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신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 12쪽에 보면 사랑방 대화(호프데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하신 것이지요?

주로 직원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시는데, 애로건의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로 확대해서 과장님들하고 호프데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활동 추진실적이 있는데 184명이 7,618시간 봉사활동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개인별 월평균 시간을 내보니까 4시간이네요.

월 4시간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지막 토요일에 학생들과 청소하고 감자 심고 캐고, 고구마, 배추, 김장, 대청소, 하천 가꾸기 등을 제외하면 거의 봉사활동 실적이, 다른 봉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3개 구청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더욱 분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두 분, 대화동장님하고 송포동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계신데 자전거 타면서 어려운 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동구청에서 중산까지도 한번 걸어가 보고, 거기를 몇 번씩 걸어가 보고 중산에서 시청까지도 걸어가 보고 했습니다. 지금 시민대로 공사가 올 연말까지 마감인데 아직도 자전거하고 인도, 같이 다니는 것이지요.

사람하고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데 대부분 우리 전용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없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색만 칠해서 지금 해 놨는데 대부분 보면 도로쪽 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그 나무를 지지하는 막대기가 있고, 또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게 되는데 무척 불편하더라고요, 사고위험도 높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음새가 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가다가 없어져 버리고 또 가다가 버스정류장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갈 수가 없어요, 도로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를 자전거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 도로들도 있고 해서 최근에 만든 시민대로도 지금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도로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가 없고 또 버스정류장이 딱 버티고 있어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고, 대신에 차도는 여유공간이 있고 넓은데, 말로만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전거 타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자전거 보관도 어렵고 도난도 많은데, 시에서도 내년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한두 사람이 제기해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부터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일산신도시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중장기계획에도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제작에 5,400만 원을 삼부전산하고 수의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각 3개 구청을 보니까 전부 다 삼부전산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고지서가 있고 재산세고지서가 있고 체납고지서가 있고 주·정차위반 등이 있는데 지금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5,400만 원이고 주·정차위반이 1,6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7,100만 원에 고지서 제작, 발송, 우편료 등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거기에 7,1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3개 구청을 합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2억 원이더라고요. 한 업체에 2억 2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지서는 외부에서 제작해서 들어오겠지만 출력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나오면 리스트를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다 입력시켜서 전부 발송까지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3개 구청에서 동일한 업체에 다 주고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입찰로 하면 가격이 조금 내려 갈 수 있지 않나요?

지방세 5,400만 원에 재산세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체납고지서까지 다? 그것은 용역준 것이 아니에요? 지방세가 지금 덕양은 2,750만 원이고 동구청이 3,300만 원, 서구가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덕양구청에는 체납고지서 제작에 3,000만 원이 있고 동구에는 체납고지서가 2,4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서구에는 체납고지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고지서 제작을 별도로 또 용역을 안 주고 여기서 자체 제작을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하고 체납고지서 제작, 주정차위반, 재산세, 이런 것 내는 내용과 금액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5쪽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를 위한 실적 및 노력이 있는데 올해 납세자가 17만 4,191명이고 자동이체 납세자는 2,684명입니다. 20%가 증가되었는데 전체 자동이체 납부율을 보면 1.54%예요.

이 납부율을 올릴 방안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이체는 순수하게 은행에 가서 이체하는 시스템이네요? 우편요금도 꽤 많이 나오던데 그것을 일부 민간이나 공공서비스에서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금액을 몇 % DC해 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민과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실적이 한 학교밖에 없는데 고등학교가 서구에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노력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며칠 안에 주민등록 발급을 안 하면 법을 위반해서 범법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주민등록 때문에 또 동사무소를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물론 수업이 끝나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주말이나 일요일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출장발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전 고등학교로 확대를 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1년에 한 차례든 두 차례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60%는 출장발급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그 날짜를 잡고 협조를 얻어서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수당 지급현황을 제가 어제 조금 따져봤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되었던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수당을 3만 원씩 받고 있는데 대개 회의수당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위원회 회비로 대부분 쓰고 있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위원장님이 더 내고 다른 사람들도 수시로 더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엽2동하고 송포, 송산동은 주민자치위원들 다 통장을 통해서, 통장 개설해서 다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주엽2동이 보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현원 몇 명, 참석 몇 명, 불참 몇 명 해서 계좌입금 다 시키고 나머지 다른 송포동, 송산동도 잘 하고 계시고 다른 동들은 보니까 현금으로 다 지급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으신 동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은 원래 취지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니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회의에 참석한 시간만큼 수당을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주는데 회의수당을 줬다가 다시 뺏어가 버리면 회의에 열심히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지. 또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힘만 들고 봉사하러 다니고 어디 뭐 돈 내라고만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의수당은 회의수당대로 주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면 이득금 남는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비로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해서 나오는 돈들은 거기에 다 수강료로 주고 강사료 주고 물품 사고 그러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전 동들이.

남는 동 몇 개 동이 있던데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엽2동처럼 통장으로 다 입금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위원회 회비로 안 쓰이고 위원 본인들 주머니로 일단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들도 지금 구성을 보면 주엽2동이 통장수당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잘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위촉현황을 주엽2동, 송산동, 탄현동 보면 대부분 단체장들이 많아요.

거의 그 동에 있는 단체장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동 단체장 단합대회하듯이 각종 통장협의회장, 부녀회장, 바르게살기회장 다 와서 그날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적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있고 열심히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해라, 그런 것이 작년에도 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단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체장님은 또 자기 단체를 이끌어가야 되고 또 나름대로 바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더 유능하신 분들을 많이 끌어내시고, 그러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나오고 일할 수 있도록 회의수당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회의수당마저도 안 주고 그것을 위원회 회비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운영해서 또 거기서 수익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물론 일부 동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와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