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기 의원 발언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쪽을 보시지요.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줄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업무능률이 향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2006년도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시정사항에 소계는 나와 있고 완료가 되었는지 추진 중인지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을 봐 주시지요.

연번 43번인데 저소득 경로연금 부당지급이 있습니다. 이 부당지급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2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분한테 돈을 지급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이것을 이렇게 미결사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안 됐을 때 결손처리나 비용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빨리 결손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번인데 하천점용료 중 체납된 109건에 대해서 8,3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 못 받으면 강제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21쪽에 1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 신분증 발급 소홀이 있는데 역시 감사기간이 2008년도 3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분증 발급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131쪽을 봐 주세요.

감사기간이 131쪽뿐 아니라 쭉 나와 있는데 2008년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조치결과를 보면 ‘추진 중’이 상당히 계속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4~5개월 정도 지났으면 ‘추진 중’이 아니라 ‘조치완결’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뭔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행감 전에 했어야 될 사항을, 앞으로 연도 말까지는 아마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공무원들이 좀 느슨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70번 같은 경우는 이사회 사전 의결 등 소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진 중’이 아니라 ‘시행 중’이라고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결과보고를 안 받았어도 ‘추진 중’이라는 것은 현재도 이사회 의결을 안 받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행 중’으로 나와야지, 감사지적사항을 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시행 중’이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면 ‘추진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조치결과에 있어서 ‘추진 중’이나 ‘시행 중’이나 ‘조치완료’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여기 감사자료에 적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용이 지금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64쪽을 봐 주세요. 명예감사관제도 관계인데 명예감사관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4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00만 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는 전직 고위공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제도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의 업무 협의적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데 자체감사할 때 같이 한다면 4일이라고 했는데 자체감사 4일 해서 같이 한다면 다른 감사도 4일밖에 안 하는 겁니까? 여기 대체적으로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72쪽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감사관들의 의견사항이나 권고사항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유익하고 아주 좋은 제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을 계속 다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데. 가급적 100% 운영을 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출석을 제대로 안 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라 200만 원이면 이를 테면 10만 원씩 5회 해서 4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결석을 몇 번 했다는 얘기거든요. 50만 원이 항상 남는다는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그랬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9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지요?

여기 장기종합발전계획 해서 계약금액이 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2018장기종합발전계획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지만 다른 중기계획을 매년 할 때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매년 연도 말에 예산 책정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래도 몇 년 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5개년 계획 자체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계획 실천방안이나 계획 실천대책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례를 들게요. 저는 제 지역구가 주교동 쪽, 성사, 흥도, 성사동 쪽이 지역구가 되어서 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봤거든요.

이 내용이 참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박제궁천 구거정비공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장이 3.2km에다가 폭이 6~9m로 되어 있어요. 당초 2003년도~2007년도의 계획기간이 총 사업비가 125억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향후 투자를 하겠다 해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다음 연도, 제가 일일이 다시 말씀 안 드리고 2005년도~2009년도의 사업계획 기간을 보니까 이때는 134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서서 이때는 2005년도하고, 그러니까 그 이듬해지요. 2005년도하고 2006년, 2007년도에 100% 다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2010년도 이때 와서는 134억 6,000만 원인데 이때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계획을 완료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는 향후 투자계획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34억 6,0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벌써 3,400만 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이것은 2011년도~2012년도에 한 60%를 하고 향후 투자계획에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다 있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도 3년, 4년, 5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 자체가 이렇게 매년도 바뀌어 가지고 되겠느냐,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자꾸 바뀌다 보니까 행정기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시의원?

네가 하는 얘기가 뭐’ 한마디로 가당치 않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자주 바뀌어 가지고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시의원들은 어떻게 무슨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느냐, 제가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도 해 봤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다’ 하는 거예요.

예산 타령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타령해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 이 사항은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또 행정업무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박제궁천 구거정비공사가 안 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하다못해 거기에 농로가 있거든요. 농로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한데 거기에 포장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내년도에 공사를 다 하는데 이것을 지금 하면 이중투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끌어온 것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다, 후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결국은 또 금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빠졌어요.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보는 것은 좋은데 행정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문제는 장기계획이니만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고 작성이 된 만큼 실천을 해야 되겠다,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뭣 하러 합니까? 계획 세워놨다가 1년 후, 2년 후 또 뒤집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라든지 이런 용어나 또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가급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까요? 이것은 주교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관외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도로관계예요.

파주도 좋고 전국적으로 큰 대통행로인데 여기 주교동 시청에서 사리현리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벽제다리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것은 연장 4km에 폭 25m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또 예를 들까요?

예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당초의 계획이 총 사업비가 268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하고 향후 투자계획해서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2009년도 사이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 금액 자체를 2005, 2006, 2007, 2008, 2009년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장기계획서가 그 다음해에 또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연도지요. 그 해에는 총 사업비가 어떻게 480억 원으로 또 늘었더라고요.

똑같은 연장길이나 폭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배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한 50%를 하고 나머지 향후 투자계획으로 했는데 그때 세웠을 때가 작년, 재작년도지요. 그런데 금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이 또 없습니다.

빠진 것인지 안 넣은 것인지 어쨌든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실시설계는 또 완료했다는 겁니다.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어느 중기계획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중기계획에 없는 실시설계는 또 왜 했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면 기대효과 해서 ‘원당화훼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좀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선입선출이라는 물자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물품 취급하는 데도 선입선출이 있는데, 이런 관계도 진짜 급한 사업 이외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을 먼저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의 도로가 차가 엄청 다니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차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많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관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성사중학교 개교가 내년도 3월 1일에 되지 않습니까? 3월 1일에 개교가 되는데 주교동에서 그 길을 향해서 성사중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도 없지요, 차는 엄청 많이 다니지요, 건널목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교동 거기 757종점 앞에 있는 주민들은 내년도 3월에 개교해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사고가 나든지 한다면 머리띠 두른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아마 한 일주일 됐을 겁니다. KBS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학교 앞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학생들이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현상은 우리 고양시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내년도에 당장 개교가 되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 들어와서 빠졌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문학적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숫자 가지고 천문학적 숫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천문학적 숫자라는 그 개념을 거기다가 쓰시면 안 되지요. 학생들 통학로 관계, 특별히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면에서 제일 앞장선다는 식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교동뿐만 아니라 고양시 관내의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여기 국·도비 지원예산 중 반납된 세부예산 현황이 있는데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업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내용이 지금 현재 반납된 세부예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납된 세부예산이 뭡니까? 제목 자체가 이상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41억 원 예산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사업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40억 원이라고 하는 기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용도가 너무 협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기금이 섰으면 기금을 쓰면서, 사용을 하면서 부족하면 또 충당을 한다든지 또 이 사항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내용이 없다 보니까 돈만 잔뜩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200억 원을 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기금 200억 원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기금만 모은다는 얘기인가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쪽입니다. 148쪽인데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이 있지요?

그 중에서 사실 148쪽 밑에서 두 번째 덕양구 건설교통과 격려금 지급액이 9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나의 칭찬이지요. 한어수 과장님하고 강래영 계장님, 김교철 씨가 격려금을 받았는데 정말 큰일을 한 겁니다.

큰일을 해서 900만 원이 나간 것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 예산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9억 5,000만 원을 반영시켜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 철도청에서, 원래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세 분들이 노력을 해서 철도공단에서 돈을 받아다가 공사를 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대부분 여기 격려금 탄 사람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한 부분에서 격려금을 받았다고 전부 다 생각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운동장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그러니까 대관료라고 하나요? 그것을 100% 다 사용료를 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내고 어떤 것은 안 내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인조잔디구장 같은 데는 현재 경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을 인상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시에서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은 발생하고 수익은 발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시민들한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무료로 하지 말고 일반시민들한테 돈 받는 개념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원가에서 원가산입이 되어서 상승요인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원가에 못 미쳐서 인상요인이 자꾸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입은 적게 생기고 비용은 자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임대료 자체를 올려야 된다, 사용료 자체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에서 무료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식부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식부기 개념 하에 앞으로 비용도 책정을 해야 되고 수익책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획부서에서 이러한 분야를, 물론 요청을 하면 해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서로 교육체육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잘 조율을 해서 복식부기 개념으로 해서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 비용 자체를 전가할 수 있는 사항이 스스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318쪽을 봐 주실까요?

과오납부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현황 및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과오납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환부 지급한 실적이 3만 3,900건에 74억 원을 했네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평균 21만 7,000원이거든요. 상당한 금액의 과오납부자가 있었는데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내장을 냈습니까, 아니면 출장을 가서 지급했습니까?

소액이라도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부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잘 해서 환부를 해 주면 아마 행정에서도 크게 신뢰를 쌓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더 파악을 많이 잘 하셔서 환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하여튼 간에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