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김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황위원
동의합니다.
김경섭위원
동의합니다.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길종성 위원님께서 김경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의 동의, 김경섭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경희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위원장
지금까지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최명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재황 위원님께서는 최명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명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조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명조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명조위원
이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간사로 선임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최명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재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국·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음으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직재순으로 하되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 3개 보건소 소관은 당면업무 추진으로 심사순서를 구청 다음으로 조정하고, 총무국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시며 노력하시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201쪽, 녹지과장님,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1,560만 원, 4개교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대상학교가 선정됐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고, 2006년도 사업한 것 반환금입니다.
길종성위원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올해도 조성사업비 편성하셨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내년에는 5개교를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길종성위원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금 5개교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5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예산과 조금 다른 것인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지과나 환경경제국은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만날 일이 없어서 잠시 제가 예산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현동에 황룡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95년도부터 입안이 되어 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시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 실무선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당초보다 땅값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2009년까지 시행하게 되면 땅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녹지과장님, 후년에 예산 세울 때는 반드시 황룡산 것은 매듭 지으셔야 됩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예.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294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국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공사는 공사비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저희 시로 내려주면 그 돈을 공정에 따라서 지출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계약을 했으면 직접 지출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은 했었는데 변경됨으로써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95쪽에 자체사업 중에서 주공에서 하는 일산2지구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현황이라든가 공사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게 됐고 반대로 토지매입비는 민원관계 때문에 더 추가가 되어서 4억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밑에 식사~백석 도로개설공사는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300억을 받아서 지출을 하도록 했는데 현재 설계가 7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좀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토지매입이 이 정도로 덜 됐다는 말씀인신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설계가 좀 덜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토지매입비가······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매입비는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50억 정도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300억에서 250억 정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내년으로······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식사지구 주체에서 사업, 도시개발 주체에서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250억은 추가로 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밑에 중산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안 시키고 올해 안에 발주가 되는 사업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로,
박윤희위원
발주를 올해 안에 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
박윤희위원
계약은 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계약까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주교~풍산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주공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주교~풍산 간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자체사업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 303쪽에 보시면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더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족했던,
박윤희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것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 315쪽에서 용역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액 감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이동편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고양시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다른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장을 뛰는 인건비 성격의 용역비가 아니라 학술용역하고 다르게 이 부분은 고양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부실한 용역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년도 본 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보행자 용역까지 같이 수행을 하면서 3억을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뒤에도 건설 관련한 예산이 3회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산공원 보도육교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발주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세입 자체를 이월해서 내년에 추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2월말에 정리추경에서 신규사업을 계상해서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고 본 사항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다음 몇 달이라도 당겨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부득이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낚시 등의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공사가 시설비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도 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낚시를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천하고 곡릉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 내에 시민들 안내를 하기 위한, 사전에 알려드리기 위한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내년 해토가 되면 낚시꾼들이 많이 하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치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중구위원
창릉천이나 특히 곡릉천에 보면 공휴일에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표시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공휴일에 단속이나 지도도 계속해서 한 것 또 하고, 또 단속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능곡하고 행주산성 가는 방향에 보면 지하로 해서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그 지하로 다니는데 불빛이 환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안전지도가 중요한데 그 밑의 호수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능곡하고 행주방향 터널 가는 밑에 보면 지하로 농로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농사지을 때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데, 철도공사에서 아마 해야 되는지 제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없으십니까?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도 쪽에서 담당하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중구위원
옛날에 대림산업 있던 곳인데 그 밑에 보면 민원이 그쪽에 농사를 지을 때 다니다 보니까 불이 약하고 밑의 바닥이 좋지 않아서 사고가 자꾸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계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민원의 요지를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 국내에서 그것이 민원이고 시민의 불편이라면 부서가 어디든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의 민원요지를 저희가 정확히 전달받아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위원
330페이지, 교통지도과 장애인 무료 탑승 교통카드 발급비 전액감인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카드를 만들어 주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것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버스,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마을버스라든가 도시형 버스에 대한 교통복지카드를 도입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가 되겠는데, 이것이 현재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무료승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데 업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료 교통카드 발급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그동안에 여건변화가 생겼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007년도 4월하고 7월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가 되었고 무료탑승 교통카드 발급에 따른 시스템 개발비가 2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 전출입자 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사용이라든가 인력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것이 현재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무료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무료승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무료승차하는데 장애인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 학대를 받느냐 하면 돈을 안 받으니까 기사들이 자꾸 장애인들한테 불평불만과 폭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교통카드를 만들어 주자, 시에서 부담을 해 주자, 장애인들도 그런 인권에서 대우를 받을 권리에서 이것을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니까 앞으로, 지금 버스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매일같이 무료로 타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아예 그냥 돈을 낸다고 합니다. 시끄러우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고 불편하니까 돈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해 주어도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카드로 안 주고 그냥 무료로 타니까 기사하고 장애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 주는 방향, 그리고 이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사회복지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서로 이 일에 대해서 핑퐁을 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1급부터 3급까지 명단이 받기가 힘들다고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쪽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이쪽에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업무를 가지고 서로 핑퐁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에서 확실하게 하시든지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든지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장애인의 편견이나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대표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김경섭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장애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 주시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331페이지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7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재작년에 저희들이 명성운수를 1대 했습니다. 명성운수에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아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왜 안 하는 이유를 아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2대가 명성운수에 현재 있는데,
김경섭위원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우리가 사서 줬는데 운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운행을 안 하는지 아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차가 속도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좀 느리고,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애초에 할 때 왜 속도를 느리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명성운수가 현재 갖고 있는 저상버스 2대는 차량이 일반버스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여건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저하고 얘기가 다른데 왜 저상버스가 운행이 안 되느냐 하면 유럽이나 독일은 전부 저상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도로의 핑계를 대는데 도로의 핑계가 아니라 저상버스가 속도가 약합니다. 애초부터 잘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빨리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을 하면 일반인들, 장애인들 다 탄만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만 타게끔 해서 저속으로 하니까 일반사람들이 안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명성운수에서 운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비가 나가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일반버스하고 똑같이 속도를 내고 똑같이 다니게 만들면 일반인들이 다 탄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들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지도를 해서 앞으로 고양시나 전국에 저상버스가 다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먼저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전국에서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관심있게 보시고 속도를 똑같이 만들어서 일반인과 같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저상버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노인들, 임산부 다 좋아합니다. 일반인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타기가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버스에서도 사업에 좋고 우리 장애인들도 쓰기 편안하고, 그러면 전부 대중교통을 쓴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것 좀 주의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우리 상임위 사항인데도 김경섭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명성운수가 2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1대가 운행을 안 한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경제적 손실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 속도가, 저상버스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여건하고도 잘 안 맞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반버스에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종성위원
저는 자꾸 궁금증이 더해 가는 것이 고양교통에서 2008년도에 7대를 일괄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2대 갖고 있는 회사에서도 운영이 어려워서 1대밖에 운행을 하지 않는데 7개 가진 회사에서 7대 가지고 있다가 1~2대만 운행하면 경제적 손실이 아닌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이번에 고양교통에서 구입하는 7대는 기존에 명성운수에 있던 2대하고는 다르게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준저상버스라고 해서 명성운수가 예전에 구입했던 것은 엄청 큰 대형 저상버스인데 이것은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한 저상버스가 되겠고 고양교통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88번 순환노선입니다. 일산신도시를 순환하는 88번 노선인데 고양교통에서도 기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문제가 김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속도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 저상버스는 속도가 다르겠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크기가,
길종성위원
크기 말고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속도가 저속으로 달리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속도문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명성운수에서 지금 1대만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고치든지 수리하든지 해서 속도를 높여서 2대를 운행하도록 해야지,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명성운수측도 고양교통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성운수도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명성운수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2대 운행한 계획서, 지금 1대 쉬고 있다고 하는데 1대 놀고 있으면 언제부터 놀았는지 예산 다 환수 조치시켜야 됩니다. 시에서도 예산 주고 도에서도 예산 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버스를 사용하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1대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명성운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대 입고된 날짜, 운행기록표하고 1대 왜 운행을 중단했는지 예산을 줬는데, 이것은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도 있겠지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자료를 해서 명성운수에서 1대 휴차하고 있는 차량을 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이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교통행정과 314쪽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이것이 다시 대화동에 버스공영차고지 하려고 했던 그 내용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배수로 밖에 녹지공간 하나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기가 허가가 안 나서 그동안 못 했던 것이잖아요?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못해서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미 저희가 받아서 갖고 있고 부족분에 대한 시비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당초에 기정 시설비가 도비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전액 도비입니다. 저희 시비는 그동안 예산형편상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언제 허가가 났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금년 여름쯤에······
박윤희위원
2007년도에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곧 공모절차를 거쳐서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신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안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그동안 허가절차 문제 때문에,
박윤희위원
계속사업이라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박윤희위원
계속사업이 아닌데요? 계속사업 조서가 없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조서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라도 기정예산을 쓰면서 추가로 시비를 투입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곤란합니다. 저희가 공모절차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본 예산을 사용하는데는 늦어도 1월에는 공사입찰이라든가 CNG충전소에 대한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산이 전액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일 추진하는데 굉장히 지난합니다.
박윤희위원
1월에 하신다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박윤희위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선을 일부 조정한다든지, 도로의 확정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것입니다. 노폭을 조성해서 교차로 같은 데에 포켓차선을 만들어 준다든지, 신호체계를 바꿔 준다든지, 교통위험지역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비하고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도비는 전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비 10억을 확보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절기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되었고 2월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도비 가지고 설계는 이미 끝났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윤희위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 용역은 올해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저희가 11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회 거쳐서 12월에 도에 심의 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7월 1일부터 수도권환승할인 시행에 따라서 통행패턴이 변화가 되었고, 노선 변경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늘려서 내년 2월에,
박윤희위원
그러면 용역은 진행 중인데 예산지급은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2월 말에 끝나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경섭 위원님과 길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상버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더불어 안전성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상버스에 속도 제한이 있다는 것은 안전성 때문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저상버스에 대한 최고속도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에 대한 속도 문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반인들이 탑승했을 때나 장애인이 이용을 하더라도 일반버스와 같은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저상버스의 구조나 어떤 법규상 속도제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안전성을 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길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에 속도제한 사항이 있는지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열한 부를 작성하여 오늘 14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346쪽 고양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일부변경), 지금 고양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사유가 뉴타운사업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정된 부분을 하위 우리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광역계획이 변경돼서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덕은동 미디어밸리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일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2005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은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예정 예산액이 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감해 주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낙찰 잔액을 감액해 주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건설사업소 소관 381쪽 장애인체육관 건립 공사, 이 경우에는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되어 있는데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이 그저께 업체 선정 공모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설계를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언제 들어갈 건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12월에 계약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번 달에 계약해서……
박윤희위원
그러면 1월부터 설계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1월부터 설계 시행할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당초에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382쪽 중앙로~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토지매입이 진행 중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토지매입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고,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95% 되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을 감정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언제부터 보상에 들어갑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내년도에 감정하고 공고하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3월 초순부터는 보상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예. 다음은 388쪽 킨텍스 스트리트 조성 사업의 경우, 이 킨텍스 스트리트 예산 세워진 것이 언제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킨텍스 스트리트 조성사업은 당초 2005년도에 설계비 3억 원이 도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수행해서 작년도 4월에 설계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이 예산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전체사업비는 총 60억이고, 도비 3억 가지고 설계를 했고, 금년 추경에 도비 20억하고 저희 사업비 17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전부 57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명시이월조서에 있는 예산 20억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세워진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2007년도 2회 추경이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 추경에 세워진 이유는 금년에 도비가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비율대로 저희 시비도 확보해서 20억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37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총 57억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410쪽 차이나문화타운의 경우에는 계약금이 전액 감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차이나문화타운 사업은 지금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차이니스 스트리트사업은 금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돼서 1월초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 이 감 되는 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2단계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계약금 수입에 차질이 생겨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추진이 안 돼서 계약을 못 하는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추진이 안 됐다기보다 차질이 생긴 이유는 저희가 금년 세입에 호텔과 게이트에 대한 계약금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세부적 내용에 대한 조율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아직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계약금이 저희 세입으로 납입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부득이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세입으로는 잡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에서 장애인체육관 건립 공사와 중앙로~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의 시급성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회 마무리 추경을 본예산처럼 사용하게 된 사유를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가좌지구 같은 문제는 사실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데 가좌2지구의 부담금을 받아서 보상금을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부담금 받는 날짜가 조금,
박윤희위원
아닙니다. 이 사업은 보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앙로~가좌지구 도로개설 사업이거든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가좌지구~도로개설공사를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넣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박윤희위원
382쪽 중앙로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와 장애인체육관 건립 공사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3회 마무리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1회 추경 정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세우게 된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가좌지구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도 되지만 가좌지구의 아파트 부담금을 받아서 이 사업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올해 부담금 받는 금액으로 해서 올해 추진을 해야만 내년에 감정이나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배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금을 다른 데에 투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 지적사항은 이 사업의 타당성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3회 마무리 추경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공사과장 신경일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은 국비가 10억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에서부터 계속 도비를 세워 주었는데 못 쓴다고 자꾸 독촉이 와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닙니다. 잘못 답변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국·도비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예산계획이 지금 없거든요. 잘 알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388페이지 토당초교 앞 보도육교설치 및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토당초교 앞 보도육교는 지금 육교는 다 해서 전체 공사의 약 52%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토지보상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중구위원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데, 토지보상비가 빨리 지급돼서 빨리 설치했으면 좋은데, 현재 50%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7, 80% 된 것 같은데, 밑에 바닥 설치 같은 것이 아직 덜 되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지금 육교는 거의 다 되었고 보도 인도 확장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2월 말까지는 완전히 될 수 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육교는 완전히 끝나고, 보상에 따라서 보도는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니까 공기 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곳이 능곡초등학교와 토당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당초교 보도육교가 늦어지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걱정되는데 내년 2월까지는 완전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무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공원관리사업소 274쪽 재정보전금 3억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공원이 탄현, 중산, 일산신도시, 성사, 행신 등 이와 같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화정지구에만 계획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이 3억은 도의원이신 조선미 의원께서 지사님하고 약속해서 받아 내려온 사업금입니다. 그래서 화정지구에 한해서 계획된 물량입니다.
이재황위원
이런 지역시설이 고양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보전금이 지정돼서 내려와서 그곳만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목을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시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노인분들은 허리 돌리기 같은 것을 선호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러닝머신 종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여기가 야외인데 설치가 된다면 얼마나 관리나 보조를 할 계획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설치해서 관리사항은 5년 정도, 또 매년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하자보수기간도 받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의원께서 화정지구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신지구나 일산신도시, 탄현, 중산지구에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 지역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내년에도 일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및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과 각 구청별 관할 동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2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생현안을 살피고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덕양구건설과 소관에서 506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화현천 정비공사의 경우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008년도에 74억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2007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2009년 이후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언제부터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현천 정비공사의 보상비는 총 127억 원으로 그중에서 금년도에 38억 원 확보했으나 2008년도에는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9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용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 89억을 계속해서 가용예산 요구해서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고 2009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재원형편상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못해 주어서 총액 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억 원 보상금이 나갔고, 금년에 38억 나갔고 이번에 15억 나가면 금년에 53억이 전부 지출되고, 나머지는 내년도 재원 형편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속 보상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사천 하류 침수예방사업의 경우에는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곧바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인데, 이 공사가 언제 들어가는데 명시이월 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강고산마을은 창릉천의 하류와 성사천의 하류가 합류되는 저지대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3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에서는 설계 등으로 인해서 2008년도 우기 이전인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2008년도 우기 이전에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12월에 계약도 안 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월해서 내년도에 설계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예산 중에 570쪽 일산로 보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2월 말에 예산을 세워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12월 말에 세운 사유가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로를 자전거하고 보도 겸용도로로 시에서 계획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백마로~경진학교 그리고 명가원~건영3단지 그 구간만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조기에 완료해서 자전거 보도 겸용도로를 개통하려고 급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공사가 언제 들어갑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내년 일찍 바로 설계를 해서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506페이지 성사천 하류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사천 하류 침수예방사업이 2007년도 말에 시작해서 늦어도 2008년도 6, 7월 전에 실시할 것이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강매 쪽은 침수가 자주 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기 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확실히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3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관내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준 용역인이 민간인을 폭행해서 지금 그 시민이 해당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폭행을 당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유를 쭉 들어봤더니 너무 과잉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구경하고 있던 사람을 끌어다가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대에 접수가 되고, 그 피해자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설득 아닌 설득, 화해 아닌 화해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폭행당했던 그 당시의 CCTV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당구청에서는 CCTV가 녹화된 것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3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반원들이 물론 단속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무고한 시민까지 노점상들과 구분을 혼동해서 너무 과잉단속을 하면 시민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단속은 하되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당 구청에 관련된 것은 따로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구청 보면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동별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혁신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동별로 예산이 다릅니다.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덕양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성립 전으로 현판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개수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전체 현판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특별히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결위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사업 중에서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액이 국·도비 변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감액된다는 것은 도비를 반납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인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도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마다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 돌려주고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렇다면 도비로 내려온 예산을 우리 시에서 다 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를 들자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보면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는 발견될 수도 있고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발견된 지역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같이 1명이나 아예 발견되지 않은 곳은 돈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곳의 돈을 갖다가 모자라는 곳에 돌려주면서 도비를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보다 충실히 하는 측면에서는 도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