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최국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과 근래 보기 드문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보문헌사업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주산성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연일 계속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618쪽을 보시면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에 대해서 약 50%씩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당초에 2억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노점상이 많아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억 2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2억이 더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2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전의 노점상보다 지금이 그만큼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작년에도 4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늘어난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의 노점상이 21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현재는 조금 소강상태입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노점상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말고도 떡 장사 등 계속 들어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30명씩 용역을 사용해서 쓰다가 조금 소강상태인데 지금은 5명씩 매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극심하게 되면 많은 인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억이 1년 소요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적게 세워서 추경에 더 올린 것입니다.
최근덕위원
노점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예상금액 차원에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늘어날 것을 예상한 것보다는 노점상이 항상 있어서 단속을 하는데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도 많이 세우고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계속 깨끗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619쪽에 아시아역도대회 꽃박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11월에 아시아역도대회를 꽃전시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전부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주위경관을 높이기 위해서 꽃박스를 설치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꽃은 심을 수 없고 박스밖에 없어서, 꽃이 있었으면 좋은데 꽃을 심을 수가 없어서 꽃박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설치구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꽃전시관 주변하고 호수공원, 주로 꽃전시관 주변에 사용할 것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노점상이 21개가 있다고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정해 주는 노점상이 21개라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금년에 허가가 10개밖에 안 났습니다. 나머지는 안 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현재는 없고 봄부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주만위원
공원 내에 불법노점상이 약 21개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정비한 다음에 관리사업소에서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인정해 주면서 노점상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이고 노점상이 그렇게 와서 있었다는 것이고, 인정이 아니고 시에서 호수공원하고 문화광장은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내쫓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와서 자리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단속해서, 들어오면 내쫓고 들어보면 내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정비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금액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작년, 재작년부터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하지만 용역을 사용해서, 용역인원을 고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그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공무원한테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역을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봄에 극심할 때는 30명씩 용역을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해서 요새는 매일 5명씩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쓰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정비용역비로만 4억을 쓰신다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시설비에 공원화장실 보수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모범화장실로 해서 경기도에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그래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낙후된 화장실, 지도공원의 화장실이 낙후되어서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호수공원에는 운동도 많이 하고 행사라든가 역도라든가 국내·외 행사, 꽃박람회 등 행사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장실의 남자여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화장실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 규정 이전에 있던 것은 규정에 안 맞지만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규정에 맞추는데 왜냐 하면 남자의 경우에는 쉽게 빨리 화장실을 많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많이 몰리기 때문에 비율을 여자화장실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에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한 것은 같은 숫자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치한다든지 리모델링할 때는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장애인 화장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여자화장실이나 장애인 화장실도 남자비율에 맞춰서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관계로 총무국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각 구청의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위원회별 설명을 생략하고 총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생현안을 살피고 해결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819쪽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은 식사동 가구공단에서 당숙로 길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연장이 600m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 운행에 지장이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은 지금 보안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고 최근에 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덕위원
구간이 상당히 긴가보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가로등 신설구간은 600m입니다.
최근덕위원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이 되어서, 가로등도 꽤 비싼가 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지금 가로등 한 주 설치하는데 약 300만 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600m 구간에 10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기판넬을 하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대장동하고 내곡동 간에 인도설치공사를 올리셨는데 이쪽에 안전표지판이 적고 과속방지턱이 적기 때문에, 특히 대장3리라든가 또 대곡초등학교 들어가는 곳에 차들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장~내곡 간 인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교통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차량이 많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도를 설치하면서 펜스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있는 곳까지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서 안쪽으로 인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있는 곳에서부터 미소라는 음식점 있는 곳까지 그쪽으로 저희가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 등하교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안전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철개통이 2009년 6월인데 지금 능곡역을 짓고 있는데 능곡역 앞에 인도에 많이 보도블록이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주산성 가는 곳의 인도, 철도건널목에 보면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기 때 자전거 등이 다닐 때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계획이라든가 보도블록에 대해서 앞으로 전철개통이 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복선전철화가 내년도 6월에 개통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능곡역 앞에 인도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행주산성 진입하는 곳에 인도가 개설이 안 되어서 주민이 통행한다든지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나 하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구청 예산을 죽 보면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들어가나 확인해 봤더니 불법 노점상 단속,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불법 주·정차 위반 교통지킴이,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기타 등등 해서 불법자를 단속하는 불법이 들어가는 용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히 3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본청 예산심사 때 회계과에서 우리 신호등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상권을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 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불법노점상이나 유해광고물, 교통지킴이, 주정차, 광고물 정비 등을 하면서 굳이 이런 분들이 꼭 어떤 목적에만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시더라도 도로파손, 신호등 오작동,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세분화되어서 구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세워서 일하는 부분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신호등 오작동, 도로파손 정비단속하는 팀을 용역 줘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호등 오작동이라든지 도로파손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이 나갈 때, 물론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요. 이분들한테, 또는 하시는 용역업체에라도 신호등오작동이라든지 도로파손, 가로등 문제를 점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킨텍스 사거리에서 신호동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제가 법원에 조정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보상비를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실제 신호등 오작동이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나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인사사고나 인명피해,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가벼운 것 같지만 이러한 일들을 불법단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키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3개 구청 공히 문제가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하는 방안을 동구청 외에 다른 구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을 할 때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게시대를 일부 관할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게시대를 보면 전부 일반 광고물들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 광고물 중에 한 칸이나 두 칸을 고정적으로 시나 구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러면 이런 신설비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 생활체육 및 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꽃탑 설치 및 식재를 위해서 3개 구청 다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이런 것도 3개 구청이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3개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청은 예산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중복을 피한다든지 지역에 거리를 잘 두셔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3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3개 구청에 보면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올해 당초에 3개 구청 8억해서 호수공원까지 10억이 세워져 있다가 추경 때 9억 6천이 올라와서 19억 6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추경 때 20몇 억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33억인가 34억 정도 됐다가 결국 다 사용하지 못하고 거의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청 품격도시팀에서 일산 라페스타라든가 화정의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노점상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초조사를 끝내고 1차, 2차 해서 160군데 정도 선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기준에 맞춰서 일정부분 정비를 해서 노점상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되면 결국 고양시의 노점상이 웬만큼 정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별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전반기 때 많이 사용했고 후반기에 예산을 많이 세워준다고 하면 결국 밖에서 보는 시각은 고양시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뭔가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시용 보다는 실제로 추경 때 예산은 진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예산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작년처럼 반납사유가 발생해서 반납되는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차원에서 웬만큼 정비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억 정도의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시에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인 덕양구청장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2억 중에 1억 천만 원을 사용했고 9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을 왜 세웠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많은 고생을 해 가면서 저희가 노점상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착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고양노점상연합회도 다 없어지고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큰 공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저소득층, 정말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노점상을 허가해 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해서 지난달까지, 덕양의 경우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1개소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사람은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지금 포기를 했기 때문에 20개 노점상이 허가가 되어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20개 업체에 대한 위치, 장소까지 선정이 되어서 곧 장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20개 업체 외에 탈락되어서 노점상을 못하게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탈락됐기 때문에 자기 생계를 위해서는 또 노점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는 이것을 근절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정리될 때까지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비를 더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정리가 잘 되면 용역비가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노점상을 하는 분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봐서는 당분간 저희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런 것을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예산을 부득이 2억 정도씩 더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노점상 정착을 위해서 각 구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에 804쪽을 보시면 통합 연립지주이용 간판설치라고 있는데 연립에 어떤 간판을 설치하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립지주형 간판은 저희 동구의 경우에는 식사동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 각 업체별로 간판이 아주 무질서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관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죽 업소를 같이 소개하는, 그래서 개소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범로를 정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쪽으로 연립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업체 개별적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간판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한데 모아서 저희가 연립으로 세워서 회사 소개하는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우리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립지주형 간판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 하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정비 간판사업에 상당히 고양시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색상, 디자인 등이 아주 일정하게 일반화되어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가 간판디자인 등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규모 있고 품격 있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 사업은 실제 저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히 3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하고 조금 범위가 떨어지지만 우리 동구청장님, 미관광장 그러니까 지금 문화광장은 공원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좀 아시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지금은 문화광장이라고, 처음에 일산신도시할 때는 미관광장으로 했다가 문화광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을 지난 6월 3일자로 광장에서 근린공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한 목적은 거기에다 공원화를 추가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재 광장에서 하는 행위 중에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대여한다든지 그런 것을 광장에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하면 그런 것들을 출입제한을 시킬 수 있어서 공원으로 용도를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 3일 바꿈으로써 그 후에 출입제한을, 동력을 단 오토바이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설치하고 또 대여하는 업체에도 안내공문을 전부 보냈고 실제 저희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단속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안전면에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안전에 유해되는 일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문화광장에 문화행사가 시민들의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청장님 모두 노점상 단속에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동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화광장에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일이나지 않도록 또 하나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각 구청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담당관과 실·국·본부 그리고 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분야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한 다음 세출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858억 6,689만 4천 원이 증액된 8,851억 3,471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150억 6,716만 4천 원이 증액된 2,071억 4,373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161억 1,892만 5천 원이 증액된 1,171억 8,373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1,170억 5,298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2,094억 6,21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한 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 요구 예산 820억 8,889만 9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94억 2,768만 2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168억 8,287만 6천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167억 3,28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769억 3,287만 7천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여 768억 8,787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572억 4,380만 1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1,945억 6,064만 1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135억 7,041만 4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225억 5,232만 원 중 4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221억 1,932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397억 4,927만 4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1,531억 9,610만 2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781억 230만 2천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780억 230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81억 2,889만 9천 원 중 각 분야에서 삭감된 예산액 7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88억 5,68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 예산 1,326억 9,863만 1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하수도사업, 구획정리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반시설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6억 5,090만 원이 증액된 618억 4,376만 6천 원 중 1억 320만 원을 삭감하여 617억 4,056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1억 1,892만 5천 원이 증액된 1,146억 6,298만 5천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1억 8,608만 8천 원이 증액된 3,243억 2,746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7억 5,298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2,094억 6,21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 등 열세 건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 시설 신기술 대체건설 등 열 건의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 두 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먼저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김태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 직제 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한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실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금일자로 승진 임용되셨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태임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임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김태임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회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5월 26일부터 2008년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진위원장
김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장기간 결산검사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 김태임 의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담당관께서는 오늘자로 총무과 행정혁신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하며,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7년도 예산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회계과장님, 65쪽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특정업무수행추진비는 예산과 관련되거나 결산과 관련되는 특정업무, 또 세정분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10억 이상 듭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고양시 전체 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매년 11억 이상씩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항상 비슷한 금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이나 결산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11억 6천만 원을 썼다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여기는 세무직들도 해당되는데 세무직이 본청에도 있고 3개 구청에도 있고, 또 기술직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업무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전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예산·결산에 필요한 활동사항에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이것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합하면 이렇게 금액이 많아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같은 페이지 가계지원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가계지원비는 공무원 개인당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전체 수당조로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장
그런데 7,900만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10% 이상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저희가 연초에 매년 계획을 짜면서 항상 약간 여유 있게 짜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국진위원장
이것이 지금 본청만 아니고 각 구청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고양시 전체 해당됩니다.
최국진위원장
다음부터는 5% 미만으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쪽 분야는 베테랑이시니까 잘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개개인한테 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남는 금액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10% 이상이 남는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약 5% 전후라면 이해가 가는데 10% 이상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행정혁신과장님, 55쪽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의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행정혁신과장이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저희가 행정혁신과에 여론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시책이라든가 새로운 민원사항들을 행정혁신과 내 여론조사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여론조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9건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 의뢰하는 것도 많고, 또 연중 정기적으로는 우리 시정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여론조사에 우리 의회에 관한 것도 같이 합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설문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조달해서 그쪽으로 회시하는 것으로……
용석
윤용석위원
조사원은 항상 조사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건별로,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렇지요. 건별로 수시로 채용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이 된 분들이고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렇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123쪽 병사관리가 무엇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여론계에서 을지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을지훈련에 관계되는 예산을 병사관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군인들이 아니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 보수 같은 것도 전부 병사관리에 해당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병사라는 것이 군인을 뜻하는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익요원한테 쓰는 예산이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행정부에서 병사관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익요원이 시청에 10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보수가 전부 여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남
정향남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찌는 무더위 속에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100% 불용액이 3건이고, 30% 이상이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농업정책과 불용액이 많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00% 불용액이 3건입니다. 하나는 시책추진유공자 부상품 10건 90만 원, 농업재해 시 일손돕기 자원봉사자 급식비 50만 원, 화훼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유공자 부상품은 저희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 농업재해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훼관광명소화사업 타당성용역은 화훼관광명소화사업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안을 올렸는데 그린벨트해제안의 최종 부결시점이 작년도 7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화훼단지 옆에 관광명소화사업 있지요? 거기가 부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계획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 해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지금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공원으로 변경시켜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훼테마공원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환경경제국에 30% 이상 불용액이 27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환경경제국장
저희 환경경제국에 30% 이상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예산 집행 잔액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사업이 주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덜 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분석을 해서 30% 이상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지금 2회 추경이지만 향후 3회 추경, 4회 추경이 계속 있을 예정인데 지나간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2008년도 추경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다른 예산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해서 타 긴급한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다른 급한 곳에서 충분히 예산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자주 회의를 가져서 30% 이상이 27건이나 발생하는 일이 내년 결산 시에는 발생하지 않고 이 비율 자체가 50% 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환경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된 부분은 호수변전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위치한 호수변전소를 킨텍스 경관을 고려해서 2단계 부지로 이전하기로 경기도와 고양시와 한전이 2006년 6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비용이 총 82억 원인데 사업비의 50%인 40억에 대해서는 한전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분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분담금은 1차로 2007년에 5억, 2008년에도 10억을 확보해서 총 15억을 확보했는데 사업비가 명이이월된 사유는 그 납입시기가 변전소 공사착공 시에 한전에 납입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킨텍스 2단계 도시개발실시계획 인가 후에 납입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킨텍스 스트리트 몰 타당성용역인데 이것은 7천만 원입니다. 이 준공예정은 7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것은 용역기간에 따라서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쓴 것을 금년으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외빈초청여비 3천만 원이 있는데 누구를 초청한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집행 잔액인데 작년에 공무국외여행자 183명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보통 1인 경비를 270만 원 정도 계상하고 당초예산액이 5억 1,000만 원이었는데 5억 600만 원 사용했고 나머지 830만 원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여비를 제공해 주는 초청인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기준은 별도로 없고, 우리 우호도시라든지 자매결연도시에서 왔을 때 체재비라든가 급식비 등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은 없고 그때그때 호텔비나 식비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예산 세워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여비만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숙박까지 다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저희가 외국에 나갈 때는 공무국외여행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나가지만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저희가 외빈에 준해서 호텔비나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이 분에 대해서 여비만 줄 것인지, 숙박까지 다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것은 시장님께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3페이지 연구개발비 7억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1억 3,47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억 중에 명시이월된 5억 6,530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지식기반정보단지 60만 평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로 2007년 11월에 용역비 5억을 발주하였으나 계약해서 용역 수행기간이 9개월로 해서 그 해에 완료를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2개년에 걸쳐서 완료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산업단지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이 근거가 있었는데 그 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충돌이 있어서 지금 세부내용에 보면 산업단지하고 계약 신설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을 발주를 못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그러면 미군공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은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84페이지 용역비 사고이월이 5억 1,38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최국진위원장
84페이지가 하수도 관리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맑은물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예.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84쪽 보면 곡릉천 축사이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곡릉천 주위에 있는 5개 농가에 대한 대지 4,200평에 대한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이전비와 철거비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의 폐기물처리비는 그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남는 것으로 폐기물처리를 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 있고, 나머지는 비처리 구역 하수도공사와 관련해서 낙찰가가 87.7%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 차 출장 중이므로 한어수 건설과장이 대신해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덕양을구 지역 김태원 국회의원님과 강매역사 존치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 중에 있어 건설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건설과장님 243쪽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화정동간 도로개설공사가 2005년에 8억 7천만 원, 2006년에 2억 1,500만 원, 2007년도에 6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지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 사업은 2005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서가 나왔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실시설계가 전부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왔으면 이 도로는 어떻게 내겠다는 것이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실시설계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화정동 6단지, 7단지 주민들께서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일단 국지도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보류를 해 놓고 기존에 있는 노선은 일산 백석동부터 화정까지 연결하는 것을 직선 구간은 그대로 가고 국가 지방도 지원을 받아서 가는 부분은 덕양구청 뒤편에 지하를 연결해서 가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되어 있는 대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시설계는 세이프존 앞 사거리로 지나가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실시설계는 당초 계획에 맞춰서 세이브존 앞 사거리로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국가 지원 지방도로 지원을 받으면서 갈 때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송제 도시정비과장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오늘 당일 교육 참가 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고,신승일 뉴타운사업과장은 원당뉴타운사업계획에 대한 경기도 보고회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97쪽에 주택기획의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이라는 것은 예산 항목에 나와 있듯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해서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경상예산은 알겠는데, 사업예산에서 사업내용이 대략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년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7억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동주택보조금이에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게 1억 정도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을 매년 7월쯤에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항상 조금씩 남겨둡니다. 작년 같은 경우 3,800만 원 정도를 남겨뒀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에 단지 내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쓸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두는데 그것이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말이 다 돼서 일부 단지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정산할 때 삭감액이 3,400만 원 정도 돼서 그 금액을 총 합하면 9,300만 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불용액을 막기 위해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심사할 때 예비순위단지를 선정해서 만약에 포기단지가 갑자기 생기면 예비순위별로 해서 잔액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에 예비순위가 됐다가 포기하는 곳이 없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다음 연도에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예비순위로 뽑히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포기하는 곳이 없으면 지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순위단지를 선정하는데 포기단지가 없다면……, 사실은 그 단지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 또 노후된 다른 시설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비순위에 들어 있더라도 그해에 사업을 못하면 다음 해에 우선권 없이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반발할 텐데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동대표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는 사업인데, 대표들이 ‘우리 예비순위에 뽑혔다.’라고 자랑할 텐데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동대표들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예비순위가 되면 포기단지가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홍보를 먼저 합니다. 사실은 7억이라는 예산이 올해만 해도 신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7억이라는 돈을 골고루 분배하다보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지가 생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지도 다음 해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다보면 어느 특정 단지가 8,000만 원 정도 올라오는 단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지에 지원을 해 주면 거의 10여 개 단지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노후도를 먼저 보고, 소규모로 들어가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정도 운영을 해봤지만 불만이 있는 단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최국진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석
윤용석위원
심사를 다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하시겠지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먼저 챙기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 후보제를 두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단지의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해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 그 일을 추진하는 대표들이 곤란할 겁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적극 홍보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부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366쪽 계속비 집행을 보면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59억 9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왜 이월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6쪽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이월된 사유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월되어서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2가지 요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첫째는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군사협의 지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현재 사업부지 내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전문제는 별도의 문제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협의 문제는 환지계획에 따라서 일부는 환지해서 청산금을 주고 있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는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현재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라든지 공공청사 용지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개인사업자 용지에 대해서 환지청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올해도 힘들다는 얘긴데,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녹지 문제나 개인 택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지 문제에서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부위원장, 최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77쪽 묘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4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에 대한 중장기수급계획을 2007년 4월 1일에 체결해서 업무수행 중에 장사법이 2007년 5월 25일에 개정이 됐고 그에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8년 5월 22일자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장사시설에 대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바뀐 법과 시행령을 다시 첨부해서 올해 7월 1일에 재발주를 했고,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용역을 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묘지가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거의 만장 상태이고요, 현재 12개소 공원묘지가 있지만 거의 만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필요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존에 있던 오래된 공동묘지를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납골당을 한다든지, 야외 납골당을 설치해 볼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내용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이지만 공설공원묘지는 자연부락이 있을 때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집단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현재 화장 추세가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이라든지 고양시민을 위해서는 시립납골당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납골당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세민들을 위해서 현재 만장된 우리의 공동묘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 문화관리에 보면 계속비 이월이 2억 4,4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당초에는 전통상설공연장만 건립할 계획으로 하였다가 문화원사까지 같이 짓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건립부지 내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건설사업소로 모든 사업 전체를 이관해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고 9월쯤 공모가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이번 추경에도 문화원사 비용이 올라왔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착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착공은 내년도 3월 정도, 정상적으로 가면 그때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그쪽에 주차장 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주차장은 설계과정에서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장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여건에 맞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그 지역은 주차가 혼잡한 지역이니까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운영비는 40억, 일산서구보건소 운영비는 33억인데 비해서 일산동구보건소 운영비는 6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소 사업 이외에 정신요양시설인 박애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시설운영비 등 18억하고, 2007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생활관을 증축하는데 15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33억 정도 지출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더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헌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75쪽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잔액 중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윤
심재윤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윤입니다. 현재 잔액 4,000원 남은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중 1억 8,800만 원은 국·도비입니까?
재윤
심재윤아람누리도서관장
75쪽 맨 위에 있는 405-02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예.
재윤
심재윤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작년도 걸어 다니는 도서관 2개소하고 금년도 3월에 개관한 대화, 한뫼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서구입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게 되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도서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대화·한뫼도서관 경우에는 도서목록에다 정가를 해서 일괄 공개경찰입찰로 해서 저희가 업체에서 일괄 구입을 한 것이고,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권당 얼마 그러니까 몇 % 정도, 도서정가의 몇 %로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나가고 이번 같은 대화·한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목록을 제시해 주고 목록에 대한 정가대 얼마로 해서 입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를 정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입찰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가의 몇 % 정도로 입찰에 응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영식위원
도서구입에 대한 납품가격이 정가에서 몇 % 정도로 낙찰이 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보통 어린이도서의 경우에는 60~70%까지 나오고 일반도서일 때는 거의 80%에서 84% 정도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서구입 목록의 정수는 각 도서관별로 똑같이 구입해서 배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신규도서관, 대화나 한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화도서 외에는 공통자료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화는 대화도서관 같은 경우 청소년 자료를 특화로 했으니까 청소년 자료이고 한뫼도서관은 환경을 특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목록을 작성했고, 나머지 공통자료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해서 다 동일하지는 않고, 공통자료는 15%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목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도서관일 경우에는 신간이나 희망도서를 추천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도 한 해 동안에 도서관이 개관된 것이 한뫼하고 중산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한뫼도서관하고 대화도서관입니다.
김영식위원
한뫼하고 대화도서관에 대해서 개관하는데 도서구입에 대한 방법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 준비할 사항이지만 고양시의 특화된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양도서 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서를 구입하고 각 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양이라든가 일반적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정수를 할 수 있지만 뭔가 특화된 전문도서관에 대한 전문도서는 똑같이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 고양시 도서관이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기존에 적을 때는 도서관별로 공통자료를 많이 넣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신규 개관하는 도서관에는 도서관별 특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전문도서관으로 특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의 공통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놔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서관 총 도서량의 15~20%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특화시켜서 특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도서관인데 저희는 전문도서관 개념은 아닙니다. 도서관 전체는 공통으로 나가되 그중에 자료의 일부 15~20% 정도만 특성화시키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특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이 연간 책정되면 업체를 연간 단가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에 몇 회에 걸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연간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도서목록을 수시로 저희가 줘서 납품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수시로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단가 계약을 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보통 저희가 한 달반에서 두 달 사이에 한번씩 목록을 제공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도서관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고양시의 도서관 시스템이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4페이지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기타 보상금이 어떤 것이지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 도서관이 사실 운영을 하다보면 정규직원은 각 도서관별로 5~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해서 공공근로라든지 대체근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돈을 받지 않고 나와서 저희 도서관에서 대출열람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하루 4시간 이상씩 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실 때 식사하고 교통비조로 해서 8천 원 씩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도서관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비율적으로 거의 40여% 남은 것 같은데 8,400여만 원 중에서 3천여만 원 가까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집행잔액,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한다면 문헌정보사업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자체가 일이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향후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예상을 한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상된 예산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크지 않나 보는데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사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해 주시는 것인데 이분들이 한번 계약을 맺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나는 시간에 따라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1년 365일 다 와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처음에 다 나오신다고 약속은 해 놓으시고 일주일에 세 번도 나오시고 두 번도 나오시고 중간에 집에 일이 있다고 끊어져서 못 나오시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비는 예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총 필요한 인원이 전체 도서관에서 백 분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다 보면 백 분이 계속 차서 나가는 날보다는 그 반도 안 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와서 근무하시는 날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휴인력, 예비인력을 여러 분 확보하셔서 못 나오는 날은 그 다음 분한테 즉시라도 연락을 해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결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께서는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유난히 3개 구청에 100% 전액, 30% 이상의 불용액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덕양구에는 지난해 예산 중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100% 불용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감리비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765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업무의 미숙이나 실수로 해서 중복으로 감리비를 세우는 바람에 추경에 잘못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비를 중복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이 처음에 어린이집을 하고,
한상환위원
구청장님, 65건이 되는데 다 일일이 설명 듣기 보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 건은 그랬었고 또 한 건은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예산을 9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900만 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 구에서 중국의 천진시 진남구하고 국제우호교류를 맺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가고 그쪽 진남구에서 직원들이 오고하는데 중국의 진남구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오신 외빈들한테 쓸 여비를 저희가 지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못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불용액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동사무소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자원봉사를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이래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그런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없으니까 천상 급식비가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동에서 예산지출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렇게 발생되는 불용액이 불가분한 사정이 생겨서 불용을 시키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업의 의지가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구청장님 어떤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또 있느냐 하면 성사1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가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반장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참석할 때도 줄어들 수가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노인인력 활용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셨는데 동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문제가 2007년 예산 세울 당시에 없었나요, 노인인력을 납세고지서에 활용한다는 것이?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납세고지서 전달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으로 세워서 우편료를 지불하고 송달을 하는데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저희 공무원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일부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해 보시니까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작년도에 해 보니까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은 우편함에 납세고지서를 넣어서 그것을 보고 이런 것이 숙달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인들이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보니까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또 낯모르는 사람이 와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사전에 안내방송도 하고 그 노인분들한테도 교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기법 등을 다시 보완시켜서 금년도에도 일부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전이 되어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 우편요금으로 약 3억 원씩 집행을 하는데 그것이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쓰여진다면 일석이조 효과라고 생각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실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항목을 정하셨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지금 금년도에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확보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적용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교부방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은 못 했고 일부 소액을 전용해서 계속 시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실험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잘 숙달이 되어 가지고 효과가 충분히 나서 우편보다는 노인분들이 배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실험을 하고 계시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개 구청 동일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동 복지회관 감리비 부분인데 2중으로 계상된 부분이 소방하고 어느 쪽이지요? 아까 2중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2005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2회 추경 때 또 전기·소방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2007년도에 2회 추경에서 저희가 시설비와 감리비를 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감리비를 세웠는데 2007년도에 2회 추경 때 다시 감리비가 또 계상되는 바람이 부득이하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착오로 인해서 계상을 하게 됐었는데 이점을 크게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큰 실수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앞으로는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갖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2차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2006년 2차 추경 때도 하셨고 2007년 2차 추경 때도 또 계상해서 2중으로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날짜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확인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이 2007년도 7월 18일 있었습니다.
최국진위원장
2006년도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2006년도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도중에 어린이집을 복지회관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복지회관이 계획된 것에 추가로 어린이집이 설계가 변경되면서 같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감리비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지요.
최국진위원장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군요. 2006년도 2차 추경이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2005년도부터 사업은 시작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구청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소방하고 전기감리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감리비가 전기·소방을 빼고 책정할 수 있느냐 했더니 구청장님께서 ‘담당직원이 실수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보니까 이중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추경했을 때도 추궁한 내용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느냐 했는데 이것은 또 2중 실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구청장님이 저한테 호되게 싫은 소리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일을 처음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빠트리셨느냐 했더니 그런 변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2중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모르고 하신 것이지만 거짓을 말씀하신 것이 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덕양구청에서는 감리비, 이 문제 때문에 저한테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지적당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복지회관만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추가로 어린이집을 거기에 더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감리비도 뒤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때 감리비를 더 증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니까 먼저 당초 예산에 세웠던 감리비로 다 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추가로 세운 감리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제가 더, 위원장님은 깊이 있게 예전에 직접 지적도 하시도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저보다 더 상세히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답변은 여기에서는 할 수 없고 제가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감리비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의 경우에 감리비를 몇 개 계상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지금 예산에 세운 것은 건축, 전기, 소방에 대해서만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감리비가 전기, 건축, 소방, 세 가지가 있는데 건축부분의 감리비만 세웠고 소방하고 전기부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감리비는 꼭 계상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담당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산심사를 해 보니까 이제는 전기, 소방이 2중으로 계상됐다고 하면 이것은 덕양구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항이라고 보고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에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서 담당구청장님이 한 번 더 책정을 하고 지금 와서는 또 그것이 한번 더 책정됐다고 해서 불용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업무추진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가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전기하고 소방에 대한 감리비가 책정되지 않았다고 했던 담당직원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중으로 계상됐다는 부분의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결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