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 위원입니다. 방송영상산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0쪽 브로멕스타워Ⅱ 현황을 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팀장님, 이 글씨 보이세요?

브로멕스타워Ⅱ 현황을 보면 1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35억 원에 지상6층~지상8층, 면적이 3,409㎡, 2차 계약서에서 보증금 5억 원에 501호, 502호, 543㎡인데요, 임대차 내역에 보면 ‘임대차보증금은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 단위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증금이 조정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7년, 2008년도 매출 및 예상매출액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에 보면 매출액이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첨부 안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내용이 2007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7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잖아요. 그 1년 기간 동안에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계약은 2007년 10월 1일에 계약을 했고 2차 계약은 2007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평수에 비해서 2차 계약은 5억 원에 했는데 계약금 차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요. 1차 계약한 금액하고 2차 계약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1층, 2층, 3층 다 계약금액이 다르니까 그렇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관내에는 국가하천을 비롯해 소하천, 지방하천 해서 79개의 하천이 있는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환경단체를 통해서 홍보나 각종 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참여의식이라든지 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도랑부터 시작해서 하천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물들이 흘러가는데, 옛날 70, 80년대에는 그 도랑을 메워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만약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한다면 찬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자연형 하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계천을 비롯한 광주시 경안천, 의정부 중랑천, 또 여러 가지 자연하천 복원 사례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말뿐인 사업이 아닌가?

저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덤비려고 하다 보면 막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대안을 찾다가,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이나 저나 상임위에서 특위를 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결과적으로 고양시의 모든 하천이 여기 문구대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관된 사업 부서들이 있지요? 맑은물보전과하고 연관된 부서가 환경보호과라든지 청소과, 건설과 등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같이 모여서 간담회 같은 계획을 한번 가져 보세요. 어제도 청소과를 감사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부서가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라고 하면서 서로들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이 오염되고 주민들을 최후의 보루로 잡고, 결과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시간을 잡아서,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런데 서로 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괜히 혼자 앞장서서 ‘맑은 하천으로 가꾸어야 한다.’, 그래봤자 헛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연관된 부서들끼리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601쪽을 봐 주세요.

우리 시 관내 골프장 주변 수질검사 현황인데요, 우리 시 관내에 골프장이 네 곳이에요? 골프장이 네 곳밖에 없는 거예요? 방류 수질 기준을 보면 기준이 BOD가 10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검사하는 겁니까? 믿을 수 있는 검사단체를 우리 고양시에서 정한 곳이 있습니까?

다음은 행감자료 602쪽, 고양시 분뇨 정화오니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어제 제가 청소과하고 길게 질의를 했는데, 이 업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연간 계획이라든지 총괄계획은 청소과에서 하고 분뇨정화원인 발생현황이나 이런 것은 맑은물보전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청소과하고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협조 공문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청소과에 자료요구를 이것하고, 또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계획이나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청소과에서는 지금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만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잘못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에서는 이게 혐오시설로서 냄새나고 더러운 시설이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이것에 대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그 추진계획이 나오면 제가 이 부분을 맑은물보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