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동구청, (재)고양국제꽃박람회, KINTEX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일산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그리고 과장과 팀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환경위생과장 송태섭, 도시미관팀장 김효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앞서 이전 구청장님셨던 황인표 구청장님께서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는 업무가 전부 본인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전화가 왔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일산동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일산동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임용규 구청장님께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제적 도시 수준에 걸맞은 환경과 경제를 위해 주력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송태섭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누가 계획하고 작성하시지요?

저희 직원들이 작성하고 제가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거지요?

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업무계획 등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87쪽에 보면 자원의 재활용 촉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활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재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17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신고대상은,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별도로 가공공정을 통해서 재생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식사동에 삼교금속이 있는데 그쪽에서 폐알루미늄을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다든지 그린웨이에서 합성수지 같은 것을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는 것으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인선ENT 같은 곳에서 임목이나 폐자재를 재활용해서 우드침이나 톱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650개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는 69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이 저희한테 신고되어 있는 게 저희 관내 65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가 1일 연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20㎡이상 되거나 대규모 점포, 시장이나 백화점 등 쇼핑센터나 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영양사들과 실무진들간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CD나 홍보물도 나눠주고 파워포인트로 교육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체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식 등록된 업소입니까?

예, 신고대상업체로서 저희한테 신고된 업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개소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폐업이라든지 이동에 의해서 한두 개 업소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간담회 교육 및 실시는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봄에도 했고 최근에도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연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지요?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요, 또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관한 수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쪽에 보시면 청소민원 관리실태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감자료 24쪽부터 47쪽까지, 청소민원이 476건 접수되어 있는데 거의 쓰레기 무단투기네요?

예.

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되어서 많이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됩니까? 무단투기의 양태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버려지는지 ……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심지역의 상가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지하고 고봉동이나 식사동의 공장밀집지역이나 그런 곳에 취약시간대에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휴일도 그렇고 평일이나 야간에도 주 2회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476건을 쭉 훑어보니까 거의 무단투기입니다.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순찰이라든가 우리가 늘 하던 방법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들을 동원해서 무단투기지역이 발생되면 같이 찾아가서 ‘여기가 무단으로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 무단투기가 되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무단투기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한 사람이 버리면 또 다음 사람이 버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버리는 곳으로 딱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사람이 버렸을 때 바로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원래 처음에 버리기 전 상태보다 더 깨끗하게 치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는 무단 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써놓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보기 싫은 것 중 하나가, 누가 써놓았는지, 우리 구청에서 써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무단투기 지역이 아닙니다. 투기하지 마십시오. 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써놓았는데 무단투기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무단투기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자리를 더 깨끗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까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무단투기한 사진을 찍어서 붙여 놓는다는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그 사진이 아니더라도 무단투기하는 것, 사람 모습은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분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형CCTV도 설치하는 실정인데 그렇게 해서 ‘아, 여기는 사진이 찍히네?’ 라고 인식을 해서 좀더 창조적인 발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것은 써놓지 마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버리니까. 그리고 무단투기는 발견됐을 때 바로 처리를 해라, 그것이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아, 거기는 갖다 버리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바로 조치를 해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단속을 다 못 하니까 이것은 협조를 하셔야지요. 통반장들은 그런 것을 다 함께 하자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또 동장님도 계시니까 동네를 순찰하셔서 언제나 생기면 신속하게 바로 처리하고, 그래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를 찾아가서 ‘여기가 무단투기 되니까 어떤 물건이든 무단투기가 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해놓고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다음에 또 누가 버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더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민들의 양심이라든지, 그러니까 집행부가 상시적으로 늘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근절이 안 된다, 좀더 창조적인 방식을 모색하시고 주민 스스로 깨끗하게 해갈 수 있도록 무단투기가 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는 의식도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지적된 것 중에 음식물류폐기물이 있거든요. 2007년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14쪽을 보시면, 2006년도 발생양보다 2007년도에 3.7%가 증가했어요.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신데,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2013년이 되면 해양투기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처음에 배출되는 곳부터 양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주민들한테 음식물 처리비용을 받을 때 똑같은 금액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나 조금 배출하는 사람이나, 아파트 100평에 사는 분이나 9평에 사는 분이나 요금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평 사는 분은 음식물 배출량이 많을 것이고 9평이나 혼자 사시는 분은 음식물 배출양이 적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처리비용이 다를 텐데 우리는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양을 줄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했지만, 구청에서도 과연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음식물폐기물 처리문제도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한 번 같은 동료 공무원분들하고 모여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계속 의논을 해 보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다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 지자체를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담당자가 갔다 왔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머리도 맞대보고 벤치마킹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모방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해서 거기에 우리의 창조성을 플러스시키면 아마 우리 고양시의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영업점 직원에 대한 건강상태 자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15분의 2, 그러니까 15명 중에 2명이 안 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게 왜 발생이 되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인원에 따라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미필에 대한 차등기준으로서 저희가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같은 것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그런 게 발생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나 업체가 바빠서 기간 내에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를 충분히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을 때 건강진단을 다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불필요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진단 미필이라는 것은 안내나 지도·점검을 충분히 하면 막을 수 있는 사항이고, 정말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체류자들을 쓰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감지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주차단속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속이 야간에도 이루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단속인력이 12명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그 민간용역 중에서 6명이 교대로 일주일에 2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야간에도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영업장에 불편을 줬을 때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물론 불법인 줄은 알지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민원인들과 많은 마찰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저희가 차량소통이 없는 곳에서는 야간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이나 복잡한 지역,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지역을 위주로, 그렇게 상가지역 위주로 저희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라페스타에서 한 번 찍힌 적이 있어서 통지서가 날아온 후에 ‘아, 여기도 단속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알 수 있었는데, 통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속하는 사람이 젊은 공익근무요원 같던데요?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단속하는 친구들과 가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단속하느냐?’라고 했더니 불친절하게 상대를 하던데, 그런 교육 같은 것은 누가 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통지도담당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익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단속이나 또는 주간단속 현장에 나가면 시비를 거는 분들이 많아서 공익요원들이 친절하지 못한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스티커 떼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리려면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라페스타를 중심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평일 낮에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도 정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바로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이용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민원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라페스타 지역에는 주차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러한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을 나갈 때는 꼭 라페스타 지역을 거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동구나 서구나 덕양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원가의 큰 빌딩 앞에 대형버스라든가 카운티나 25인승 정도의 학원 차들이 이중삼중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가가 정발산동 명가원 앞에 한 곳이 있고요, 마두1·2동에도 학원이 많아서 저녁 6시부터는 차들이 이중주차를 해서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 버스에 운전기사가 타고 있다가 저희가 가면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단속을 하게 되면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CCTV 단속카메라를 정발산동 앞에도 설치하고 마두1·2동 학원가 앞에도 단속을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들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상인들도 애로사항을 말도 못 하고, 그런데 매점이나 주변의 상가들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래도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대형버스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차를 대야 하니까, 차도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한다든지 해서 학원가 측과 그런 방법은 시도를 안 해 보셨나요?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면 학원 버스들이 평상시에는 차량이 별로 없는 이면도로에 정차를 했다가 학원이 끝나는 시간대에 학원 앞에 와서 학생들을 태우고 집까지 운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대부분의 학원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주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학원 측과 지금까지는 상의를 못 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간담회라든가 한번 만나서 그런 시간을 조정해서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편리와 학생들의 편리성을 서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의 추후시책 사업으로 어르신 우대업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음식점이 47개소, 미용업 66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산동구의 음식점이 총 3,5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47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시책이니까 실효성이 있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노인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르신 우대업소는 우리 동구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음식점이나 이미용 업소를 이용하실 때 저희가 10%~30% 할인을 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업소에서 할인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할인행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더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꺼린다니까 부작용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업소들에게 할인을 이렇게 해 드리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센티브를 직접 드리는 것은 없지만 그러한 업소를 고양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소재지라든가 업소사진 그리고 연락처라든가 할인여부, 할인품목 등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 말씀을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저도 와서 눈 여겨 봤었는데 계속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특수시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 자체 내에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여하는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구청에서 권유해서 하는 거지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겠다?

어르신 우대업소로 지정을 할 때 저희한테 다른 민원이라든가 신고로 인해서 저희들을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갈 때라든가 그럴 때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신원확인은 업소에서 하나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은 알기 때문에 그냥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산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업소에서 대부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화 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표시하듯이 이렇게 우대업소 표시를 하는 게 있습니까?

예, 표시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처럼 해서 눈에 잘 띄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스티커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아크릴로 해서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로우대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고 또한 경기불황기에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불법주차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부과된 것이 2,362건이고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 883건인데, 미부과가 거의 30%에 이르거든요. 이렇게 미부과된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미관팀장 김효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미부과를 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택배회사의 차들이 단속이 됐을 때는 법에 의해서 미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택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하게 병원에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연로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왔을 때 단속이 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진료확인증을 제시했을 경우 미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30%가 미부과가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에 단속된 건이 55,742건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연간 이렇게 단속건수가 많다면 우리가 주차단속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단속 위주가 아니고 단속보다는 위법을 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살기 좋은 일산동구가 단속 위주로 한다면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주차단속을 할 때 5~10분 전에 사전예고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도 그런 것을 확인해 봤는데 역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구청에 물었더니 예고를 하면 차를 잠시 뺐다가 다시 또 갖다 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고제를 안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산동구의 입장은 어떤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덕양구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예고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의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교통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는 라페스타라든가 웨스턴돔, MBC, 호수공원 등 인구가 다중으로 모이는 곳이 많이 있어서 예고제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속된 상황을 봐도 CCTV로만 1년에 55,000건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력단속까지 합하면 11만 건이 됩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걸리는데 예고제를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시는 시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행정은 위반하기 전에 예방조치하는 게 행정의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시민들이, 또 일산동구를 방문하시는 내방객들이 가능하면 주차단속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다 볼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희망입니다.

예.

그리고 노면 노외주차장 자료를 보니까 일산동구의 차량통행량을 봤을 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있기는 한데, 이면도로를 많이 활용해서 노면 노외주차장을 더 만들 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웨스턴돔 앞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소통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소통이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제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고요, 교통소통이 좀 적은 곳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곳은 이미 노상주차장으로 다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에코바이크, 즉 자전거 유료화 시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면 이 에코바이크 시책과 같이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전거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예고제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어떤 절차상이나 행정집행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사전예고를 해 주는 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의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동구에 11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서서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1대가 설치된 지역에 무단투기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근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휴일에도 단속을 하지만, 또 동장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CCTV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또 갖다놓는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CCTV 앞에도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취약시간대인 밤중이나 새벽에 버리기 때문에, 물론 사무실과 CCTV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야간촬영이 가능한 CCTV가 아닌가요?

원래 촬영이 되어야 하는데 야간에는 어둡기 때문에 조명이,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넘버가 있어서 제대로 촬영이 되어서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안에 다른 재활용품도 들어 있을 수 있고, 또한 인상착의가 명확치 않아서 불분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야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아닌가요?

야간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상착의만이라도 찍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찍히기는 찍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한 기구니까 많이 활용이 되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지역은 녹화가 많이 조성된 아름다운 도시인데, 가로수가 많지요?

예.

녹지공간 가로수가 많은데, 이 가로수에 병충해방제를 할 텐데, 1년에 몇 번 정도 방제하지요?

월 3회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충해가 거의 소멸됩니까?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보다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예찰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찰활동을 통해서 그런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미리미리 저희들이 약재나 아니면 나뭇가지에 수관주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에 쓰이는 살충제는 어떤 종류를 쓰시나요?

살충제로는 디프수화제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디프수화제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메프치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살충제들은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인데, 물론 가로수에 살포하는 것이지만 이게 농약이란 말이에요. 농약의 유해는 중금속뿐만 아니라 신경을 해치는 그런 위험한 약품이기 때문에, 물론 살포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요즘은 무독한 농약이 있잖아요. 목초액이라든지 식물성 농약 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용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농약으로 교체해서 방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방제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또 나무에도 방제가 잘 되는 그런 약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하셨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검토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바꿔서 해 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미관팀에는 질의를 못 드려서 도시미관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6쪽에 보면 불법주차 단속스티커 발부 후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와 미부과가 나와 있는데, 이의신청이 3,245건인데, 주로 이의가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미관팀장 김효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이 되어서 본인은 억울하다, 당사자가 그 자리에 세워놓은 지 5분이 조금 지났는데 단속이 됐다, 또 담배 사러 슈퍼에 갔다, 음료수를 사러 슈퍼에 갔다,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휴대전화를 받았는데 단속이 됐다, 이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건 거의 안 받아들여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불법주차 견인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단속이 됐거든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이렇게 견인됐다는 것과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목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세수가 아니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여기는 또 며칠 동안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돕니까?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많이 단속된다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미관팀에서 1년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게 11만 건입니다. 11만 건 중 5,500건을 견인업소에서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소는 저희 동구뿐만이 아니라 서구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러 나가면 한 쪽 길만 12명이서 양 옆에 서 있는 차를 직선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견인업소에서 어느 한 구간을 단속하고 또 서구도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날은 여기를 하고 다른 날은 저기를 하고’ 이렇게 몰아서 단속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균형적으로 계속 잘 하되 견인은 한 곳에서 몰아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견인업소에서 견인하기 쉬운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견인을 안 하고 견인업체에서 포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견인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견인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그러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건이 된다고 하셨지요?

1년에 11만 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11만 건 단속이 다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석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위반이 많다라든가, 아니면 주정차된 차량이 우리 고양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요일마다 특별히 많이 주차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페스타, 웨스턴돔 쪽에는 주말, 공휴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중산지구나 풍동지구 등 주택가 쪽에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에다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현상, 이 정책의 바닥에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용역을 줄 때도 이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의 용역을 줘야 한다가 나오는데, 지금 그런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만약에 11만 건의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엑셀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소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은 건수, 어느 요일에 제일 많은 건수가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차가 가장 많이 단속이 된다면 그 단속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형유통센터가 있다든가 아니면 먹거리가 있는 곳이라든가, 그러면 그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지요. 있는 현상만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것은 용역업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시키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의 방법을 찾아내려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에는 라페스타에 많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을 여러 항목으로 하는 거지요. 왜 여기에 주정차가 많은가, 그리고 어떤 차가 많은가, 그것도 분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외부차가 많다.’ 아니면 ‘고양시 거주 차가 많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차가 많을 경우에는 ‘아, 이것은 외부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구나.’, 내부차가 많을 때는 ‘고양시의 주민들이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CCTV를 얘기하시니까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하겠다.’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방법입니다. 현수막 하나 붙이고 ‘여기에 대지 마라.’ 그것은 매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고쳐집니까? 아니지요. 원인 분석을 해서 정말로 외부의 차가 많이 주정차한다, 그러면 홍보를 해야지요. 왜냐 하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고양시에 가니까 주차딱지 뗐다.’라고 고양시를 얼마나 욕하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외부 사람들이 차를 안 대게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모여 앉아서 숙의를 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에 대해서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창조적인 발상을 하라는 것이, 창조적인 발상을 하려면 원인이 분명히 다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혀 안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항목도 더 늘리세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항목으로 더 늘려서 차의 소재지가 간단하게 ‘외부다’ 아니면 ‘고양시다’ 이렇게만 해도 좋고 아니면 수도권으로 해도 좋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항목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더 원초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주정차 문화에 대해서, 또는 정책에 대해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라페스타 지역에는 4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유도도 하지만 단속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옆에 놓고 길에다 세워놓는 그러한 불법주정차 때문에 저희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대안이라든가 현황, 관내거주, 관외거주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세밀히 해서 시청에 있는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고요, 지금 같은 문제도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데 밖에다 댄다, 그것은 추상같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늘상 하던 대로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밖에다 불법주정차를 했다, 이것은 추상같이 해야 합니다.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제 문제, 이것은 예고제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예.

동구에는 꽃박람회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2007년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꽃박람회장으로 가는 길을 좀더 특별하게 만들어 봐라, 꽃박람회장으로 가는 길로 인식이 되게끔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없고, 검토하셨다는 얘기도 없는데, 저는 동구가 우리 고양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구에는 호수공원이 있고 꽃박람회장도 있고, 법원, 검찰청, 교육청, MBC, 아람누리 등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것은 동구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의 도시라고 하는데 거리에 ‘이건 맞아, 정말 꽃의 도시네.’라는 인식이 드는 곳이 없어요. 꽃박람회를 할 때나 ‘아, 꽃의 도시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고양시를 가면 어디를 가나 꽃의 도시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꽃탑은 많이 해 놓았지만 그건 어느 도시나 다 합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꽃박람회장 입구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아, 여기는 꽃의 도시다. 꽃박람회장으로 가는 길이구나.’라고 해서 정발산역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광장을 통해서 호수공원을 접근하기도 하지만 그전에 동구청에서 꽃박람회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한번 새롭게, 고양시를 대표하는 꽃길로 만들어볼 생각은 없는가 하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꽃박람회 관계로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의 도시로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꽃박람회장을 좀더 신경을 써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관리하시나요?

예.

거기에 불량청소년들이 모여서 술 먹고 논다는 신고는 안 들어오나요?

그런 신고가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많을 겁니다. 이것은 밤에 주민들이 지구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린이공원마다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어디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몇 시쯤에 많이 모이더라, 그래서 지구대와 협력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구대로 전화를 하세요. 담당을 하나 두셔서 ‘혹시 어제 저녁에 무슨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라고 하면서 그 데이터를 한 번 축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아이들이 모여서 술 먹고 논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많이 들어온다, 몇 시간대에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원인을 가서 제거를 해야지요. 거기에 파고라가 있기 때문에 파고라를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아서 다 모인다거나, 아니면 어두워서 잘 모인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모이기 좋은 특별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22개,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7개거든요. 그런데 동구도 대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붙어 있지요?

……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도시개발할 때 보면 학교용지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통학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도시미관팀이기 때문에 그건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리가 대개 500~600m밖에 안 됩니다. 1km가 안 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는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보실 때 통학로와 관계된 곳을 먼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 중에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주위를 눈여겨보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등교할 때마다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도시미관을 어떻게 만들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도시미관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미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우리 동구청이, 혹은 고양시가 어느 도시 못지않은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동구청의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그 동기부여를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동구청에 부탁을 하고 싶은 사항은, 본청과 구청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본청과 다르게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특징을 십분 발휘해서 정말로 실행부서로서 주민들과 밀착형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모색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구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크신 임용규 청장님이 동구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청장님께 부탁하세요. 전관예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마 하시면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로 가는 꽃길도 자신을 가지고 이번에 도전을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는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이 어떤 이미지 콘셉트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의 얼굴이 확 표시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동구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간판 사업이라든가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기대와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동구청이 어떤 구청으로 발전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일산동구 및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동구청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와 KINTEX에 대한 감사는 위원회 사무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17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 2008년 예산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꽃박람회 전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보니까 참가업체 수가 1997년도에 28개국 107개 업체, 2000년도에 39개국 137개 업체, 2003년도 37개국 105개 업체, 2006년도에는 27개국 105개 업체,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해외업체가 25개국 8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송이나 화물취급 이런 것은 다 끝난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꽃박람회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기록물관리를 잘해서 히스토리를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완료가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관리하고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나요?

꽃박람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90억 원을 들여서 기획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한준우 사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 KINTEX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끝났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KINTEX가 우리 고양시의 하나의 얼굴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경기도하고 국가하고 우리 고양시가 함께 투자한 곳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길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짚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KINTEX호텔이 꼭 설립되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텔 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KINTEX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호텔이 서교호텔을 비롯해서 한 12개 호텔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호텔들은 KINTEX하고 협약이라든지, 무슨 자매결연 식으로 맺은 호텔들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한준우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앙꼬 없는 찐빵을 드셔 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을 모르십니까?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께서 두루두루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윤용석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분야는 빼고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천 송도컨베시아가 개관이 됐지요?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근무시간이 지나서 죄송하지만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여름에 KINTEX에서 지상 수영장을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수영장 이벤트를 너무 급속하게 한 관계로 거기를 다녀갔던 주민들이 오히려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수영장에 그늘이 없다는 거지요. 뙤약볕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열기를 받아서 너무 불편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요금이 너무 비쌌다, 위탁하신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입장료를 1인당 10,000원 정도 받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1일 방문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KINTEX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주신 KINTEX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KINTEX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KINTEX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을,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