 분들은 유난히 일반사람 같지 않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7명 가지고는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762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몇 가족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은 자기 자부담 없이 신청하면 전액을 다 해 줍니까? 상당히 몸도 많이 축나고 이것이 힘들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그렇게 다 참아냅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공률이 거의 70%는 되어야 되는데 32%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시술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766쪽을 봐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셋째자녀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요새 어린 아이들을 서로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셋째자녀 양육비가 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데 20만 원 받고 셋째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다른 예산은 몰라도 예전 같지 않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상당한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만 원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또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인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은 지원을 확보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지원요청을 더 하십시오. 20만 원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보건소장님 답변 상세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구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8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금연거리조성 운영비 및 홍보비가 있거든요. 이 홍보비는 전단지 홍보입니까? 그래서 금연을, 끊겠다고 이렇게 홍보지 보고 보건소에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말라리아 사업 홍보비,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자방역 관제시스템 대여는 1회성입니까? 아니면······ 김필례 위원입니다. 939쪽을 봐 주십시오.

농업인육성기금사업 위원회 심의위원이 있는데 주로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인육성기금사업 위원회 참석수당이 연 2회인데 9명에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중에 상임위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관계되시는 분들만 들어가 계시면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어떤 심의를 할 때 공평치 못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현직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공평성 있게 평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교육훈련 참석 여비가 2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훈련입니까? 그러면 지금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을 참석합니까?

한꺼번에 500명이 가서 하지 않잖아요. 농업인들이 교육을 하려면 자발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수당을 줘야지만 갑니까? 상당히 지금은 각 사회단체에서는 내가 회비를 내고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봉사도 하는데 굳이 자기 기술을 배우고 자기 소득을 위해서 교육을 가는데 이런 실비까지 주어가면서 굳이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953쪽을 봐 주십시오.

압화상품화 공모전 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소득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에 지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95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영농4-H 시범지원에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옛날에는 4-H 회원들이 많아서 지원한 것 같은데, 지금도 4-H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고양시 전체에서 4-H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농사를 짓는 지역은 송포 쪽에 일부 있고 관산동 지역 있고 고양동, 이쪽 덕양구 쪽으로 주로 있는데, 그쪽에 다 4-H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군데 해서 한 5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953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서 원예치료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1개소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체험농장 한 군데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군데에다 체험농장을 정해 놓으면 이분이 모든 자격을 취득해서 다른 농장한테도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없어요? 우리 시로 나오는 소득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새로 신설되는 화훼농장에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957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6,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자료를 전부 다 보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다 비슷비슷해요.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지금 농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연구를 1년 내내 각자 부서에서 또 각 기관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자기의, 내가 이 상품을 하나 내놓겠다, 박람회할 때 이런 작품을 그날 내어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전부 자기 부서에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또 여기에서 연구비라든가 나가서 한다는 것이 중복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하루로 끝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96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청사관리가 있는데 청사 무인경보장치 용역비가 있고 청사경비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청사경비용역은 어떤 취지이고 무인경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인경비용역을 주면 경비용역은 중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청사경비용역을 세 사람이 하면 1인당 연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지금 약 6,6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이 세 사람 용역비라면서요? 용역회사에서 일부 자기가 수수료 먹고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굳이 무인경비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사람을 써야 될 정도로 청사가 넓습니까?

그냥 두 사람이 맞교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1027쪽 봐 주십시오. 일반공원 일산하고 덕양에서 누전보수 및 공원등 설치 단가계약 공사가 있는데 누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도 한 군데 일산 5,000만 원, 덕양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이것에 맞춰서 단가계약을 해서 차츰차츰 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1020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호수공원 청소관리용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에 공원관리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공원 관리요원들하고 이분들하고는 분야가 다르네요? 입찰되면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겠네요?

연봉이 1인당 2,300만 원입니까? 2,300만 원이 아니라 2,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