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주민감시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에 보면,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25조가 지역주민의 감시입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지원협의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2조2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하면 감시요원을 둘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안 둘 수 있는 것이지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법에 환경에너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직·간접영향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진·간접영향권에 아직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률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원협의체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감시요원은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민감시요원을 두기로 하고 시장이 그냥 소위 말해서 계약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수당 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같은 것이 있나요, 여기 조례에?

그러니까 조례에 그것을 다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8조에는 그냥 주민감시요원 수당만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민감시요원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주민감시요원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것인지 등이 있어야지 조례에 아무 근거도 없이 수당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그래서 처음에 소각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주민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이 감시요원 수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이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감시요원이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몇 백 미터 안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감시요원 옛날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에는 돈만 주겠다는 것이고 감시요원은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 조례를 봐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돈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돈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조례를 더 세분화해서 근거조항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을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돈만 주겠다, 있는 감시단에 돈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감시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누구로 할 것이며 임기를 얼마로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냥 감시단이 있으니까 돈을 주겠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조례가. 그러니까 법률에 소각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삼송지구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대책위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책위에 들어올 수 있고 주민감시위원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며, 뭐가 내용이 있어야 수당을 주지 내용 없이 수당만 주겠다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8조를 빼고 나중에 다시 개정해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자격부터 수당까지를 해야지 지금도 조례 없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21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조성 안 하고 있잖아요?

원래 법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기금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지금 융자가 7년 만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5년 만에 다 돌아오게 되네요. 그러면 2년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2년간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거든요, 연 3%씩. 그러면 원래 조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연체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연체를 안 했을 때에는 우리 수익이 더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원래 2년간 무이자로 썼던 것인데 2년 이자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년거치 후에 4년간 균등분할이고 지금 1년거치 후에 4년 균등이잖아요?

그럼 1년하고 3년하고 2년 차이가 나니까 2년간 우리가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그냥 줬던 것인데, 2년 이자분을. 무이자로 3년을 줬었고 지금 무이자로 1년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기간만 당겨지는 것이네요.

거치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치기간은 짧게 1년으로 하고 분할납부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편리위주로만 하는 것 같은데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익이 안 가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길게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5년, 7년, 6년 그런데······

언론에 보면 시의원들 돈만 많이 받고 조례 하나도 안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지원조례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조례만 안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는 것인데 이사를 갔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혜택을 받아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그럼 이것을 갚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야 정상이다, 그래야 다른 고양시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고양시에서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거기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돈 안 갚고 있으면 우리가 쫓아다닐 수도 없고 계속 공문만 보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