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 선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년 전 선진국형 자급자족 도시를 만든다는 정부의 청사진 속에 의료와 교통, 기업과 경제적 기반이 열악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시작된 신도시 건설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을 딛고 시민의 안식처인 호수공원을 비롯한 한국국제전시장, 농수산물 유통단지,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고품격 문화 시설인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등 선진 시설을 구축하여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추진 중인 킨텍스 지원단지와 한국문화관광단지, 브로멕스 프로젝트 등 굵직한 많은 사업들이 완료될 시점에 도달하면 고양시는 완전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선진국형 삶의 질과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가 탄생되어 가고 있는 것이며, 시민들의 협력과 인내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한데 어우러져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소명의식과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만약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시민들은 불안과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5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강력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의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그것은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할 때라 봅니다. 우리 모두가 품격과 경제, 환경, 행복, 교통 도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정보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급자족 도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경제가치가 있는 기업육성과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현재 우리 시는 지식정보산업인 브로멕스 방송영상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투자와 연구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업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여 경제뿐 아니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로멕스사업에 관하여 많은 분들과 동료의원들께서도 심히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브로멕스1에 최초 입주업체 중 몇 개 업체는 경영상 퇴출되었고 브로멕스 홍보활동을 통해 MOU 체결 및 새 입주를 하는 업체가 있지만 기업도시 이미지 때문에 서울과 분당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인 관계로 국내경기에도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보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창업과 취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전년도에는 방송전문인력 양성사업을 1억 6천여 만 원을 들여 실시하였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며, 입주기업 직원 모두가 타 지역에서 출근하고 있어 우리 시 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앞으로의 사업들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생활과학교실, 주민정보화교육, CF페스티벌 등의 사업처럼 경험만을 성과라고 하는 지원사업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사업비와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에 반해 결과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정보센터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혼잡해지는 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덕양구 행신동 1007번지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교통정보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에 건립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ITS 교통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교통 지·정체 및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신동 교통정보센터 건립 시 보육시설 설치가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생활지원시설인 복지 공간 확충과 주변 환경과도 부합하다고 판단되는바 시장께서는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덕양구 출·퇴근 버스 회유 증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생활권이 서울시와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그 동안 계속해서 버스노선 변경과 증차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체계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다가 이로 인해 중단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버스기점을 보면 모두 서북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덕양구 주민들은 복잡한 출근시간에 좌석버스도 부족하지만 일반버스는 더욱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직행좌석버스 1000번을 출근 전용으로 1일 3회에서 5회로 고양경찰서 앞에서 회유하고 있어 부족하나마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직행좌석버스에만 국한하지 말고 좌석버스와 일반 도시형버스도 출근 전용으로 회유 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로, 뉴타운 지구지정 제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따라 민간위주의 소규모 건설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을 높여 쾌적한 주택문화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일환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원당, 일산, 능곡 등 구도시 지역을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시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반시설 부담과 정형화하는 관계로 일부 일산 및 행신지역이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척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이해 부족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함을 가만할 때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과 설문조사를 통해 재심의 요청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 결과가 심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용역과 심의위원회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뉴타운 지구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에 한하여 제척지역 주민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을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통정보센터 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 주민이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조례에도 “동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정보센터 내에 보육시설은 부적합하다, 아동들이 오고 가고, 부지의 부적합한 부분들은 나머지 부지매입이 한 8백여 평 남아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물도 보완시설을 취득한다면 그리 어려운 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보육시설 건물을 새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거래대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교통정보센터 내에 설치한다면 예산문제도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성실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선재길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긴장되고 엄숙한 분위기가 되는 것은 본 의원 개인의 의사전달이 아니라 우리 9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혹여 고양시민의 명예에 누가 되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지자체 간에도 무한 경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각각의 도시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홍보에 열을 올리고 미래지향적이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이디어와 실천을 위한 재정적,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도 교육도시의 완성을 위해 2008년 시정계획에 특화된 교육도시 만들기 추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민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어 고양시의 교육여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우리 아이들을 먼 곳으로 보내지 않고도 좋은 환경에서 실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양시 교육정책과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내용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관계기관은 물론 부서 간 협의도 없이 자립형 사립 고교(자사고)나 특수목적고교(특목고)를 유치키로 하는 등 엇박자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2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고양시는 최근 청원건설 등 식사지구 시행업체 3곳과 일산서구 식사지구 내 학교부지 1만 4천여㎡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체결했다. 이행각서에는 시는 정책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 유치를 추진하고 업체 측은 식사지구 준공 전인 2010~2011년께 학교 부지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와 시행사측은 협의를 통해 내년 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학교 운영은 시행사 가운데 1곳이 맡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8년 1월 26일자 보도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고분양가로 물의를 빚었던 식사지구 위시티가 이번에는 모델하우스나 팜플릿에 ‘국제고 부지’를 홍보하고 있어 또 한번 문제가 되고 있다. 중대형 평수가 분양되는 위시티는 풍부한 녹지, 교육시설 등을 내세우며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국제고 부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산 자이는 분양안내 팜플릿에 ‘국제고등학교 지구 내 설립확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관련돼 관련 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신문 2008년 1월 12일자 보도입니다. “교육도시추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고, 특목고 유치를 언급한 것은 토론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개인의 호불호에 의해 중요 정책이 결정되는 꼴”이라며 “지역의 특성, 업체의 경영철학 등을 고려,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지 어떤 업체가 자사고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감지덕지 따라가는 식으로는 교육도시 고양 건설은 요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신문 2008년 1월 26일자 보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20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께 고양시의 우수 중학생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교육여건의 다양화를 위하여 자사고나 특목고의 유치 계획과 교육도시 고양의 추진을 위한 계획과 실천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현재 특목고 신설은 쉽지 않지만 유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현재 정부방침에 허용하지는 않지만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허용되면 바로 설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화정동 주민들이 자사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11,000명의 주민으로부터 자사고 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아 경기도청, 도교육청, 그리고 시장과 의장께 접수하는 등 주민에 의한 교육기관 유치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였고, 자사고 유치를 위한 시장의 의지와 계획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계획의 활동주체에 대하여 질문하며 민관합동 추진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화정동 주민들께서 자사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사고 유치를 위한 서명, 관계기관 탄원 등 우리 시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하셨고, 민관합동 추진기구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장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이나 지자체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민관이 상호 협조하여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야임을 시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고 설립 등 쉽지 않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교육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도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도시 추진위원회를 얼마 전에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교육도시 고양을 위한 모든 것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방안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상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식사지구 시행업체 세 곳과 자사고 유치를 위한 이행각서를 체결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교육청과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관이 상호 협조하여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지구 시행업체와의 이행각서 체결이 민관의 상호 협조 하에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스스로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랫동안 활동해 온 지역주민들은 허탈함과 배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구성하신 교육도시추진위원회가 학교의 환경개선과 교육열을 높이기 위한 예산의 확보, 미래 고양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과제의 발굴 등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았습니다. 교육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고 금번 식사지구 시행업체와의 자사고 설립 이행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배제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사고, 특목고 설립은 시장의 공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양시의원, 경기도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고양시의 교육문제는 시민 모두의 관심사이며 고양시 발전의 중요 사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면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와 단체장과의 기본적 관계를 무시한 것이며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이며 의존적인 관계유지의 현명함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금번 식사지구 시행업체 세 곳과 자사고 설립을 위한 이행각서 체결에 있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은 그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는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제와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지난 제12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도 결국은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하셨고,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전 직원에게 생중계 되는 간부회의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기본 좋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의회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도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의회 간에 관계정립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단체장에 대하여 의회가 가지는 통제기능 중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은 중요한 통제기능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운용되는 관행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 중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격론이 있었고 표결을 거쳐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도 못 되어 이루어진 추경에서 다시 상정되어 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의 이해당사자들이 예결 위원들을 상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하며 다양한 인맥과 선출직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위원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손쉬운 관행을 택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의회의 집행부 통제기능을 왜곡시키는 행위이며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유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훼손되거나 의회의 권위가 침해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에 있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의회와의 조화로운 균형과 발전적인 견제를 위하여 의회의 변화를 필요로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와의 상생적인 변화를 위한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 자사고 아니면 특목고를 많이 설치해서 다양한 교육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식사지구에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준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포커스가 다릅니다. 시장님은 제 선거구가 화정동이라서 화정동에 자사고가 설립이 안 되고 식사지구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만 명이 사는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자기 지역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곳이 있고, 아직은 주민들이 하나도 없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관심이 많은 자사고를 설립해 준다고 이야기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미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 구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략된 채로 우리 화정동에 안 해줬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의구조 없이 시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새로 형성되는 지구에 자사고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포커스를 달리 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자사고 설립이 우리 고양시 미래의 교육정책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시행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지구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꼭 설치되리라고 확신을 하는지, 설치 가능성을 다 타진해 보고 하신 것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2월 26일 연합뉴스가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신청을 받은 것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도가 나간 다음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시에서 세워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행각서만 시행사에서 온 것이라면 그 동안 이 분양에서 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모든 홍보물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행각서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각서 문제는 제가 오늘 아침 한 9시 10분쯤에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행각서가 언제 접수가 됐고 1월 19일 시행사에 보낸 시의 공문에 홍보물에 쓴 ‘자사고 유치 확정’이라는 것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보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사항을 시에서 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의 협조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 시정질문이 분명히 있다고 알았을 텐데 시장님께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지구에 자사고가 꼭 설립될 것이냐? 시장님은 ”꼭 설립될 것이다. 그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자사고나 특목고가 시행사나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행사와 시가 약속을 했다고 해서 설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포커스를 다시 맞추겠다고 얘기한 것이 자사고를 어디에 설립하기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실제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용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행각서가 언제 접수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7년 12월 24일 이전에 접수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4일 특별공급이 시작됐고 12월 26일 1순위, 12월 27일 2순위, 12월 28일 3순위로 청약접수가 됐는데 80% 정도 미분양 됐습니다. 그리고 1순위가 시작되는 26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국제고 유치에 대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에 제4순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1월 7일 조선일보와 식사지구에 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주택공급계약 시 유의사항을 통보한다고 하면서 주택과에서 시행업체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유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인 1월 9일에 입주자 모집에 따른 시정 지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문화일보와 식사지구에 반드시 국제고, 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중순 쯤에 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 여론수렴과 그 외의 행정적인 절차나 교육청과의 협의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죽 흐름을 보면 12월 24일 특별공급이 시작되면서 홍보물에 고양시 식사지구에 자사고를 하겠다. 이 내용에 보시면 확정이 됐다고 되어 있는 홍보물도 있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중순쯤에 가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유의사항, 시정사항이 나간 이후에도 계속 배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청약접수가 80% 미분양 된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부터 4순위 청약이 시작돼서 1월 4일, 5일, 6일, 7일 보도를 보면 한 60%까지 분양이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분명히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24일부터 배포를 했는데 고양시는 1월 8일 15일 이후에 유의사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15일 동안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만약에 자사고가 설립이 안 될 경우 시행사는 사기 분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고양시가 이행각서를 써줬다는 것, 이것은 이행각서를 우리 고양시가 써 준 것이 아닙니다. 시행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고양시와 이행각서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가하지 않습니까? 분양신청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식사지구에 자사고가 설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양 접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2청에 전화를 해 본 결과 많은 접수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청약을 한 것인데 우리 고양시는 이렇게 시행사가 이용하는 15일 동안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관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 지시를 내리면서 다시 너희들이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시행사가 자사고 유치라는 기회 요인을 가지고 홍보에 최대한 이용을 했다. 우리 고양시는 정말 맥 놓고 여기에 이용을 당했다. 만약 자사고가 교육 시정이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서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마 법적인 책임은 고양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고양시의 이미지 손상은 더 크게 입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24일부터 죽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왜 1월 8일 15일이 지난 후에 유의사항을 통보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잘못하면 사기분양도 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1월 9일에 가서야 시정지시를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시정이 됐는지 통보 받았는지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이 넘쳐서라고 하기에는 과욕하지 않는 우리 시장님, 매사에 조심하시는 시장님이신데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건축업자의 청탁이라면 더더군다나 우리 시장님의 성정이 지나치리만큼 청렴한데 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행사의 치밀하게 기획된 홍보 전략에 우리 집행부와 시장께서 아무 의식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교육은 장기적이고 미래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삶의 무기를 준비하도록 도와 줄 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안목도 필요합니다. 고양시 교육시설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우리 시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고양시가 혹여 어떤 시행업체라든가 건설업자의 홍보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냉철하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것을 교훈삼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 등을 서면 답변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은 서면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윤용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 질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정립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집행부와 의회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잘못 판단해서 예산심의나 안건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못이 바로 잡아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람누리 주차장의 경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은 아람누리 주차장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한 것을 가져와서 문화재단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상당한 예산낭비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아람누리 주차장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노인전담관리사의 경우는 각 실과에서의 노인정 사업의 중복성, 복지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삭감을 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표결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상임위원회와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서 윤용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의회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예를 들어서 매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고 나서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추경은 거의 삼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가 발생하고 시장님께서 지금 의회가 잘못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 추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남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용석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의회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시 한 번 답변을……)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교육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소견과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93만 이상이 넘는 교육도시로 세계화 되는 추세에 킨텍스, 한류우드, 이런 우수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영재 교육, 국제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양시민의 교육정책에 맞는 않는 학생들이 서울로 가거나 해외로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고양시민의 교육정책에 맞는 자립고나 사립고 특히 국제고를 반드시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가 세계화 되면서 누구나 교육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지라든가 예산문제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한류우드가 개발되는 시점과 킨텍스 2단계 시점과 맞춰서 국제화 도시에 맞는 국제고를 고양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충분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한 기관과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고양시에 있는 유능한 학생들이 해외로 가거나 서울로 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종로구에는 지난해에 국제고를 유치하는 종로구의회 의원이신 박진 의원님께서도 세계화 추세에 맞는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교육 열의에 맞는 교육정책이 없다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한류우드, 영상단지가 유치되는 좋은 장소에 많은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자기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영상학교라든가, 방송학교도 유치해서 고양시가 더 나은 교육정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열기, 특히 학부모에 대한 교육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의 소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고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이 주민의 관심사를 시장께 질문을 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소입니다. 한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죠?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순서는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나 모친의 상중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할까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꽃을 시샘하는 날카로운 추위를 뚫고 해묵은 고독 속에 봄 햇살이 창문을 열어젖히게 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희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7일 한국 언론인 포럼과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08년 한국 경제를 빛낸 경영인 대상에서 자치단체 부문 혁신대상을 수상하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 7월 7일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성권 의원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일산2동 주민과의 작년 간담회에서 고봉산 철탑제거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봉산 철탑 제거와 고봉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때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고봉산내 흉물로 버티고 있어 상당히 미관상에도 안 좋으니까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 3월 15일 제1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고봉산은 이용객의 증가와 관리소홀로 갈수록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봉산 철탑 철거 및 고봉산 전체 생태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고봉산 철탑 철거에 대하여 신희곤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수차례 국정원의 문을 두드려보았지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고봉산 철탑 철거를 위해 시민여론형성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봉산 철탑철거 관련 부서는 어디이며 지난 1년간 고봉산 철탑 철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고봉산 철탑철거를 위한 시민여론 형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관계기관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고봉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 순환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치유의 숲 및 생태 학습장으로의 이용 등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산 습지 C-1블럭 중 공공택지 13,200㎡의 개발 방안에 대한 계획과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8년 1월 7일 제9보병사단 사령부에서 요청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따른 사전 검토의견 요청에 의하면 파주 운정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군사시설을 고양시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대체시설을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 고양시의 검토의견을 알고자 서류를 보내니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등 수도권규제법에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아왔고 정당한 개발까지도 제한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4년제 대학이나 첨단기업 하나 유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물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웃한 파주시가 많은 국내 유수의 대학과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나마 파주시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을 고양시에 옮겨오겠다고 검토 요청서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곳은 고양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래 도시 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많은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고양 시민을 위해서라도 파주 군부대 시설의 고양시 이전은 절대 불가합니다. 현재 고봉7통과 10통 지역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국방·군사 시설의 입주 반대로 의견 일치를 모으고 입주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주민 연대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고봉동 주민뿐만 아니라 고봉산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 고양시를 좋아하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 국방·군사시설의 고양시 이전에 단호히 절대 불가 의견을 피력하고 주민과 하나 되어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시장께서도 동참하실 거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검토 요구를 해 왔을 때는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협조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을 보고서야 뭔지 알아봐야 되는 행정시스템인가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세계10대 도시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께서 철저한 교육을 바랍니다. 굳이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9사단 본부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희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고봉산은 고양시의 허파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시에 시민, 전문가, 시의원, 집행부가 참여해서 가칭 고봉산보존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답변만 하시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답변을 달라고 했을 때 뭐가 오지, 질문을 던졌을 때는 확인하지 않으면 거의 그냥 묻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한테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무슨 문제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복지부동이 아닌가. 또 서로 내 부서가 아니라고 미루는 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봉산 문제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 것이 아니다. 녹지과다, 도시계획과다, 다른 과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뤄서 안 맡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느냐를 보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이 있는데 제가 인사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고 인사권이야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객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예측이 안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별 볼일 없고 진급할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 했더니 돌아오는 게 아무 것도 없더라. 야, 너희들 열심히 일 하지 마. 대충해.” 이런 식으로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일을 미루고 안 하려고 합니다. 서울이나 파주나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 가서 물어보면 민간인이나 의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서로 받아서 내 일처럼 막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면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제안을 내면 엄청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1블록에 중로2-1호 개설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자고 제가 1년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친환경적으로 도로를 내자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도로를 낸다고 강행하니까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거죠. 습지를 살리기로 해놓고 갑자기 도로를 왜 내느냐? 안 된다. 그래서 올 6월까지 도로를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로를 내다가 말고 있습니다. 공원도 만들다가 중단하고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몸싸움 하고 시간 끌고, 법정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꼭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 이전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 정상이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철탑의 용도나 목적이 사실 폐기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만들어져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킨텍스 2부지에 랜드마크 타워빌딩을 건설하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 옥상에 옮겨 주고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산꼭대기를 군인이 점령해서 시민들이 갈 수도 없지만 제가 꼭대기에 올라가봤는데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개성도 볼 수 있고 북한산, 이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시설을 거기에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궁색한 변명들,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하시고 부서도 배치를 해서 어떤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맡아서 하라고 추진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 군사시설을 고양시에 유치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검토요구서가 왔을 때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보고를 해 줘야 알지 해당 지역의원들은 나중에 플래카드 붙여 놓은 것 보고 가서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받았다.” 동장님하고 관계 담당 과하고 두 분만 아시는 거예요. 의원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것이죠. 일부러 욕을 먹이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뭐냐고 하니까 그때 내놓고 하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주셔서 이런 검토요구가 왔는데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좀 알고 계십시오. 하는 협조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슬쩍 넘어가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 번째 시정질문에 임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비해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속도가 좀 빠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시간의 제약 때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의원들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시민들이 언뜻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12년까지 696억 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343.8㎞를 늘리고 이후 설치가 어려운 24.4㎞를 추가, 총 연장 368.2㎞까지 확충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정비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1%인 자전거 수송 분담율을 2012년까지 15.1%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교통약자인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정비안에는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전거도로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운행의 지장물과 구간 간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무늬만 자전거도로인 것이 많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는데도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시민이 잘 이용하고 있고 편리함을 느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새로운 구간의 도로 개설도 좀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정이 시민을 생각한 행정이고 탁상행정을 한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더라도 시민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송 분담율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2012년 자전거도로를 계획대로 설치한 후 자전거 이용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이 어떤 것인지, 현재 고양시에서 자전거 이용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개설만으로 수송 분담율은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양문화재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2007년 1월 29일 고양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이 자리에서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자격조건 중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조례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례에 맞지 않는 인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자 조례를 개정하여 잘못한 인사에 맞추는 내용이었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등 무리수를 두었고,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조례이므로 본회의장에서 재논의 되었습니다. 결국 일부 의원들은 표결 반대 속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남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취임한 박웅서 대표이사는 취임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현재 차기 대표이사를 재인선 하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일련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시장은 고양문화재단의 이사장이며 93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무능한 행정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양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인사의 실패로 인한 막대한 불이익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은 대표이사를 뽑을 때마다 변경하는 무원칙한 행정을 보여준 것이며, 과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조례 운영에 있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할 방안은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변경하면 그만인 고양시 조례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쉽게 제정, 개정되어서는 안 되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집행부가 불편하면 개정하는,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 좌우되는 조례를 93만 고양시민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문화재단 인사의 실패는 눈에 보이는 예산낭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지은 문화재단과 매년 150억여 원의 세금을 투입하여 문화도시 고양의 중심부에 있는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 인사는 적임자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로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며, 후보로 오른 사람이 도덕적, 사회적인 문제는 없는지 세밀히 살피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고양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 13억 5천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125개 단체에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지원액은 증가하고 지원단체는 오히려 감소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해당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의 보조금 취지에 맞는 집행과 투명하고 원칙 있는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운영방침이 잘못된 점을 먼저 고치지 않고서는 제도나 조례 개정으로 개선되기 힘듦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결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정액단체라 불리는 11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35.1%인 4억 7천만 원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특정 한 개 단체에 전체보조금의 12.4%인 1억 6,800만 원이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비정액단체인 114개 단체가 63%인 8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정액단체는 1개 단체당 4,200만 원을, 나머지 단체는 770만 원을 지원받아 비정액단체 대비 정액단체는 5.4배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 5년째 실시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단체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개선하기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거나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점차 특정단체에 보조금의 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비의 지원이 과다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4분의 1인 3억 3천만 원이 단체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위주로 지원하며,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단체가 2007년 16개에서 2008년 25개로 늘어나 향후 운영비의 지원을 줄이기가 더욱 힘든 구조로 악화되었습니다. 더구나 고양시는 단체의 연간운영비와 인건비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까지 있어서 사업비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체별 사업비의 지원과 운영비 지원의 관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운영비만 지원했던 6개 단체를 지적하였습니다. 금년 보조금 지원액 결정 결과 앞서 지적되었던 단체는 모두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서 결국 지원액만 늘려 놓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고양시는 사업능력이 있는 건전한 사회단체를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양문화재단과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은 작년 어려움 속에서 취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인사로 이미 선임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새로 선임된 박웅서 씨가 조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조례 개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행정에 있어서 그때그때 행정 편의에 의해서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의 자격 요건에 맞춰서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런 뜻으로 파악하고 있고, 물론 차기 대표이사가 지금 재인선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조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원칙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퇴하신 대표이사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역시 시장님으로서,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런 일에 대해서 주민에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는 신규사업도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체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은 물론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형성평과 신규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특정단체가 편중 되게 예산을 가져가는 부분은 역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의 일부분을 산정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부분이 실제로 많고 그 금액이 전체의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 또 지금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기준안을 마련해서, 물론 일거에 운영비 전체를 주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 운영을 해왔던 점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전년도보다 더 개선된 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라는 개념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오기 이전의 개념으로 계속 단체지원이 되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단체들 역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액단체인데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개념을 단체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시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시장님께 사과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규영 의원입니다. 우선 고양시의 주차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양시민생활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대, 시내·외 버스의 연계노선 확충, 불법 주·정차 등 교통단속 강화를 선택하여 주차를 매우 중요한 교통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이용행태를 보면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루 24시간 중 2~3시간만 운행하고 나머지 20시간 이상은 어딘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적법하며 안전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교통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정책은 다른 교통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차시설 공급, 주차수요 억제, 주차계획의 종합적 수립 등 다각도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조정되어야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교통정책에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차정책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거나 라페스타 인근 지역의 노상 주차장 제거 등 일부 주차관련 사항들을 조정하였으나, 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대증요법으로 시행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고양시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2008~2009년 2년간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는 심야의 주차문제가 지역주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시장께서는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부문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조와 제9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2007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보면 전체 구매금액 대비 63.3%인 약 132억 원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친환경상품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83.2%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친환경상품 구매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목, 건축, 도로시설용품의 경우 2007년 실적은 각각 60.3%와 2.0%로 전체 평균이하입니다. 더욱이 2008년 계획에서는 건설부문의 경우 아스콘과 일부 블록을 제외하고는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건설부문에서 친환경적 자재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정책에서 건설부문은 반환경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도시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발의 각 단계 중 시공단계에서는 친환경자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로 민간부문에서도 친환경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의 청사는 반드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08년 일산서구청사, 고양 실내체육관 등 공공청사 신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건축 관련 친환경자재 구매계획이 전무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2006년 이후 개관하는 공공시설물 중 동사무소,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중앙도서관 등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인증심사에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자재 사용은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 받은 경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화도서관, 한뫼도서관의 막바지 공사가 이루어진 2007년에도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미미하며 2008년에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및 하천공사 등에서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보도블록 중 70%, 아스콘 포장재 중 5%만 친환경자재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일부 독점우려가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환경부의 지침에서 제시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친환경상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고양시는 친환경상품 구매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문 친환경상품 구매는 건설교통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모두 관련되는 사안이나, 60% 이상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토목부분은 직접 자재를 구매하는 것 이외에 공사·용역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친환경상품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상위 법률에 근거한 계획제출 이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올해 건축·토목부문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개별 사업별로 전체 상품금액과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금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고양시에서는 건설부문 친환경상품 구매확대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박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의 큰 접근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시대에 맞는 교통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정책 중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주차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 부산, 울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이나 안산 등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고양시에서 하고 있었던 주거지 주차허가제라든지,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안에 접근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방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거기에 접근해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법」 제4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접근을 좀더 용이하게 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도시에서는 주차장 조례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개선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학교운동장의 지하 부지를 다 개방하는 큰 사업부터 아주 작게는 쌈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인근 주택들이 서로 협조하여 공유 공간에 새로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포함된 정책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라페스타 인근 지역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도시에서 쓰는 주차 상한제를 무조건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주차장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일반 대도시에서 쓰는 상한제까지 해야 될지 아니면 고양시는 고양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 해야 될지의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주차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안의 도입이 가능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주차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아까 시장님의 말씀 중에 주차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떤 곳에 갔을 때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주차안내 시스템의 도입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하면 요금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대가 일부 적절하지 않아서 공영주차장의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금을 받는 유료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됨으로서 시의 정책으로 유료주차장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주차정책이 큰 틀을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의원님께서는 의견 개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가 이러니까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까? (○ 박규영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박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토목부문의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입니다. 첫째,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이 매우 적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사업소의 관급자재는 전량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급자재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계석, 아스콘, 투스콘 등의 품목들은 2007년 하반기 즈음하여 친환경제품으로 조달청의 단가계약 품목으로 지정되어 2007년도 당시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친환경제품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웠으며, 2008년도 구매 계획으로 공사별 친환경 자재 물품 중 대부분을 아스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100% 친환경자재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 아스콘의 경우 아스콘의 맨 위층을 친환경상품으로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울퉁불퉁 하는 등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경향이 있어 표층 속으로 들어가는 하층 부분만 친환경 제품으로 구매하고자 하였고, 이 계획은 연초 목표 대비 37% 상향한 것으로서 최대한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급자재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구매담당자는 공사 자재 구입 시 친환경상품으로 분류된 자재가 있는 경우 동 상품의 사용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구매하고 있으나 공사감독관이나 물품구매담당이 자재의 품질 저하 및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친환경상품의 적극적인 구매를 이행하고 있진 못하였지만, 향후「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친환경상품을 최대한 구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재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경우 구매 관리 개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중 조달청에서 계약자를 선정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공사 즉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있지 않으나, 조달계약 요청 시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사용 자재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자가 친환경상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자재 구매를 직접 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입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지 못 하지만 향후에는 턴키방식에 의해 건설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사용자재를 환경친화적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2008년 시행되는 공사별 자재구매금액과 친환경자재 구매계획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사는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이들 사업의 2008년도 자재구매 예정금액은 75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친환경상품으로 분류된 자재는 29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으로 분류된 자재의 구매예정금액에서 11억은 친환경자재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건설부문 친환경상품 구매확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부문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를 위하여 건설부문의 설계용역 발주 시 친환경상품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설계에 반영된 친환경상품 건설자재는 공사 시행 시 필히 동일한 제품으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박규영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어요.)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문 친환경 상품관련해서는 관련 부서가 매우 많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공원관리사업소 등도 모두 관련된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친환경자재 구매를 위해서는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료 작성이 어렵다고 해서 대표기관으로 건설사업소장님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고양시에서 건설부문 친환경자재 구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조한지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건설부문 친환경상품 구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와서 한두 개 정도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같은 경우 건설부문에서는 설계에서부터 친환경자재 사용이 반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지 계약 부서에서만 의도했다고 해서 가능하진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물품구입이나 공사 용역, 기타 계약을 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으로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경우는 설계서에 이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양시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업이고 담당자의 이동이 잦아서 녹색 구매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간이라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서 친환경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의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책들이 반영되도록 제2차 건설 환경 기본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친환경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환경도시 고양 건설을 위해서 건설부문에서 친환경자재의 구매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업무파악을 위해서 24시간 전에 저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예의상 맞고 그래야 시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에는 어긋나지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