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7쪽을 보겠습니다. 교양지 구독현황이 있는데 교양지라고 해서 저는 무슨 큰 교양을 쌓는 책인지 알았는데 정기간행물이네요, 그렇지요?

이름을 멋있게 표현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독부수는 월 부수입니까, 연 부수입니까? 그러면 북한지 같은 경우는 월 20부를 본다는 것이지요? 단가는 단위가 원이고 구독료는 단위가 1,000원이고요?

월하고 연하고 지금 헷갈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시대 월 20부를 보는데 다른 각 부서에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이것 한 부씩 계속 오던데, 보지도 않고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공보담당관실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의회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것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문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정기간행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형식상 사서 하나도 보지도 않고 다 휴지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굳이 이렇게 계속 사야 되는가, 그냥 요식행위로 계속 사고, 예를 들어서 신문도 몇 십 가지를 계속 잘 보지도 않는 신문까지도 갖다 쌓아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도서관의 정기간행물실처럼 간단하게 정기간행물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필요하면 와서 대여를 해 간다든가 빌려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0부 볼 것을 한 5부 정도만 비치해 놓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꼭 필요하다면 와서 갖다 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하나도 보지도 않는데 이것을 계속 매달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 돌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합계금액이 없어요. 다른 자료에도 많은데, 보면 구독료가 쭉 있는데 연 합계가 얼마인지 이것을 일일이 더해 봐야 되는데 자료를 뽑으실 때는 항상 합계금액을 내주셔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지급 현황이 있는데, 편집위원이 지금 10명입니까? 10명인데 편집위원 수당, 회의한 것을 보면 10명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로 참석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분이 편집위원만 돼놓고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소식지 광고가 있는데 주로 보니까 아파트 분양광고하고 납골당, 이런 쪽이 많습니다.

공익광고가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캠페인이나, 예를 들어서 미아찾기캠페인이나 아니면 봉사캠페인들도 공익광고에 많이 실어서, 꼭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만 광고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83쪽에 보면, 올해 고양시 홈페이지 초·중등 온라인 교육서비스가 있네요.

관내에 있는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60쪽에 보시면 30번 성사동 배드민턴장 회원 간 불화 진정 건인데 이것이 공무원이 연루되어 가지고 문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 최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경찰서에서 고양시 음주운전 공무원을 다시 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작년 것을 통보해서 올해 징계를 하는 것 같고, 올해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 다시 또 통보를 해서 온 것 같은데, 중징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디까지가 중징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거의 파렴치범이나 아니면 예비범죄자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 안 걸리면 좋은데 걸려서 통보를 받는 경우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화되어서 다 이렇게 통보가 된다는데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지 그냥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에는 최근에 보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는 감사 쪽에 보니까 우리 관용차량이 394대가 있는데 사업소별로 구청, 시청, 동사무소별로 관리하는 데가 다 달라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 받는 경우가 생겨서 해마다 부서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차가 압류되어 있는데 돈을 안 내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차량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냥 사업소나 부서에 맡겨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는, 물론 회계과에서도 차량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야 되고 정비도 지침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지만 차도 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해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해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지적만 하고 시정조치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방안이나 조치방안 같은 것을 미리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35번, 일반목욕장 용도변경공사 조사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을.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5개 과인데 과를 하나씩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5개 과를 한꺼번에 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왔다갔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를 한 개씩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 두꺼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런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감사내역하고 용역추진 현황 등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는 데 좀 더 고민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바쁘셨는지 아니면 나누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13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인쇄 내역서가 있는데 예산은 2,000만 원이고 집행은 1,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신 것이지요? 지금 예산은 2,000만 원 세워놓으셨고 쓴 것은 1,000만 원 쓰셔서 1,000만 원은 불용액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를 각 과에서 걸러서 올라와줘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전체를 다 올려서 그 심의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인쇄비를 2,000만 원 잡아놓고 그 수많은 자료를 다 인쇄해서 하루만에 심의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들이 하루 종일 힘들어서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과에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단체들은 과에서 일단 50%를 탈락을 시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들어오는 모든 단체를 다 거기에 엮어서 전부 인쇄를 해서 그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시니까 2,000만 원, 이렇게 쉽게 잡아놓고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 불용시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는 1,0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부서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안에는 보조금 심의자료 인쇄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0만 원으로 또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줄이고 자료 인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단체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아마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다 인쇄해서 심의위원들한테 하루에 다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기준을 만드시면 될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다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에서 50%를 정리해서 올린다든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면 조금 쉽잖아요, 한 단계를 거쳐 가니까요.

지금 받아서 그냥 토스만 해 주는 그런 스타일이 되니까 전체를 하루에 다 해야 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147쪽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것이네요. 사이버 교육 전환으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저도 11월에 사이버 교육을 신청해 봤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신청해서 지금 잠깐 짬이 나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수강을 오래 해야 되더라고요. 25번인가 해서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지금 한 10% 정도 진도를 나갔는데 이달 말까지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사이버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도 하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런 사례를 적극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이 있는데 제안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 같고 채택률도 저조하고 시상 확대를 해서 많이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급점수나 아니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최대 제안상이 있어 가지고, 상금이 지금 1억 6,0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1,000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지금 보면 상품권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를 하고, 상을 좀 더 주는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316쪽에 국장님 한번 보시지요. 혁신도서 구입 내역인데 행정혁신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이것을 쭉 체크해 보니까 반 정도가 제가 읽어본 것이더라고요.

저도 도서관에 가끔 가서 책을 빌려보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리스트 중에서 얼마나 보셨습니까? 제가 2006년도인가 고양시 공무원이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책들을 도서관 가서 많이 찾아보고 읽어봤는데 좋은 책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무슨 문화부 선정, 어디 선정, 올해의 책, 무슨 책, 그런 책들을 봐도 썩, 제목만 그럴싸하지 내용도 별로 없는 책들도 많고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꼭 좋은 책이 아니고 그런 책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들을 이렇게 권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해마다 고양시 공무원이 꼭 읽어야 할 도서라고 해서 50권씩이라든가 발표를 해 주면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 331쪽에 맨 아래쪽 보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회계과 한번 보겠습니다. 332쪽에 국유재산 대부료 수입 내역이 있는데, 대부료 수입 중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대비 체납액이 조금 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중에 시유재산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를 8,400만 원 했네요.

그리고 수납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 그리고 무단점유 근절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5급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5급 과장님들은 결재를 득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쭉 보니까 대부분 적정하게 근무를 하셨고 또 일부 격무부서 과장님들은 또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분도 몇 분 있기도 합니다. 격무부서라고 알려진 교통이나 도시미관, 체육·교육, 사회복지 등은 보통 월 평균 30~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월 최대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근태기록현황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안 하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이 있는데 총 394대로 되어 있네요. 그 중 지금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가동이 불가능한 차가?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 주차위반이나 과속,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이 덕양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것이 덕양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수해복구 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덕양구에만 주민참여공사를 하고 다른 구에는 안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덕양구에만 이런 공사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출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는 방식이 전부 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수의는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덕양구만 3,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4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단속 및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단속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고실적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나요?

포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전부 다 알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학생이 술 먹고 여학생이 화장실에 방치되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술·담배 판매업소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포스터 같은 것을 시에서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팔면 벌금을 물린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집 입구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큰 스티커 형태로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623쪽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내용이 부실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6,9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도서관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사업진행 중으로 정산내역을 보니까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다는 못 해 봤는데 용두초등학교는 9월에 공사를 다 했답니다. 그 다음에 용정초등학교는 상반기에 공사를 했대요.

하늘초등학교는 올 12월에 할 계획이랍니다. 또 백마중은 공사 중이고, 백석중은 10월 말경에 했고 신일중학교는 8월 말경에 끝났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가 있어요.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정산에 보면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15일 안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고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회수할 수 있나요? 우리 시립도서관들을 많이 지었고 지금 앞으로도 지을 계획이고 짓고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학교도서관의 개방시간도 그렇고 방학 때도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고 평상시에도 개방을 잘 안 하고 일찍 가고, 3시 반에도 문 닫고 가고,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학교 도서관에 돈 주고 우리 걸어다니는 도서관 만들고 또 시립도서관 만들고 굳이 막 그렇게 도서관들을 학교에 계속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학교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들은 될 수 있으면 도서관 쪽으로 이용을 하고 멀리 떨어진 학교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책 사는 것을 지원한다고 해도, 도서관에 책 잔뜩 쌓아놓고 또 학교에 책 쌓아놓고 또 학교에 열람실 만들어 놓고 거기는 안 하고 도서관 열람실 자리 없다고 아우성이고 부모들 와서 민원제기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9쪽에 보시면 영어캠프 지원사업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봄방학 때 영어캠프를 했는데 중간에 못 오는 학생들이나 탈락한 학생들은 잔액 25만 원을 돌려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 한 사람들은 5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안 나온 사람이거나 처음에 하려다가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많이 보내고 싶은데 전체 인원에 묶여서 못 갔는데 그 사람들 일주일 있다가 안 가면 다른 사람들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인원수를 조금 줄인다든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655쪽부터 656쪽을 보면 영어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한 9개가 되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거점영어체험, 외국어 기반조성, 어학능력향상 해외연수, 몰입운영 지원, 토요영어 체험교실, 영어캠프 지원, 해외연수 지원, 시범학교 운영 해서 41억 원입니다. 41억 3,100만 원이네요.

교육예산의 한 25%쯤 되나요, 더 되나요? 30%쯤 되나요? 올해 130억 원 조금 더 있나요?

그것은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고양시민대학에 대해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년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시민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좋은 강의도 꽤 많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전년보다 인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