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진통을 거쳐서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시민단체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안을 냈었고, 또 기존에 정부에서도 만든 시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

광역자치단체는 없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서 몇 군데 정도 적용하고 있지요?

최근에 구리시의 경우에 이것을 제정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리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이유로 결국 폐기를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우리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다룰 수 없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인건비성 경비, 경상적 경비 중 법정부담경비, 이런 부분은 심의대상이 되나요?

그렇지요. 이런 부담은 될 수 없고, 예산의 35% 정도인데, 그러면 주로 이렇게 가용재원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국의 20여곳 중에서 고양시 정도의 큰 도시라든가 아니면 고양시 정도의 예산자립도 정도인 도시가 선례가 있습니까?

광역시에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적어도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는 선례가 없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울산 쪽하고 광주 쪽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로 보아지는 곳은 그렇게 찾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시는지 요?

본 위원도 판단할 때 시민참여예산제가 근본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동에서 각종 모임에 나가보면 동 자체에 굉장히 단체들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 통장, 부녀회, 각종 방위협의회, 각종 청소년보고, 바르게살기까지 죽 많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중복되게 하는 분이 일단 많다는 것, 두 번째 과연 이렇게 많은 파트를 하면서 그분들이 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동에 활동하는 분은 많은데 그 활동하는 분에 비해서 효율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장님이 5급 정도 되면 그래도 10몇 년 내지 20몇 년을 공직에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베테랑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서 과연 동 일반 주민보다 그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동 전체 업무 관장보다는 그분들하고 유기적 관계,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민원해소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않느냐라는 일부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부녀회, 이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 단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직은 과연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됩니다. 만약 이 조직을 만들어서 동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또 써야 되겠지요, 각동에 조직을 일부 만든다면.

각 지역의 구청이나 시 의원들, 그리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고 그 조직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되는 부분을 차라리 기존에 있던 조직에 더 복지나 아니면 수당부분을 상향시켜서 의견 취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국적인 선례로 봐서도 지금 성공사례를 접하기가 힘듭니다. 일부 분들은 한두 군데를 들고 있지만 전국의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한두 군데를 얘기한다고 해서 고양시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섣부르게 채택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참여범위 자체가 문제가 있고 고양시 정도의 큰 도시 또 광역자치단체는 채택한 곳이 한곳도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일을 두고 좀더 찬찬히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계류를 시켜서 좀더 시일을 두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국한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 포천, 여주, 양평, 이런 쪽이 채택을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참조할만한 도시는 제가 볼 때는 고양시보다 세수가 크거나 비슷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원, 성남, 부천, 이 정도가 우리보다 크거나 약간 아래 정도의 규모, 그리고 자립도도 우리보다 높거나 비슷한 정도인데 이 네 도시 중에 우리 고양시를 빼고 타 시는 채택을 한 적은 없지 요?

그리고 시에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규모도 크고 50명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백만 가까운 도시, 90만 도시에서 50명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 대표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의원 같은 경우는 31명이지만 우리는 직접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분이 10%를 받든 50%를 받든 법적으로 합당한 대표입니다. 아무리 50명 아니야 100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이분들이 주민전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천에 의해서 몇 명 뽑고 구청장 추천이고 의회에서 추천이고 예산학교 졸업하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나머지 대부분, 지금 고양시의 남자들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분들 중에 과연 낮 시간에 예산학교 열고 낮 시간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중산동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정도 되는 어머니들은 80%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세민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여기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애환을 누가 보듬어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 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나온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특히 그 지역구 내에서 의견이 충돌됐을 때 그것을 누가 조정해 줍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도, 적어도 수원, 성남, 부천 정도가 하는 것을 보고, 성공사례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을 올해 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고양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계류를 해서 우리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좀더 두고 보고 타 도시의 선례를 보고 안정적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울산이 모범 선례라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중화시키고 우리가 좀더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시간을 벌자는 차원에서 계류를 시켜서 좀더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든가 토론회를 하든가 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신희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1월에 모두 통장을 임기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통장들이 완전히 바뀜으로 해서 통장들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업무 인수인계라고 할까, 이런 혼선이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1년에 2번 정도 1월, 6월에 한다든가 1월 7월에 한다든가 해서 반 정도 바뀌는 형태 내지는 매년 1월 하면 반은 바뀔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가 많은지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2년 임기니까 1년에 한번씩 하면 반씩 바뀔 경우 합리적이라고 하면 매년 1월에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고 그 수가 많으면 1년에 두 번 정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손대순 위원님 지적하실 때 신설 통 지역은 1년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지적이 3분의 2 정도 줄여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처음 안보다 197개통밖에 안 되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214개통인가 했는데 줄어든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 이 부분을 검토할 때 부천시를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부천시는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한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기억나기 때문에 우리 손대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800세대에서 1천 세대로 해도 지장이 없다든가 부천 같은 선례를 보시고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통장님, 특히 농촌동의 통장님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고 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하시는데 또 체육대회라든가 워크샵 지원부분은 저는 상당히 잘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통을 확대하는 방법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 줘야 될 의무는 없지요?

다만 아까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체든지 국가가 인정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기초적인 운영비 정도는 본예산에 올려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 조례안이 향후에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은 인정하십니까?

그런 점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그 조직에 대해서 이만큼 애착을 갖고 그 조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만든 조례안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우리 최근덕 의원님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안 자체가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올바른 시민운동이나 올바른 봉사활동에 대해서 보훈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부분이고 굳이 필요하다면 운영이나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바르게살기와 자총이 올라오지 않고 새마을만 올라왔는데 전문위원님, 올라오지 않는 다른 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해서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법률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법률적인 식견으로서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는 전제면 이 조례안을 계류를 시키고 향후에 바르게라든가 자총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같이 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정해서 자총과 바르게를 같이 여기에서 만들어서 올리자는 것은 법률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필례 위원님이 인정했듯이 중요한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은 시나 의회에서 보호해 줄 장치는 필요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요구가 되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5천만 원 줄 것을 당장 1억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은 없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사기진작을 확보해 주고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더 집행부나 의회에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내용이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통과시켜서 새마을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향후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앞으로도 더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시켜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