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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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것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본부장님과 팀장들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주민생활熾編뻠括?박상인,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사회복지팀장 오봉길, 가족여성팀장 김임연, 문화예술팀장 이상화.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본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임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이광기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몇 년 됐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3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 근거한 것인데 「지역사회복지법」 제7조제2항에 근거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돼서 성남시도 2006년도에 개설했고, 각 지자체별로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거의 대부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창설됐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국가 「사회복지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2004년도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법」이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창설된 이유가 지역의 복지정책이 집행부의 강력한 건의 내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서 민관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성을 활성화시키자, 복지문화를 좀 더 지방자치화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그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의 성과, 이들이 시 정책에 반영을 했거나 기타 집행부에 건의하고 또 건의한 내용이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인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계점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협의체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세우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말 그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다 보니까 협의회의 일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집행부에서 이슈화되거나 진행하려고 하는 복지사업의 중간 단계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원래 복지협의체를 만든 것은 이 이유가 아닙니다. 보다 지자체의 복지업무 수행을 직접 간접으로 수행하라는 대명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3년 됐고 전국적으로 한 5년여 정도 됐는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도 협의체의 임원이기는 합니다마는 회의 내용자체도 특별하게 자체 내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집행부에 의존하는 형태 내지는 워크숍이나 기타의 내부적인 행사 위주가 많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민들에게 복지체감을 높이게 하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기본적인 몇 가지를 지적하면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홈페이지는 없고 카페만 있습니다.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국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가 약 9개 정도 있는데 사실 거기서 거기로 포맷이 똑같더라고요. 좀 다른 방식으로 취해 주셨으면 하고 복지협의체 홈페이지 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계된 업무 부서의 사업까지도 포괄적으로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시고 2008년도의 사업 결과물이 많지 않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내년도에 사무국이 설치되면 직원도 한 명 채용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협의체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협의체 관련해서 현정원 위원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게 연 1회 워크숍을 한 것 이외에는 크게 성과로 정리할만한 게 없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일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회의내용이 모두 중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회의 낭비다,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회의는 대표협의체만 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을 보는 시각이 서로 관과 민이 차이가 있다. 민에서는 협의체에서 의견을 내면 시에 반영이 안 되는 것 또한 공무원들이 실무분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그런가 하면 실무분과에서 나온 의견도 없어요. 실무분과 회의도 하지 않았고 나온 의견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복지기관들이 네트워크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간에 중복이 굉장히 많아서 중복만 놓고서 모임을 해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딱 분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복지기관만이 아니더라도 사안별로 잡아서 내년에는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보면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 덕양노인지회,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는 복지기관끼리 모여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예로 들 수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방에 다 퍼져서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성과가 어떻고 어떤 면에서 중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제별로 잡아서 중복되는 것만 정리를 해 줘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분과회의에서 담당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공무원이 참여하는데 인사고과를 주기는 어렵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간사 2인 체제로 되면 분과별로 맡기기보다는 주제를 던져 줘서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셨으면 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께 금정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5쪽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 동안 안전시설 설치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계속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금정굴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그 땅이 권씨 종중의 땅입니다. 권씨 종중의 대표자하고 여러 번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권씨 종중에서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소송이 걸려서 대표자가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몇 차례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그 사업비를 반납했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부의 소송은 2008년도에 생긴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권씨 종중에다 어떤 부분을 요청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는데 토시사용 승낙을 해 달라는 협의를 했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도부터 안 해 준 건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지번을 포함한 다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구두상으로 협의를 할 때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도 예산에 계상해서 드릴 수 있다는 협의도 했는데 종중회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 필요 없다.’는 대답을 하고 종중회 측에서도 주도층하고 비주도층하고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서 의견을 한 군데로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7년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경찰에 의한 불법학살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2006년도부터 시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중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접근을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임대료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충탑 관련해서 그쪽 일대에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현충탑도 건립하고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도 인근에 있는 탄현근린공원의 확장 개념으로 해서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부 있는데 그런 사안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제안했었는데 국가가 가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방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평화공원이 됐든, 탑 건립이 됐든 중앙정부 측에서 계획이 차차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국가보다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국가가 가해자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경찰청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늘 지나다니는 길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국가가 가해자로 판명됐기 때문에 국비를 세워서 사업을 해 달라고 충분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건의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예산은 국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느냐 라고 판단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변을 공원화 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면 사업비가 일이십 억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앙정부와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직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찰청하고는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예산 부담에 대한 것은 분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사업 추진의지를 중앙정부에서 보면 이런 위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되는데 전부 예산을 세워서 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얼마의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난 8월 27일 경찰청으로 내려온 공문에 보면 권고사항에 ‘정부이행 기본계획 조정안’을 이첩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측에서도 그쪽 부분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부이행 기본계획 조정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계획이 잡혀진 내용을 시에서도 검토하셔서 금정굴의 희생자들이 우리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을 그냥 보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김경희 위원님, 잠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금정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끝났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제가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죠?

경희

김경희위원

예.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암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하면 이미 금정굴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경찰이 잘못을 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지난번에 위령제에서도 경찰청장을 대신해서 지역의 경찰서장이 나와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가해자로 되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중앙정부에다 평화공원 건립의 문제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화합과 상생을 같이 한다면 먼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경희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향후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발상이 늦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념을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그분들의 희생과 넋을 위로할 수 있는……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나왔고 경찰 수뇌부에서도 사과문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앞장서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내야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보십시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고양시민이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이념을 떠나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수동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빨리 움직여 줘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유골들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서울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언제까지 거기에 놔두실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것을 제가 언제까지,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중앙정부에,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은 사업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국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라는 것이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요청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유골이 서울대병원에 안치되어 있는데 이 유골을 관리해 오던 교수님이 곧 정년퇴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정년퇴직을 하면 서울대 측에서도 유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양시에 가져와서 시청 청사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 가족들 보고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팀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해서 금정굴과 관련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가 중앙정부에서도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를 내년도부터 착실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런 대답입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이광기 팀장님, 감사 자료 32쪽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회의 결과 여섯 번째 줄을 보면 아동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사업이 일산구에 편중된 현상에 관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 2008년에 수립된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일산지역에 이 사업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보면 교통이 편리하고 쉽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일산지역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집행됐습니다. 덕양구 쪽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적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다 교통이 불편한 소외된 지역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논의된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33페이지 중간쯤에 심의결과 내용에 보면 복지위원 운영규정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고되었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가지 사항을 수정했는데 첫 번째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삭제했고 두 번째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복지위원의 운영은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3가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삭제되어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되고 그냥 공포됐는데 왜 관리가 안 됐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조례를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조례하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지적을 했고요. 84페이지 인쇄가 잘못 되어서요. 거점센터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부장님?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5개 거점센터를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1억 원씩 올라왔었죠? 그래서 원당사회복지관만 1억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됐다가 네 군데가 아주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추경 때 5,000만 원씩 사업비가 지원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센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참 전에 했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 모습도 제가 관산동장을 했을 때 봤고 또 관할 지역에 복지관이 일산 지역에는 4개소가 있는가 하면 덕양구 지역에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평가에 대해서만 잘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은 처음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잘 됐다는 평가를 하고 일산 지역에 있는 4개 복지관은 추경 때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솔직히 인정을 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씩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축적된 경력과 우리 시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해서 복지관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금년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본부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문제는 일단 거점센터에 노하우가 좀 없었고 특히 덕은동 같은 데는 장소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소도 확보가 됐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잘 운영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또 운영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잘 되는 원당복지관의 노하우를 벤치마킹을 통해 배워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사실 부실해요. 담당직원이 자료를 줄 때는 최소한 거점센터를 확인해서 자료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덕은거점센터가 흰돌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 초에 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7월에 추경까지 세워 줬는데 이제껏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월 초가 아니고 12월 중순이 된 지금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착오가 왜 발생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당초에 장소를 확보할 때 신도동, 삼송동 쪽에 장소를 확보하려다가 실패했고 또 지축동 쪽에 장소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장소 확보가 늦어졌고요. 지금 장소는 확보가 됐는데 운영은 흰돌복지관에서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또 문촌7에서 운영하는 거점센터도 자료를 보면 8월로 나와 있는데 8월이 아니라 9월에 개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왜 확인 안 하고 위원한테 자료를 줍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원당사회복지관 말씀하셨는데 원래 거점센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원당사회복지관이 사실은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인 사업으로 자체 예산 가지고 한 4년 정도 운영하다가 지역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마을회관 2, 3층을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 주자고 집행부에서 생각이 들었던 거고, 나머지 복지관에서는 원당사회복지관에서만 거점센터를 운영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복지관은 예산을 주기 전에도 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받았을 때 착실하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하니까 좋은 평가를 얻는데 여기는 예산을 줘도 진행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받아야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복지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원당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촌9에서 운영하는 토당은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가 일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고양동, 풍산동 지역, 문촌7에서 운영하는 송포·송산동 거점센터도 보면 장소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장소가 확보 안 된 데가 무슨 거점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운영 현황을 봤는데 이것은 운영이 아니라 사업계획이에요. 그쪽에서 5,000만 원 사업비를 주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줬는데, 제가 좀 이따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전부 다 보면 이게 인건비로 빠져나가요.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사업비에 치중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에 1년에 많은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치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부 다 인건비 쪽에 치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7월에 추경 5,000만 원 세워 줬는데 지금 12월까지 준비 안 된 거점센터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시킬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 준비는 다 됐고 좀 늦어진 것뿐입니다. 지금 거점센터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을 1명에서부터 3명까지 채용해서 덕은동 같은 데는 흰돌복지관에서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나머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촌7지역,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 거점센터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소를 못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그쪽에 사회복지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서 그런 식으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생각하는 거점센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팀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에 다른 복지회관처럼, 왜냐 하면 원당사회복지관도 지금 두 군데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가정복지관 2층에 40평 정도를 더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듯 사실 공간 확보가 필연적인데 공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바른 지적이시고 지금 공간 확보는 됐는데 그 공간이 적다고 판단되면 다른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점센터에 관한 것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점센터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거점센터는 복지관 시설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성

길종성위원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의 든든한 보호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한상환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시에서 적극 협조 및 지원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문촌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능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모범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센터에서 평가한 평목 중에 아주 우수한 거점센터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한 거점센터들이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보이고 있는 센터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 지원을 집행부에서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성

길종성위원

질의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너무 장황하게 이끌어질 거 같아요. 지금 질의 하나 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하나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원

현정원위원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원

현정원위원

왜냐 하면 이게 회의할 때 얘기할 내용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을 정회를 통해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임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태임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팀장님,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질의는 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있지만 이 자료로 대신해서 검토를 하기로 하고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고양시에 지금 샬롬의 집 하나밖에 없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시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단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보조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보조받지 않고 운영하는 데는 그 밑의 나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4개 단체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는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요청하고 조건에 맞으면 사회단체로,

종성

길종성위원

해 줄 수 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샬롬의 집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보고 또 추석을 전후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유적지를 돌아보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같이 동행도 하고 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63쪽,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공공근로 시 1인당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내근 근로자하고 외근 근로자하고 다른데 평균 3만 3,000원 정도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내근 근로자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정보화사업이라든지 행정업무보조라든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내근으로 보고 청소라든지 무슨 시설에 나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종성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근 근로자들 중 젊은 30대 미만의 분들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자녀도 있고 대학교를 휴학한 학생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전에 공공근로라고 하면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거나 지역에서 오물을 제거하고 벽보 스티커를 제거하는 단순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추세는 내근 근로자들이 생기면서 많이 바뀌었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저는 공공근로가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 30대가 있는 것을 보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64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대출자 미납 및 관리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별로 금액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대출금을 미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융자를 줄 때 심사를 하고 있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심사를 하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이분들 중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도 어떻게 융자가 지원이 됐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다 융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부동산평가를 해서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되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제가 안전자금 융자현황 대출인까지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명단까지 표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개인의 신상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하여튼 위원님이 개인 명단까지,

종성

길종성위원

아주 성실하게 해 주신다고 해 주신 거지만 이런 점을 짚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어느 분이 대출 연체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재산이 없는 분들은 미납금에 대해서 받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로 인한 손실금액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됐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올해 완납자에 대해서 체납액을 감면해 준 사람이 12명인데 그 금액은 3,4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물론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보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대출을 받은 분이 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한번 받으면 끝이 난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데이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82쪽의 고용정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훈련기관이 4군데가 있는데 이쪽에도 위탁을 받을 때 본인이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그런 부분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훈련 기관을 4군데를 지정했는데 지정훈련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해마다 저희가 훈련기관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하면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기준에 맞으면 훈련기관으로 선정을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한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바뀔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거점센터는 제가 질의를 했고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회장이 있나요? 회장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자원봉사센터에 회장은 없고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회장이 없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회장 누구누구라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편의상 자원봉사센터 회장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나와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재를 우리가 규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 이외의 조직이, 더구나 센터소장보다 일반적으로 회장이라고 하면 더 상위직급이거든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그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제재를 안 하셨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 이외의 활동을 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위원

회장이라는 직함이 없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러니까 명칭 사용이?

경희

김경희위원

대외적으로 회장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활동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대표, 그 다음에 소장 있고, 회장 있고, 이사,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에 근거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조례에 없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명칭이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입니까?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잠시 조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조례를 확인해서……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시장은 지역 내지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를 둔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명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칭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거죠.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들 편의상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맞게 명칭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보면 실버인력뱅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버인력뱅크는 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기구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희

김경희위원

주무부서 팀장님이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몇 줄이나 된다고 그것을 계속 숙지를 못 하고 계신다고, 굉장히 무책임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버인력뱅크는 분명히 조직이 다른 겁니다. 별도 예산 세우는 거 아시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별도의 기구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실버인력뱅크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렇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서나 사업에 보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실버인력뱅크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센터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바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실버인력뱅크가 자원봉사센터 안에 같이 하고 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두 분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문제는 자원봉사센터 조직표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은 홈페이지 조직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을 몇 명 둘 수 있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8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인건비를 주는 인원은 8명이고, 도비로 코디네이터 예산으로 2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포함해서 도비로 인건비 지급한 2명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0명이 맞는데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소장까지 포함해서.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 인건비……

경희

김경희위원

인건비 지급되는 인원수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것도 지금 10명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 그래서 팀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으시고 관리감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 우리 조례에 규정하지도 않는 직함을 수년째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조직이 같은 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토록 하겠고 여태 쭉 그렇게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횟수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에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안건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횟수가 안 돼요. 저도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고 회의 안건을 받아보고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안건을 다룰 수 있는 횟수나 내용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해서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막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도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이동봉사단 이용 실적을 보면 195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장애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차량이동봉사단 차량을 이용하려면 봉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용하고 싶어도 차는 있는데 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든가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든가 하는 경우 때문에, 우리가 이동봉사단에 대한 예산을 상당액 지급하고 있지만 활용이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장애인이동봉사단의 실적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지시를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에 의하면 법인설립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직영운영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중 우리는 비영리법인을 택하고 있습니다. 각 장단점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를 보면 직영을 하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15개인 절반 정도가 직영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시에서도 직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법인설립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10%도 안 되는 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 다른 시·도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직영으로 대다수 간다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파악도 해 봤고 직영을 하는 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더 좋은 것인지 위탁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위탁을 해서 수년 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바꾸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좋다는 뜻인가요?○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 어쨌든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바꾼다는 것은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이유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는 건데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할 경우에도 장단점이 다 있고 어디에나 장단점은 다 있는데 하던 관행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라는 답변은 담당부서 팀장으로서 좀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불성실한 답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게 아니라 검토를 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검토한 결과를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수치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 지금 위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 본 것은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셨는지 수치적인 것을 다 대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탁으로 가는 게 그동안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검토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직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일단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도나 이런 곳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다른 시·군이 직영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고 중간에 위탁을 했다가 직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점은 없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장점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라든지 소명의식 같은 것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의 성과에 있어서 지금 3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분석하셨다는 것 맞으시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을,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서류상으로 작성해 놓은 것은 없고요. 그것을 비교 분석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정확하게 분석이 나오려면 용역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셨다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나 내부적으로 직원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그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수준의 검토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들하고 토의하신 내용이라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다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게 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다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비교하셨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최선인지, 법인설립을 별도로 시가 하는 게 좋은 건지, 직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상의 문제인지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로서 이게 발생되는 건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칭사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제가 문제점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러니까 명칭 사용에 대한 것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니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점을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광기 주민생활지원팀장님께 할 질의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관련되어서 질의드릴 텐데 국가에서 200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올해 2년차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자카드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계신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용 시 문제점은 없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아무래도 전자카드를 사용해 보지 않은 연령층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자카드의 주 대상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나 중증장애인들 부류들인데 이들이 전자카드 활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말기라든가 기타 통신기기의 문제점도 있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이 바우처 사업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실질적인 대상자들도 지금 이 바우처사업의 실행으로 이용을 못 한 경우도 있고 자부담에 의해서 그 비용을 낼 수 있는 능력조차 안 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수요욕구충족 조사나 대상자에 대한 조사조차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이게 지금 강제조항인가요, 각 시의?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원

현정원위원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토론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정작 하실 수밖에 없다면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서비스 제공 기관, 예를 들어서 아동바우처라든가 아니면 실버홈해피클리닉이라든가 기타 바우처사업에 대한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할 수는 없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내려보내고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달되어서 내려오는 거야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시비가 투입되는 시 부담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공급자를 늘림으로서 이들의 경쟁력을 유도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공급자를 늘려서 사업이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검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결과론적으로 안 했으면 하는데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전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57%라는 말이에요. 전국 지자체 평균이 40% 중반대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고양시는 어쨌든 높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50% 가까이가 불용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작년 7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고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로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08년도에?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이것이 2008년도 자료 아닌가요? 10월 21일까지인데.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2008년도 자료인데 그게 1월 말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불용액이 10% 이내로 남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대 명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홍보력, 그 다음에 공급자를 늘리는 방안, 이런 식으로 시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구청의 감사와 동에 관련된 서비스 업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늘 주민생활지원본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행 이 서비스 체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하고 구하고 동의 업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다음번에 개편이 돼서 넘어가도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편재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따라가다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개편 이전에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파악한 것을 지적을 드리자면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담당하고 행정담당 사이에 업무 분장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주민생활담당이 정확하게 복지업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구청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는 동 주민센터의 사례관리 실적하고 복지관 연계활동 실적인데 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고 또한 동 주민센터 간에 균등하지가 않았어요. 어디는 한 번 한 반면 적극적으로 한 데는 열 몇 회 이런 식의 실적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같이 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할 거냐, 저는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 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요즘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의 주민생활지원파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의 주민생활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총괄해서 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구청은 복지조사에서 오히려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파트는 그 외의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일들을 처리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기획총괄업무를 맡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파트가 다음번에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런 사례관리나 복지관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바로 답변을 줬는데 지금 구청은 조사 시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주 1회 이상 사례검토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구청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으로 갔을 때 정리해 주신 것을 보면 동별 관리자원의 격차로 인해 일상적인 행정업무 외에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활동률은 편차를 내재하고 있다고 답변을 줬어요. 이게 구청과 동 주민센터와 시와의 연계 관계 또 어디에서 막히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번 개편 이전에 점검을 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사회복지팀 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팀에 한 가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께서 어떤 대안과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잠깐 저번에 조사를 해 본 것이 전체 자원봉사센터 전국의 248개 중에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151개, 전체 퍼센티지로 61%가 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14개,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센터가 83개로 약 33%, 결과론적으로 센터의 민영화율은 39%, 채 40%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의 실질적 정체성과 그들의 사업목적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그 점 유념해서 새로운 플랜을 다시 한 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난 10년간 자원봉사센터가 했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센터에서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 중에 어느 한 부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드릴 텐데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이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노인지회, 실버인력뱅크 또 그 외에 지금 상당수 많이 있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게 사업이 중복되거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재원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물론 시비가 국비, 도비에 비해서 한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의 통합 운영은 불가능한가요? 각 복지관별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체 인력 인프라도 만들어내고 그 인프라를 상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고양시만이라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기관마다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이고 또 노인들이 사업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가 돼 있다는 것은……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서 비중을 꽤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통합이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통합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관별로 국·도비 따내기 위한 어느 한 방편일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겠지만 더러 이것으로 인한 복지관의 퀄리티도 올라가는 것들인데 비슷비슷한 노인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거기에 비슷비슷한 자원이 또 발생이 된다는 건데 그 사업을 통합 운영하라는 것보다는, 지금 국·도비를 기관에서 따내는 거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시에서 따주나요, 아니면 이들이 국가기관에서 따오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 계획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12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12개 사업기관의 내역이 다 플러스가 됩니다. 총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게 사업비가 책정되는 거죠.

정원

현정원위원

덕양이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일산노인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별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비슷한데 이들에 대한 인프라의 통합운영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복지관별로 잘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르신이 어떤 일자리 구현, 창출을 위해서 어떤 복지관에서 갔을 때 그 복지관에서 이 어르신의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B라는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C라는 일자리창출에서 사업을 했었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통합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뜻은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뭐라고 할까 자기네 기관 자체를 남한테 우월하게 보이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A라는 기관에서 사업을 하다가 좀 소외를 받아서 타 기관으로 가게 되면 저 분은 다른 데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를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시니어클럽이라고 또 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거기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거기는 별개로 행정이 되는 겁니다. 시니어클럽은 예산 자체도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사업이네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창출사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창업 프로그램이네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8분이 넘었네요, 이상 질의 마치고 추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덕양·일산노인복지관, 노인지회 3개, 종합복지관 5개, 실버인력뱅크, 광성복지재단에 시니어클럽까지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별로 보면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 더하기 일자리까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시니어클럽은 민간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회적 일자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참여 인원이 1,189명에 1년간 18억 원 지급이 됐는데, 현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법인인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그동안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허용을 해 준 거죠. 신청하면 다 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여러 군데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쪼개주면 사회적 일자리라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한 관리 인력비가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할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모으셔서 네트워크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의 일자리 사업을 해 나가실 건지 그것을 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나름대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현정원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개개인마다 뭐라고 할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효과를 높이려면 통합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뭐가 바뀌게 되면 통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통합한다고 하면 기관 대 기관끼리 뭐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글쎄요, 그 이유는 제가 초창기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 사유는 모르겠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일부러 쪼개준 건지.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요구를 하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계획서를 붙여서 올리니까 그 사업도 일자리사업 창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현재 인력의 중복은 없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인력의 중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인력 중복은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팀 133페이지에 장애인에 대한 국고 및 시·도 보조(지원)사업과 지원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늘푸른직업재활원 있지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서 아마 사무용품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복사지, 행정사무용구 제작업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가 복사지 제작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나요? 예산을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일을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복사지 같은 것 생산하고 있는데 시에서 판매를 도와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도와주고 있는 건지……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장애인우선구매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각 부서로 협조문도 보내고 유관 기관에도 보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사업 분야 및 거래업체 있죠, 그래서 배너광고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양천구, 강남구, 성북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울 시내의 관공서도?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장애인 업체가 있는데 왜 고양시는 이런 데에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매출액은 한 8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서 10%쯤 되겠는데 한 8,300만 원 정도를 우선 구매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홈페이지 같은 데에 저희 관내가 아닌 서울 시내의 관공서에도 이런 업체가 배너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배너광고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데에 신경을 쓰실 여력이……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에 한국전력, 국립암센터 다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105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현황 및 이용 현황 중에서 구산동 작업장이 있고 설문동 작업장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장애인 재활장업장의 고용 인원 중에서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장애인을 고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이유라기보다 그 작업장 자체가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무 자체가 힘들어서 10여 명이 들어와서 한 달 이내로 들어갔다 나가고 들어갔다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뽑은 10월 말까지 고용된 장애인은 없었고 업무 자체는 현재 시 조례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규정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원래 조례인가요, 90% 정도는 고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비장애인의 10분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5명이면 4명 정도는 장애인이 고용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래서 11월 10일, 15일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 뽑을 당시에는 퇴사를 해서 없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근무현황 자료를 받아놨는데 평균 근무 기간이 2개월을 넘지 못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1개월 보름 남짓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근무 여건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건데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관리나 시장의 승인 사항에 대한 승인과 보고 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감사 자료로 요구했는데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수익금에 대해서는 작업장 운영하는데 공과금이라든가 제 비용을 넣고 장애인들 인건비 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황은 다 받아보셨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현황은 나름대로 받아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이 발생된 것에 대한 지출 부분을 전부 다 받아보셨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전부 다까지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 운영 자체가 원가라든가 요새 뭐라고 할까 파동이 많았다고 할까요, 올랐다 내렸다 한 게 많기 때문에 자재가 비싸면 또 그만큼 수익이 덜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계보고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으세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회계보고는 제가 실무적으로 접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기 별로 해서 급여 지급과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받으셔야 되고 작업장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분기별로 다 받아야 되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을 다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상환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듯이 일제조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구산동 작업장 같은 경우는 아까 한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 계속 취업됐다가 다시 그만 뒀다가 다시 취업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현재 감사 자료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작업 실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면 다른 자에게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위탁자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똑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종합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규정에 맞게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태라든가 고용상태라든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좀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취소의 요건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셔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알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장애인 재활시설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작업활동시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고 구분된 것마다 공간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 보는 것은 작업 활동시설이 제일 하위 단계로서, 재활시설 자체가 직업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작업능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이 주어져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작업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이라는 측면의 교육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업활동시설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단계가 올라간 분이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지는 못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으로 올라간 분도 계신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재활시설을 단지 장애인이 취업하는 직업으로서의 공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응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측면으로 봐서 법에 의해서 3단계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근로능력이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향상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관리를 하셔야 되고, 세 가지 종류의 장애인 재활시설들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고, 또는 모집되어서 지금 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시설운영자들이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와서 직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타당한 분들로 고용을 했는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을 하셔서 이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일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관의 회원님들이 중복되어 있는데 계속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중복됐다고 해서 회원수는 구분돼서 수치상으로 나오지만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덕양에서 사용하다가 일산을 가게 되면 오지 말라는 규정이 어느 자치단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저희의 계도로 인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태임

김태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계장님, 자료 부탁드린 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2008년도 수익금의 잔여금에 대한 추가집행 계획은 확인하셨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12월까지 기능보강사업비로 쓰기로 의결됐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12월까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태임

김태임위원장

그것이 집행되고 나면 그 계획서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아직 질의는 못 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봉길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근로복지하고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신지체들이에요, 그렇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정신지체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게 보호 작업장에서 근로복지, 근로복지에서 작업장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컵이라고 말하면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컵을 머릿속에 입력하다가 1년 지나야 이게 컵이라는 것이 인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복지 직업재활시설이나 거기에서 종사하는 애들이 보편적으로 1년, 2년, 3년 보통 10년까지 근무를 해야 걔네들이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서 오래 머물다 보면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팀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은 한 6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사회로 진출하지만 보통 장애인들은 5년, 10년이 지나야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봉길 팀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김경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팀장님하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연감이나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 자료는 찾아봐야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만약에 통계자료나 연감이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 다음에 고양시를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콜센터 운영을 각 구청 별로 지시를 하셨거나 운영한 계획이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콜센터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직접 관계 사회복지사나 기관으로 연락해서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콜센터 운영을 한 사례가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가까운 파출소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해서 위험에 대한 노출을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이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기관의 문턱들이 많이 높은 관계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어려운 점이나 피해 사례가 발생됐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질의할 때 구청별로 이런 센터를 운영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구청마다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정, 경로당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 요즘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마땅하게 갈 곳이라고는 경로당과 복지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는 것이고 이 복지관은 그래도 삶의 여유도 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가는 곳이 복지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이 노인정이나 경로당보다 이런 복지관 쪽으로 상당히 치중되어 있고 또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역경로당에서 소일삼아 나와서 쉼터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고, 또 경로당의 월 회비 3천 원, 4천 원도 내지 못해서 못 가시는 노인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본부장님께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구한 자료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8쪽에 노인주간보호센터별 현황, 이용자 현황 중에서 계층으로 나누면 일반인이 92명, 수급자가 11명, 그 다음에 기타 의료급여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의 90% 이상이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간보호노인센터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수급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물론 취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인 가정에 치매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안 받아주면 뭐라고 할까 문제 아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받아주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선착순으로 하시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선착순보다 이용하시다가 이사를 가시든가 해서 비게 되면 대기자의 순번이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들어오시고 ……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건을 봐서 우선 순위자를 주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왜 선착순으로 하느냐 하면 바로 상황이 발생되어서 오게 되면 본인들은 왔을 때 바로 입소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정원이 정해져 있고 사람이 현재 차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번대로 정해줘서 자리가 비면 바로 바로 이용하게 하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정비율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원래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이런 분들이 목적인데 그 분들이 자리가 비게 되면 일반인들을 등한시 할 수가 없거든요. 가정생활에서 자식들이라거나 식구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나름대로 받아주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주간노인보호센터에 가 보면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생활은 좀 되고 행복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급자분들은 또 생계유지상 노인분을 방치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일정 비율로 수급자를 받아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65쪽에 공공시설 내 설치된 자동판매기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근거 조례도 수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하고 있는지와 또 계약일자가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익이 발생된다고 우리가 다 받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것을 임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비용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사용해서 이분들에게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비용을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없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 전혀 안 받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초기에도 안 받고 계속?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이 자체는 지금 시설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월 비용이라고 할까요, 회계 간에 계약이 되어서 다달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정 비율 딱 받는 게 아니라요.

경희

김경희위원

전기세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받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자판기 한 대에 1년에 얼마,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

경희

김경희위원

연간 사용료라고 할까 계약에 의해서?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자가정에 시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흔히 듣기로는 재위탁이 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허가가 취소된 사례도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좀 바꿔서 일단은 계약 기간을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둬서 그것을 갱신해 나가면서 그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 본인이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자판기에 계약한 사람의 이름하고 사진 정도, 개인 신상이 너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진하고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를 게시해 두고 계약자가 갔을 때 같은 신분증 같은 것을 패용하게 한다든가 그것은 업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제 취지는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을 가려내야 한다는 거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그 자체가 소유자인 그 사람이 팔아먹더라도 명의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를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제3자한테 넘겼다 치더라도 홍길동 이름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자기가 시켰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그렇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시키는 것이 허락되면 안 되는 거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러니까 사실대로 하면,

경희

김경희위원

예를 들면 제가 위탁을 받았어요, 저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는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위탁받는 게 유리해요, 제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몇 개 받아놓고 하나씩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가 받았는데 운영을 못 해서 한 달 동안 입원했다 그래서 제3자에게 한 달 동안 위탁했다 이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안 해 놓고 위탁취소 조건이라고 넣어 놔봐야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서 여태까지 조치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에 초점을 둬서 제대로 계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노인정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노인정보조금 관련해서 기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운영비, 중식비, 부식비, 봉사활동비, 난방비가 있는데 봉사활동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봉사활동비는 성격이 애매모호한 거죠. 주로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에 가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활동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거고, 봉사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이것 자체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소득보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득보전의 개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 개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 지금 실버인력뱅크에서 자원봉사를 운영하잖아요. 비용을 줘서 운영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를 해서 실제로 봉사하실 분들은 할 수 있게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정 전담관리사를 뒀기 때문에 노인정 전담관리사가 관리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운영비도 아니고 봉사활동비도 아니고 소득보전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알았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사회복지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된 연계 질의인데 154쪽의 취업실적을 보시면 노인 신청인원이 332명, 등록업체에 실질적으로 되신 분이 13명, 이 중에 7명은 제가 해 드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7명 빼고 나면 6명 정도 취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참 애매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스팀세차하고 자동차 주유소는 제가 소개해서 그나마 된 건데 타 시·군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업 관련된 박람회 같은 것도 개최하는데 혹시 고양시도 하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고양시 자체로는 하는 게 없고 도에서 할 때 같이 참석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참석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아니요, 부스를 얻어서 그 구인업체를 부스에 입소시켜서 홍보 기간 내에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나이 60세 넘으시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노인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젊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그냥 썩히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라고 보고, 아까 얘기한 사회적 공공형 사업들은 사실 극한 노인들한테나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은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취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간접적인 활동이나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처럼 자체 내의 기업 상공인들과 연합회를 구성한다든가 일자리 창업 관련되어서 후원회 조직, 기업인들을 만난다든가 최소한 하다못해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7명을 빼면 13분 중에 한 6명 되는데 다른 시·군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앞서 가는 고양시가 이런 성적이 나오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운영 조례안이라도 실질적 운영을,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고양시 관내의,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노인들이나 장애인을, 저는 장애인과 노인이 취업을 할 경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발굴되어서, 기업들을 한 데 모으고 그 기업들을 통합적으로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시책이라든가 정책이 바뀌어서 60세에서 65세 노인이 되기 전까지 근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하는 정책에 반영이 되고 회사에 무슨 세금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 자체적으로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정했는데 기업 자체에 어드밴티지도 없다고 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한번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 때문에 화두가 됐었는데 아무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은 우리 시나 정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중앙정부 집권 체제에서 지방자치 체제로 이관된 지가 꽤 됐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1963년 지방자치로 이양되면서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에서 이런 인력 관련된 것, 관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하여튼 일자리 구현과 창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중앙 핑계 되고 중앙에서 하기 힘든 것을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아시잖아요. 모든 행정업무와 기본적인 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정 안 돼서 도비나 국비를 필요로 한다면 받아주겠다는 차원이지, 국가에서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옛날 중앙집권 체제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저희만 하더라도 60세에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근로능력, 행정능력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 노동도 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직업을 가질 때 일단 연령이 많으니까 회사에서 꺼려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런 분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든가 그런 법처럼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저희도 기업도 서로가 윈윈하는 것으로 봐서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규적인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제가 팀장님들보다는 모를 수는 있겠지만 60세,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기업에서 안 받아주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얘기하면 60세, 65세 이상 노인들이 취업을 하기에도 무방한 기업군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고양시에 그런 기업군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그런 기업군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의 후원회조직을 만든다든가 그들과 지금 노인들하고의 연결 체계를 만들어 놓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복지팀에서 좀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시니어클럽 자체가 한 5, 6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갈 길은 정해졌지만,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일단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니어클럽하고는 좀 다르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은 제도적인 말씀을 하는 거고 우리 현정원 위원님께서는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어느 일자리에 필요한가 사실 일반기업체, 기술을 요하는 젊은 층들을 요하는 기업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필요한 직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직종을 우리 시에서 취합을 해서 어느 직종에 노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것을 때로는 한 군데에 모아서 박람회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위 말해서 대상자와 제공자를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하겠다면 예산만 낭비되는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사회복지팀에서 충분히 기초 작업을 조금씩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은 꼭 사회복지팀의 업무만이 아니고 기업지원팀라든가 다른 팀과 연계해서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각 구청에서는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할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노인정에 난방비 지급을 하고 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난방비 지급 내역을 쭉 보니까 덕양구 같은 경우도 한 50% 이상이 난방비 보조를 받고 있지 않고 일산구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보조를 받지 않는 데가 있어요. 받고 있지 않는 이유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부 노인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난방비를 균등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 세대에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난방비를 스스로 내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일반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는 난방비를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방비 항목을 난방비라는 표현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지원해 줄 거라면 다른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난방비라는 지원 항목을 달아버리면 아파트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썽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왜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 주냐고 노인 분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 문제의 항목을 변경해서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면 변경해서 운영비 쪽에 포함을 시켜서 주신다든지 해서 좀 분열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시든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한번 찾아봐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추가 자료 요구하겠는데 노인복지관의 2008년도 추가집행계획서하고 목적사업의 집행계획이 확인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서, 그것은 후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달 남아서 정리가 덜 됐지만 11월까지 된 것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8년도의 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위해서 사용한 금전 및 물품내역서에 대해 자료를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이 서면 답변 요구한 사항 같은 것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전부 7부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알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태임

김태임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는 자료도 확인했고 질의도 했었는데 긴급복지 지원금이 있는데 갑자기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실직을 했다든지, 사업이나 장사를 하든지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저히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없을 때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구청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나가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와 무한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이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어 왔습니다. 도에서는 무한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이 사업은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단 본부장님을 통해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실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원비를 가져간 분들이 많지 않고 주변에서 공직자를 아는 분들이나 의원들을 아는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사례를 적용해서 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마다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지역의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제도를 스스로 알려 주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있고 무한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이 무한돌보미 사업이 1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경기케이블이나 복지사, 각 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24쪽에 보면 센터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센터장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김임연입니다. 센터장 교육을 특별하게 시킨 경우는 아직 없고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했을 때 소규모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센터장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가 보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복지부에서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172쪽에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연령층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취학 아동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언론에 몇 번 보도된 바도 있지만 성폭력,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시에서 교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성폭력, 성희롱에 관련된 교육을 추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위탁자가 개인이 많습니다. 시설장이 주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면 거기에 추가하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희 시에 보면 경기 고양 보호아동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장들을 수시로 모아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회나 이런 종교집단에서 맡아서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중에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금액이 차등되어 있는데 지급 기준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차등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용 아동 프로그램, 아동수, 종사자수,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선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차등 지원을 하게끔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체크된 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더 자부담을 많이 하는 곳도 있어서 기준표가 있으시면 적용된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23쪽인데 여성의 날 행사를 할 때 전년보다 금년이 좋아졌고 좀 발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발전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중에서 방향성으로 삼고 싶은 것은 포럼, 강좌,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 중에 타당성이 있는 것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날 행사를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을 기존의 논의구조보다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행사를 할 때마다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행사를 2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행사비를 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서울시나 광역을 빼고는 타 시·군의 행사내용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음 행사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라든지, 포럼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존의 행사를 가보면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여성의 날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만한 행사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단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차려 놓고 단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여성들이 여성으로 살면서 자각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씩 일깨워 줄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앞으로는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역아동센터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수당 면적, 교사수, 중·간식비, 제공해야 될 것들이 어떤 지침이라든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면적은 20인 미만 시설일 때는 60평방미터 이상이고, 20인 이상일 때는 82.5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교사 1인당 아동 대비 교사수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없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29인일 경우는 센터장 한 사람, 생활복지사 한 사람 해서 2인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 외에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동 1인당 면적은 얼마여야 된다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인 이상이면 85㎡이상,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60㎡, 이 규정밖에 없다 보니까 아동 1인당 면적이나 교사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아동 1인당 어느 곳은 3㎡ 정도 되고, 어느 곳은 1.76㎡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수도 아동 1인 대비 6명인 곳도 있고 17명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하고 평가제를 실시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가 대부분 교회가 많습니다. 다른 시는 평균 30% 정도인데 고양시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62%입니다. 42개소 중에서 26개소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에 너무 과다한 비율로 아동을 맡기고 기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늘어나는 지역아동센터는 그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규모 교회에서 서로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설치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로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균형을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과도기적인 입장입니다. 2004년부터 생겨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 지침이 세부적으로 세워져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사항을 많이 올렸거든요. 앞으로 회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다른 데와 같이 섞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완전히 지역아동센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는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요금이 같이 중복돼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정산자료를 한두 곳을 샘플로 해서 열람했습니다. 복사는 안 하고 샘플로 열람했는데 한 시설은 아동수가 36명이고 또 한 시설은 49명이었어요. 그런데 A시설 같은 경우 공공요금을 보니까 전기세가 1만 원, 전화세가 2만 원, 주유비용 12만 원, 굉장히 최소한의 운영비로 유지하고 있는 데죠. 그런데 아동수가 1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B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24만 9천 원, 전화세가 7만 5천 원, 유류비는 25만 원입니다. 아동수 대비해서 볼 때 공공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류 정산을 하실 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의 한 법인인데 6월 정산내역을 봤습니다. 보조금 받는 것 이외에 구청에서 급식보조로 140만 원이 지급됐고 후원금 수입이 1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방과 후 수입으로 185만 원을 잡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서류는 아동에 대한 수업료가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수업 185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원금 수입이나 방과 후 수입이 어느 곳은 아동한테 받고 있고 어느 곳은 안 받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자체 지침이라도 마련해서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좀 지역아동센터의 질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료는 센터와 아동보호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3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는 1인당 15만 원을 받았어요. 9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고 15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무’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받는 것으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식단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관리해 주는 센터역할을 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교사 2명이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는데 2명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다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있다면 영양을 맞춰서 식단도 제공해 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자원도 연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질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아동정보센터를 검토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30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어린이집을 검색해 본 결과 보육시설 수 대비 15%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41%, 법인은 25%, 민간은 9%, 부모협동은 0%, 가정은 16%입니다. 팀장님은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료를 수시로 올려서 현재 방문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여기에서도 반이 안 됩니다. 홈페이지 개설만 해서 주소 정보만 찾아볼 수 있고 현재 운영되는 것이 어떤 것이지,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곳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은 못 했는데 나머지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팀장님이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안으로는 홈페이지를 다 개설해야 되고 활동사항을 수시로 사진으로 올려 주시고 공지사항, 원외의 활동, 식단이나 가정통신문을 수시로 올려서 낮에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을 활성화해서 원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부모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될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희 시는 797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가 가정보육시설로 20인 미만의 소규모, 옛날 놀이방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놀이방 수준의 어린이집에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립어린이집부터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민간, 가정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09쪽에 보면 직원의 해임이나 처벌 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 자료 중에 덕양구청 자료에서 직원들이 채용된 날짜를 확인해 보면 2007년도 이전에 채용된 분이 없어요. 그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부 2007년도에 생긴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곳들이 많이 있는데 해임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왜 기록이 안 남아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시립 보육시설에서는 원에 의한 사직이지 해임이나 처벌로 해서 그만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2007년부터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e-보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가 2007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임용된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그리고 그 전에도 해임이나 처벌로 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해임이 아니면 그만 둔 것,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원에 의한 사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에 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아까도 감사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그만두게 되면 정말 개인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원장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시에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타당한 사유에 의해서 되는지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은 가능한데 사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숫자도 많고 하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민간까지 다 하면 좋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만두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원칙과 이유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다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44쪽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 수령한 경우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국·공립시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기근속을 하더라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잠깐 말씀드리면 시립보육시설은 연봉이 조금 높고 일반 사설은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을 일반 사설에 줘야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느냐 해서 장기근속수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근거법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시립보육시설에는 장기근속수당이 연봉에 포함돼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연봉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연봉이죠. 1년 단위로 호봉이 올라가죠.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로 주고 있지는 않고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동구청 행감 자료 242쪽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근로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중간쯤에 시간외수당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4대 보험료를 50% 공제한다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체결하는 것을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근로계약서는 보육교사와 원장이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표준안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를 팀장님이 모든 건을 다 주지 않고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규정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시설장들이 개별적으로 기본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수정한 것이죠.

경희

김경희위원

기본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립어린이집에서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외수당하고 4대 보험료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4대 보험료는 적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고 있고 4대 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50 대 50으로 사용자와 종사자가 같이 하는 게 맞고, 고용보험 중에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부분은 100% 사용자가 내게 되어 있고 산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100%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대 보험료에 대해서 각각 50%씩 공제했다면 징수에 관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지금 이런 식으로 ‘원의 형편에 따라 중단 또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하면 급여 체불이 됩니다. 원장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종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간단히 넘어가실 사항이 아닙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희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경우 지금 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에 정해진 보조금과 아동의 수업료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서 무리하게 지출되면 거기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은 근로제공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분에 한해서 초과근로를 명하도록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시간외수당을 근무하는 것 그대로 지급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에 의해서 뺐어야 되는 것이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법 위반 사항을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시에서 미리 알아서 막아줬어야 하는 부분이고 근로계약서 전체를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이 근로계약서가 왜 나왔는가는 나름대로 짐작을 해 보면 민간이고 뭐고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국·공립이 민간에서 하던 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 사항으로 했으면 했지 더 개악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계속 이직률이 높은 부분도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해서 「근로기준법」에 적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점차적으로 시간외수당 부분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더 시키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과 그냥 안 줘도 된다, 무조건 밤 12시까지 해라, 휴일에 나와서 근무해라 하고 아무 부담 없이 하는 것하고는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죠. 시에서 관리감독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 법인의 구성비율을 보면 법인이 거의 없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봤을 때 개인들이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법인을 조금 늘리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데 법인이 늘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희는 공개모집을 할 때 개인이나 법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들어올 때는 주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 위탁을 신청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립보육시설이 개인이 많이 신청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법인의 경우는 굳이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고양시에 있던 분들이 운영하면 접근성이라든지, 학부모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운영을 했을 때 장점이 있을 것 같고, 타 시에서 와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법인이 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 종사자들을 전부 해당 시·군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에 위탁을 주면 소재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원장이나 직원을 고양시에 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법인과 우리하고 위탁 관계가 맺어졌을 때 관리는 법인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주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든 타 시·군에 있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희가 그동안 위탁을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신청한 데가 일산 장애아전담 한 곳이었습니다. 선정이 돼서 한 1년여 정도 운영했었는데 시설장이나 법인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위탁을 해지하는 사항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시설장들을 고양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법인에서 시설장이 운영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시설장에 대한 자질 검증이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팀장님!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고양시 관내 업체들을 위탁을 줄 때 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위탁시설을 포괄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하지 말고 고양시에 시설이 있는데 왜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주지 않고 외지인들을 주느냐 해서 줄인 것이 경기지역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둔 거예요. 본부장님, 맞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간단한 것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셔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타 시·군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구성 비율이 우리처럼 개인이 월등하게 높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의지가 있는 법인의 경우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문호를 우리 구조상 닫아놨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다 보니까 닫아놓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턱을 낮춰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각 구청별로 보육시설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현황을 받아봤는데 덕양구청 자료를 보든 어디를 보든 2009년 1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처음 한 게 2008년 7월 이전에 하고 시정질문 때도 지적했는데 2008년 7월말까지 하는 것도 왜 제출이 안 된 것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세무서에 질의한 결과 매년 1월하고 7월에 신고를 받고 있는데 10월말까지 미신고한 경우 2009년 1월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물어봤을 때는 7월말이 기 신고기간이 지났더라고요. 위원님이 시정질의도 하셔서 채근을 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취합하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2009년 1월에 어느 기관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1월에 일괄 신고를 하겠다고,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부터요? 한 2년 전 것부터 해도 되는 것인지?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2008년도 것을 2009년도 1월에 할 수 있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8년 1년 것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회계나 운영에 대한 질의 전담자를 시청과 구청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정하셨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렇지 않아도 지적사항을 듣고 구청의 담당직원 현황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다음에 개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청에도 인사이동이 있었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담자를 지정해 달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 전체 700개 이상 되는 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만이라도 어떤 틀을 잡고 운영해 나가는 것을 시에서 하자, 틀을 잡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그 밖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렇게 하고도 이해가 안 되거나 현장에서는 변동사항이 발생되니까 질의를 그때그때 할 수 있게 질의 전담자를 한 명씩 지정해서 시청에 한 명, 구청별로 한 명씩 둬서 하는 것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했는데 팀장님은 그 사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어렵다는 답변이시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사항입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저희가 어느 사람을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단 이런 사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장점이 많다면 지속적으로 전보제한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운영은 안 하지만 전담자를 지정하면 그 전담자는 3년 이내에 다른 데로 전보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사부서와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전담자 전보제한제도도 상당히 좋은 것이고 업무를 매뉴얼화해서 숙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쪽 가족여성팀장님, 지역아동센터 지역별 설치·이용현황 및 안전사고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전사고가 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 놓고 사고가 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아동센터나 시설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난 것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모르면 나중에 책임이 집행부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꼭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분포도를 보면 39개 동 중에 20개 동에 4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작년까지만 해도 거리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해서 됐는데 올해부터는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서 800미터 이내에는 시설 설치를 지양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이 내려와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시립도 덕양구 12곳, 동구 9곳, 서구 4곳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서구 쪽은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차별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법인도 덕양구에 16곳 중에 8개동, 동구 15곳 중 10개동, 서구는 11곳 중 4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서 주민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때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동안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많이 확충됐습니다. 앞으로 덕이지구나 식사지구는 2010년도가 아파트 입주 완료시기입니다. 그쪽에 계획이 한 4곳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립보육시설 편중에 대해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동별로 형평성을 잃지 않고 골고루 분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족여성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아니고 추가질의입니다. 171페이지 여성주간 행사는 328페이지에 행사의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고양시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으나 ‘90년대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성주간이 여성의 날과 차이가 뭐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의 날은 7월 첫째 주에 여성주간 행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원래 여성의 날은 3월 8일이잖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의 날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변형돼서 주간행사로 바뀌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간행사가 내년도 사업비가 더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1천만 원 올라갑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프로그램이 1박 2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교육위주로 하고 강연위주로 끝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타 지역의 여성주간 행사를 보면 거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주 전체를 주간행사라는 말 그대로 행사를 펼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회관이라든가, 인력개발센터 등 여성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나 소품을 전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여성 중에 고양시 또는 근교에서 훌륭했던 지인들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공연이나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1박 2일에 한정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1박 2일도 적습니다. 예산만 많이 투입된다면 1주일 내내 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발상의 전환인데요. 예산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3천만 원 가지고 1박 2일에 되겠습니까? 오전이면 끝나지, 연예인 한 명 오면 끝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성분들한테 참가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시비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여성들에게 비용을 받아서 큰 비용 없이 보통 1주일 이상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있어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판단되지만 좀 더 벤치마킹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성희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은 거의 배에 가깝게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미비하게 됐습니다. 교육기관도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당사자,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전문 강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전문 강사들이 있거든요.

정원

현정원위원

강사에 대한 자료는 시에 다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각 단체별로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 단체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한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강의 내용은 어떤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정원

현정원위원

저도 성폭력, 가정폭력 자격증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담사나 강사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YWCA나 상담센터, 민우회에 비용만 주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시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요즘은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교육을 원합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소규모교육이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전에는 대규모로 했고 지금은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성폭력 관련해서 들어가시면 예방교육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 기본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단계별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단순히 강의만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YWCA는 성폭력에 대한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중복된 인원은 없겠습니다마는 제2차, 제3차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늘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입되어야만 고착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어렵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상담사들이 관련 기관에 수시로 보수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원

현정원위원

저도 교육은 받는데 내가 받아서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선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이 가족여성팀이나 민우회나, 보건소 관할의 상담센터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강사들에 대한 것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직은 안 해 보셨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한 번 해 보시면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9~331페이지까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및 지원 관련해서 330페이지 셋째 자녀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보건소 관할 사업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성팀에서 관할했었던 적이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희 팀에서는 안 했고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는지 아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아는데 왜 물어보느냐? 그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셋째 자녀 출산지원 뿐만 아니라 아이의 출산에 대한 실질적 행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은 가족여성팀에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희 부서에서는 시책개발 쪽으로 해야지, 출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관련 부서라면 보건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교육은 현재 결혼 및 건강가정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런 교육은 가능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하셨군요. 출산에 대한 교육 말고 전반적인 교육,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지원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다면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관할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가족여성팀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이것은 3개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시책이라든가 업무 부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및 정책적인 것은 가족여성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업무보고 4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양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전업 주부 및 저소득층 구직 여성인데 전업 주부가 몇 명이나 수료를 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전업 주부만 별도로 나와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참가자 수가 1,469명에 수료자는 1,256명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저소득층 구직 여성도 분리 안 됐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에 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팀장님은 잘 알고 계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경섭

김경섭위원

1억 5,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취업이 몇 명이 됐고, 창업이 몇 명이 됐는지 정확히 알려 주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81% 지원되고 시비가 19% 지원이 됐습니다. 취업자수는 285명이고 자격증 취득자수가 355명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밑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와 여성인력소개센터의 교육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것과 단순 노무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운영단체만 다르고 교육 프로그램은 비슷한 것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운영을 잘 해서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영·유아는 고양시에서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어떤 교육을 말씀하는 것인지,

경섭

김경섭위원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83명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씩 하고 있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반에 1명이나 3명이 있을 때, 영아일 경우 3명에 1명으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예산이 8천만 원에 38명인데 방과 후 급식비입니까? 아니면 현장학습, 기초학습지도에 돈이 들어가서 8천만 원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른 사업으로 모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난번 봄에 보육시설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했었죠? 제가 팀장님한테 슬그머니 얘기를 했는데 체육대회가 어떤 귀빈, VIP의 행사가 아니라 보육시설의 어린아이들의 체육행사인데 VIP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날 날씨도 덥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지난번 같은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팀장님, 그런 것은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을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시설에서 예산을 많이 따려고 그런 행사는 하겠지만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가족여성팀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보육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특수시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체육대회를 언제 개최했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5월 어린이날 전후로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참석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1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 체육대회가 보육교사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보육교사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있는데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고 했을 때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일선에서 보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보다는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의 행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교사 체육대회만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겠지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위스타트 마을 사업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주교동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얼마 전에 성사1동에 한 군데 늘어났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올해부터 확대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원당 쪽이 저소득이나 빈곤층이 많아서 도로를 하나 두고 두 군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 쪽에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주교동과 성사동 가까운 위치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이 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사실 위스타트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이 지역에 남으려고 하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검토하면서 일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건물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성사지구에서 확대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성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중장기 계획과 비교를 해 볼 때 빠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매년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가 여성정책 계획수립이나 여성정책포럼, 이런 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의 시의원들이 저한테 문의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은 좀 계속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또 다른 5년의 중장기계획이 새롭게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주저앉으면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2010년도의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이번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이 다시 평가되어야 하는 시기이고, 2009년도에는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앞으로 본 업무가 정책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상담과 관련된 사안인데 지금 가족여성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넘어갔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일부 하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다문화가족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종합복지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덕양구청에서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구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사를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덕양구청을 이용하던 결혼 이민자들이 접근성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벽제라든가 가까운 권역에 있는 일부를 이용하게 하고 그렇게 분산을 해서 접근성에 따른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성폭력상담도, 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서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다른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상담 업무를 보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그 시간에 상담을 받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 상담은 어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 보통 상담을 하는 문제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맞벌이 부부거나 업무에 바빠서 오전 9시부터 6시 사이에 실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업무와 관련해서는 소규모로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한쪽으로 집중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2인인데 한 명은 방문 상담을 하고 있어요. 방문 상담교육을 하고 있어서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을 때 방문하지 못 하는 사람을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 개의 상담소 간에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례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근무 이후에는 1366으로 연결이 되어서 상담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상담소간의 네트워크는 사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1366으로 야간하고 공휴일에 전환이 되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중앙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는 건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한 명이 순회해서 상담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의논하셔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가족여성팀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가족여성팀장님,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7부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고 박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문화예술과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 자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편의상 정식 요청은 안 하고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본 위원한테 보다 빨리 지급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지적할 것들을 사실상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대비해서 담당팀장님 및 본부장님이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또 시장도 답변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본부장님하고 팀장님 드리고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시고요. 이것은 팀장님하고 본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담당자에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정원 위원이 가져 온 자료를 위원들과 집행부에 나누어 줌) 지금 팀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전 시정질의 때 시정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틀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 점을 숙고하셔서, 여기에 보면 제가 또 다시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본 위원한테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 텐데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 문화예술 단체의 합창단을 정리해 본 결과 심히 내용적으로 우려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고양시가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지만 향후 10년, 20년 합창단이 장기적으로 고양시에서 존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보안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와 질의를 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드린 페이퍼 제일 하단부에 있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창단이나 발레단, 오케스트라, 국악단체, 오페라단 이런 모든 문화공연단체는 대부분 자체 공연장이 있다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시립 합창단 및 공연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현재 각 시·도의 문화재단이나 공연장이 있는 곳들은 전속 내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합창단도 현재 고양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산하, 전속 내지는 상주화 하자는 것이 사실 전체 행정감사와 시정질의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술단체는 극장에 존속되어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서울시립의 예술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의 전속단체로 2002년도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되는 사항이 꼭 성공적이지만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중장기 문화예술계획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2010년도 안에 고양시의 중장기적인 문화예술계획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문 외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연 내용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큰 개괄적인 목표, 합창단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양시 문화발전에 합창단이 어느 한 부분에 기여한 부분이지 합창단 자체가 독립운영이 되고 그들의 운영 주체가 합창단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합창단의 기본적인 존속에 대한 의무를 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향후 발전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문화예술팀의 업무를 보면 문화재 관리복원, 관광객 수립 업무가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체관리, 공연축제 관련 등 업무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공연이나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에서 실무를 상당히 많이 해결하고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시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대표적인 고양시의 세 가지 축제라고 하면 세계꽃박람회, 고양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에 꽂박람회는 별도 재단법인이니까 빼고 두 가지 축제를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축제가 잘 개최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재단과 시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팀에서 공연축제 업무는 더 많은 부분을 오히려 문화재단 쪽으로 이관해서 최소한의 업무협조만 하고 문화재 관리복원이나 관광객 수립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2월 25일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가 좀 애로를 겪었던 사항은 문화예술과 직재에서 팀으로 전환되면서 관광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계에 관광계의 인원이 그대로 감원되고 통합되는 아쉬운 현실을 당했었고, 지금 그래서 고양시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시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서 비전임으로 계약직을 얼마 전에 면접을 했습니다마는 충원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광시책 같은 것을 발굴하는데 대처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축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지만 그 외에 문화원이나 예술단체들, 사회단체들이 저희가 접하고 있는 것이 한 백여 건이 넘어요. 어떤 것은 사실 부담이 큰 부분인데 신중히 판단을 해 봐서 이관이 될 수 있는 건지, 재단도 나름대로 인력 조직 구조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협의해 보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는데요. 341쪽에 벽제관지 주변정비공사 해서 올해 1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배수시설까지 했고 이게 국가 문화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시에서 방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복원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벽제관지는 1965년도에 사적 제 144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사적지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안이고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나 담당 직원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도 하고 관계 전문가나 문화재 전문 위원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복원 예상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지금 단계에서 언제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비지원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시비가 상당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상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노력은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343쪽에 보면 최영장군묘역 성역화사업해서 얼마 전인가 용역보고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게 문화재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채영장군묘역 성역화에 관한 용역보고회는 다 보고를 드린 바와 같고 그것을 위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입구에 대자사터라고 문헌에 나오는 절토 유물이 발견되어서 그 유물에 대한 발견지역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묘역존비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쪽에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두 대도 대기가 곤란한데 주차장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성역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나 발굴이 선행된 다음에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6쪽을 봐 주십시오. 예총과 관련해서 각 산하 단체들이 보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 별로 공연 같은 경우도 있고 전시도 있는데, 공연 같은 경우 객석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공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 거의 한 8, 90%는 객석점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경우에는 티켓을 구입해서 오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총에서 하는 행사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실 무료행사라는 장점도 있고,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객석점유율이 너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분들, 아는 분들만 오지 일반인들은 오지 않는 행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객석점유율 부분도 항상 체크를 하셔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는 4개 팀이 있는데 각 팀이 전부 다 민간보조금을 많이 교부하게 되는 팀입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팀이나 사회복지팀이 특히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민간보조금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본부장님도 역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간보조금을 교부할 때 사업목적, 기간, 조건을 명확하게 해서 교부를 해야 되고 주기적인 평가를 해서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부조건에 위배됐을 시에 환수될 수 있는 장치들을 교부 당시부터 마련해 놓고 철저한 보고체계로 운영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업무가 바쁘셔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아마 고양시 전체의 7,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크고 숫자가 많은 단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총무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단체를 제대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장치도 해야 됩니다. 문제 있고 제대로 집행도 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회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후속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부장님이 제 얘기를 잘못 들으셨는데 사회보조금 단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민간보조금이고 민간보조금의 종류에는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그렇게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할 때도 직원 분이 오타를 내서 민간보조금이라고 제가 분명히 썼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그것하고 똑 같은 오류를 본부장님이 하고 계신 건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금은 금액도 훨씬 크고, 위탁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여성팀에서 각 보육시설도 위탁을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팀에서도 각 단체나 시설들이 위탁되어 있고 보조금이 여러 형태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판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아무튼 시에서 어떤 혜택이 밖으로 나가는 것, 금전적인 측면에서 돈을 줄 수도 있고 혜택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대민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한번 주면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줄 때는 내가 누군지 알고 줬는데, A라는 사람이라고 알고 타당해서 줬지만 현재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아까 감사하면서 본부장님은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총괄적인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보고를 잘 받고 또 관리감독을 잘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시가 사실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최대한 막을 수 있게끔, 늘 가서 감시할 수 없고 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계를 하나하나 잡아 나가기 위해서 저는 먼저 국·공립보육시설의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회복지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거의 보조금만 지급되고 방치돼 있던 상태로 있었던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당장 위탁을 해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상황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셔서 시가 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최악의 경우 환수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그 전에는 점검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구청에서 점검을 강화하다 보니까 너무 점검을 강화한 것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 적발된 사항은 항상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넣어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렇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 내에 한 개 부서를 일개 담당이나 이렇게 해서 수시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단체나 기관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김경희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사업이 중복되는가의 여부, 또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2008년도에 잡아서 진행했는데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중앙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고 있는 부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사안 별로 해서 시에서 점검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 점을 참고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태임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문화예술팀장님, 흔히 우리 고양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렇게들 아주 자신 있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고양시의 예술인들을 위한 총람이나 편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중장기 문화예술계획에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큰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도록 내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하신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양 예총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예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찾아내셔서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9쪽에 문화의 거리 운영 및 공연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4대 때 「문화의 거리 조례」를 만들어서 고양시를 이름에 걸맞은 문화의 도시로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 7년차 접어드는 시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4대 때는 그래도 심의위원회도 몇 차례 열렸어요.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화정에 있는 문화광장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산에 있는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시킬 것이냐 하는 화두를 가지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5대 들어와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린 기억이 전혀 없어요, 5대에 들어와서 심의위원회 개최한 사실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 개최한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라페스타 경영관리협의회 쪽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된 다음에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 사이 본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저하고도 몇 차례 만난 적도 있고 또 협의회 사람들하고도 사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문화의 거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점을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팀장님들이고 그 다음에 실무담당님들이세요. 그런데 물론 라페스타경영협의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심의위원회는 개최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틀을 잡아주세요. 공연 실적을 보니까 7개 단체가 라페스타에서 7번밖에 안 했어요. 물론 여기 등록되지 않은 자그마한 공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명색이 고양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만든 문화의 거리인데 내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상시 공연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구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그런 청소년 예술제가 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이후에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통상설공연을 주말마다 10회에 걸쳐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에 알찬 내용으로 전통에 맞는 내용 위주로 행사를 했고 시민들이나 상인연합회 쪽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내년 본예산에는 요구가 안 됐지만 추경에 이런 것을 요구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꼭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서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공연문화를 상설화시켜 주시고 또 시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내부적 갈등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2쪽 관내 문화재 보유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 문화재 말고도 많은 문화재가 있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이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문화재고 시에 향토문화재가 50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것이.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출토된 문화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문화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향토 자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런 것들은 향토문화재로 이미 지정을 다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고양시에 역사박물관이나 유사한 전시관이 없어서 많은 것들이 다른 지역 또는 대학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몇 점 정도 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앞으로 역사박물관을 행주산성 역사공원 지구 내에 계획하고 있고 향후에 거기에 유물을 채우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나가 있는 유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동일 전문위원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역사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출토된 문화재나 향토문화재 중에 고양시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전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소유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아니, 향토 출토,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짓다가 땅속에서 도자기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굳이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실제로 우리 고양시가 특별히 내세울 만한 문화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가 많아요. 그렇다면 갖고 있는 문화재, 행주산성이라든지, 서삼릉이나 서오릉이라든지 이런 문화재의 관리를 잘 하고 보존도 잘 해서 외부에 있는 많은 지자체나 학교 기관에 홍보를 해서 고양시를 많이 찾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홍보가 덜 되고 있는 점이 아쉬움이 있고 아직 고양시에 등록되지 않는 문화재나 출입이 제한된 문화재도 있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현재 서삼릉하고 서오릉이 해당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곳은……

종성

길종성위원

앞으로 출입을 개방하려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개방 문제는 문화재청이 계속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출입을 시켜 주고,

종성

길종성위원

휴식년제 형태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휴식년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벽제관지 정비한 것도 국비지원을 받은 거고 내년도에 고양 향교나 행주서원에 대해서도 많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더 나아가서는 부시장, 시장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을 많이 받고 도비도 많이 받으셔서 고양시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전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문봉서원을 복원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봉서원 복원 문제는,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시의 방침은 일단 복원이 아닌 쪽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복원을 한다, 안 한다는 부분은 좀 더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만약에 도비를 받는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지원이 전제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시면 내년에 우리 팀장님께서 도에 예산을 올려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현정원 위원님, 길종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7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고양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산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영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서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팀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숙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양영숙, 주민생활지원팀장 심광보.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9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개청된 지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깊은 배려로 급성장하여 이제는 국내 유수의 일반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특수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구정에 접목시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야심 있게 펼쳐온 구정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평가받고 일한 만큼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꾸지람과 함께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산서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의 가장 멋진 미남인 심광보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인사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태임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청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책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긴급복지지원비가 있습니다. 내용이 같은 사항 아닌가요? 심광보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심광보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재산이 한 6천만 원 미만이 되겠고 최저생계비가 120% 미만인 대상자를 상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호하는 사업이고, 긴급복지지원비는 재산이 7,750만 원 미만이 대상자로서 이것 역시 최저생계비가 120% 미만이지만 약간의 재산소득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특히 긴급복지지원비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처해서 병원에 많이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긴급복지지원비는 내용이 비슷한,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비수급은 한시적으로 3개월에 한해서만 구호를 해 주는 것이고, 긴급복지의 의료 같은 경우 의료비가 한 번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비수급 빈곤층이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만 선정해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8,100만, 9,8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생기는 것을 생각해서 풀 성격의 경비로 만들어서 세운 것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81명 정도 생길 것이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10월 말 현재까지 지출된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몇 명을 예상해서 세운 것이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120여 명을 예상한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없어지고 도 특색사업으로 실시되는 위기가정 무한돌보미 사업이 실시됩니다. 그것으로 대체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거나 빈곤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나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온다든지, 본인이 찾아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라는 얘깁니다. 덕양구나 동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제도를 두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지 못 하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물론 서구청 관할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알게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비수급 빈곤층뿐만 아니라 장제 및 해산 급여, 장애인 수당 등 여러 가지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금 등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서구를 조사해 봤더니 서구도 난방비를 받지 않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 이유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고 덕양구나 동구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방비라는 것은 공동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실제 단독주택이나 연립 쪽에 계신 노인분들은 난방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이분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가 부담하고 있어요. 관리비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을 안 해 주고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에만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끊을 수는 없어요. 지원을 해 준다면 보편성 있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해 주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난방비를 지원하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같은 동인데 어느 경로당은 난방비를 지원받고 어느 경로당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길위원이 이번에 가면 우리도 난방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다오.” 이런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난방비 지원 항목을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운영비를 더 주신다든지 아니면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게 항목을 정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일부 도비지원이 1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168개 경로당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구청, 시청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시청 해당 부서에도 3개 구청과 협의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모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상당히 불성실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업무도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가서 기본적인 것을 상담하는데도 불성실하게 하는데 어려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가서 상담을 했을 때 그분들의 고충이 어땠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의 소양교육이라든지 복지사로서의 자긍심을 최대한 살려서 민원을 잘 응대해 달라고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동구나 덕양구의 자료를 보니까 서구 쪽 어린이집이 취약합니다. 숫자가 가장 적어서 시청에서 주민생활지원본부에 질의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때는 거리제한 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서구에서는 지역안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덕양구나 동구에는 열 몇 개 스무 개 가까이 되는데 서구는 네 군데밖에 없는데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균등하게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청에 가면 드리는 말씀인데 경로당이 지역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활동능력도 있고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경로당을 찾는 분들은 연령이 많으시거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회비 2천 원, 3천 원도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복지혜택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가지 못 하는 노인들을 확인하셔서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PC방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계신데 야간시간대에 월 몇 회 정도 단속을 나가십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야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한 게 없었고 11월, 12월 연말을 맞아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다니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PC방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모랑 같이 가도 안 되는 것이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부모랑 같이 가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밤을 새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러겠지만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진실적 149쪽 어르신 이동도우미 서비스는 서구에서 하는 특색사업이신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중에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원을 가시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다니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소재지를 전부 파악해서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그분들을 직접 구청의 차량으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진료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모셔다드리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작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간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10월 말 현재까지 237명을 했는데 하루에 많게는 두세 분 정도고 그렇지 않은 날도 더러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의 차량은 없이 전담 인력도 없는 것이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전담으로 사회복지사 한 분이 있고 차량은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150쪽에 노인교통비 지급 사업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서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현재까지는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교통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상위 계층이라고 보고 거기에도 교통비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관해서 여쭤 보겠는데 670쪽 가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 ‘수익자 부담금 지출을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입소료, 현장 학습비, 특강 경비가 있는데 수익자 부담을 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또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량비를 보면 8만 원, 14만 3천 원, 7만 7천 원 해서 이동거리는 가좌동에서 보면 화정, 주엽, 호수공원이라서 거리상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이용한 어린이수에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보육종사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동구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도 보육종사자들이 작성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동구와 동일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동구하고 똑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 주지 않거나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관련해서 본인과 사업주가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역시 법에 위반되니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전체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먼저 수거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시고 다른 시설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근로계약서상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한 것 중에 보육시설 회계라든가, 재무회계 지침도 있는데 회계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전담자를 한 명씩 구청과 시청에 두도록 부탁했는데 여기는 어떠신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는 7개소입니다. 시립이 4개이고, 국·공립이 3개인데 개소수가 타 구청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한 사람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담당자가 모든 회계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질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 분은 그 업무에 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님은 당분간 그분이 그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심광보 주민생활지원팀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4개월 보름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4개월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와 보니까 8개계가 있어서 그 전에 봤던 업무 분야보다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고 보육업무라든지, 각종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해 주는 업무들이 옛날보다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파트, 산업, 지역경제, 문화 쪽의 파트가 한 군데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파악하느라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밑에 8개계가 있어서 업무량도 많은데 다른 구청도 잘 하지만 특히 서구청 직원들이 친절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53페이지에 보면 농지불법행위 방지대책에 보면 덕양구나 동구에 비해서 서구가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재배사가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제한을 하기 전에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행위제한을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로 없고 농지가 다른 구보다 많아서 재배사가 많은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떤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개발 이익에 따른 생각에 의해서 이런 재배사들이 급성장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는 많이 늘었다가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지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버섯재배사로 신고하거나 콩나물 재배사로 신고했을 때 안 하면 다시 원상복구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재배사가 가장 문제인 것이 물을 줘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수질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정수기를 단다든가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육시설도 팀장님이 관장하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문제가 되는 불법 사례가 어린이집으로 보면 면적당 어린이 수용인원이 있어요, 그렇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가령 100평이라고 하면 55명, 60명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인원을 받아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초과인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60명 정원인데 많게는 100명, 120명 이런 식으로 받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초과된 인원을 다른 곳에 숨겼다가 점검만 받고 다시 수용해서 가는 부분이 전에 제가 관산동에 있을 때 어린이집들을 보면 비일비재 했었는데, 요즘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언제부터라고 기간을 정해서 점검계획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 점검이지 며칠에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장부나 준비를 다 제대로 해 놓는다, 그래서 적발되면 퇴소 조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벌칙을 줘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적발되면 지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우리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들의 낙이라고 할 것은 주로 고스톱 치시고 장기, 바둑을 두시는 것으로 소일하면서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의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이를 테면 노래교실, 요가, 스포츠댄스, 농악놀이를 한다든가 이러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절실한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입장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께서 경로당에 가시면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신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앞으로 연계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사를 몇 군데 붙여서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열 군데나 몇 군데의 경로당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해 주면 고용창출도 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정책사업으로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복지에 관련한 질의는 지금 동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시 주민생활지원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오늘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권고하기 위한 계도 기간으로 해서 한번씩 방문해서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점검 현황 중에 배달 업체가 포함되어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00m² 미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100m² 이상이 되는 것은 위생파트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 미만에 대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거기에 배달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업소는 그 명단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지침이 있나요? 중앙 부처에서 표시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갈비인 경우에는 국내산 한우다 이런 식으로 메뉴판에 표시를 반드시 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계도 기간 이후에 언제 다시 점검을 하실 예정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가 10월 1일부터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고 또 쌀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계속 수행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리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큰 업소들부터 진행이 되어서 작은 업소까지 따라 오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부터 해서 요식업소 고양지부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는 도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최대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다 표시를 하는 도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좋지만 아울러 그 업체한테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애니골도 있고 서구에는 대화동 먹자골목 이런 곳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불경기에는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업소한테도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부랑 같이 의논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주민생활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일괄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한 400명 줄고 차량과 국민기초수급자도 줄었네요. 고양시에서 서구가 살기 좋은데 왜 인구가 늘지 않고 줄어들까요? 구청장님.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인구가 줄어든 것은 덕이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잠시 딴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업무보고 151페이지 보면 결식아동들에 대한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어요. 식권으로 합니까, 아니면 음식점에서 먹고 가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식권으로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학생들이 식권을 주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한번 보셨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식권을 판대요. 그래서 게임방에 가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식권을 받는 업체가 31개 업체인가 되는데 그 업체들로 하여금 절대로 현금으로 바꿔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계도를 하긴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세요. 잘 좀 지도해서 어린이들이 밥을 먹고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식권을 팔아서 게임방을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년소녀가장은 보호자가 없을 것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소년소녀가장이 친족이 있습니다. 친족들한테 의뢰를 하면 위탁을 해서 친족하고 같이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친족하고 살지 않는 소년소녀가장은 두 세대 밖에 없고, 나머지 56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친족하고 상의를 해서 친족들한테 의뢰해서 위탁을 해서 살아가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나 한번 물어 봤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글쎄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물어 보지 못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한번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공통 행정감사자료 89페이지 보면 두 번째에 시립어린이집이 서구에 몇 개나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시립어린이집이 4개소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58명 중에 국·도비가 4,870만 원이 나가나요, 이것이 특수학교 근무수당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58명이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58개소라는 겁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한상경 등 58명은 뭐예요? 대표자,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람들에게 특수학교 근무수당을 주나 보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전담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에게는 교사 1인당 10만 원씩 주고 영아반 교사는 5만 원씩 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근무수당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린이집 자료를 7부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사항은 가급적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일산서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신 덕분에 무난히 감사를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4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감사종료