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순 의원 발언

손대순 위원입니다. 2007년도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잘 됐습니까? 2008년도 감사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제고 시정홍보 14쪽에 보면 시정홍보 게시판 신설해서 2개소를 신설했는데, 추후에도 또 신설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홍보 차원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올해도 방송이나 신문 등 중앙매체 보도내용을 보면 아직도 일산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많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 예, 맞습니다.

심지어 일산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 방송이나 신문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시대를 벗어나 지역에서 안배되는 교통편을 보더라도 고양보다는 일산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물론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고양시민이 고양시는 모르고 일산신도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예를 제가 들어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고양시 방향으로 오다 보면 일산표지판이 많지 고양표지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기분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 ‘15분 있다가 도착합니다’ 하면서 공항표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고양시로 나와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부서에서 가령 교통표지판 표기사항이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고양을 홍보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일산보다도 고양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으세요? 감사하는 심의위원들이 다 국장급 이상이시지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처벌 내릴 기준을 맡으려면 심의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심사위원?

감사만 보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한다, 심사를 한다?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심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어려우신 것을 감안하고 감사담당관으로서 고생하시는 것을 높이 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세 번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논의가 심도 있게 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런 감사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그러면 감사대상이 잘못됐지요. 직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 의해서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급의 지침이라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요.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통보도 해서 올리고, 뭐 상위법이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라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출가외인까지 감사할 자격은 안 되지요? 어쨌든 감사가 진행 중이라니까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시장님 관련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을 만나기가 우리 민원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실을 한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런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민원인이 서울시장 만나러 가면 그날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고양시장은 열 번 와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시민을 위한 시장이지 개인적인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원하면 만나줘야지요. 시민이 만나려는 이유가 왜 만나려고 하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만나려는 겁니다. 시장님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검토해 보겠다는 소리합니다.

검토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을 위해서 앞서 가는, 시민들에게 민원이 있는 것을 민원실에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과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세정과, 회계과, 체육대회추진단, 교육체육과 순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에서 금년도에 KBS, 즉 좋은나라 운동본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전년도에 비해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한 56억 원 가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고 보시지요? 그러면 7명이 1년 동안에 56억 원을 감소시켰어요. 대단한 성과지요?

그러면 기동징수반을 더 만들어서 고액체납자,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 감사 때 민간위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납액을 축소시키자고 작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액과 고액의 차이가 기간이 있지요. 몇 년까지 징수할 수 있는 연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올해에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팀과 세금에 대해서 체납자들을 많이 쫓아다니는 관계에서 한 56억 원이 감소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하십시오. 좋은나라 운동본부팀 좀 데려다가 추적도 하고, TV 보는데 우리 직원들 나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319쪽에 고액체납자 6명에 대해서 7억 6,200만 원의 납부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면 납부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독촉을 많이 해도 고액체납자들은 안 내려고 하는 악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압류하는 데 차량에, 세금은 1,000만 원인데 차량 100만 원짜리에다 압류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그 체납자들이 다 남한테 돌려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직계가족까지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에 56억 원, 전체 금액이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의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유재산 개인매각이 6건이 발생되었지요? 418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418페이지하고 419페이지에 보면 개인매각이 6건, 민간업체인 대양플러스에 8건이 발생되었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개인매각 6건 있지 않습니까?

밑에 54번 도내동하고 419페이지에 도내동, 주교동, 행주외동, 그런데 대양플러스는 한 회사입니까? 한 회사한테 8건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9페이지에 보면 맨 밑줄에 근무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심광보 동장님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인데 2008년도에는 관산동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생활지원팀 심광보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자료로 온 이 페이지에도 있고 행정감사자료 3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심광보 동장님이 관산동에 언제 근무를 하셨느냐 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직무대행으로 계시다가 2008년 7월 14일에 서구청인가요? 서구청 주민생활지원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받아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괄호를 치고 알아보기 좋게끔 했으면 좋잖아요. 심광보 동장님은 관산동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어떻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받아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위의 자료에 보면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동장님께서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씩 똑같아요.

그런데 수령액이 왜 다르지요? 지급액.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수령액이 달랐어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추진단 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9회 경기도생활체육축전 대회를 했지요? 없으셨어요?

제가 지금 빨리 끝내려고 위원장님한테 한 1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전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문보도를 보셨습니까?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빈 인사에 우리 의장님도 인사를 못 했어요. 그것 생각나세요?

그러면 아무리 도 행사라도 우리 지역인 고양시에서 하는데 의장님을 소개도 안 시켜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일만 한다? 그런데 거기에 왜 교육장 인사가 나오지요?

교육장님은 여기 고양시 교육장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장이십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관광버스로 동별로 차 2대씩인가 3대씩 배차를 하셨지요?

지원할 때 지원버스, 차량 운임비라 그러나요? 얼마가 들어갔지요?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원되어서 오셔서 저녁도 못 먹었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람 동원시켜 놓고 빵밖에 안 주느냐, 이런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30 몇 개 동 중에서, 또 고양동,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인 고양동에서는 또 도시락을 줬어요. 그러니까 옆의 사람들이 보고 ‘야, 사람 불러놓고 너희만 도시락 먹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체육회장한테 거기서 지시를 했어요.

사람 불러놓고 밥은 줘야 되는데 시에서 안 나오니까 체육종목이니까 체육회 담당 아니냐, 그래서 체육회에서 도시락을 싸서 줬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좋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시에서는 고양동만 주느냐, 이런 차원이 안 맞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잘 마쳤는데 우리 고양시 몇 등 했지요?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 아니지요. 시비 15억 원, 도비 11억 원인데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사람 동원한 것도 대회를 성황리에 치르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와 2011년 전국체전에서도 경기도생활체육대회와 같은 의전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단장님께서는 남은 경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대회추진단은 마치고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거에 전입하러 오셨다가 퇴거하시고 왜 또 전입하러 오셨어요?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왜 다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전입해 오셨냐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기획행정을 담당하시면서 물론 여러 과나 여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남준 과장님 고생이 최고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많이 갖다 쓰니까 질의가 많다 보니까 불편하시겠지만 감사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누어지지요, 시 사업이 있고 교육청 사업이 있고 대응투자비가 있고? 대응투자를 하고 총 예산을 교육청에 150억 원씩 연간 주면서 감사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들리는 입장에서는 교육비를 왜 주느냐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저는 왜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은 무조건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돈을 주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상이 안 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감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감사하자 그랬더니 감사대상에 없다고 말씀해서 감사대상에 안 넣었는데요. 그러면 A학교에 3,000만 원을 주면 교육청에서 3,000만 원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대 50을 안 주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2008년도에 모 학교에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이 있어요. 제가 확인하러 한번 가봤더니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입니까, 7,50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50은 교육청에서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고양시를 여태까지 농락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 돈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대상으로 하자고 그랬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얼마 갖다 썼는지 몰라도 1억 원 갖다 썼으면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썼으면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대상에 없다면 조례라도 하나 구성해서 감사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금년도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총 9개 학교를 선정하여 4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애완동물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애완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에도 우리 시 교육체육과에서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에 4억 원을 주는 효과도 있지요? 단순한 학교 신장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애완동물과라는 것이 고양고등학교에만 있는 과지요?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4개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인건비 지급금액이 4,000만 원인 학교도 있고 5,000만 원인 학교도 있습니다. 왜 지급액이 다르지요? 또한 5개교는 도에서 각 학교당 6,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 비교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의 비중을 늘려 시 예산을 절감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 지원을 더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도의 진종설 의장님이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신데 이럴 때 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배수지에 체육관이 현재 몇 개지요?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것을 협회에 왜 주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협회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지요?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거기 지금 영업합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체육시설 가보면 엄청나게 쓰레기 천국이에요, 쓰레기 천국.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체육회에 주지 말고 차라리 지역의 동사무소에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깨끗이 사용하고, 거기 위치해 있지만 고양동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먹고 싸고 똥만 싸고 가는 곳이 거기예요, 쓰레기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음악을 틀고 논다고 주민들 민원 들어와도 시청에는 아직까지 민원접수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동으로는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에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에 그것을 위탁하시든지 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좋겠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