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안 심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면과제 업무추진을 위해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의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임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은 15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숲으로 녹지과의 예산이 3억 원이 잡혀 있고 또 계속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계속비에 대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변경란에 제로로 표시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680페이지의 도표가 맞습니까? 68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있는데 기존이 내년도에 3억 6,2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변경란에 제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변경이라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표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고양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도시가스가 아직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비도시계획지역, 그 지역은 이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로 51개 지역이 해제되고 있고 지금 해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가스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우선해제지역 가까이까지 중간관이 도달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만 협의를 하면 우선해제지역도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폐지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선 해제가 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우선해제가 작년 말부터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기금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지 폐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재검토하셔서 우리 고양시 전 지역이 도시가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내년도 예산심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시면 나중에, 우리 정회 중에 얘기를 듣도록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시면 좀······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위원장인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지요?

거기에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니까 내년도에 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10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심의하다가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문화예술, 교육체육 분야와 또 사회복지, 가족여성 분야, 우리나라 현실이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업무 자체도 너무 양극화된 업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력이, 또한 예산이 어두운 곳까지 잘 미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목격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 외곽지역에, 아주 외진 산 밑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고 있는 2급 장애인 한 사람과 그 어머니 한 분, 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장애인 아들을 돌보느라고 잠시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하소연이 낮에라도 우리 아이를 맡겨놓고 자기가 취업해서 돈벌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어두운 곳이 있다는 것을 십분 고려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양시가 너무 편중적으로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곳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인구 50만의 지방자치단체에 한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어떤 정책심의에서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가 장애인복지관도 하나 더 필요한데 아직 없는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 운영계획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책자 9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없으신가요? 97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그 세 가지가 주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은 15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정회 없이 다음은 공원관리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단지 가까이에 있는 소규모 근린공원이 우리 고양시에 50개 정도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단지의 큰 공원을 관리하시느라고 집중하시다 보니까 근린공원 관리에 부실한 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정4근린공원에는 보도철책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 공사한 지가 한 2년 되었는데 철책이 떨어져서 떨어진 철책이 나뒹굴고 있는데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예산에는 1,056만 원이 화장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화장지가 떨어져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근린공원에 있는 농구골대의 그물망이 없어진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호수공원이라는 우리 고양시의 상징적인 것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작은 공원은 관리가 조금 부실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신경 쓰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리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에 대한 고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회의중지) (2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필히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