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흥도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택기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주목 받고 있는 뉴타운사업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청이 자리한 주교동, 성사동이 포함된 원당지구(1,305,640㎡) 뉴타운사업이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생활권 단위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당지구 뉴타운사업이 여가와 체육,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행정업무기능을 기본 구상으로 한다는 뉴타운사업 개발 방향에 성공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지역의 자연적, 지리적 형태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성공적인 미래 도시로 새롭게 개발 구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교동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관통하는 서울교외선 철도의 지하화 요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그 당위성에 대해 적극 찬성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외선 철도는 그동안 주교동, 성사동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골칫거리로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뉴타운사업을 목전에 둔 지금이야말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 당위성은 지상화 된 서울교외선 철도가 100만 도시의 행정 중심핵인 고양시청의 관문을 흉물처럼 가로막고 있어, 고양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가 양분되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제 서울교외선 철도는 여객수송이라는 철도의 고유기능마저 상실한 채 화물운송수단으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청은 지난 2004년 3월 31일부로 수도권 북부지역을 운행하는 서울교외선 통일호 열차의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서울교외선 통일호 열차는 지난 41년간 수도권 북부지역을 운행하며 주민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졌던 유일한 여객수송 수단이었습니다. 한때는 대학생들의 MT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를 끌어 낭만열차라 불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열차운행 중지를 단행하면서 당시 철도청은 서울에서 고양, 일영, 의정부를 도는 교외선 통일호 열차의 월 평균 이용객이 200여 명에 불과해 적자 누적으로 불가피하게 노선 폐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결정으로 열차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서울교외선 철도는 고유기능조차 상실한 채 원당지구 뉴타운사업이라는 대변화 앞에 흉물처럼 버티고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원당지구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원당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도시의 연계성과 통일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서울교외선 철도까지 떡 버티고 있는 격이니 이 상태로 과연 원당지구의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일산신시가지 등 다른 시가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미흡한 낙후지역을 새로운 미래 도시로 개발하는 중차대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개발방식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민간주도로 추진하여 온 개발사업이었기 때문에 난개발 등 상당한 모순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도시기반시설과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원당지구는 약 11,000가구가 뉴타운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적어도 2009년 말까지는 뉴타운 촉진계획 수립 절차를 모두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당지구 뉴타운 사업이 도시 전체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 신시가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교외선 철도의 지하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서울교외선 철도의 지하화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인지, 과연 향후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과 관련하여 서울교외선 철도의 지하화를 철도청과 적극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새로운 주거환경조성이라는 뉴타운사업은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도시를 건설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양시가 고양시 행정1번지인 주교동, 성사동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화된 도시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원당지구 뉴타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고양시가 도시 전체를 순회하는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 노선에 원당지구 구간을 반영하여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경전철 노선을 구축할 계획은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고양시장님으로부터 교외선 철도 지하화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만 보고 타당성이 없다, 또 경제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현재 막대한 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건설교통국장한테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교외선 철도 지화화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유추적으로 계산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기 의원님, 그러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 이택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시정질문은 끝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립 풍산어린이집은 지난 2007년 3월 개원하였습니다. 당시 민간위탁자로 결정됐던 어린이집 원장은 2008년 5월까지 당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2년 가까운 위탁기간을 남기고 중도에 사직하였습니다. 사직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지난 2월 1년간 재원하였던 유아의 어머니가 시에 제기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자 담당부서에서는 지도점검결과를 내놓았고, 민원인은 지도점검결과를 보고 만족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올바른 시정을 바라는 민원을 본 의원에게 3월 초에 제기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와 몇 차례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시립, 민간 등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으로서 운영 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고양시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 풍산어린이집은 운영위원 구성 시 학부모 위원 3명을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2인으로 비공개모집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에 붙인 바 없습니다. 이것은 시립어린이집이 개인의 기관이 아닌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점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발생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급·간식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간식에 대해 고양시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간식에 대해 지출 결의서를 통한 영수증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의 충실한 급·간식의 관리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타경비 수입·지출 관리의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 풍산어린이집에서는 2007년 3월 개원 시부터 2007년 12월까지 기타경비를 현금으로 징수한 바 있으나, 전액 회계처리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기타 경비의 관리 실적과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지출행위 발생 자료 관리의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 풍산어린이집은 특정업체와의 거래에서 관련규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 지급 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동 업체와의 거래 시 발생자료에 ‘공급받는 자’ 란이 공란으로 연간 작성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계산서는 위에 일련번호나 책번호 등도 기재가 되어 있을뿐더러 사업자번호,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죠, 매입자. 매입자의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업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공급하는 자는 있고, 산출금액은 있으나 받는 자가 없는 이러한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1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예산 전용 시 증빙서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 풍산어린이집에서는 몇 건의 예산 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2007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에 따르면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전용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에도 전용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전용은 몇 건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원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더라도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조용히 지나가려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같이 해답을 얻는 과정을 아주 힘겹게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잠깐 본 의원이 힘들었던 이유를 언급하겠습니다. 같이 발견하게 된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드니까 덮고 지나가자는 의견, 다른 업무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의견, 좀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 한 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것까지 확인하고 알 수 없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늘어놓던 직원들은 민원이 제기된 지 몇 달이 지나도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지적사항을 전달, 교육으로 대응하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일제 점검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검 계획과 대안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시민에게 위임 받은 역할과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직원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먼저 갖고,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제기된 민원을 내 일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해당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육’이란 ‘보호’와 ‘교육’을 의미하므로 보육사업은 신체적 보호뿐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영유아의 경험·활동을 자극하거나 발달상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고양시에서도 2010년 시장의 임기까지 60여 개 이상 지어질 계획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지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던 문제는 한 개의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알게 된 문제이며, 이를 통해 시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 못지않게 관리 감독이 중요하며,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초기에 좋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아 공공기관으로서 정확하고 투명한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내놓아 지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립어린이집에서는 규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시립 풍산어린이집에서와 같이 관리 감독의 부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시립어린이집을 설립하기보다는 이미 설립된 시립어린이집의 정상운영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향후 시립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학력향상 우수고등학교 지원에 대하여 먼저 기획재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학력향상 우수학교와 우수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으로 관내 14개 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육력 제고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사업의 취지는 고등학교를 특성화 시켜서 우수한 중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이미 각 학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에 질문합니다. 첫 번째, 학교의 선정 기준과 사업 종료 후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력향상 우수학교와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의 최종 선정결과는 관내 28개 고교 중 절반인 14개 학교로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의 선정기준, 사업 종료 후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선정된 학교의 프로그램 준비 불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시범단계를 거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정책은 시범기간 없이 바로 본 적용을 했을 뿐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도 철저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별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 번째,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정규수업의 질 저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각 고등학교 교사 1인당 수업시간은 주당 평균 18시간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의 주당 정규수업시간 및 본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업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우수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의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학교에서 우열반 편성된 학교는 얼마나 되며, 우열반이 편성된 경우 우수반에 소속되어 수업 받는 학생의 성적은 상위 몇 %에 속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우수학교 지원 예산은 2008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10억 원이 수립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교육도시추진위원회의 교육력 제고분과에서 제안되어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나 처음 수립되어 실시되기까지 검토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육예산은 더욱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 공모기간이 촉박하여 각 학교 내 학부모와 교사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못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졌으며, 사회적인 공론화의 시간이 부족했음은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관내 고등학생과 교사들이 안는 부담은 고양시가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고양시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백마고의 경우 우수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외면하고 있어 차상위 성적권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 참여율도 매우 낮아서 존폐여부를 걱정하고 있으며, 교사 중 학력향상 우수학교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교사는 수당은 늘었으나 정규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학력향상 우수학교 정책이 관내 우수 중학생이 외지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각 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학교별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방대해서 분리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는 우리 시의 정책에 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 가급적 이 시간은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와 시의 정책, 또 시장의 의견 등을 묻는 시간이 주요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 어린이집이 공공기관으로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인, 지역사회인사로 6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2006년 9월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시립 풍산어린이집의 경우 2007년 2월에 개원하여 2007년 4월에 5인의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중 보호자 대표 3인을 공개모집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보호자 대표 2명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위촉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 편성된 예산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등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급·간식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집의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자 보육정보센터 내에 영양사를 고용하여 영유아에게 적합한 식단계획표를 작성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급·간식에 대한 식단계획표는 영양사가 있는 보육정보센터, 시립풍동숲속어린이집, 덕양구청직장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고양어린이집 등이 제공하는 식단계획표를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보육시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급·간식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식자재 구입 시 취사부에게 구입내용을 인계인수한 것을 기록에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부모들에게는 월 1회 이상 식단계획표를 고지하여 위생적이고 균형있는 급·간식이 아동들에게 제공되도록 지도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기타경비 수입·지출관리와 지출행위자료 관리 미흡에 관한 해결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의 기타경비는 보육료와 입소료를 제외한 현장학습비 등을 말합니다.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에서는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에 편입하여야 하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립 풍산어린이집의 경우 견학비 등 기타경비에 대하여 2007년 5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외부 견학비를 현장에서 별도로 갹출한 것으로 결정 운영하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특별활동비 지급날짜와 영수증 날짜가 상이한 점, 세금계산서 거래전표의 공급자 란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은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과 제출 시 증빙서류 징구 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란을 기록한 후 제출 받아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 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풍산어린이집의 예산 전용권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일산동구청 자체 지도점검 시 지침을 위반하여 26건 82만 9,000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2008년 3월 이미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립 풍산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시립어린이집의 기타경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재무회계규칙을 전반적으로 보완한 후 2008년도 하반기에 모든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07년 12월 말 기준 748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전국 최고로 앞서가는 보육행정을 펼치려고 담당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로 홍보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2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고 좋은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전국에서 보육시설이 가장 잘 운영되는 자치단체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보충질문 나중에 묶어서 하시겠습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향상우수학교 및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의 선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학력향상우수학교 및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시민들의 교육열의가 높은 도시로서 현재 중학생들의 학업수준은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 중 상위 10% 정도의 학생들이 해마다 타 지역의 특수목적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관내 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도시추진위원회에서 우수학교 및 특성화프로그램을 2008년도 정책으로 채택하여 금년부터 학력향상우수학교 5개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9개교를 선정하고,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력향상우수학교 선정기준은 첫 번째, 학교장의 추진의지를 보았고, 두 번째는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들과의 공감대 형성, 세 번째가 프로그램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학교장의 추진의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심사위원님들의 일관된 주장이었기에 학교장의 추진의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기준은 매 회계연도 사업 종료 후 고양시 교육도시추진위원회의 학교교육력 제고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평가방법은 외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 및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고양시 교육도시추진위원회에서 2007년도 1년 동안 많은 논의를 했고, 고등학교 교감선생님과 교사들로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수많은 토론을 통해 2007년 9월 12일 교육도시추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정된 내용은 관내 고등학교장 회의를 통해 사전에 알리고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공고되기까지 준비과정은 학교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정규수업의 질 저하 예상과 프로그램 실효성 의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 우수학교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정규 수업시간은 주로 외부 강사를 많이 활용하여 반별 특기와 적성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주로 영어, 수학, 과학, 논술 위주로 특성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자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학습시간은 교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6~18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평상시 수업시간은 변경이 없으나 방과 후 학습에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은 주당 1시간 내지 2시간이므로 정규수업시간을 포함하여 교사 1인당 수업시간은 총20시간 정도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수월성 교육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논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수월성 교육을 인정하지 않고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여 기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가 될 때까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감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힘들게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관내 학교에서 학창시절의 꿈을 이룬다면 학교에 대한 아름답고 보람 있는 추억이 평생 간직되어 애향심이 고취될 것이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김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우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있는 것입니까, 김경희 의원님?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과 시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담당자에게 들었던 부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시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그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와 해결방안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도저히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발생이 되었고,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도 감독, 지도 점검, 교육, 워크숍, 이런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매우 실망했음을 시민과 함께 시장님께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들도 역시 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시민을 대변해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었는지 업무 흐름을 지켜보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계속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주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간식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식단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센터에서 재료별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배포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문제는 각 어린이집에서 그 식단표를 받아서 재료를 구입,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재료 구입한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도 이것을 제안했는데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별로 간식은 제외하고 식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리를 해서 메뉴로 나가는 것이 5개나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식사별로 거기에 들어가는 식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단별로 식재료 사용량을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보관을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넣어서 날마다 식사가 나갈 때 거기에 어떤 재료가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적어놓도록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경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용된 양이나 재료 구입한 것이 실제로 식단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되는 건가요? 장 본 영수증, 마트에 가면 길게 나오는 영수증이 있는데 그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영수증에 있는 재료들이 아이들에게 제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는데 대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심각하게 느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를 현금으로 현장에서 갹출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금액이 소액이든 고액이든 전부 지출이 회계상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단 시립어린이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모임에서도 전부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상의 문제, 몰랐다든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든가 하는 이러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시민들이 믿고 시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역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기대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직이 크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기 힘든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몇 달 동안 같은 시립어린이집을 저랑 같이 보면서, 제가 보육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해당 일을 1년 또는 그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신데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대안이 나오지 못해서야 다른 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을 알고 계신 시장님이 그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점검하고 시정하겠다는 다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학력항상 우수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시추진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고 그 사업에 대해서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회의에 6개월 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시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교사나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논의를 거쳤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으로 소속한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사안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보통 참여하는 교무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인부터 해라’ 회의는 한 20분 정도 하고.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 줬겠지요. 그러한 식으로 서류를 제출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교장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각 학교에서 3월이 연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보통 3월 20일 전후로 대개 각 학교에서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시기는 3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운영위원과 얘기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뽑은 학교는 새롭게 뽑힌 운영위원들과 얘기를 했겠지만, 또 뽑히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학교에 요청을 했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가장 바쁜 시기에 제안서를 내야 되는 학교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 학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력향상 우수고등학교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각 학교별로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마고의 경우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출석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출석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각 반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출석할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들을만한 양질의 수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서 사교육을 오히려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번 수업을 참여하면 압니다. 수업이 얼마나 성의 있게 준비되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만한지 안 한지,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에 도움이 될만한 수업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들을, 백마교의 경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났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아까 평가에 대해서 교육력제고분과위원회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평가하기로 했는데 교육력제고분과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 위임사항에 그것이 해당되는지, 시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육력제고분과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에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와 학력향상 우수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안 제시는 대안 제시이고, 지금은 또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고, 또 잘 하고 계시고 대통령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의장님도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보다는 공개적으로 또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해서 시정질문의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된 점을 칭찬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시립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을 받은 직원이기 때문에 다 잘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고, 지도점검을 한다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고, 시립어린이집이 앞으로도 계속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사안이 불거졌을 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만 2년 시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사람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 고민은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공무원들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끌어오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시장님도 역시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시립어린이집이 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시민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어린이집인데도 관리감독이 이렇게 된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투자를 해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작고 그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재량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이지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도 시장께서 그냥 보고 지나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에서도 회계 관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 우수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미 예산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학교별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과 교육력제고분과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 시에서 봤을 때 타당한 것인지, 시민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물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보다 교육력제고분과위원회가 좀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한 위임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물론 교직에 수십년간 활동하신 분들로,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때 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라고 한 것은 시간 제약이 없고 또 증인도 채택할 수 있고, 자료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두 분의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봤을 때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돼서 두 건을 다 불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장의 의견과 견해를 듣고자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시고요, 앞으로도 신상발언을 할 때는 사전에 저한테 허락을 받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희곤 의원입니다. 중앙로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한지 2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중앙 차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통혼잡 개선과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고양시는 2008년 역점사업으로 “질서 있는 품격도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청에 품격도시추진팀과 각 구청에 도시미관팀을 새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불법 노점상 정비,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 노상 적치물 정비 등 4대 질서 캠페인 운동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 운영되는 팀에 의해 4대 질서가 자리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한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눈에는 딱 한 가지 불법 주·정차의 문제가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 중인 중앙로에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모처럼 극장엘 갔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인표 주연의 “크로싱“이란 영화였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주제로 한 가족의 이별과 죽음을 이야기한 가슴 찡한 영화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본 70년대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가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제 지역구의 한 이웃을 방문하고 크로싱이란 영화와 엄마 없는 하늘 아래란 영화가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점심을 함께 한 동네 주민으로부터 기구하게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도와 줄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라면 한 박스 들고 주인도 없는 집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리현동 23번지 주주 동물원의 맞은편이더군요. 아버지와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도저히 인간이 사는 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붕의 반을 덮고 있는 덩굴식물과 깨어진 현관의 유리를 대신해 박스와 테이프가 발라져 있고 문은 그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 열리지 않은 문을 제가 힘을 써서 열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퀴퀴한 냄새와 지저분 그리고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전날 본 영화보다도 더 심각한 집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이라 아이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다만 흔적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2~3번 집에 들어오고 그나마 술로 세월을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바닥은 쥐가 드나드는 구멍이 뚫려 있고 축축한 이불과 전기장판 그리고 청소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가스는 떨어진지 오래고 잠은 잘 수 있을까? (울먹이며) 저는 차마 방안으로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어이없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을 불러 대강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개도 비가 오는 날이면 비는 피할 곳이 있던데……. 밥은 먹었을까? 학교급식 한 끼로 하루를 해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곳을 지척에 두고 여태 모르고 있었다니 의원으로서 솔직히 너무 쪽 팔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집으로 돌아와 고민 고민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복지관련 예산, 아동복지기금, 사회복지, 청소년, 보건소, 상수도, 복지관, 신애원, 적십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마을, 모·부자가정, 결식, 행복추구권, 학교…….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시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2만 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 고양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점추진시책을 “소외된 이웃이 없는 균형된 복지”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투자방향에 “생산적 복지 확충을 위한 중산 서민층 지원 확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호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도 좀 써보시지요. 제가 방문한 사리현동 23번지 주 선생님 댁은 1년 전 어머니의 가출, 결식과 질병의 고통 그리고 위험에 방치된 두 명의 남학생과 가끔 집에 들어오는 알콜의존증자이며 실직자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소외된 이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제가 그 집을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지붕이 있는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23번지는 지적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슬라브지붕인데 지붕에 물이 새고 있고 덩굴식물이 지붕의 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언제 썼는지 가스통에 작년부터 풀이 엉켜 있어서 가스도 없습니다. 상수도도 물론 공급되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있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럽니다. 작년 겨울에 연탄보일러를 놔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 앞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인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골 논길도 포장 안 된 논이 없습니다. 이것 시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최근 우리 사회는 중산층의 몰락현상이 대량 출현되고 사회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원유가격 등의 폭등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주요 가족원의 사망 및 질병과 부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기적 위기 가정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저소득층으로 급락하는 것을 예방함은 이들 가족원을 보호하여 삶의 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의 지출을 막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위기 가정을 조속히 발견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아동 청소년의 비율은 고양시 전체 인구의 28%입니다. 2008년 복지관련 예산은 1,862억 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 예산액은 7억 6천만 원입니다. 고양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11개 기금은 357억 원이며 이중 아동복지기금은 7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노인복지기금은 36억 8천 8백만 원으로 전체기금의 9.6%이고 농업인 육성기금은 42억 3천 4백만 원으로 전체기금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 비율로만 따졌을 때 노인인구 7%에 아동복지기금에 비해 4배, 농업인 인구 전체 인구 2%에 아동복지기금의 10배가 넘는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미래의 유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벌써 22억 원이 조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겨우 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돌보는데 이러한 기금이 쓰여져야 한다고 보고 언제까지 나머지 15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는 혼자서도 천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오 헨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나무 담쟁이덩굴을 아십니까?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담쟁이덩굴의 잎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위쪽은 잎이 하나이고 중간은 잎이 두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맨 아래쪽은 잎이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햇볕을 적게 받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잎에 햇볕을 주기 위한 배려라고 합니다. 식물도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경쟁만 유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 관련부서와 단체가 함께 현장도 방문하고 또 다른 가정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배고픔과 추위와 위험, 소외되고 방치되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차별 없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희곤 의원님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찡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희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문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예산이 33억 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버스중앙차로제 실시구간에 택시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 및 상습정체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경우 CCTV를 이용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현수막을 붙여놓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택시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어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주엽역 건너편인데 여기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주엽역 쪽이고 ‘불법 주·정차 위반택시 무인 CCTV 단속 중’,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이것은 대화동인데 버스정류장까지 택시가 들어서 있어서 버스가 제대로 댈 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차선을 3개를 거쳐서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람누리, 롯데백화점 맞은편인데 거기 택시가 2대가 서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바로 금방 도망갔습니다. 어제 사진을 찍으니까 택시가 빵빵거리며 쫓아왔습니다. 뭐냐? 나 시의원인데 당신들 택시를 왜 거기에 대느냐, 불법 아니냐 했더니, 장사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막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또 기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정류장에 안 대고 거기에 대느냐, 택시정류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 불법 아니냐, 당신들 때문에 여러 차들이 불편한데, 특히 마두역 같은 경우에는 뉴코아 우회전 차와 좌회전 차, 직진 차가 엉켜서 평상시에도 항상 정체됩니다. 왜 거기에 대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야 사람들이 택시를 탄다는 것입니다. 택시정류장에 서면 손님이 안 올뿐더러 다른 택시들이 와서 다 태우고 가버린답니다. 그럼 택시기사들끼리 거기 세우지 말자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택시기사들끼리 합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택시가 잘 되는 구역이 있어요. 롯데백화점 앞, 일산동구청 맞은편,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거기는 택시정류장이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항상 거기 서 있어요. 손님이 거기 있습니다. 손님이 있어서 택시가 거기 서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곳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택시가 손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단속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택시 타기 좋은 곳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노력을 안 하고 단속만 하겠다고 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택시 불법 주·정차는 전철역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거의 단속 안 하고 있지요. 경찰과 협조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곳에 택시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계속 단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아니고 예산을 33억이나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뫼도서관 뒷골목에 와서 단속하고 있어요. 중앙로는 매일 막혀서 복잡한데 단속도 안하고 있고, 택시는 봐 주는 것입니까? 경찰과 협조하는 방안,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주는 방안, 집중 단속하는 것, 세 가지를 제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복지기금 3억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3억 아니고 내년에 다 마련해 보시지 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십억씩, 건설하는데 몇 백억씩도 쓰는데 고양시 아동 청소년이 전체 고양시 인구의 28%인데 2%밖에 안 되는 농업인 인구에 40몇 억씩 쓰면서 28%나 되는 아동 청소년한테 표가 없다고 안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 미루지 말고 내년에 한번에 왕창 쓰십시오,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복지요원 두 명씩 선정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밑반찬도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그 집 안에 갔는데 냉장고가 엄청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밑반찬 갖다놨는데 밑반찬이 썩어요, 금방. 냉장고가 안 되는데 한여름에 어떻게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됩니다. 비새지 냉장고 안 되지 상수도 물 안 되지 장판 젖어있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가 삐쩍 말라서 팔이 손가락 두께인데 이제 조금 먹어서 낫다고 하는데 집에서 무엇을 해먹은 흔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점심 먹고 다른 곳에서 표 갖고 와서 먹을 수 있는 데 제가 볼 때는 점심 정도 먹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판도 해 주기로 했다, 벽지도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집에 장판을 깔고 벽지를 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이 새고 있는데······ 물이 새고 있다고 막 따지고 동사무소 와봐라 제가 쫓아가니까 그때서야 동네주민들, 동장들 와서 지붕을 어떻게 해 주고 한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좀 신경을 쓰고 쳐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므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제5대 고양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인 한류우드사업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삽입을 했고 보충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화동 1063번지 일원 약 30만 평의 부지에 약 5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주체가 경기도라는 한계는 인정하지만, 사업을 추진한 지 약 5년이 되었고, 사업의 규모나 그 중요성 그리고 향후 우리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에게 끼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고양시의 대응과 대책이 너무 미온적이고 안이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한류우드사업이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을 위한 타당한 사업인지,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고양시와 경기도와의 협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의 의견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류우드 단지에 유치할 주요 시설과 콘텐츠에 대한 도와 시의 협의 내용은 무엇이고, 경기도의 계획에 동의하는지, 한류우드사업에 대한 향후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 대화동 일원 약 30만 평의 부지를 평당 약 100만 원에 매입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일명 한류우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중 공공투자 부분만 9,6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며, 향후 우리 고양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우리 시의회나 시 집행부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으며,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노력이 절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업 주체가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한류우드사업은 우리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우리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고양시와 시장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경기도와의 원활한 협의를 촉구하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류우드사업의 출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수도권에 약 17,000객실의 호텔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15,000객실의 호텔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01년 수도권 지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광숙박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며, 경기도와 인천의 경합 끝에 경기도 고양시로 입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 중인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 조성사업은 국가의 주요정책과제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및 숙박을 위한 관광숙박단지 조성을 위해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고양시 대화동 일원 약 30만 평의 농림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수도권 관광숙박단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단 한 평도 전용허가되지 않는 농림지역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15,000객실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주요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 전용되었으며, 고양시민들은 이 땅을 평당 100만 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15,000객실의 관광숙박단지 조성이 주목적인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 조성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본래의 목적과 성격이 크게 훼손된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경기도는 최초 목표로 하였던 15,000객실의 타당성 검토 결과, 8,000객실로 조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가 다시 6,000객실로 축소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약 4,000객실의 호텔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저도 계획일 뿐 호텔 4,000객실 건립에 대한 청사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30일에서야 모 업체와 2018년까지 총 660객실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호텔 부지 약 4천여 평을 매각한 것이 유일한 실적입니다. 계획연도인 2010년을 3년 넘긴 2013년에 370객실의 호텔이 건립되고, 그 5년 후인 2018년에 290객실의 호텔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기도의 기본계획인 호텔 8,000객실 목표의 8% 달성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18년도의 목표일뿐입니다. 사업의 주목적인 호텔 건립은 일주일전 부지 매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경기도는 한류우드 부지 중 일반분양 물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7만여 평의 부지를 평당 99만 원에 매각하여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지난 5월 29일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테마파크 유치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따질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본래 사업 목적을 생각한다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테마파크 유치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테마파크 유치가 시의 장기 발전 계획과 부합하는지, 아파트 중심 주거지역인 일산신도시에 테마파크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현재에도 혼잡한 호수공원 킨텍스 주변의 교통대책은 세웠는지, 외국인 및 외지인 유입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은 있는지, 1일 최고 20만 명이 찾을 예정인 한류우드 내 주차장 시설은 확보했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고, 테마파크 건설에 따른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는 한류우드 부지 내에 주상복합아파트 1,80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농림지역이었던 부지에 주거목적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고양시민들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의 이유로 첫째, 사업재정의 확보, 둘째, 종사자 주거시설 확보, 셋째, 야간 공동화 방지 등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업재정의 확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류우드사업의 주목적인 호텔 건립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 조성사업의 주목적도 아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사업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확보를 위한다고 했는데, 50평 이상의 고가 일반분양 아파트를 종사자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야간 숙박을 위한 관광숙박단지에 야간 공동화 방지를 위해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양시의회에서는 2007년 3월 14일 본 의원의 발의와 의원 30명의 서명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시장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가 아파트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경기도가 아파트 건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행태는 시민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아파트건설에 따른 학생수용대책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최근까지도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어 단지 내에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대책이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교육청의 수차례 입장 번복 끝에 지금은 한류우드 단지 내 문화시설부지에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건립 비용 등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학교정화구역인 한류우드 단지 내에 학교 건립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학교설립에 대한 명확한 결정도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건립은 경기도만의 판단으로 추진될 일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파트의 건립이 사업재정의 확보, 종사자의 주거시설 확보, 야간 공동화 방지를 위한 이유라면 더 더욱 납득하기 힘듭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건립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시민의 재산권 보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허가권자인 고양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어떤 목적과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고집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주상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와의 협의 내용을 밝혀주시고, 경기도가 사업 재정 등의 확보를 위해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한 농림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경기도의 입장과 이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고양시에 제공하기로 했던 문화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학교신설에 동의하는지, 허가권자인 시장과 시의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립을 밀어붙이는 경기도의 태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한류우드 단지 내에 당초 계획에 없던 EBS 방송국을 유치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방송위원회의 제작지원시설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방송국 및 제작지원시설 등이 고양시에 입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고양시에 입지하는 만큼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EBS 방송국 유치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 및 고양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는 약 2,700억 원의 건립비용을 들여 콘텐츠 지원시설(CSC)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브로맥스사업과의 마찰 및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의 CSC건립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도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상호 보완적이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한류우드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양시에 문화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는 여기에 미술관과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고양시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문화부지 약 6천 평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계획하는 등 기본계획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문화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고양시는 경기도와 상호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고양시는 경기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지 밝혀 주시고, 한류우드 부지 내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고양시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문화부지 약 6천여 평의 활용에 관한 고양시의 계획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우드 단지 내에는 상당 규모의 상업시설이 입지할 예정으로 이미 부지 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도 고양시의 상업시설 비율은 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차이나타운, 제2킨텍스, 대형백화점 등 상업시설들이 차례로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업시설의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향후 시의 정책 방향 및 상업시설 공급과잉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한류우드사업은 이렇듯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주체가 경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고양시에 상당한 부담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역할과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와 경기도의회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고양시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가 약 5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한류우드사업이 우리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권익에 도움이 됨은 물론,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명품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분발이 더욱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우드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답변은 한 다섯 개 정도로 요약을 해 오셨는데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의 필요성과 한류우드 내의 주상복합 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관광 인프라, 숙박뿐만 아니라 보고, 즐기고, 먹고 입는 총체적인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시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류우드 단지의 본래 목적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관광 숙박단지의 확충이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농림지역을 전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류우드 사업 본래의 목적을 중대하게 훼손시킨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테마파크 부지 매각에 있어서 특정 업체에 상당 부분 특혜를 준 것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김문수 지사의 답변처럼 한류우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특정 업체에 상당한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도 한류우드 부지 내에 테마파크를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에는 정책적, 합목적성이 있고 한류우드 사업은 절차나 형식이나 목적 등 너무 많은 면에서 흠집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2010년까지 8천 객실의 호텔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목표 기간을 8년이나 넘긴 2018년에서야 그 목표치의 8%에 불과한 660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당초 사업계획과는 거리가 먼 테마파크, 아파트, CSC, 방송국, 학교 등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그 어떤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시의 대응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 테마파크가 완공되면 38,000개의 일자리와 매년 1조 7,5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고양시 입장에서 경기도가 밝힌 숫자와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가 밝힌 테마파크 효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따져보셔서 밝혀 주셔야 합니다. 경기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러한 막대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반대급부가 수반될 것입니다. 테마파크 건설이 고양시나 시민들에게 끼칠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화성 일원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에 관한 MOU를 작성한 것도 압니다. 그 대상 부지가 120만 평입니다. 경기도가 120만 평 부지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고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들어설 테마파크는 부지면적이 7만 평으로 화성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목표는 600만 명입니다. 아무리 고양시의 입지조건이 탁월하다고 해도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한류우드가 추진 중인 테마파크는 경기도가 밝힌 대로 성공을 거둔다면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마는 그러한 테마파크의 성공을 위해서 더 검증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효과에 대해서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피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서 테마파크 및 한류우드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우드 내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결론적으로 한류우드 내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파트 건립에 반대하셨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한류우드의 야간 공동화를 방지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건립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간 공동화 방지를 위한다고 했는데 호텔이 들어서는 숙박관광단지로 밤에 불야성을 이루어야 할 공간을 지역의 야간 공동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유를 위한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입니까? 수도권 관광숙박단지 조성을 위해서 고양시민에게 평당 100만 원의 헐값에 매입한 부지를 되팔아 그 매각 차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사업의 목적대로 호텔을 짓고,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무리 없이 아파트 건립을 매각 차액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테마파크 부지를 조성원가 3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를 건립하여 땅값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는 CSC, 2,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인지,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주상복합 아파트, 빌딩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고양시를 위한 것인지, 또 허용해서라도 한류우드를 빨리 완공하는 것이 고양시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많은 의견을 구한 결과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끝내는 것이 고양시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와 의견을 밝혀 주시고 상세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공청회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한류우드 사업 본래의 목적은 2010년까지 8,000객실의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업의 본래 목적인 호텔은 2010년까지 단 한 객실도 확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목표연도 2010년을 무려 8년 경과해서 2018년도에 8,000객실의 8%에 불과한 660실을 유치하는 것이 유일한 실적입니다. 이 마저도 아직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한류우드의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였습니다. 사업목표연도 2012년까지 사업의 목적인 관광숙박단지 조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광숙박단지 조성을 위해서 본의원 지역구 내의 농림지역 30만 평을 용도 전용했습니다마는 호텔은 단 하나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농림지역이었던 그 지역에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콘텐츠 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어느 고양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한류우드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원칙을 훼손한 정책이라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 결국에는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한류우드 사업이 진정으로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후의 한류우드를 지금 바라봐야 합니다. 한류우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장께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입니다. 왜 개발관련 공청회와 설명회가 계속적으로 무산되고 있는가? 최근 고양시에서는 삼송, 지축, 향동, 덕은동을 비롯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에서 열리는 설명회나 공청회 대부분이 주민반대로 무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명회나 공청회는 모두 주민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을 위해 설득과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 붙이는 고양시의 불투명한 업무처리가 문제입니다. 둘째, 토지공사나 정부에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해 협의하기보다는 “고양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는 고양시의 무성의한 태도에도 주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나 태도 역시 주민들이 고양시의 개발정책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무산된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 공청회만 보더라도, 6월 19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던 고양향동택지개발사업 관련 환경평가 설명회가 무산된 것을 비롯해서 다음날의 고양지축택지개발사업 관련 환경평가 설명회와 6월 23일의 고양덕은도시개발구역지정 공청회 등 3건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지난 달 23일에 무산된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 공청회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공청회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공청회에서 토론할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줄 것과 주민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1~3주 정도 공청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결국 공청회가 무산되었고, 지금까지도 자료 배포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탈법과 이를 방치하는 고양시의 직무유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직무유기 사례입니다. 최근 덕은동 일원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공고자의 명의가 고양시장과 토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의 법적 지위는 추후 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자가 되지 못하는 예비사업자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즉 공고의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이 사안에 대해 고양시 담당공무원이 알고 있었다면 탈법행위에 동조한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무자격자가 관을 사칭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치명적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시장님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고양시는 무리하게 토지공사에 대한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발사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양덕은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개발법만 하더라도 지난 3월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달부터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인 고양시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양시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들이 개정되는 시점에 도시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등을 토지공사에 밀어주기 식으로 나서는 의도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고양시장이 권한을 행사하기도 전에 누군가를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밀어주기를 중지하고 고양시장에게 부여된 개발관련 권한을 이용해 개발지역의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업무능력 부족이 드러난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 토지공급 재공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양시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문제는 삼송 도시지원시설 토지공급 재공고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원래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336,092㎡(약 102,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고양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명의변경(매각이나 양도)을 할 수 없다”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들어 방법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뒤늦게 법적 내용에 맞춰 새로이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송지구 업무지원시설용지는 시장님의 공약인 브로멕스 사업의 첫 사업지역입니다. 고양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조차 법리적 이해가 부족해 재공고하는 사고가 났다는 것은 고양시 담당자들의 수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본의원이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덕은동과 삼송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브로멕스 사업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삼송지구의 업무시설용지는 모 신문사와 모 방송사가 각각 주축이 된 2개 컨소시엄이 토지를 공급받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양시의 추천을 받는다면 10만여 평에 달하는 알짜배기 부지를 조성원가의 84%에 불과한 ㎡당 183만 1천 원(평당 605만 2천 원)에 불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땅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1.5~3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추천을 받는 업체가 거두게 되는 특별한 불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입찰 수준을 감안하면 그 차익이 1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반면 주민들에게 돌아간 보상은 조성원가의 약 50% 수준, 즉 평당 3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고양시가 특정 기업에게 주려는 천문학적 수준의 특혜는 결국 주민들의 피와 눈물인 셈입니다. 고양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제도 안에서 고양시장의 권한이 다소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개정이나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고양시의 각종 개발계획들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승인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아직 사업승인 전인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현 상태에서 추진을 중지하고 고양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둘째,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의 각종 사업은 삼송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에서 보듯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 시장께서는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 공청회와 관련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 자료의 사전공개가 이뤄지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고양시와 의회,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투명하게 각종 개발사업들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명한 논의의 바탕 마련을 위해 항간에 떠돌고 있는 고양시와 토지공사간의 ‘개발협약 약정서(MOU)'가 공개되어 투명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 사안이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 ‘개발협약 약정서 (MOU)'를 공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데 이에 대해 의향이 있으신지요? 넷째, 아직 사업자 지정을 포함한 승인을 받지 못한 예비사업자인 토지 공사가 고양시의 이름을 빌려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주공과의 통폐합이 예상되고 있는 토지공사가 양 기관의 몸집 불리기 경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고양시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개발사업자에 불과하면서도 전횡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토지공사에 대해 우리 고양시가 실효적인 감독권과 관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본의원은 고양시가 이러한 토지공사의 입장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시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박자를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사업과 도시계획에 관련해 시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이유 없이 토지공사로 밀어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여론이 큽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배경에 대해 시장께서 설명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여섯 번째, 삼송지구 토지공급 공고가 택촉법 상의 명의변경 금지 조항으로 공고 내용이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브로멕스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과 시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사업은 우리 시보다 규모가 작은 김포시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시장께서는 개발사업을 토지공사에 몰아주기 보다는 시의 규모에 비해 많이 미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삼송지구에서 추천을 받게 되는 업체들이 거두게 될 개발이익이 최고 1천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정 업체에 너무나 많은 특혜가 돌아간다는 여론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양시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의회의 임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피해자는 결국 선량하고 힘없는 고양시민입니다. 불행히도 삼송이나 지축 등은 사업이 너무 진행되어 시의회가 고양시를 감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반성에서 본의원은 새로이 시작되는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삼송택지개발사업처럼 문제 있게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명심해, 동료의원들께서 새로이 시작되는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공청회 무산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공청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승인 요청을 국토해양부에 할 때 이미 그 내용들이 신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평택시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으로 충분히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이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 내용을 도저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8일 수용지구 281인과 같이 그 자료요청과 공청회를 1주일 내지 3주일 정도 연기요청을 정식으로 했고, 2차로 6월 15일에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요청과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23일에 공청회가 병행됨으로 해서 원래 덕은지역의 주민들은 공청회를 하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우선 그 공청회 내용을 알고자함이었습니다. 전혀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23일 공청회는 강행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거부했고 공청회가 무산됐는데 연기요청의 공문 내용입니다. 덕은동 주민 340인 대표 김영복 의원 해서 공문이 온 게 공청회는 23일인데 제가 받은 날짜는 6월 27일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곧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될 일이고 이런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3일 연기요청을 1주 내지 3주를 했는데 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공문이 27일에 본인에게 도착됐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행정의 집행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될 일이고 다시는 번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공고권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토공은 사업자가 아니고 예비사업자입니다. 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 하면 사업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고권이 없다는 얘깁니다. 현재 덕은동에 ‘안내문’ 해서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양시장,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탈법이자 위법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정한 법을 위법, 탈법을 한다, 고양시 직원은 이런 내용을 알고도 지금 묵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고양시의 권익이 침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삼송택지개발 미디어 파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시의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도 불사하시겠다는 답변이셨는데 저희와 똑같이 판교에 테크노 벨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시에서 요청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또 시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감정가,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 내지는 입찰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 이렇게 명시하고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받고 사업을 검토해서 업자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고양시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양시에서 발급하는 공고 내용들입니다. 여기 뒷장에 보시게 되면 방송영상 관련 산업 예시표,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광고대행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이런 업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약 한 3천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대개 재산이 10억이 넘는 기업들이 아니고 1억 미만의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재산이 10억이 넘는 회사들은 불과 5% 이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10만 2천 평 부지에 용적률을 200%로 가상한다면 20만 평 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 3천 개를 다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한 2만 평 정도면 되는데 나머지 18만 평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래서 이런 부당이익에 대한 논란이 곧바로 특혜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과 비용이 그 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키고 어렵게 살아 왔던 분들에게 보상으로서 돌아가야 될 돈들을 우리 고양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용지 공급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 ‘이 일에 방송사업, 방송영상 관련 기업은 삼송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의 부지 내에 반드시 본사를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위의 1의 신문사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 부지 내에 본사 또는 기업의 주요 기능 취재 또는 인쇄, 윤전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본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사는 사무실 옮겨놓고 본사 등록시켜 놓고 사람 몇 사람 와 있어도 되는 사항이고, 또 두 번째, 취재 또는 인쇄, 윤전 기능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언론사가 오려면 여기는 취재 또는 인쇄가 같이 와야 되는데 취재 또는 윤전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전 기능이라는 것은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현재 실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것만 거기 갖다 놓고 아마 취재나 인쇄는 저 밖에 나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와 있다, 그래서 이 특혜의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본사 옮겨 놓고 윤전기 갖다 놓으면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다 충족을 했습니다. 나머지 실질적인 취재와 인쇄는 밖에서 하고, 또 실질적인 본사의 업무는 밖에서 했을 때 과연 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아들였던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본회의 시작할 때 의제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 룰을 지켜서 다른 분이 보충질문을 하는 사례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한 분을 허용하다 보니까 두 분을 허용해야 되고 두 분 하다 보면 세 분도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다른 분이 추가 질문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본인이 계속해서 추가 질문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고양시민과 기자단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고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모습에 대해서 후보자였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회장단 경선 과정과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와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패자는 당선자를 축하하고 당선자는 패자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승복의 모습이 필요했는데 잠시나마 패배에 대한 아픔과 배신이라는 충격 때문에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접어두고 고양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는 이제 우리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다시 한 번 시민들로부터 질타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생산적인 의회를 기대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석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제기해 왔던 고양시청사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제가 2002년 9월 7일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으며, 재차 동료의원께서도 2003년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100만 대도시의 위상과 우리 고양시민의 자존심에 걸맞은 시청사를 짓기 위해 2003년 4월 18일 벽산엔지니어링(주)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사 입지선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국제도시에 걸맞은 청사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장께서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현재 위치의 시청사를 기준으로 2010년 신청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청사 후보지를 현 시청사와 대장동 행정타운, 원당역 일원 세 곳을 지정하여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위치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사건립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 고양시청사 신축 및 이전의 필요성과 두 번째로 고양시청사 신축 및 이전사업 진행에 있어서 외부 PCM(Project Cunsulting Management)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부터 ‘문화예술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발되기 시작한 고양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서울보다 값싼 분양가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신ㆍ구시가지의 통합적 도시체계를 이루지 못해 지역간 도시생활격차와 함께 도심이 분산ㆍ정체되는 도시구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산, 원능, 벽제 등 기존 시가지는 도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지역간 단절현상과 토지이용의 혼재, 도심권으로의 기능 잠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경의선과 교외선 철도가 도시를 관통하여 공간을 분리시키는 등 행정적, 물리적 도시성장 제약요인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 정부가 그린벨트 3,900만 평을 200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하면서 고양시는 덕양구 대장ㆍ화전동과 덕은동 일대 등 화정권역의 그린벨트 100만여 평에 현 시청 이전과 함께 행정업무타운 및 테크노밸리로 조성할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용역의 결과 당장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하려면 1,000~1,5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과 시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나갈 경우 원당 지역경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업무타운 건설과 관련한 신청사 건립 및 이전에 관한 논의를 현 시청사 주변인 덕양구 주교ㆍ성사동 일대 구 도심 29만 평을 뉴타운으로 개발하면서, 현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기로 계획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교동 일대 청사 건축 계획은 세계로 나아가는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와 통합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도심으로의 시청사 이전을 택한 해외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예로 들어 보면 1991년 준공한 도쿄도 청사는 옛 도심인 마루노우치가 아니라 부도심인 신주쿠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신도시 계획에 발맞추어 공공청사의 기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한 것입니다. 도쿄도 청사는 지상 202M의 높은 건물입니다. 이로 인해 도쿄는 연 100만 명이 넘는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발전하여 청사 방문으로 인한 세수 확충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런던의 시청사 역시 템즈강 남쪽 지역을 개발하는 ‘More London'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청사를 건축하였습니다. 런던 시청사는 변형된 구의 모습으로 ’오토바이 헬멧‘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에 문을 열어 런던의 랜드마크 구실을 제대로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청사는 일본인이 인수하여 수족관, 식당, 호텔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런던은 현재 도쿄와 함께 도시 경쟁력 부분에서 최고 그룹인 월드스타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청사는 기존의 부지를 고수하지 않고 새롭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점을 위치하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시청사 계획안을 보더라도 전체의 3분의 1을 공공문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공서는 이제 단순한 사무공간을 뛰어넘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창출, 시민의 자긍심 고양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에 협소한 현재 부지에 인접해 있는 주변 일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시청사를 신축하는 안이 단기간 동안의 예산 절감 효과 외에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화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감당해 내기 위한 시청사의 위치가 뉴타운 개발 계획이 있는 주거지역인 주교ㆍ성사동 일대가 과연 적합한지,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청사를 신축 및 이전함에 있어서 외부용역의 필요성입니다. 시청의 이전은 청사위치의 적격여부와 설계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사 이전지역의 투기 과열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Control과 발주에서부터 시공 및 사후 품질관리까지 책임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과거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설계안 선정에 대한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서울시 신청사를 현재의 위치인 본 청사 뒤쪽 부지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6년 턴키입찰방식에 의해 선정된 건물 디자인이 착공단계부터 문화재 심의 부결이라는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수차례의 디자인 변경 및 문화재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울시에 수백억 원대의 예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2007년 10월 최종 문화재 심의 통과된 디자인도 시민의견 및 관련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세계디자인 수도 서울로서의 상징성과 전통성 그리고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설계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의 1,000억 원 대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발주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내부 및 대외적으로 상황을 조정하는 Design Controller가 있었다면 서울시는 이렇게 수차례 설계변경의 수난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쿄와 런던의 경우에는 외부 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Value Engineering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재 부지를 기부한 기부자의 뜻이 관공서로 활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서울시 문화재 심의와 같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청사 건축과 이전에 있어서 이를 조정하고 전체 클레임을 관리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을 물론, 발주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과정을 책임질 PCM 전문가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현재 시청사로 쓰고 있는 주교동 청사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덕양구 분구를 대비해 구청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청이전에 따른 청사주변 상가나 기부자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로 한류우드와 킨텍스, 차이나타운과 원당, 능곡, 일산지역의 뉴타운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이 체계화되어 가고 있으나, 삼송택지지구, 향동·지축지구, 덕은동 미디어밸리 등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지역에는 토지보상과 주민 이주대책 등 생존권에 관한 생활민원이 발생되어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민원발생을 줄이고 난개발을 없애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에 기여하고 신ㆍ구 도심간 불균형 해소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여 곳 지자체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만 김포, 남양주, 용인, 하남시 등에서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는 일반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총 11,390호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도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을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세계 10대 도시에 걸맞게 도·농간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동북아 최고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별 개발공사의 설립계획에서 창립까지는 평균 3,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시장께서는 고양시에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허가 받지 않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제가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내용이 좋고 단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의제와 관련이 없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1차 경고를 드립니다. 차후에 발언하실 때는 저한테 서류로서 심사를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길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경험이 부족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기회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보장되는 한에서 최대한 발언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장시간, 지금 4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힘들게 질문에 참여하시고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의장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세 번 있는 시정질문 기회일뿐더러 시정질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시장께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정질문에 제가 네 번째 참여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의원 혼자 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2,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회를 제한하시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변하기 위해서 추가질문 제도가 있는 것이고 도저히 수긍이 안 될 때 추가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제한하시고자 하는 것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외람되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김경희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이 자유스럽게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끝까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가 거의 비슷하게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해 왔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보시고 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한 분을 허락하게 되면 다음 분을 허락하게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거론을 해 보시고 여러분이 더 필요하시다면, 저야 좋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현재 회의규칙 보시더라도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도 더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칙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의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의장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하고, 그것을 법으로 풀어놓자,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보시지요. 됐습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까지 모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영복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영선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이택기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