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든지, 피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나 긴급복구를 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84억 6천만 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이자가 2억 3,183만 7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이상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고, 재난 예방이라든지 피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내에 반지하 주택에 하수도가 다 처리를 못 해서 하수도 역류로 인해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500만 원 나가고 전파 같은 경우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주택이 침수됐다가 물이 빠진 경우이기 때문에 세대당 100만 원을 침수주택 수리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일 이내에 침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동사무소하고 시청에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세대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되고 나서 예비비 신청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건축법령에서 허가처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도 허가처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년간에 걸쳐서 하수도 역류방지를 위한 침수 자동경보기하고 하수 역류 방지기를 75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침수주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없습니다.

민간 지하주택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난예방사업을 하지 않다가 2006년하고 2007년에 침수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3억 4천만 원을 들여서 하수역류방지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원당 무인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를 했고, 배수지, 유수지 준설이라든지, 펌프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금년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의 재정을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3차에 걸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