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순 의원 발언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2007년도 5월 9일 회의록에 보면 동명칭 관련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했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꿔달라고 민원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온 것이 없고요, 고양동이 벽제동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그 뒤에 보면 ‘화장터와 관련해서 벽제동이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여론수렴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간단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민원이 야기되면 해 주는 겁니까?”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물론이지요, 절차에 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에 또 조사한다고 하는데 1월에 조사하기 전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 전체를 바꾸는 것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시·군·구, 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은 대통령이 정하지만 제2항에 보면 관할, 예를 들어서 행정동을, 법정동 행정동 나누어져 있지요. 그것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이 조항 잘 파악해 보셨지요? 검토기준에 보면 당해 지역 내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지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시, 권고사항은 80% 이상 시 법정동 명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 벽제화장터로 인해서 혐오지역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내용도 거기에 되지요? 예를 들어 혐오감을 주민들이 느꼈을 때 명칭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명칭변경 판단요건에 보게 되면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 그러면 이 조건에 거의 맞는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월에 다시 재검토해서 수렴을 해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과거에 과장님도 담당하고 한번 나오셨지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저하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 주민들의 한 92.3% 정도가 바꿔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통폐합이 된다, 통합되면 또 바뀔 것이 아니냐,’ 조직개편을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조직개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잠시 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통폐합으로 갈 때는 가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사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도에서 내려오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갔다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고양동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고양동 동장을 도에서 오신 분으로 발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동 같은 경우 지역정서상 도에서 오신 분들이 행정은 잘 할지 몰라도 동장으로서의 역할은 잘 못합니다. 그분과 주민들 간에 안 좋아서 1년 만에 발령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도에서 내려 보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오신 분들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저는 판단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현 동장과 주민 간의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무척 안 좋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것이 시장님한테까지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인사 때 좀, 물론 도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공무원 세계에서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합니다.

과거에 계신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을 주민들이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도에서 내려오셨어요.

도에서 내려 오셔서 학연이 있습니까, 지연이 있습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동장실에만 있는 거예요, 동장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또 주민들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여튼 참작해서 인사 때는 좀,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더 이상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보셔서 인사 때는 최대한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발령해 주십시오. 저런 분이 계속 오신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고양동에 동장 없애십시오. 사무장 체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동마다 다 다르지요? 다른 이유는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릅니까?

운영비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도 있고 400만 원도 있고 1,200만 원 이렇게 쭉 다른데…… 이것을 내려 보낼 때 주민자치위원회로 안 내려 보내고 동으로 내려 보내시지요? 그러니까 동 예산으로 세웠을 때 요구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했으니까 총무나 위원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보내면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타 시·군에 5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는데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보면 3만 원 받으신 회의수당을 가져가시는 분이 없어요. 전부 다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해서 간사가 가지고 거기서 간사 봉급을 또 줍니다. 그런 실정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운영비도 부족하고 간사들이 대부분 보니까 9시에 출근해서 4시, 5시에 퇴근하더라고요, 봉사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타 시·군을 보면 어느 정도 급여를 주는 시·군이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마다 보내주지 말고.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지역의 장으로도, 단체로도 잘 운영해 왔지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더욱 더 열심히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지금 동사무소에 온풍기가 있지요? 이것은 총무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열병합으로 쓰는 동이 있고, 농촌지역에는 연료를 무엇으로 쓰지요?

농촌동의 동사무소는 연간 연료비를 얼마씩 보조해 줍니까? 각 동마다 다릅니까? 그런데 유류비가 396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준 것에서 나누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 일반경비 운영비를 더 요구를 해야겠네요? 지금 부족한 동이 많아요.

주민자치센터 강좌실도 추워서 지금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유류비가 국제적으로 비싼데 리터당 벌써 한 1,300원, 1,400원 가는데 390만 원 가지고 1년에 땔 수 있는 유류비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운영비를 더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1년이 멀다하고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헷갈릴 때가 무척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8쪽에 보면 금년도에 8,700만 원 조직개편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 그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고 개편을 또 하려고 그러지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대로 팀장제도에서 과장제도로 다시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여론수렴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누구 지시에 의해서 팀제로 가자, 과장제도로 가자고 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개편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과장제도에서 팀장제도로 바뀔 때 그때 여론조사하셨지요?

의견을 들으셨지요? 그런데 의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요?

그때 당시에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요? 국장님 말씀이 여론수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0%가 팀제가 좋았다,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다시 과장제로 가자, 그런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하고는 거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여론수렴할 때 그때는 과장제도가 낫지 팀장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과장 소리보다는 팀장 하면 수준이 벌써 다릅니다. 과장님이 낫지 팀장님, 이런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보고 다시 이번에 또 개편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또 바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한 부씩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73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지원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청원경찰체육대회가 있지요? 이 청원경찰들은 경기도 내에 청원경찰들을 위한 체육대회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올해 보니까 370만 원밖에 없는데 이 37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조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청원경찰들도 고생 많이 하는데 1년에 체육대회를 경기도 내에서는 하는데 유니폼만 해 가지고 하면 체육대회 경비가 더 많이 든다고 보는데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청원경찰들의 체육대회 1년에 한 번 하는 것 정도는 진짜 유니폼이 아니라 체육대회에 가서 쓰는 비용을 더 좀 해서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8페이지, 공무원직장동호회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동호회 명칭이 많습니다. 단순한 취미활동 동호회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 목적을 가진 동호회도 있는데 종교차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종교동호회에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 등산동호회도 예산 주고 동호회마다 다 돈을 주는데, 이 종교 차원의, 이 것은 교회 가는 것 아니에요? 모여서 교회 다니고, 기독교는 교회 갈 것이고 불교는 절에 갈 것인 데, 이런 데에도 꼭 시에서 동호회에 지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얼마나 많이 해 줍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런 동호회 조직을 했을 때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신경을 쓰셔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종교동호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39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보면 공무원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아까 누가 이것도 질의하셨지요?

S등급에서 C등급까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영업적 실적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과의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현행처럼 성과금을 현저한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게 되면 직원 간에 위화감을 느끼지요. 성과금을 못 받는 C등급은 조직을 불신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있지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성과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성과금을 조성하여 성과금 때문에 조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콜센터의 직원들 중에 안내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요? 그 상담원이 한국말로 상담원이 있고 영어상담원이 있고 중국어상담원이 있고 몇 개국 언어의 상담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일어는 한 달에 몇 건이나 민원을, 민원이라고 하나요?

안내. 그러면 이 사람 봉급은 얼마, 이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봉급을 줍니까? 전자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콜센터 운영이 잘못되고 있지요?

그렇게 효율성으로 콜센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양시의 민원을 확충한다고 하나요? 그 값어치 외의, 우리가 돈을 10원을 쓰게 되면 10원의 값어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값어치를 못 보고 있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일어는 한 번도 없고 영어는 두 건인데 이 사람들 계속 채용해야 됩니까?

한 건도 없는데 채용해서 왜 거기 앉혀놓고 봉급을 줘야 됩니까, 이 분들을. 다른 것으로 용도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는 영어상담만 하고 있고 일어는 일어상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영어나 일어나 상담원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만약에 일어로 상담하게 되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안 맞지요. 콜센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안내를 할 때 ‘녹음을 합니다.’라고 합니다, 녹음을.

무척 기분 나쁜 것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전화통화를 하는데 녹음이 된다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과장님 이것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해요.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국가정보원의 승인을 받은 것도 좋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콜센터로 하게 되면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하고 나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 왜 녹음을 거기에다 왜 해 놓고, 그러면 범죄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범죄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