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한상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61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 제작 해서 15만 원씩 2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패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20개는 꼭 이렇게 20개씩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한꺼번에? 잘 알았습니다.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29, 630페이지,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해서 13억 8,9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로 18억 3,7000만 원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노면청소는 무엇이고 가로청소는 무엇인지요?

앞으로 그러면 환경미화원 청소분담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녹지과 65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천만 원 서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인데 천만 원씩 시설비를 세웠습니까? 몇% 세운 것이지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40억 사업비인데 천만 원 세웠고 올해도 140억 정도, 건설과의 사업량에 비해서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몇 억에 천만 원이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이 비율이 있지요, 책정비율이?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705쪽, 꽃탑, 꽃조형물 조성 설치사업, 5천만 원씩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조형물이 설치가 되면 1년에 몇 번 교체를 합니까, 꽃을?

물론 초기에 조형물 설치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체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주 39호선 죽 지나다 보면 화정 쪽 가는 곳이 있고 원당 중간에 하나 있지 요? 그쪽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1년에 5천만 원이면 좀 예산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6개라고 하는데 6개 위치는 고양시에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6개소를 한 업체가 다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잘라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은 누가 누가 구성되어 있느냐고요? 그리고 한 업체가 6군데를 다 입찰해서 간다고 하는데 해마다 그 업체가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공개입찰 해서 업체 선정이 별도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진행하겠네요? 작년에 했던 업체가 또 올해도 공사를 하고,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한 업체가 매년 똑같은 공사를 하는지, 대부분 보면 조합에서 구성해서 조합에서 입찰해서 재계약해서 특정업체에 주는 것 같습니다. 조합구성해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심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지 지적하고 싶고, 한상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40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 원 지원했던 사항 아닌가요?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420쪽입니다. 묘지단속원이 덕양구, 일산구 해서 1명씩 보수가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묘지단속원이 지금 실제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개인소유인도 자기 산에 매장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옛날보다 매장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전부 다 납골당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터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묘지단속원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465쪽입니다. 맨 밑에 시립보육시설 개원행사 해서 100만 원씩 15개소가 잡혀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개원기념일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개원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522페이지 일산 밤가시초가 이엉 보수가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인도 옛날에 초가집에 살아봤는데 도비 4,000만 원 가지고 조금 더 보태면 될 것인데 이엉을 엮어서 보수를 하는데 8,000만 원씩 들어갈 일이 있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잡힌 것으로 생각이 안 되나요?

보수한다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수를 한 번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보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하실 때 예산을 아마 꼼꼼히 챙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의 539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에 전문대학유치용역비가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고양시는 수도권개발규제에 의해서 대학교는 유치를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군기지 주변 특별법에 의해서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까지 아마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데 고양동이나 관산동은 유치할 곳이 없고 아마 고봉동 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맨 밑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잔디구장을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나요?

한상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덕양구보건소 789페이지 보면 인건비 해서 임상병리사 인부임이 1,350만 원으로 나와 있고 809쪽에 보면 인건비해서 임상병리사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임상병리사가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분 가지고 안 되어서 또 인부 2명을 고용합니까? 두 사람을 150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동구보건소 830쪽에 보면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사업 해서 20만 원씩 200명을 내년도에 지원하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동구보다 훨씬 많은데······ 잘 알았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 같은 데에서도 보면 지방 같은데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셋째, 넷째에 대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원금액이 적은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한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입니다. 1016쪽입니다.

밑에 보면 장미원 개선공사, 1만 주 4만 원씩 해서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3억 원 올라왔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어떻게 1년 사이에 1억 원 정도 추가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장미가 한 주에 3만 원씩, 4만 원씩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장미 가격 알아보셨어요, 시중에?

그렇지요. 1만 5,000원, 2만 원이면 그 시설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시설물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요?

그 밑에 보면 장미원 유지관리 공사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도 많은데, 장미원이 몇 평이지요? 700여 평 관리하는데 1년에 3,0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교체할 시기는 되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위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호수공원 제1공구 제초 및 잔디깎기 공사가 1공구, 2공구, 3공구 등 호수공원이 몇 공구까지 있지요? 3공구까지 있나요, 잔디깎기 공사? 30만㎡면, 평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시설 빼놓고 잔디 깎을 수 있는 부분이 몇 평이에요?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호수공원 전체 면적에서 일반시설물 빼고, 포장되어 있는 데 빼고 잔디 깎을 수 있는 부분이 몇 평이나 되냐고요.

그러면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까지 올해 예산이 얼마 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적이 정확히 산출이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발주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3억 4,000만 원하고 5억 원 이상으로 잔디깎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잔디깎기에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공사발주를 할 때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초를 3회를 한다고 하면 잔디깎기도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호수공원에 대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초 및 잔디깎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제가 1회 정도 예산을 깎았는데 불편한 것 없었지요? 자주 깎으면 좋긴 좋은데 사실 우리 촌 동네 같은데, 덕양구 같은 데는 사실 비가 와서 쪼개지고 파졌는데도 돈 2,000~3,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 다 깎이는 판인데 이것 7억 원, 8억 원씩 들여서 잔디깎기 한 번 더 한다고 한들, 이런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 예산을 1회 정도 줄이고 그 예산을 낙후된 곳 쪽의 사업비로 세우라고 깎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이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